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입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파악된 학생의 수가 최초에는 120명 정도였다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5명입니다. 약 120명은 신현초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한 75명 정도는 수월초, 제산초 다른 학교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1차 입대위 회장님 말씀을 따지면 이제 400명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신설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간에도 입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초중복합학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학교시설복합화 이런 거까지 다양한 어떤 제안을 도교육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했지만 답변은 내나 지금 우리 답변서처럼 “세대수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PT 1번 한번 띄워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 1번 이게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이쪽에서 내나 4,000에서 6,000세대가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이렇게 해서 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세대수가 4,000세대 이하라도 교육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 또 거제시장의 협조 이런 게 있었으면 현재 어제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아니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