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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4-11-27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1.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 부서별 용역 사업을 보게 되면 “무인 여성 안심 택배함 임차 용역”이 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이 사업이 택배가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택배함을 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계약 방식이 동일한가요? 2023년에는 “수의 2인 이상 견적 제출”이라 돼 있고, 2024년도에는 별도의 부기가 달려 있지 않은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저희가 입찰을 했었어요, 입찰을 했었는데.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재 업체가 낙찰이 돼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1년 동안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의 제기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용역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음 연도 무인 택배함 사업 시행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보다 조금 더 잘해야 하는 운영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는 기존에 운영을 잘했었던 업체랑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에 2024년도에 계약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업체를 바꾸신 거고, 그 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안심 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개월을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 현황을 보게 되니까 3월부터 계약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거로 보여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다소, 기존의 업체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2개월간 저희가 안심 택배함 운영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렇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2023년도의 실적을 보게 되니까 총 9건에서 이용 건수가 5,350건을 이용을 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실적 건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실적이 한 3천건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2개월간 못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난해보다는 부족할 거로 생각됩니다.

한성민위원

이게 설치함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쨌든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그 업체가 다시 가져가게 되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생긴 것이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새로 계약된 업체가 그 자리에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데, 철거가 안 된 상태여서 설치를 못 한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공백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아무튼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 질의마치고 필요하면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아동과는 여성과 아동에 어떤 권리나 복지증진을 위해 하는 부서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 여성과 아동의 약자들이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정책도 할 것이고, 홍보도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몇 건들이 들어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 관련된 폭력 신고는 저희한테 따로 들어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대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이 있어요. “인천우리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라고 그쪽에 가서 상담도 받고, 피해자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동 폭력 관련해서는...

김국환부위원장

여성아동과에서는 집계 같은 거 안 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집계는 행정에서 알고, 여성은 어느 정도고, 아동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상담 폭력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2,500여건 되고요.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1,700건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관련된 폭력 건들은 아동학대 관련된 사항이 저희한테 다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팀에서 학대 사건이 신고 접수가 되면 나가서 사례를 조사하고 아동학대로 판정을 하고, 추후에 지원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잘 구축이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경찰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성평등, 아동 권리하고, 여성 권리 이런 홍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기 위한 홍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 권리 같은 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요즘 다문화도 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 예방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아동에 대한 교육도 전 직원도 하고, 시민 상대로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 지킴이도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위원들 한 700명 정도 위촉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식적으로 한다고 한다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 직원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 번 정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시민들 대상으로도 찾아가서도 다 하고 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영해서 개선이 되어 가나요? 그런 정책 수립 같은 것은 안 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따로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랑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떤 우리 상위법에 법률과 제도만 정책에 반영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담아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249-253쪽, 각종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많이 진행한 것 같은데, 2003년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도” 2회 개최 수당 “미지급”, 2023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도 2회 개최 수당 “미지급”, 2023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협의체” 2회 개최 및 수당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 거죠? 물론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은 갑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회가 저희가 다른 과보다는 많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위원회가 대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조금 다소 서면으로 한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굳이 저희가 서면으로 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특별한 심의 안건이 있는 거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심의 안건이 없고, 사업계획공유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 이런 위원회에 그런 안건으로 위원회를 할 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위원들 간에 많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56쪽,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현황을 보니까 한부모가족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 1건이 있는데, 2년째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 부정수급 받은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 금액이 커서 분납하는 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분납으로 되고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분납은 매년 30-4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한부모가족도 이슈가 많이 되니까요.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복지 급여가 필요한 데 잘 발굴해서 감독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따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예산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건수가 없어서.

김국환부위원장

혹시 있으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그래야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곳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298쪽,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는데, 추가자료를 다행히 가지고 오셨네요. 지도점검만 나와 있고 지적사항이랑 조치결과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8개의 시설이 다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 대상마다 지적사항이 다르겠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를 미처 다 못 봤는데, 지금 위기 점검 말고도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또 몇 개 더 있나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나와 있는 시설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나와 있고, 지금은 다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 올라온 거 말고는 없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드림임시보호시설 아동...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기는 대표자가 시설장이 정년이 되면서 본인 학대아동쉼터 시설을 폐업한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본인이 개인...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본인이 다 시설을 꾸며서 저희한테 신고한 시설입니다. 개인 시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학대 피해 아동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연수구 학대 아동이 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인천시에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 저희가 이관 조치해서 그쪽에서 생활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 구가 7개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내년에 학대아동쉼터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도 알아보고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아봤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대아동쉼터를 내년에는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개 학대아동쉼터가 있는데, 총 정원이 49명, 한...
현희

장현희위원

개소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1개소에 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말까지 이용률이 30%밖에 안 되고, 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타 구의 지금 사례인 거죠? 7명인데, 타 구에 7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인천시 전체 학대아동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일곱 군데 전체다, 통틀어서.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학대아동쉼터가 7개가 있지만, 인천시가 결코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를 봤을 때 서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에 7개 학대아동쉼터가 있고, 대구에 3개, 부산에 5개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서울에도 7개가 있는 거 보면 인천시에도 결코 학대아동쉼터가 작은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대아동쉼터에서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마다 학대아동쉼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청소년아동학대쉼터가 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청소년아동쉼터는 별마루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 없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대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인천시 타 구에 보면 3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대상이 안 나온다고도 보장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도 올해 학대아동쉼터로 보내진 인원이 한 7명 정도는 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가까운 권역별로 보면 남동구, 미추홀이 가까운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남동구, 그러니까 TO가 있는 곳을 알아봐서 그쪽으로 전원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대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대아동쉼터로 가지만, 그쪽에 여의치 않다, 그러면 임시보호시설 보라매 쪽으로도 저희가 전원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이죠, 우리 연수구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14개소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다 종교 시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관리?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종교 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런 쪽에서 많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이 아니라 본인이들 이제 신고해서 운영을 하는...
현희

장현희위원

희망을 해서, 몇 명이나 되죠, 대상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400명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 400명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400명, 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정원이 25명인데도 있고, 35명인데도 있고 이래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은 거의 다 똑같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거의 다 방과후 지도를 주로 하는 거고, 별도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방과후 애들을 지도해 봤는데, 상당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마다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이게 자세히 늦게라도 추가자료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책자 한 권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왕 볼 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료 제출에 제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성아동과나 출산보육과가 늦게 추가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거를 요청하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 다시에는 이런 것보다는 책자에 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거는 건의도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연수구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했던 건의사항이었는데, 출생 미신고 아동센터 보호 방안을 강구했거든요. 우리 조치결과보고 책자 177쪽, 조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추진 실적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강구인데, 이거는 어차피 제도적으로도 지금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만료라고 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전년도에도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현희

장현희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뜩이나 아이를 안 낳는 상황에서 연수구에서 작년에 선학동에서 유기 시체하고 그런 건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이 안 나온다고 못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때 신문에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 실적을 낸 것처럼 일정 생년월일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미등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그런 아동을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7월부터는 “출생통보자”라고 해서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건강심평원에 통보를 하고, 심평원에서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는 그런 제도도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제도 장치는 조금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추가자료가 나온 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초반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계속해서 자료 부족하다고,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지적했으면 저는 초반에 이렇게 책자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성의 있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게 이거라는 거를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연관돼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냥 다른 자료라고만 생각하시고 저희가 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1년 뒤에 똑같은 모든 부서에서 추가자료가 나오는 거 보면서 첫 날 저희한테 이렇게 꾸중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운이, 그러니까 지금 운이 좋으셔서 뒤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 연수구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여성아동과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가 다문화가족팀은 없는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팀은 없고 저희 여성가족팀 내에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문화가족 사업은 저희가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같이 가족센터와 저희 직원이...

이형은위원

거기 저희도 가봐서 아는데, 거기를 가기 전에 일단 구청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 관련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 관련해서...

이형은위원

지금 저희 구도심에 하나 있죠, 그리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하고 있기는 한데, 모든 다문화가족 관련된 게 조금 함박마을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318쪽, 다문화가족 숫자가 사실 송도 3동에 가장 많더라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다문화는 송도 3동에 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송도 5동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에만 있으면 송도 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시스템인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가 원도심에 있다고 그래서 원도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형은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송도에서 오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닌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도심, 구도심 구별하자 이게 아니고 너무 여기가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라는 거는 분명 아이도 있을 거고, 운전을 못 하시는 여성분이 있을 수 있고, 아빠는 일을 하실 거고 그러면 송도 3동이랑 5동은 심지어 어디인지 아시죠? 6·8공구면 제일 구석이에요. 여기 나오려면 진짜 대중교통 이용해서 찍어보니까 잘못하면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원도심에 있어도 다들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닐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계속 유기적으로,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한 사람이 와서...

이형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형은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문제가 뭔지 저희 구 다 아시잖아요. 다문화가족의 형태가 달라요. 구도심은 함박마을 고려인 위주이고요. 송도 3, 5동은 아마 그분들은 아닐 거예요, 맞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에 계신 분들은 다문화는 아니고 외국인.

이형은위원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알실 거예요. 행태가 다르다는 거는 생활 수준이나...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아요, 유형이 조금 다른...

이형은위원

네, 유형이 다른다는 거를 제가 일부러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동, 5동에 있는 다문화랑 저희 구도심에 있는 연수 1동, 청학동에 있는 다문화랑 포커스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거로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가족센터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위기 가족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이형은위원

저는 센터의 역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 구에는 다문화가족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사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나 기타 높으신 분들이 인지하셔서 사실은 올해까지만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이 다문화 업무가 자치행정과 사회통합팀이라는 업무가 넘어가는 그쪽이랑 사업이랑 그런 거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사회통합팀에서 이 다문화가족에 관한 거를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여성아동과랑 분리가 되는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맞아요.

이형은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저도 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원래는 저희가 다문화를 봤을 때 원도심에 있었던 다양한 형태가 아닌, 많이 얘기했던 저희 안산외국인지원센터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모습만 생각했는데, 송도 3동이랑 5동은 사실 제가 그곳의 환경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여기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말씀을 드려도 내년 사업에는 여기에서 딱히 하는 게 없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이제...

이형은위원

그러면 복지 관련된 건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외국인이랑 다문화랑 전반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은위원

되게 구분이,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추후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05쪽,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가족 사업의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안 하고 사회통합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16-317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 부분에 예산액이 2024년에 아예 안 잡힌 항목들이 있어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수수료 입양 축하금” 이쪽은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이번에 2024년도 시에서 다 대상자가 없어서 매칭 예산을 다 삭감한...

이형은위원

애초에 예산이 아예 안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액이라고 쓰여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산이 아예 안 잡혔던 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나중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시에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지금 발생은 안 한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 구에, 국내 입양이잖아요, 이게? 발생하는 건수가 연평균 얼마나 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많아야 한 명.

이형은위원

많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위탁가정 이쪽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건수가 대부분이라서요.

이형은위원

거의 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일시 위탁 보호비 지원은 예산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일시 위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시 위탁은 이제 학대받은 아동들이 생기면 이제 전문위탁교육을 받은 전문위탁가정으로 이제...

이형은위원

위탁이 따로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게 따로 있나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아요, 일반 위탁가정이 있고, 전문위탁가정이 있고.

이형은위원

그러면 일시 위탁이랑 일반 위탁은 또 다른 종류의 위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 아동은 그냥 부모가 갑자기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아동이랑 학대 아동이랑 그다음에 전문가정는 0-6세 영아 아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0-6세인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발생이 되나요, 그런 일시 위탁 상황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시 위탁은 많이, 전문가정으로?

이형은위원

네, 학대로 인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 그렇게 가정 위탁을 받는 아이를 매달 지원해 주는, 양육비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구에 그런 게 몇 명이나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1명.

이형은위원

1명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1명인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돌봄입니다. 동네에서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을 방과 후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의 공백을 메꿔주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방과 후 지도도 해 주고 간식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해서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형은위원

다함께돌봄센터랑은 어떤 게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은 일반 아동 대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 우선돌봄 50% 이상을...

이형은위원

취약계층인가요? 우선돌봄으로 채우고 남은 거는 그냥 일반 아동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다 구도심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연령이 18세까지고, 다함께돌봄은 초등 볼돔이라서 초등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두 개 다 송도에는 하나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송도는 지금 계속 다함께돌봄은 신규 아파트에 내년부터 확충이 들어갑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키즈카페 운영을 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기존에 저희가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들과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어떤 개선점이나 이렇게 도드라진 그런 점은 없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특별한 개선점은 딱히 주민들한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개소하고 나서 민원을 넣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없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원래 여기에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실도 운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 것보다는 놀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러 오시는 용객들이...

윤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공간이 다른 공간으로 대체가 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부모 대기 공간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윤혜영위원

부모 대기 공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일부 아주 영아들이 놀 수 있는 역할놀이실을...

윤혜영위원

약간의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는 일단 수익금이 발생하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산으로 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윤혜영위원

세외수입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집계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어제까지 9,500만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향후 전체 예산에서 그냥 다른 곳으로도 쓰여질 수 있겠지만, 혹시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 향후 재투자에 관련해서 쓰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어차피 다 세외수입으로 하고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시설보수나 다른 환경이 조성되려면 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시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 했어요.

윤혜영위원

그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지금 여성 위원 수,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50쪽,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여성 위원이 많은 것 같고, 아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원이 제로예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어쨌든 당연직 위원들, 어쨌든 위원님들 위촉할 때 당연직들 위촉되시는 분들이.

윤혜영위원

당연직 안에서 성비가 단 한 명도 없었나요, 제로라고 돼 있는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성비가 지금 딱 6 대 4로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잠깐만요. 2023년,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023년에는 7명 중에 제로라고 돼 있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4년에는 4 대 3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당연직 위원을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윤혜영위원

두 명이 됐는데, 또 교체가 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수시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윤혜영위원

수시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경찰분이나 아동보호전문 기관 담당자들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는 사실 성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써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성별영향평가 위원님들의 위촉 기간이 내년 5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위촉 위원들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성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의 폭이 넓을 수 있지 않아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면 성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사실상 공고를 해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윤혜영위원

공고를 한 다음에는 또 적극적인 어떤 프러포즈도 하시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런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유독 저희 그런 자료나,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쪽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면 부서별로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위원회 선정부터 소홀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촉 위원 공고 시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라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7 대 4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4 대 3.

윤혜영위원

4 대 3.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항상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 급하게 서류를 들고 오셨을 때 국장님한테 제가 따로 언질을 드리기도 해서 급하게 오셨나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지시한 대로 서류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한 번쯤은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부서별 긴급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쯤 보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윤혜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요.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 유독 통장님이 많으세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동별로 한 명씩 아동 위원은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동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자격조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격조건은.

윤혜영위원

어떤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아동위원회 역할이 급식,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아동이 발견됐을 시에 저희한테 연락해 준다거나...

윤혜영위원

그런 정보 수집 차원에서는 통장님이 조금 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복지통장이 하는 역할을 아동위원회도 약간 중복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역적인 균형도 필요하지 않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동별로 한 명씩.

윤혜영위원

동별로 한 명씩.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 명씩해서 총 1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 모든 동이 다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가족센터, 제가 사실 여기를 가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수구가족센터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정원 30명입니다.

윤혜영위원

30명,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 아까 이형은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연수구가족센터가 사실은 제2청사에 어느 정도 분업을 해서 갔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던데, 그런 고려는 혹시 없었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일단 상생교류소 쪽으로 일부 나갈 계획이 있어서.

윤혜영위원

상생교류소는 어떤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상생교류소가 지금 연수 1동에 건립이 되고 있거든요.

윤혜영위원

하필 저도 송도 지역구다 보니까, 뭔가 원도심과의 균형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송도 지역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거를 다시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송도 지역의 어떤 거점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82만원인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법인 적립금에서.

윤혜영위원

그 안에서만 이렇게 쓰인다는 뜻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건의사항 처리 현황인데, 이거는 향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빨리 처리하고 답변을 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서류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는 시점에는 추진을 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추진한 이후에 그 결과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연수1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은 당연한 상황이라면 이후에 저희가 보고받을 내용은 “추진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 “어떤 만족도가 있었다”, 혹은 “건의사항에 이 정도 우리가 뭔가 했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밑에도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상생교류소가 나오네요. “외국인문화센터의 공간 마련 요청” 추후 “함박마을 상생교류소 준공 시 운영추진”, 추진이라는 거는 추진을 하지만, 추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 상생교류소 같은 거는 추진이 안 될 수도 없는 게 자생 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어서.

윤혜영위원

상생교류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추진이 되겠지만, 건의 내용이 그 안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추진하니까 그 안에 이거를 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됐고, 혹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완벽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 내용은 여기에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다가 이 이후에 추후 내용을 기입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윤혜영위원

일단은 이 상황에 추진은 됐었고요, 그렇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시점에는 추진된 결과가 같이 와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상생교류소 같은 경우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윤혜영위원

현재이다. 그러면 그 위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이런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라든가 다음 의회 때는 이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내용까지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 사실 놀라운 게 이 책자가 지금 총 8개 과가 이렇게 묶여서 1년의 사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담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을까, 그냥 “이 정도로 하니까 이것만 알아둬라”라는 건지, 굳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다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278쪽, 예산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한성민 위원님이 구성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진 상황에 연수구 명예통번역사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통번역사가 비단 저희 여성아동과에만 필요한 사업은 아닐 텐데, 이 사업이 여기에만 담겨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외국인이랑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서 저희 가족센터에서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어쨌든 번역사들이 각 실·과에 안내문 번역이라든가, 기타 표지판 번역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의뢰해서 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 정도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번역료에 대한 그런 원고료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원고료가 너무 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시정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통번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연수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명예 이런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통번역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인프라는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물론 다문화 부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행정복지센터나 실제로 이분들이 방문하시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필요하실 테고, 그러면 뭔가 방법적인 게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이 통역할 때?

윤혜영위원

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통역이라는 업무를 이분들이 어떻게, 뭐 요청에 의해서 시간이 맞아서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통역에 대한 서비스가 요청이 가족센터 쪽으로 들어오면.

윤혜영위원

가족센터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그분이랑 이제 시간을 맞춰서 통역을 하고 이제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다문화 사업이 아니어서 어떤 사업의 항목에 맞지 않아서 지원되지 않거나 이런 거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 통역에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은 해당 부서가 연수가족센터에 있는 게 조금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하네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묻히는 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쪽으로 상임위 오고 나서 연수가족센터? 이쪽을 알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라서 한번 방문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파이가 다문화 사업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그쪽에 담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 뇌를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가 국제도시라고 하고 외국인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업무들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랑 한번 협의를 해서.

윤혜영위원

좋은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9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액 달성률”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기초수급자 아동이나 보호아동들 있잖아요. 시설에 있는 보호아동들이 이 지원 계좌를 가입하고 저축하면 그거에 따라서 국비를 1 대 2로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아동의 계좌가 되는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2023년 사업이랑 2024년 사업이 중복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계좌라는 거는 예를 들면 올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8세까지.

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이 실적은 새로운 계좌가 이만큼 트였다는 뜻이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거를 적립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입니다.

윤혜영위원

직립 지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기존의 누적이 그냥 같이 해서 총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2024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대폭 확대 약 3배”라는 이 말이 이거는 어떻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3년도까지는 기초수급자 아동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나 이렇게 대상이 확대된 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대상이 늘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확대가 됐나요, 수치로 봐서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매달 지원하고 있는 숫자는 한 1,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100명.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작년 대비...

윤혜영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했던 기초수급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해지하지 않는 한.

윤혜영위원

하지만 그 기초수급자에서 조금 더 오래 발굴된 대상자가 있을 수 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대상자도 확대가 되고 했으니까.

윤혜영위원

늘어난 대상자는 이대로 확대된 대상 안에서 이만큼 늘어난 것이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 조금 데이터화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김영임위원장

하세요.

윤혜영위원

죄송합니다. 302쪽,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청소년인 것 같아서, 이거를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부모로 보는 형태에서 지원하는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안의 지원 내용은 사실 보니까 검정고시 관련된 것도 있어서 혹시 이분들은 우리 구의 계속 변하겠지만, 대상자가 매년 어떤 기준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청소년 한부모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5명, 이게 지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가임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부모가 됐으면.

윤혜영위원

파악이 되고 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8세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윤혜영위원

자녀가 18세까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는 이제 청소년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범위를 넘어가면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부모가.

윤혜영위원

그러면 한부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 가족으로 넘어가는 거죠.

윤혜영위원

한부모로 넘어가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한부모 대상이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청소년의 대상으로 받을 수 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 지원 기준을 받는 거죠.

윤혜영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검정고시든, 학습지원 및 자립 촉진 수당” 이거는 어떤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립 촉진 수당은 매월 나가는 거고요.

윤혜영위원

매월 일정된 금액이 나가는 거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매월 나가는 거고, 검정고시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검정고시 수수료나 학원을 이용하면 학원 수수료나 학원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담이나 끌어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이분이 예를 들면 각 개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쨌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센터를 이용해서 어려운 부분을 상담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지원이.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인 거죠.

윤혜영위원

본인이 문을 두드려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SNS나 이런 거를 잘해서, 잘 찾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스스로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애매한 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각 동·행정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발굴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통장님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서 상담을 해 봐라 해서 본인이 올 수도 있는 거고, 통장님이 한번 본인이 오기 어려우니 동·사회복지 직원이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동에서도 사례관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정고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동에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윤혜영위원

그렇죠, 이게 면대면으로 했을 때는 그다음에 깊이는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데 처음을 트기가 어렵잖아요. 그 처음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혹시 부득이하게 이분들이 산부인과나 소아과 이런 데를 갈 텐데, 그럴 때 혹시 이런 Refresh(다시) 이런 게 배치가 돼 있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홍보 자료는 아니어서 이거는 어차피 국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배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찾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다, 그렇죠, 일단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SNS나 인터넷이 워낙 발굴...

윤혜영위원

그렇기는 한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잘 되어 있고, 젊으신 분들은 어쨌든 잘 알기도 하고.

윤혜영위원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수축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민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지금 제로이고, 12월에 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고, 밑에 서면으로 개최 완료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안건심의가 아니어서 저희가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계획 공유나 의견 제출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 상황이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위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건심의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안건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거는 아니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1회가 있었던 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적이 전혀 없지는 않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거짓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성민위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기로 새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쭤봤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278쪽, 제가 구정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됐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작해서 다 배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4천부인데, 각 언어별로 1천부씩 제작한 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4개 국어로 제작을 했고요, 4개 언어로 4천부.

한성민위원

배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배포는 외국인지원 기관이랑 공인중개사사무소랑 연수 1동, 동·주민센터 일부 배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 새로 생활안내에 대한 정부가 필요한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기관 위주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부스가 다 배포된 상태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배포는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나씩 넣어드리기는 했었는데.

한성민위원

이거를 추가적으로 올해 4천부가 다 나갔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서 계속 배포할 계획이 있으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따로 계획이 없고요. 격년제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격년제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 e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자료실에 올라와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 가족센터?

한성민위원

기존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면 생활안내 게시판이 있어서 4개 언어 외에도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e북을 만들었잖아요. ○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e북 만들었습니다.
e북이 홈페이지상에서 검색이 잘 안 돼서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연수구복지포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복지포털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연수구청 홈페이지 복지포털 사이트.

한성민위원

외국인, 한국어 페이지로 들어가도 검색이 되고, 외국 홈페이지로 들어가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검색을 외국인 생활안내서로 검색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파일 형태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PDF파일.

한성민위원

PDF로 다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PDF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보는 방식 말고, 게시판을 통해서 상당 부분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연수구청 홈페이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 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e북을 다운받을 수 있다, e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동이나 이런 데에 배치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져갈 때 e북도 있다고 안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그렇지만, 고령인뿐만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듯이 우리 다문화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비중을 늘려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통합상담소로 지금 이렇게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그때 상담원 2명을 신규로 지금 증원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원래 4명이었는데, 지금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돼서.

김영임위원장

그러면 이게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돼서 우리 연수구는 감소 추세가 됐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전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총 상담 실적이 3,4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2,500건 정도 되니까.

김영임위원장

감소 추세로 들어왔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행입니다, 올 한 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키즈카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서 수익금도 창출이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키즈카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 안전사고로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 건도 없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제일 안전사고에 취약한 게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런데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동은 입장이 안 되고요. 만 3세부터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영임위원장

지금 다른 타 구 쪽은 공공키즈카페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이들부터 같이 이용을 한다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놀이기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두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 트램펄린 있잖아요, 트램펄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그것도 사고율이 되게 많아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게 이제 저희 트램펄린 같은 경우에는 혼자 들어가서 하는.

김영임위원장

혼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용률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기가 많죠.

김영임위원장

대기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김영임위원장

그거 몇 분 정도 타는 거예요, 애들 혼자서 타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김영임위원장

하는 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행입니다. 안전사고 없이 세심하게 주의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을 5대 목표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된 사업이 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5대 사업이랑 관련된 사업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가 연수구 자체 예산이 35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타 구 쪽 보면 지금 남동구, 부평구 쪽을 보면 특가 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항상 특화사업 예산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발성 행사로 해서 일반회계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여성아동과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수록 지적사항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최종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정운종 팀장입니다.

2.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2-333쪽, 이 부분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건 부분인데요. 보육료 부당 수령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2건이 있고, 이게 2016년 최초 처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징수율 0%이고,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가벼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서 부당이득 환수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가 폐원 조치와 과징금 징수라든지, 직무정지 처분까지 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해서 저희가 처분한 것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2016년에 났어요. 그래서 아동 허위 등록 부당이득 환수와 보조금 환수 금액이 3,900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계속 징수하는데, 저희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압류나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이 본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재산 부분이 없고, 이러한 부분에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주소지에 되어 있는 부분에도 거주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계속 인천에서 강원도로 옮기고, 강원도에서 또 인천으로 옮기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으나 사실 징수에 어려움은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은 도망 다니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동구에 최종 주소지가 돼 있어서 사실 조사를 나갔는데, 여러 가지 압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형은위원

압류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게 걸려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그분을 찾아뵙지 못하고 메모만 남긴 상태인데,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융재산 조회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 금융에서 통장 이 부분이 개인정보라서 임의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대 은행에 이분의 금융 조사 조회를 했는데, 국민은행에 한 부분에 조사가 있어서 추심 의뢰하고 압류를 요청했으나 그 은행에 압류할 금액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결손 사항 부분도 검토는 했으나 이러한 금융재산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더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추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징수하려고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 당시에 폐원 처분이 된 상황인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 대상이 없다고 하니까 결손처리는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냥 결손으로 한 5년 뒤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러한 관리 사항에서 있어서 더 이상에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이 없다면 결손은 가능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게 원래 기준이 있나요, 법적 기준이. 몇 년 이상 됐을 때 결손처리한다라든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년입니다.

이형은위원

5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이형은위원

5년은 지난 거죠, 원래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금융계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형은위원

연장이 가능하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년 더 연장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거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참고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 이미 저희도 계속해서 앞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출산보육과는 또 다 일괄적으로 “연도 말 집행 시 집행률 70% 이상 달성”이라고 써주셨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 70%라는 거를 왜 여기에다가 70%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업 집행에 이제 누수가 없도록 추진에...

이형은위원

대략적으로 4분기로 봤을 때 3분기 지날 때 이거를 준비하시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러면 9월 4/3이 약 70%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70% 이상 달성해야만 한다라고 그 70%를 원해서 이 자료를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기가 지날 때까지 사업비 집행이 만약에 저조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한 거는 아닌지, 아니면 복지, 저희는 복지 쪽이니까 사업계획이나 대상 선정이 애초에 잘못된 거는 아닌지 이거를 들여다보고 그걸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70%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한 번에 다 “70% 이상 달성 예정이다”라는 말 자체가 꼭 “70% 이상만 달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는 해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국장님, 저희 국에서 계속 같은 추가로 제출되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추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충실하게 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같은 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국장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6쪽, “인식 개선 인구 교육 사업”이 비예산 전환이 된 게 언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 초입니다. 이제 인구화교육은미래원이라는 복지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저희 인구 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이제 학교 중·고등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있는데,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된다는 공문이 올 초에 와서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 온라인으로 오는 교육을 저희한테 발송이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

이형은위원

4차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 삭감되는 이유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진행된 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337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은 9월까지 지금 30몇%인데, 연내에 얼마나 집행가능하신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80% 이상은 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80% 이상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보육료라는 대부분은 저희가 한국보장교육원에 예탁을 미리,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달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분기별로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몇백억 되는 부분이라서 이 당시에 예탁 금액, 이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집행률이 70% 이상 됩니다.

이형은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33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저희 받은 책자에서는 집행률이 29%입니다. 이게 왜 4분기에 몰아서 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로 해서 보조 소비으로 많이 재원이 형성돼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국비 사업이 7월에 교부됐습니다. 7월에 교부되니까 8월에 신청을 했고, 9월에 1차 교부가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10-11월까지 1-2차 교부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쪽, 지도점검이랑 행정처분 받은 사항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점검은 1년 내내 합니다.

이형은위원

상시로 하고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구도심을 나눠서 한쪽은 정기점검, 다른 한쪽은 수시점검, 자체점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지도팀이 365일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형은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있을 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하는 급식, 위생, 안전 여러 가지 점검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10월 23일부터 시·군·구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었죠, 여기 연수구 적발 사례는 없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 점검 결과가 온 사항은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최근에 보도됐던 상한 음식 관련된 뉴스 기사 나왔던 거는 혹시 어떤 상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상황은 이제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 건으로 2건 들어가 있고, 지도상으로 해서 청문 진행 중에 있어서, 해당 기관에서 의견 제출 기간 중에 있어서 그 기관의 의견이 없으면 처분이 바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시정명령인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시정 두 건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원 유출된 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분은 불가피하게 저희 직원이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어서 행정 면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형은위원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이런 대화 과정에 이 부분이 나갔던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한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 불이익 조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 될 상황이 많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 저희한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어서 아마 조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조치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395쪽, 교재 교구비 집행 내역이 2023년 것만 나와 있어요. 2024년도 거는 왜 안 나와 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 교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되지 않아서 이 내용이 지금 추가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물품 현황은 나와 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물품 현황은 나와 있다고요. 399쪽, 물품구매 현황이 2023-2024년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교재 교구비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재 교구비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별도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다음에 물품은 저희가 이 물품하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4년도 교재 교구비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완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24년도 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은 많은 제도들로 해서 한다고 보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해당 조례가 제10조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59개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다수 장난감 이와 관련 서점을 중심적으로 물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10곳이 쿠팡이나 인터넷을 통한 것이 10개 업체를 다 인터넷으로 구매했더라고요. 물론 불가피하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물품 내역을 보면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구입한 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자체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도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형편에 맞게 그런 것도 권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어린이집에 되도록이면 관내에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는 그대로 해 줄 게 아니라 예산 내역이 나오기 전에 가능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결과보고를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데, 이제 저희가 점검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부서 차원에서도 그거를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매 현황을 쭉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니어도 “아,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소들이 별로 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린이집별로 거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본인 어린이집 상황에 맞는, 취급하는 부분을 쓰지 않나 하는 사항,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연수구에도 어쨌든 책을 팔 수 있는 거나, 교재를,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론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월세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대형으로 하는 데에서 공동구입 하는 것처럼 타 구들도 우리 유치원 원장님들이 타 구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 공동구매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요구하는 게 디테일하게 다르다 보니까요. 공동구매라기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개별 구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로폰 같은 거, 퍼즐 이런 거는 문구점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은 쓰는 교재가 약간 전문적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약간 그런 제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관내 업체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 모든 어린이들 물품이기 때문에 검증되어야 되는 물품 그렇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생이라든가, 화학물질이라든지, 유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유해나 친환경이나 이러한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매할 때 원장님들이 되도록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교재 하나하나에도 전문성 있는 부분을 구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중에서 가장 활용성이나 경제성을 갖고, 또 전문적인 부분의 교육사를 아마 찾으시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도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보호자들 위주로 해서 학부모회 같은 게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도 수렴·반영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요즘은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학부모 참여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직접적인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여론들도 많이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교재 교구에 대한 학부모 성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인 부분보다는 자체 전문성을 반영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계도도 우리 부서에서 내년에는 추천을 하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추천이 아니라 많이 부서 차원에서도 안내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소 거를, 액수를 따지기 전에 우리 연수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사업명을 봐도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육 기반 업무추진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혜영위원

업무추진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럴 때 다과나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매년 이런 상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합니다. 연 7회, 올해도 5회 이상해서 한 번 하시면 2시간 이상 업무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마지막 위원회 하면서 오찬을 한 번 계획 중에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적절하게 예산은 산정이 됐고, 그냥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인식개선 인구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예산 전환으로 4회 추가 전액삭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계획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전환이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와미래연구원이라는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와 관련된 교육이 있을 때 강사 비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학교나 각...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이 교육의 대상이 학교 학생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윤혜영위원

인식개선 인구교육의 대상이 어린이 학생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도 물론 직원 대상으로도 했죠. 그런데 직원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학교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윤혜영위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부를, 이제 11월에 교부를 하였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 배포한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 인식개선 인구교육의 목표가 어떤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구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상황이...

윤혜영위원

저출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인구교육입니다. 인구교육의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일어나는 인구 정책의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교육이고요.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중앙지침으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 아쉽네요, 온라인으로 하던 거를 조금 오프라인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지금 잠깐만요, 페이지가 있던데, 교육한 실적들이 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성과지표달성 372쪽,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실적은 오프라인 교육 대상이라는 뜻이고, 맞습니까? 372쪽, 인구교육 참여인원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116%라고 돼 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거는 오프라인 교육이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는 그런 학교에 이런 교육 강사를 배정해서 교육을 했다는 뜻이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77명, 인구와미래교육원에서 강사 파견으로 진행을 했고요. 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은 온라인으로 제작한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배부한 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게 시점상 우리 저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기조에서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거고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대체한 부분과 직접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으로...

윤혜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온라인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꼭 우리 구에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나눠줘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필요에 의하면 요구자료를 보는 것도 나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요, 나쁘고, 좋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이게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학교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라는 의미로 아마 직접 예산 사업은 복지부에서 대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윤혜영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공백을,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분명한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1회 정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는데.

윤혜영위원

직원들은 오프라인으로 하셨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여기 실적사항에는 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윤혜영위원

언제하셨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8월쯤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8월에 했는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 총합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기재를 안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붙임 자료 지금 별도로 한 사항에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되어 있을 겁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학교에 어떤 요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윤혜영위원

우리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교육을 했고, 온라인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접속해서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것도 제가 용어가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데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 이게 337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서류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36%인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법정 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 예산액이 조금 많이 교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일부는 조정했고요.

윤혜영위원

예산이 초과해서 받은 것 같다는 거는 저희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예산 추계치는 인원수는 몇 명 이내로.

윤혜영위원

정해져 있겠죠, 어느 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내는데요. 인천시 전체에서 각 군·구에 배정을 합니다. 그 군·구 배정할 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보내는데, 그때 예산액이 조금 전체적으로 법정 저소득층 금액이 인천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안 왔던 부분으로 파악하고.

윤혜영위원

이런 예산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또 과하게 쓸 수도 없는 부분인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일정 부분 과하게 내려왔던 부분이고, 추경에는 이 사항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사항은 요청드렸습니다, 시에다가.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기는 한데, 362쪽, 저희가 마더박스는 일몰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362쪽, 구민의 요청에 의해서 실물로 이런 접촉식 체온계나 역류방지쿠션 이런 게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마더박스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품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없어지지만, 시의 어떤 “1억+i dream”과 함께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더박스에 관해서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나 이러한 부분, 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각 군·구에서 이런 한 부분은 같이 일몰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으로 일몰하기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구에 있고, 어떤 구에 있다면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천사지원금이나 교통비 사업이 적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적 지출이 훨씬 과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받고 있는 부분을.

윤혜영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금액으로 받던 거를 그거보다는 현물이 좋겠다는 의견 하에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게 일몰되게 되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에도 만족도는 높기는 하나 또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사실 있기는 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다를 수 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왜냐하면 각자가 원하는 품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할 수는 없었으나.

윤혜영위원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굉장히 아직도 사실은 체온계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있는 물품이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 이런 거 정도는 유지해도 좋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네요. 일단 저희 새로 시 사업으로 되는 그 안에는 이런 물품 지원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다 현금성이나 바우처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 어떤 이런 요청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2년의 협의에 의해서 시와 각 군·구가 협의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부분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윤혜영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인구교육 대상을 제가 2022년 12월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반영돼서 교육이 노년층을 포함해서 전 연령층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15회를 계획된 사항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2023년도에도 지금 교육을 하시기는 했어요. 1,350명을 계속하시기는 했는데, 아예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구교육 진행을 할 때 인구와미래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강사를 무료로 파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강사에 대한 일정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년도나 전전년도 했을 때 거의 학교 기관이나 학생들 수요가 거의 대부분 100%를 차지하고 있는 강사 예산 항목이었고 이 부분은 중앙지침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진 온라인 영상이나 교육으로 대체하려는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 그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식을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년층부터 생각해야 하지만, 그때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에 대한 극복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이런 게 인식개선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해서, 예산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강사를 파견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게 잘된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해 놓으면 과연 얼마나 들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우리 대부분 보면 오프라인으로 해도 어느 정도는 듣기는 하지만, 온라인 강의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초등학생은 더 심할 거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지원을 가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번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서 그날 소통만남회장 마련을 연수아트홀에서 원장님들 진행하셨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하셨잖아요. 10월에 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회의실 했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대회의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3층 대회의실에서.

김영임위원장

연수아트홀이 아니고, 그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게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날 했던 사항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됐을 때 우리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현재의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라는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법률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예측 하에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서로 보육 현장에서 불안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른 의견 조율 같은 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의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많은 의견이 진행이 되죠.

김영임위원장

있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의 어떤 이전했을 때 어떤 자격이나 위치 이러한 부분 불안감에 대한 부분.

김영임위원장

그런 편차 문제가 많아서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을 보게 되면 “지역 사회 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단 1번,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실적이 1종 500부라고만 돼 있는데, 1종 500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몇 페이지?

한성민위원

378쪽, 지역 사회 연계 지원 사업.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어떤 실적인지 알 수 없어서.
이마저도 올해는 없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이 없었던 거로 봐도 되는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만약에 책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책자가 나온다고 하면 상다히 시기적으로 많이 늦는 거가 되기 때문에 배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시 6종과의 협력사항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기관협약이 있는데, 2023년도에 6개 기관이고, 2024년도에 2개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 기관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6개 했던 기관에서 올해 두 군데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인천근로자건강센터하고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점점 넓혀가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 총 협약된 기간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8개 기관이 협약되어 있고요.

한성민위원

협약을 2023년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협약 기관을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로 보게 되면 2023년도에 6개 기관을 지정했고, 아까 총 8개라고 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전부터 지정돼 왔던 기관 숫자가 그러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총 8개 기관인데, 앞으로는 협약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시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저희 지역 사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 기간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부터 어쨌든 협약을 맺기 시작했다고 하셨으니까 쭉 그렇게 늘려가셔야 할 것 같고, 올해도 2개 기관이 그래도 늘기는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협력 4억원이라고 돼 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1회 3,266명 3건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82명이잖아요.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 4/1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갑자기 왜 줄어들었는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 없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3년도 저희가 유관기관은 저희가 어떤 축제나 아동학대 예방기관이나 이러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날이나 협력할 때 이제 같이 부수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에 21개 정도 있었던 거는 저희가 그린미래라는 어떤 환경단체가 있는데, 그 환경단체에 참여를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참여하게 됐을 때 신청받아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이번에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숫자, 추계치가 바뀐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린미래환경연구원에 있는 활동 사항이 들어갔던 거고 올해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빠져서 추계가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 내용 활동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

한성민위원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도 관내에서 하는 큰 축제들 이런 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협력이 줄어들 여지가 없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통계치 작성에 의해서 조금 그 부분을 넣었다가 지원 쪽으로 조금 뺀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자료 작성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계 실적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원봉사자 실적은 저희가 이제 “쑥쑥팡팡”이라고 주말에 아이들과 이렇게 노는 놀이장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계 활동일 때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가 줄었던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우리 협력했던 자원봉사자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한성민위원

98명, 94명.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기 위한 노력들 그런 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 수치로 보게 되면 이것도 반으로 줄어든 게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잘하셔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지역 사회 연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연계만 잘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서 제가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출산보육과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아동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여튼 그런 돕는 중요한 부서 같아요, 상당히. 그럼 요즘 연수구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전년도가 0.73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0.73명이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거의 비슷하죠, 0.72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0.72명.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우리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연수구에는 어떤 정책이나 개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나요? 중앙에서 하달하는 거 말고 우리 스스로 연수구에 맞게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 부서의 사업이라기보다 저희 연수구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양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현금성 지원은 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래서 시와 일정 부분 공감해서 현금성을 인천시 내에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는 사항이라서 진행하고.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를 거의 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금성.

김국환부위원장

우리 별도로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인데,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키즈카페라든지, 저희가 진행하는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아이사랑터꿈터.

김국환부위원장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꿈터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되지 않을까, 보육에 대한 이런 부분 아까처럼 야간 현장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사업들, 인프라 구축이 결국 가장 활성화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산모나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 같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한 사업도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부분도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산모 출산 이런 부분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우리 연수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보육 환경은 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뒤처지지 않는 저희는 상위권이라고.

김국환부위원장

상위권이라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확실히 그렇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살기 좋은 연수구가 되네요. 우리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하려면 살기 좋은 연수가 되야 하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403쪽, 앞선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감사처분 지도 점검은 누가 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별도의 지도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기 점검, 수시 점검, 특별 점검, 민원 점검해서.

김국환부위원장

항목은 몇 가지 돼 있나요? 항목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점검의 항목이요?

김국환부위원장

어떤 거를 주로 점검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전관리, 급식, 프로그램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회계 처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앞선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 답변을 했을 때 위반사례 적발 시 처리 과정에서 위배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신고자 보호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출산보육과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앞에 간단히 얘기들은 거 빼고 주역할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홍보, 사업 추진.

윤혜영위원

상담의 역할이 있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상담, 추진 이런 부모 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윤혜영위원

잠시만, 거기까지 듣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정보 제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온·오프라인 그리고 홍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업에서 SNS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2023년에는 3회, 137명, 446건, 2024년에는 1회, 120명, 429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떤 내용인지, SNS를 1년에 3번을 했다는 건지, 과제를 한 건지 그래서 조회수가 137명이라는 건지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도 추가적으로 더 확인은 해 봐야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특정 사업이 있을 때 SNS로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라고 예측해 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 작성하고 나서 확인 과정이 없나요?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과장님 아니십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SNS 운영이라는 거는 그러면 저희 과라기보다는 육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덜 된다는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주체적으로 이제 위탁, 6종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니까 추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SNS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인스타나 블로그나 그런 거 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 주신 거를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뭘 했다고 얘기한 건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거면 설명을 해 주시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SNS 운영을 할 때 이제 6종에서 특별하게 홍보해야 할 사업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2023년도에는 특별히 홍보할 사항 3건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특별히 홍보할 사항 3건이라기보다 이제 주민의 모집이라든지 참여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주로 SNS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 홍보해서 모집 때 이 부분을 하지 않았나 하고 예측이 되고요.

윤혜영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리에서 예측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담당 과장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자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추가로 밑에 육아정보지 4회 4천 부, 3회 3천 부 이게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9종 500부, 4,300개, 2종 1천 부 100개 이런 내용들이 홍보했다는 것도 알겠고 육아정보를 제작했다는 것도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단순 수치로 봐서는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뭘 이해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홍보 사업의 성과 공유회는 향후 2024년도는 향후 예정이라는 뜻이겠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일단 반복적인 얘기겠지만, 이거는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정 사항도 필요할 것이고, 자료도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런 서류로 최종 검증을 받는 자리인데, 이거는 맥락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수정을 해 주실 부분은 해 주시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도록 내년도 자료 작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순하게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 빠른 시간 안에 저희를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건데, 작년에는 3만 3천부를 제작을 하셨어요. 올해는 제작이 안 돼 있네요. 이거는 또 왜 이럴까요? 정책 자료네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제작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육아정보지 그리고 정보제공 지원 사업에서 하신 홍보물과 관련된 예시 책자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정책 자료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조금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 378쪽, 앞에 것들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밑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순회 지원 사업”인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작년인 경우에 680회, 올해 360회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저희가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7개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 17개소 운영되는 부분이 어떤 치료사를 파견한다든지, 교사와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윤혜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요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하는 사업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장애아 통합반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적인 치료사라든지 일정 외부 기관이 투입해서 그 부분들의 상담도 진행하고 아이들의 상태도 체크하고, 교육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에 그런 전문가들이 파견이 된다는 말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외부 기관을 투입해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일정을 잡고...

윤혜영위원

그러면 횟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원되는 횟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된 횟수와 거기에 참여했던 아동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 파견되신 분들의 인력 인프라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자체 인력 수요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치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파견되는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문인력이 아니라 치료센터를 해서 전문가분들이 가서 그분들의 상담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육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치료사가 나가는 부분이죠.

윤혜영위원

치료사.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능한 사항이죠. 이 친구들이 장통반(장애아 통합반)에 있다고 하지만 완전 장애인이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 경계성인 친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동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학습 이러한 부분, 그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치료사,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학대 관련해서 올해는 이 케이스가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는 일어나지 않은 사항이라서 치료 받은 인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윤혜영위원

이거는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대상 4명이 작년 실적은 상담 횟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한 해, 한 인원에 10번 정도 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관내 어린이집 석면함유시설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50㎡?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 이제 2009년 이전에,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석면을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사항은 2009년 이전 건물인데, 석면을 50㎡ 미만이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석면이 없다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

윤혜영위원

일단 기준량 초과가 된 것도 국공립이 하나고 있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4개가 있다는 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여성의광장 국공립에 하나가 있고.

윤혜영위원

여성의광장.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 석면에 대한 부분은 자체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윤혜영위원

사업주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그 부분을 해야 할 사항이라 여성의광장 자체에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윤혜영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여성의광장은 저희 소유가 아니라 인천시 소유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수요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성의광장 국비 신청은 해 놓은 사항이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윤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초과된 부분에 한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50㎡ 이하가 사실 26개가 있어요. 국공립이 하나가 있고, 민간 가정이 있는데, 이게 기준량 미만이기는 하지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미만이어서...

윤혜영위원

석면이 없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없는 거는 아닌데, 법적으로는 석면이 없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법적으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50㎡ 미만까지는 무석면으로 이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최근에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어린이집이다 보니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기준집행을 할 때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강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윤혜영위원

권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정 지금 대부분 나오는 게 민간 소유의 자가 건물에서 석면 건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석면 건물은 6개월에 한 번씩 위해성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위해성 검사에 데이터는 다 갖춰져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해성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6개월마다 확인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석면 검사를 제가 검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도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해성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이제 석면도 측정을 2년마다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나왔는지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참 통계에 함정일 수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성인인 경우에는 또 다른 여건이 될 수도 있지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어린이집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 그 많은 민원들 다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신경을 쓰려면 쓸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적극적인 권고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석면이 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물론 어떤 우리가 검사할 때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기준이 성인일 때와 아이일 때는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고 개별적인 역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사람한테는 100%의 어떤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지를 조금 감안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제가 석면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제가 석면법 관련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석면도 위해성 내용이 성인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서 이런 것도 석면 포함 미리 수 같은 것도 차별화 두고 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차별화 둔 결과니까 괜찮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아니,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성인하고 아이하고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화돼 있어서 내용이 이 부분은 이런 %가 다른 거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은 잡고 일를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가 항상 연수구는 뭔가 다르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Catchphrase(광고, 문구)가 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하는 부분이 어쩌면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윤혜영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실제적인 것도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분명히 온라인 그런 교육들도 사실은 어린이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는 교육이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온라인은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3.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눈이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과장님, 오늘 같은 날 눈이 이렇게 갑자기 오면 교통 오다 보니까 차량이 180도 돌아가는 차량도 있고 그러던데, 어디서 행정 집행을 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주관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전 직원들이 동원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교통의 문제, 하여튼 버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전부 오다가 봤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끝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들어올 거로 예상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전화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낮에.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미리미리 조치할 수 있는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424-425쪽, 밤샘 주차가 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밤샘 주차하는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하는 지역이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송도 원도심하고, 국제도시 사이에 그쪽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행정력이 조금 덜 미치는 지역이요. 그리고 주민들 거주가 조금 안 되는 지역들, 해안도로 변 그다음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범지역 같은 데를 밤샘 주차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범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적이 조금 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차량 소통이 좀 덜 일어난 지역에 밤샘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례로 하모니 레스토랑이 있는 지역, 2교 넘어가면 옆쪽에 새로 있지 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을 지난 4-5월에 그 당시에 편용대 의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 지역을 한번 순찰을 돌아봤더니 굉장히 화물차 주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 과를...

김국환부위원장

화물 주차 이런 데 단속한다 이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밤샘 주차는 화물차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는 그래도 좀 한 것 같은데, 21%나 집행률이 됐는데, 2024년도는 집행률 6%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지표가 이렇죠?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나요, 6% 정도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집행률이 21% 된 내용, 이게 급량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 2023년도 거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입니다.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밤샘 주차 단속한 직원들이 밥을 먹는데, 요즘 직원들이 밥을 안 먹어요, 밤 중에. 밤샘 주차는 12시 넘어서 하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급량비, 급식 비용.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를 안 쓴 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밥을 안 먹고 들어가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안 먹고 들어가면 돈으로 주는 거는 아니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 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아야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은 안 되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 또...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새벽에 안 먹더라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2023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감사가 지적 건이 8건이 총 감사 지적을 받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주요 지적사항은 공공건설공사 산정 근거 공고 소홀한 것하고, 공공기관 유료 공동구매 업무 소홀, 조달 업무 처리 소홀, 공익 사업 손실보상 업무 소홀,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도시계획 시설 사업 공공 측량 절차 이행 소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공용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관련 조례 정비 소홀, 연수구 주차장 조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확보에 대한 노외 주차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노상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집행은 어느 정도 감사결과 처리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지적된 사항들이 주의와 시정사항으로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1차적으로요.

김국환부위원장

경미한 사항이구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주의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안 되도록 관계 공무원 및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과 정신 교육을 실시 끝냈고요, 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개인부담금 환수 같은 경우는 환수가 전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관련 규정 정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건이 24건이 지적됐는데, 총 18건은 조치 완료했고, 6건은 예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화물차를 이전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을 보통 1-2년 정도로 해서 업체나 차고지 소유주한테 끊어오는데, 이 기간이 만료된 거는 연장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것들은 6건 빼고는 완료했고, 6건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 몇 % 정도 진행됐다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면 95-99%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98% 이상, 하여튼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위원회 현황을 보겠가습니다. 418쪽, 연수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도 있고,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인데, 이게 미개최된 이유가 뭐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 재정 지원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광역버스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거든요. 10월 16일에 그게 공용화가 됐습니다, 시에서요. 광역버스가 준공영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공영제 말이 올 초부터 계속 나와서 10월 16일에 준공영제가 확정이 돼서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줄 이유가 사라진 거죠. 시에서 준공영제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 관련 조례도 내년에는 상황 봐서 없애야 할 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 연수구 광역급행 시내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14조를 고치세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도 고쳐야 할 것 같고, 고쳐서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대외 평가 실적 한번 볼게요. 423쪽,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이번에 인천 동구에 이어서 2위로 선정이 됐나요, 우리 연수구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자치구 중에서도요. 인구 10만명 이상 자치구가 있고, 10만명 이하 작은 자치구가 있습니다. 동구는 작은 자치구에서 전체 1위를 한 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도 전체 2위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전국에서, 큰 자치구에서 2위 한 거고요.

김국환부위원장

2위 한 거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고 상당히 잘했다는 거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잘한 거죠.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네, 하여튼. 그런데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은 전년도 대비 하락했는데, 이거는 왜 하락한 겁니까, 이런 것들은? 평가에서 18개가 기초단체 대상 운전 보행 형태 교통안전 항목 18개 자료 지표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하락한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 횡단보도에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이것도 전국적으로 지표에는 하락한 거로 돼 있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어디, 어떤 거지?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고요. 하여튼 음주단속하고요.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런 거 보는 것 좀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교육 좀 잘 시켜주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교통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21-422쪽, 오타가 난 것 같아서요, 확인 좀 하려고 하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이랑 징수액 금액이 이거 오타죠, 합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

이형은위원

422쪽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422쪽이요?

이형은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2,733건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합계 두들겨 보니까 11,609,940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 건수랑 금액이 밑에 있는 거 다 합쳤을 때 합계랑 안 맞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과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은위원

아니요, 지금 2024년도 관년도, 과년도 보고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액랑 징수액 합계액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랑 징수액 합계.

이형은위원

밑에 과태료를 다 합친 게 합계 맞아야 하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합계가 더 작잖아요, 과태료보다. 다 합해보니까 11,609,940건 나와야 맞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돼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이형은위원

보니까 옆에 징수 금액도 923건이 아니고, 923,399건이 나와야지 맞거든요, 제가 두들겨 보니까. 이런 실수는 없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리고 425쪽, 2024년도 작년보다 밤샘 주차장 단속 집행률이 더 낮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입니다.

이형은위원

급량비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이형은위원

단속은 관계없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 더 오히려 더 많이 했는데, 단속원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새벽에.

이형은위원

안 드시는 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12시 넘어서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시부터 사전에 한 번 돌아봐요. 돌아보고 12시에 돌면서 1시간 이상이...

이형은위원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건데도 안 드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요즘 급량비들 부서별로 급량비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많이 안 먹어요.

이형은위원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 먹어요.

이형은위원

주차단속이 늘었는데, 밥을 더 안 먹는다는 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밤 중에 단속하니까 새벽에 먹지 않는 거예요.

이형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네요, 급량비가 나와 있는 것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혹시 있어야 하니까, 그거는 좀...

이형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밤샘 주차 말씀하셨는데, 저쪽 항만 쪽에 1·1공구 있는 그쪽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래 저희 단속 구역이 아닌 거는 아는데, 제가 알기로 항만청에서 이런 거 협조 부탁드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 협조가 오면 저희가 합동단속은 같이 나가주는데요. 경찰이든 아니면 저희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만 쪽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형은위원

네, 그런데 거기 화물차가 너무 많던데요, 저도 가서 보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항만 쪽에 항상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차고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의 화물 주차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 화물 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거기를 텅텅 막아서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 문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많이 있죠.

이형은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거로는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닌 곳도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요. 차 대고 계시는 화물차 차주분들께서 단속 차량 도는 것만 가지고도 조금 주의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 나가더라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단속을 도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덜 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덜 대면 조금씩, 조금씩 그쪽에서 막아서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신다고는 제가 전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단속차량 한 번 나가서 도는 것도 혹시 어려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차량이 화물차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차가 있고요. 건설기계가 있어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던데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해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그것들이 혼재가 돼 있어요.

이형은위원

어쨌든 해결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단속을 나가기 위한 차량이 없어요. 단속 차량이 없고, 개인 자가용 가지고 단속을 다녀요. 사이렌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단속하는 직원이 원래 기본 2명인데, 1명이 그만뒀어요. 퇴직을 해서 1명을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 1명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밤 중에.

이형은위원

그런데 그런 표시가 나는 것도 없으면 그게 말이 통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없어요, 없어.

이형은위원

말은 듣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밤 중에 단속할 때 위반 지역에 차가 대 있으면 예고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 놓고 2시간 내에 차를 빼지 않으면 본 스티커를 붙여서 부과를 해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단속하는 게. 그래서 화물차 단속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이형은위원

어렵겠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렵고, 효과도 늦게 발생해요.

이형은위원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게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게 밤에 안 보이니까 승용차를 그냥 들이받아서 다 깨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이렇게 몰리는 지역들은 저희가 건설과나 차량민원과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5월에도 한 지역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불용 사업 중에 사업용 차량 관리 사업 불용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이형은위원

424-426쪽입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관리.

이형은위원

맨 위쪽 424쪽.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용 차량을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예고도 하고 고지서도 보내고 이런 거를 보내는데, 이게 2003년도 얘기입니다. 2023년도.

이형은위원

네, 2023년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598만원의 우편료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당초에 10월까지는 민원실에.

이형은위원

민원여권과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민원여권과에 연수구 전체적인 우편료가 있어요. 거기 예산을 쓰고, 거기 예산이 없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써서.

이형은위원

원래 민원여권과 먼저 소진되면 그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6-498쪽, 어제 와서 말씀해 주신 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공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 건수가 저희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떤 게 제일 높다고요?

이형은위원

인천시 군·구에서 공유 킥보드 사고 건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고 건수요?

이형은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고 건수가 일단 저희가 거의 공유가...

이형은위원

작은 편은 어쨌든 아닌 것 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대수 자체가 3천건이 넘어요.

이형은위원

네, 3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3천개가 돼서 인천시에서 규모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이형은위원

제일 많이 있으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고도 제일 많죠.

이형은위원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구가. 아무래도 송도 신도시는 넓은데, 인프라는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제 말씀해 주신 단속도 단속인데, 기본적으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게 증강돼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개인이 만족하는 수준을.

이형은위원

안 되죠, 못 채우죠, 당연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이형은위원

그러면 차 타고 다녀야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인천시하고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시스템에 의한 요구하고 조사하고 계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형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이 있는 한은 계속 문제는 발생할 거예요. 대신 이제 저희가 인천시 최초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형은위원

직접 단속하신다고 하셨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벌써 올 12월부터 일주일에 200건 이상씩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계도기간을 2달 동안 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치기도 하고, 업체가 치기도 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견인을 할 거예요.

이형은위원

말씀해 주신 거 어제 들었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아무래도 PM 사고도 많이 줄어들 거고, 통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은위원

과장님, PM 사고 예방도 예방이고요.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여쭤볼게요. 과장님, 11월 9일인가요? 동춘 1동 억새 축제에서 주차 단속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차량민원과에서 단속하는 내용이라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417쪽, 송도 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69면에서 118면으로 늘렸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언제쯤 이게 KTX 개통 후에 주차 가능하다고 그런데 언제쯤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금 예산이 7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행정 절차는 재정투자심사까지 다 완료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 자체가 5억원밖에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보상비를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비 55억원을 2025년 본예산에 실을 겁니다. 지금 시에서 재정 여건 때문에 공사비를 못 세워줬는데,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시 추경 때 저희가 공사비를 반영해서 2026년도 4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 기일을 잡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4층 규모 5단이라고 하면 4층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118면이 충분한가요, 규모 자체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4층 5단이라는 거는 1층, 4층에 옥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쓰겠다는 뜻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보였는데, 아무튼 송도재래시장 주변이 지금 앞으로는 더 심각하겠지만, 현재로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우리 145쪽, 이거는 활동사무감사에 구청장님 연두 방문 때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보고된 바에 의하면 해결된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 드렸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 주차난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이 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조성해달라, 옥련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 답변은 그 지역의 송도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118면을 조성하겠다고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나 가능한 거잖아요, 현재.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계속 교장 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하셨는데,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반복되는 답변 외에는 없죠, 지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은요. 그 상권이나 지역 상권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는 민원은 몇십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 연수구에서 개방된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하고. 학교장님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고 해요. 아이들 있는데, 어디 차가 들어와서 그러냐고, 이거 완전히 시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해도 강제조항도 없고, 유인책을 써도 안 돼요. 재정유인책을 써도 잘 안 되는,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교육청과도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말만 해 놓고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육청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학교장과 협의해서, 학교장과 얘기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절대 반대를 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절대 반대하는데, 직접 교장선생님하고 부딪혀서 한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장 선생님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이 학교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학교 방문을 하면 이런 내용들을 학교장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돼요. 학교는 안 되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겨우 축제 정도에서 임대하는 거 허락을 그 정도만 배풀고 그 나머지... 보통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 지하 파면 땅은 좁으니까 비싸고, 지하주차장 파는 거를 제일 일반시 되고 있는 여론인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나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학교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체육동호회한테 저녁에 쓰게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쓰게 한다든지, 그 정도 해 주는 학교만이라도 진짜 엄청 잘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해 주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운동장에 주차장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협조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러고 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협조는 해 준다고 하죠.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 보면 핑퐁이네요, 뭐. 교육청은 민원 안 들어주기는 곤란하니까 하겠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책임은 다 학교장한테 있다. 그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 여건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거 해소가 제일 큰데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운 저희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있냐고 억지를 부리는데,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스갯소리로 옥련 1동장도 했지 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통장분이 계세요. 이분이 축현초등학교 운영위원이십니다. 운영위원이신데, 통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운영 예산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운영위에서 가서 운동장을 내준다, 이런 말 절대 못 해요. 거기에서는 또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저도 이제 학부모는 지나서 그런데, 그런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능허대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로서는 제일 많은 민원 거기 동장님으로 계셔서 알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그거죠. 송도역전 주차장 문제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2-3년 뒤나 해결이 되겠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 반 남았네, 이제.
현희

장현희위원

2026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26년 4월이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2년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 반 남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그거 118면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송도역 앞쪽에 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행정과 주민 간의 생각의 괴리인데, 연수역 앞쪽에 주차면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상가들 매일 주차 때문에 난리 피우지 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다 대면 여기 괜찮거든요. 괜찮은데도...
현희

장현희위원

한 걸음도 걷기 싫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괜찮은데도 300m를 안 가는 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맞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300m를 감안해서 행정하기에는 전체적인 행정 여건이 따르지 않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해답이 없는 행정이네요. 얻을 게 없는 시간이네요.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성민위원

처음 질의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처음입니까?
처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하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상 상태와 관련된 질의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023-207쪽,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시 원도심과 노약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기 바람” 관련입니다. 오늘 같이 눈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자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연수우체국 승강장 등 16개소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16개를 어디에다 설치하셨는지, 어떤 식으로 설치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정류장은 연수 1동에 4개소, 3동에 5개소, 동충 1-3 4개소, 송도동에 3개소 해서 열여섯 군데를 설치했는데요. 바람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형은 양쪽 폴대하고, 지붕이 있는 게 기본형입니다. 옆쪽에 설치를 해 놓은 거죠. 한 곳에서 350만원 들여서 옆에 바람이 안들 오게 설치하는 게 바람막기형입니다. 버스 형태가 인천시 통일된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폴대형이 있고, 바람막이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고, 광역형이 있고 그런데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에 맞춰서 100%는 아니지만, 옆에 바람막이 하는 거는 열여섯 군데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성민위원

기본형 같은 데에다가 바람막이로 칸막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옆에 추가로 설치...

한성민위원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버스 정류장이 573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방안 대비가 된 데가 156개소 정도 지금 비율로 치면 27%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높은 비율로 올릴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게 16개소가 최선이에요? 더 늘려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사업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천시에서 버스 정류장 대수 비율을 봐서 시비를 보조해 주거든요. 인천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버스 정류장 설치율이 제일 높습니다. 95-97% 됩니다. 설치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데, 바람막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본형에서 바람막이까지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선학동에 아까 우리가 쉘터형이라고 했는데, 쉘터형도 아닌 정류장이 있거든요. 뉴서울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변형으로 굉장히 길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막이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면적으로 보나, 수요로 봤을 때도 여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1-2월에는 공사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5월쯤 가야 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 겨울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비가 떨어져야 하고요.

한성민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해야 하니까 1-2월에는 공사 기간이 안 나온다고 보고요. 최소한 봄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 겨울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당겨서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여기 제5조6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날 주차 요금 면제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거의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나가게 되면 호출을 누르게 돼 있어요. 호출을 누르면 거기서 증을 보여주고 확인되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한성민위원

그날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증명서까지 같이 보여주는 됩니다.

한성민위원

사실상 조금 번거러운 절차이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 보니까 조례에는 발급일로부터, 그러니까 증의 발급일로부터 1년 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증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 증을 보면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2년이거든요. 2년으로 유효기간이 돼 있는데, 여기 조례 발급일로부터 1년 간만 돼 있어서, 이거는 똑같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요. 파악해서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이라면 1년에서 2년...

한성민위원

갱신이 돼요. 단증을 갱신해서 2-6년까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 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그 중의 유효기간 내에라든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 부분이 있고 조금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면 지금 서대문구나 이런 데는 그날 봉사활동하러 온 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또 상시로 20% 정도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증도 전자카드라든지 교통카드나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오다 보니까 오늘같이 천재지변일 수도 있겠다, 사설 업체에서 재활용품 같은 거 수거하면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로에다가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차하고 작업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매번 주차 단속이 들어온다고 해요. 이곳을 어떻게 유예를 할 수 있는, 작업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차량민원과에 위원님 말씀을 한번 전달해서 파악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저희가 선학공영주차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으신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은 다 완료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완료가 되고 나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의회로 또 완료했다는 문서를 보내드렸어요.

윤혜영위원

문서를 보내주셨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완료를 다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54-455쪽, 민원 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반복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온열의자에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일관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지차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방향이 설정된 곳도 있는데, 저희가 안 된다는 이유가 변압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날씨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혹시 그사이에 저희가 파악된 이런 건의 사항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26개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운영되고 있는데.

윤혜영위원

그게 혹시 송도 원도심 이쪽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도심에 14개하고, 송도에...

윤혜영위원

그 파악도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도심에 22개고요, 송도에 4개소 해서 26개입니다.

윤혜영위원

송도가 상당히 추운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고하는 시점에는 불가하다고 돼 있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더 이상 저희가...

윤혜영위원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더 이상 왜냐하면 온열의자 설치, 왜냐하면 개당 850-1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전기세가 꽤 나와요.

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물 인터넷을 적용해서 스마트쉼터가 돼서, 인지가 됐을 때 탄소 온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제로 운영비가 1만원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탄소 의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용이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많이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이쪽에 관련해서는 요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기술이 나오잖아요. 너무 고가면 곤란하겠지만, 한 번씩 계속 재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설치비도 그렇고 겨울철에 한 달에 1개소에서 120만원 이상 전기세가 나와요.

윤혜영위원

지금 기존에 거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너무 설치 비용도 그렇고...

윤혜영위원

이 시스템이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 현장에 가서 조절을 해 줘야 하는데.

윤혜영위원

현장에 가서해야 하는구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세팅을 해 두면 그거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대로 쭉 유지가 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소재로 해서 설치비도 줄고, 그다음에 유지비도 줄어든다면.

윤혜영위원

유지비가 더 중요하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게 나오면 그때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주면 좋죠.

윤혜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극강의 온도 차가 있잖아요. 특히 겨울에 이럴 때는 아까 바람막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술에 값싼 유지비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 쉘터라고 개념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송도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고, 그런 얘기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로 보여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58쪽입니다. 건의 내용에 일단 첫 번째 있는 건데, 송도 5동에서 건의하신 내용 경제청 답변으로 2024년 7월에 공사가 착공한다고 됐는데, 이거는 완료가 됐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녹지대 축소 후에 좌회전 차선 길이 연장을 9월에 완료했습니다, 파악한 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완료된 부분이다,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9월에 완료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 내용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달아서 밑에 보면 이게 요청은 했는데, 결과를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연수서에서 추진 불가로 쪽으로.

윤혜영위원

개연성이 높지만, 안 된다고 나왔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추진 불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고 주민 건의사항을 이번 주에 파악한 겁니다.

윤혜영위원

이번 주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번 주에 다 파악한 거거든요.

윤혜영위원

이번 주에 파악을 하셨으면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렇죠? 이게 “개연성이 높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어서 이게 그러면 답변은 사실은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인데,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분한테는 다시 피드백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한 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수정·답변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봐서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개연성에 50%의 가능성이 두었다면 아니라면 그 아닌 결과는 제대로 보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M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일단 지난번에 제가 송도 5동 말씀드려서 현장에 나와 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한 번 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현장을 더 가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간선과 뭐라고 하죠. 10차로 정도 되죠. 거기 대로를 건너는데 당연히 자전거나 PM이 건너왔으면 그 대로를 건너갈 텐데, 그 연결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건너편에 무언가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경제청에서 안 됐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일단 납득이 되지 않아서 횡단보도에 자전거 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절대 안 돼, 향후에 그런 어떤 일정이 명확하게 서기 전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물론 PM에 관련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우리가 마련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등교 시간에 특히 이렇게 추울 때, 혹은 더울 때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빨리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로에 자전거와 PM와 어린 통학생들이 혼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제가 계속 퇴출 이런 얘기했지만,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혹시 시간제, 등교 시간만큼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 정도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PM이요?

윤혜영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재법이지 않습니까?

윤혜영위원

운영에 대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회사에, 일반 사기업에.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학생이 사용을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거죠.

윤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되는 대상이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우리는 PM 사용을 규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등교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를 못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지점에 등굣길에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PM을 가지고 혹은 PM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다, 등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그런 형식을 갖추면 안 될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연수서하고 1년에 4번 정도의 합동 캠페인을 벌여요. 그쪽 지역에 학교 앞에서 내년이든, 올해든 학교 앞에 연수서하고 합동 캠페인을 벌일 때 그쪽 지역을 협의해서 그 내용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사실은 경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래 단속을 경찰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윤혜영위원

맞아요, 경찰서에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 잘 안 돼요. 나갔다가 오고 그래서 제가 합동 캠페인을 한번 그쪽 지역에서 할게요.

윤혜영위원

그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해 주면 가장 좋기는 한데,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게 항상 눈에 그려져서 기회만 닿으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등교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나마 하교 시간은 분산이 돼서 괜찮아요, 그나마. 등교 시간은 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특히 밀도가 있는 시간에는 굉장한 인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보게 되면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하는 방향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교통 실태조사,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연수구 내에 이런 PM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식조사 예를 들면 퇴출과 관련된 걸 생각하는지, 최근에 서울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보시면 어떨까, 홈페이지 탑재하셔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야 이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우리 구민의 의식이 이렇다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과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