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시민안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8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일원화 및 추가 보장 등 건의입니다. 두 가지 보험의 일원화는 보험의 성격과 처리과정을 고려하여 부서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개 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고 등은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적극 검토입니다. 남강댐 본댐에 대하여 콘크리트 드레싱하는 방안을 남강댐 지사에서 상부기관 본사에 협의 결과 댐의 구조적 안전성과 용수의 공급지장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사업 추진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설치 시 태양의 방향에 따라 위치 고려 설치 건의입니다. 폭염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태양의 방향과 그늘 방향을 고려하는 등 설치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오경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오경훈 의원님의 발의로 2022년 12월 제정한 이후 500인 이상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도 도시환경위 의원님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진주시의 안전관리 정책 및 실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입니다. 현 잔액 60억9,100만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2건에 5,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으로 2022년 2월 착공,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석 신기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상평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 1건으로 2023년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상평배수펌프장 정비공사 등 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건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시행 16건과 396페이지, 읍면동 시행 36건 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 채택치료자 구호물품 택배배송 등 35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건입니다. 아래에 명석 신기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사업비가 1억6,897만원으로 정정되어야 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입니다.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에 7,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등 20건에 59억6,000만원입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등 3건에 2,100만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등 5건에 21억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2건, 국민신문고 1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09필지 중 미협의 6필지입니다.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에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세월교를 통과하던 중 차단봉에 걸려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16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는 위원회별 명부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 31건에 2,000만원, 422페이지 2023년에 15건에 1,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홍보 등 2건에 6,200만원으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배수장 10개소와 민방위체험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행정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지난 3월말까지 사역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어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424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한 캠페인으로서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 17개소, 공공시설물 178개소, 총 195개소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A. B. C등급은 반기 1회 이상, D와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유도선 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귀곡동 실향민회에서 진양호 도선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곡호는 우리 시에서 비상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수립 분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3개 분야 43개 유형으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외 1곳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집행현황은 이반성 장안마을 구거 정비공사 외 31건에 95억5,000만원 집행하였고, 439페이지 2023년 집행현황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택배 배송 용역 외 13건에 8억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 수립현황 및 방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수기 대비 수방자재 점검, 재해위험지 사전정비를 실시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재 확보현황 등 방재시설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6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난 4월까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5월에는 시청 등 기관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8월 을지훈련, 9월 안전한국훈련 시 동반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입니다. 민방위 강사는 화생방, 응급처치 등 6명의 강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시간당 15만원으로 1,6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물 현황입니다. 상봉동에 민방위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소요량 282,000㎡ 대비 116만㎡를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40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 7,069톤 대비 9,571톤 이상 확보하여 소요량 대비 135%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와 정비를 통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안전 보건 관리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 의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관리감독자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시 현업업무가 있는 68개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사업장 안전. 보건 순회 점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사업장 13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임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현장조치 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회점검 사업장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아까 보고와 같이 굉장히 진주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팀에서도 보면 6개 팀이 있을 정도로 업무량도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들이 이리 저리 제기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공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주시가 혹시 등급이 몇 등급으로 발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단체별로 6개 분야 교통사고나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해가지고 5개 등급으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시가 조금……

구체적인 사안들은 여기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자리에 따르면 아까 말씀 잘 주셨지만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범죄영역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5등급이라고 하면 등급은 5개로 나누는데요, 광역에 시도, 기초에 시군구 그룹으로 나눕니다.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 비율로 산정하는데 저희가 하위 10%로 지금 현재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보면 범죄영역에 5대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50% 적용합니다. 그 내용에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범죄영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시민안전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직원분들이나 공유를 하셨을까요, 내용을?

예, 내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예산으로서 우리는 또 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 취약지역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 중에 포함되는 현재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범죄 취약지역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 20년도에 58억9,000만원, 21년도에 55억9,000만원, 22년도에 50억원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원분들이 인지하셔서 범죄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지역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역안전평가라든지 주민이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없는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지 사업추진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만 사실상 위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결국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진주시가 좀 더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시나 시의회가 다 한결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진주시는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이 나온다면 불명예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20번 항목에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한번 봐주시면 다섯 번째, 상평 배수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란 있죠?

예.

올해 여름에 굉장히 비가,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기상기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8억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이전에 교체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2023년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다, 그죠?

예.

특교세로 예산 8억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펌프엔진에 대한 검토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제작기간이 소요가 그렇게 된다?

예.

그러면 이게 내년에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내년 우수기 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처가 좀 빨랐으면 이번 여름철에도 안전 면에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알겠고,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비가, 강수량이 많으며 기상 이변현상도 일어날 것 같은데 상평배수장은 아무래도 상평공단 옆에, 남강 옆 아닙니까. 그죠 강수량이 상당히 많으면 범람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넘어올 수도 있는데 상평배수장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장비를 완전 교체해 가지고 정상 가동이 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자주 자주 안전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번 여름철 많은 강우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짚으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38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올해 5월 10일 용역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용역 완료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5월 10일 전에 내다보니까, 서류상 납품되어 있고 엔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용역이 납품된 상태입니까?

예, 현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어떡하든지 간에 특교세가 연말에 배정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올해 명시이월된 거는 사실이다, 그죠?

예.

준공이 내년 4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올해 안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원동기 엔진이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동기 3대하고 원동기 4대하고 총 7대가 있거든요. 7대 중에서 1대를 교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힌남노 때도 그렇고 2021년도 오마이스인가 태풍 올 때도 그렇고 7대 다 돌린 사례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수기가 오더라도 그걸 피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재해가 예상된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덧붙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같이 몇 개 하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387페이지 앞장을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2차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용역기간이 작년 12월 8일 되어 가지고 올해 12월 7일로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8일 용역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리 명시이월을 할 거라 보고 정해 놓고 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자연재해저감계획을 세워보다 보면 용역기관에서 각종 자료수집 등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말은 용역을 발주하는 게 연말에 12월 8일 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작년 안에 발주를 못 받을 건데 1년이나 가는 걸 꼭 굳이 연말에 해가지고 연말에 받는다, 그러면 또 다시 혹시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에 꼭 용역이라는 것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또 못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서 용역이 이렇게까지 1년이나 걸려야 되는지 조금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자료 수집하는데 조금 시일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내부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제가 그 다음 388페이지 8번에 맨밑에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 타당성조사 용역 포함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387페이지는 저는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건이. 그래서 이것도 뭔가가 조금 석연치 않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번 항목에 보면, 39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장재 장흥 자연재해 여기에 보면 도급액이 16억8,800이었는데 변경이 되어 17억7,400입니다. 그런데 자재대가 요즘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재대는 처음에는 6억8,400에서 도리어 자재대가 8,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자재대가 약 6,000만원이에요. 이 자재대가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보통 자재대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변경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은 8,500만원 올라갔는데 자재대는 도리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 보면 자재대 상승과 그래 가지고 보통 설계 변경을 할 때 증액이 되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따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상평 배수펌프장 제진기 정비공사에 보면 착공일이 작년 10월 24일이었어요. 그런데 준공일이 올해 21일인데 준공했습니까, 혹시?

예.

그러면 이게 준공을 할 때 이 내용을 올해 21일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출금액을 작년에 제출 안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 명시이월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고이월에……

사고이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사고이월에 보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건 2차고 1차 사업이 종료가 된 게 되어서 지금 제진기사업을 두 번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비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이게 계속비에도 빠져 있는 것 같고 명시이월에도 빠져 있는 것 같고 사고이월에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물론 계속으로 가다 보면 1차, 2차가 있다 보면 또 약간의 착오가 생길 수 있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행정은 서류로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1페이지, 나불천 배수장 외 2개소 저류지 준공공사도 올해 2023년도 예산인지 작년도 명시이월 예산인지가 전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제가 올해 예산인지 싶어서 올해 예산을 찾아 봤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에도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시민안전과는 우리 진주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부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서류로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위원들은 지적하고 또 같이 개선해 나가고 진주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가지고 한번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433페이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시민안전과는 전문 과인데 A B C등급이 있고 D E등급이 있는데 이 A B C등급은 어디까지로 보고 D E등급은 어디까지로 해야만 되는지를 설명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3종 시설물 건축은 15년 이상된 건물하고……

몇 년요?

15년, 토목은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A B C등급은 내부적으로 등급기준을 보면,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 D E등급은 즉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공용시설물과 일반 개인시설물과 안 그러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공공시설물이 주인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부서에서 일정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옆에 있는 자유시장 안전점검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유시장 상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당부서에서, 시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단하고 행정하고 해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 지역구에 중앙시장이 올해가 139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40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시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건축이 제 어릴 때 1966년도에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 목조건물이었어요. 그때 저희 선친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금 현재 구조물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급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점검 당시에 점검기준에 부합하면 관리대상시설물에 빠졌다가 또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점검하면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스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점검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건축할 때 보면 안전점검 등급에 따라서 재건축 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이 월등히 낮아야만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번에 저희 지역구 상봉 주공1차아파트도 재건축으로 가고 있고 오경훈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상대동, 하대동 주공아파트도 재건축으로 아마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이 상당히 열악한 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이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중앙시장번영회하고 이 부분을 선조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우려하는 사항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려하는 사항이 생기면 어떨까 싶어서 걱정 걱정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하기보다는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약 45∼6년 넘었거든요, 저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보수 보수, 그 다음 위에 옥상에 보면 물탱크들이 있습니다. 그 물탱크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번에 중앙시장과 논개시장으로 연결시키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자랑하고 도의회에서 자랑하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공사를 할 때 상당히 건축물에 충격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하고 잘 검토를 해주시면 싶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데는 도시재생과죠?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진짜 왠지 모르게 제가 걱정이 한번씩 선뜻 선뜻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이게 집행대상이 2건으로 어린이집과 상가건물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건축주 같으면 내 건물이 안전하다, 지진에 대해서. 그런 걸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자들은 많습니까?

작년에 2건, 올해는 1건 있었는데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지만 사업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폐지를 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이 관련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둘 다 신축건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발행위 허가나 신축 허가 시에 건축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주시 관내 건축물이 지진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407페이지, 446페이지 보면 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건설공사 설계가 변경되고 준공기한이 연장된 월평교 가시설 설치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설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장 주변에 안전이라든지 휀스도 설치할 수도 있고 설계내용에 없던 그런 사항들, 그리고 우리가 장재 장흥사업이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차수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차수로 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내용하고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평교 철거 및 재가설 이 부분이요?

그 위치에 교량을 다시 놓으려고 하면 가교를 놓아야 됩니다. 통행을 위한 가교를 놓고 그 위치에 다시 교량을 확장하는 재설치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사진행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맞추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감이라고 지적만 하는 것보다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죠. 아무쪼록 안전을 철저히 하되 재해위험지구인 만큼 진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올 여름 비가 많이 예상되는데 폭우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 김주원 팀장님은 오늘 새벽에 허리를 좀 다쳐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지금 입원상태에 있어서 참석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팀 박종민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팀 박현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막컨테이너 등의 미신고 가설이 없도록 관리 철저 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과 같이 농막에 대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여 가설연장 21건, 행정지도 42건, 시정조치 3건, 철거 완료 4건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신고 농막에 대한 예방책으로 신고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신고표지판을 배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설 연장 시에는 담당자 현장점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막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 및 안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의 도시 미관 정비 건의 건입니다.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계획을 제출받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착공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장기간 방치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3번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강묘영 의원님의 발의에 시초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올해 5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2년도 22개소 예산 3억7,400만원 전액 집행완료하였고, 2023년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인 4월 말까지 13개소 1억7,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지원사업은 2022년도에는 13개소 3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최근 2023년 4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말까지 보강기한 및 보조금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2022년도 17개소 1,1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023년도 사업은 7개소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 사업은 2022년도 1개소 1,1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023년도 사업은 1개소 대상자 선정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 2022년도 빈집 20동 철거 및 4동 안전조치하여 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사업은 2개소 선정 후 사업 시행중에 있고, 추가로 4건이 접수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3차 사업 대상자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조속 발굴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 도시빈집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여 2022년 4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진주시 농촌빈집 정비계획수립용역 또한 용역기한 미도래로 이월 2022년 11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2년 9월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연장하는 법률 발의로 집행잔액 5억5,5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23년 4월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1일 국토교통부 사업 시행 공고가 되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 6개소에 대해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시 농촌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5,730만원, 2022년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은 1,93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은 1,480만원, 2023년 제3종 시설물실태조사 용역은 2,010만원으로 집행예정입니다. 468페이지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외 2개 사업으로 국비 4억3,900만원과 도비 2억3,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은 없습니다. 469페이지 21번 각종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469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13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하단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2건, 행정심판 1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총 건수는 154건 이었고, 건축허가 반려는 1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건축 취소 및 반려 내역은 책자 5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진주시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올 2월에 건축물의 해체 시 허가 절차 안내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물 해체 홍보용 리플렛을 9,000매 제작 후 시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팀 부서별 현황입니다. 505페이지 1번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 현황은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건축사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현장검사조서 허위작성으로 다움건축사는 업무정지 1개월, 홍디자인 건축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3번 건축허가 취하 및 반려 현황입니다. 총 74건 중 취하 73건, 반려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4번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은 5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5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위반사항 6건 중 완료 5건, 시정 중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신고팀, 6번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2022년도 30개동 물량 배정받아 15개동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15개동은 포기하였습니다. 올해는 경남도로부터 32개동 물량 배정 받아 20개 동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2개 동은 미선정 된 상태입니다. 미선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주민 홍보로 빠른 시일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번기 등으로 작업지연 및 중도 포기자를 대비해서 예비후보 대상자 명단까지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겠습니다. 515페이지 7번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면적 100㎡ 이상인 용도변경은 2022년도 17건, 2023년도 8건으로 도합 25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8번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허가는 3건, 2022년도 신고건수는 155건, 2023년도는 89건으로 도합 244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9번 건축물대장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63,125매, 집합건축물 105,510매, 총괄표제부 5,034매, 도합 173,669매이고, 도면은 229,146매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팀, 10번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으로 단속현황은 총 173건으로 시정완료 61건, 이행강제금 부과 19건, 시정조치 중 9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11번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242건, 7억4,800만원으로 납부완료 181건, 미납 53건, 시기미도래 8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12번 무단 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총 9건으로 시정완료 3건, 시정조치 중 6건입니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빈집 실태조사 후 2021년 농촌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2년 농촌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농촌 빈집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차후 농촌 빈집 646호에 대하여 5개년 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빈집 17개소 1,14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7개소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으로 도시빈집 총 397호에 대하여 2022년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도시빈집 24개소에 대하여 2억9,000만원을 지원 정비하였고, 2023년에는 사업비 총 5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허가팀장 김주원 팀장은 오늘 안 왔습니까?

허리를 다쳐 가지고……

몸이 아픕니까?

허리를 다쳐 가지고 새벽에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지금 입원 상태입니다.

왜?

급하게 …… 다쳤습니다.

지금 병원에 갔다고요?

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슨, 업무 중에 그랬나요?

아니, 새벽에.

그러면 신고 박종민 팀장 있고 박현진 팀장님, 팀장님 세 분이다, 그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목소리를 키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재심의, 유보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 란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진주자동차터미널 복합시설 개발사업, 봉곡동 복합상가 신축사업 이 2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결을 하되 조건을 부여해서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부여를 한다 함은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한다는, 건축허가 상에 조건을 부여한다는……

아니 심의할 때……

갖추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부 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이건 가좌동에 신설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봉곡동 복합상가 신축사업 이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제로터리 가기 전에, 서부시장 가기 전에 보면 끝자락 쪽에 그 쯤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국제로터리에서……

아니, 봉곡로터리에서 국제로터리 가는, 국제로터리 끝자락쯤 있습니다.

주유소 하던 자리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로터리 주변에?

예.

매매상사 있는데 말이죠, 매매상사 하던데. 제가 조건부 의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은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시설 이건 허가가 났습니다. 봉곡동 복합상가는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가 안 났습니까?

예.

이건 허가가 안 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정비를 해서 신청을 자기네들이 해야 우리가 판단해서 허가를 냅니다.

아직 신청이 안된 겁니까?

심의만 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페이지 4번 장기 미준공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 59건에 장기 미준공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장기 미준공 현황이 23건입니다. 1년 동안 36건이 증가했는데 장기 미준공 주택건설에 대한 시 차원의 행정적 처리나 관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건축허가를 하고 2년 내 착공을 안 하면 취소처리가 가능하고요.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착공 안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짓는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취소를 하거나 하지를 못합니다. 개인재산이 이미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가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착공을 해서도 진행이 안된 부분이나 착공계를 제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6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2년 내에 준공이 안되면 취소처리를 합니까?

아니, 착공.

아, 2년 내 착공을 안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

여기 보면 다 2014년, 2015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공사라서 그런지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예.

장기간 방치되는 미준공 건축물들은 사실상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데다가 각종 범죄와 안전문제에도 직결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해당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보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고난에 보면 농협융자지원사업 미선정 12동이 있는데 미선정 12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잔여물량 12동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페이지 수하고……

515페이지, 2023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주택개량 있잖아요. 여기에 12동이 미선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미선정된 구체적인 사유?

주택개량사업이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인기가 좀 사그라드는 추세고 지금 신청자가 이만큼 적다는 내용이거든요. 미선정이 되었다는 건 신청이 아예 안된 사항입니다.

미선정이 되었는데, 신청이 적은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도 중간에 포기자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포기자들이 계속 생긴다고요?

예, 생깁니다. 이게 농번기 되면 또 포기자들이 막 생깁니다. 농사철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이게 인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또 하다 보면 경제적인 사정이나 농번기나 겹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하면 선정이 덜된 사람들이 다시 재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을 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미선정자에 대해서는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무단용도변경 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생각보다 단속건수가 9건 밖에 안된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무단용도변경 단속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생과에서 뭔가가 다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루터가 있는데 보통 민원들이 민원신청에 의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또 어떤 협의사항이……

예, 헌장조사 하다가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렇겠죠. 그런 건 음식점이라든지 위생시설 때문에 그렇겠죠.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경미한 16.56㎡ 같으면 6평, 평수로 이야기하면 6평, 그 다음에 15.95 같으면 이것도 6평 가까이, 예를 든다면 8번, 9번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한다는 소리는 이건 결과적으로 원룸 변경이라는 말입니까?

예, 용도가 바뀐 겁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진주에는 우리가 일반주택에서 보면 건폐율에 의해 1층에 만약에 단층집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에서 비율이 영업비율과 주택비율이 6대4입니까?

예, 6대4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 주택들은 그런 게 많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6대4 비율을 넘어서서 주택이 없고 식당으로, 대중음식점으로 쓰는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신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애매한 부분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지도단속을 하는 건축과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참 많이 힘이 들 거라 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를 하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제가 명시이월을 물으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5억5,500만원이 이월되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앞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아직까지 1개도 집행이 안되었다 되어 있죠?

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화재안전 취약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외벽마감재 교체 등 또 다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큰 맥락으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세부적으로 나가는 게 또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화재가 건축물에 전기에서 내려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정집에 전기 뭐라고 그러죠?

계량기.

누전차단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전기가 차단이 되어 화재를 미리 예방을 한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다시 제가 이야기하지만 밤 되면,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중앙시장에 상가라든지 자유시장 상가라든지 그분들이 가고 나면 밤에 화재가 거의 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전기 누전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제품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

아니, 이건 전기안전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용도는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 다중이용업소 중에……

아, 용도……

예, 용도하고……

용도가 어디입니까? 여쭈어 봅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이게 피난약자시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3차 이상 될 경우에……

지원사업 용도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가연성 외장재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경우, 또 필로티로 설치되면 구조적으로 약하니까 화재가 또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주시 상인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상인연합회 쪽은 도시재생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처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저한테 이런 문의가 있었어요. 오래된 재래시장에 이런 걸 보급을 해주게끔 도와달라 해서 보니까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저도 모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눈이 띄여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농막 컨테이너 신고 미신고 있는데 정확하게 농막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과장님께서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 농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하고 나서라도 3년 지나면 재신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들은 읍면동에 있는, 특히 면 쪽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분들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스터디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농막이라는 거는 농업 작업할 때 직접 농자재를 보관할 수도 있고 잠시 농사를 짓다 보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농지전용이 불필요하니까 편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사용하다 불편하니까 증축도 하게 되고 증축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건축법도 위반이지만 농지법도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3년마다 한번씩 기간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농막 허용면적이 20㎡입니까?

예, 20㎡인데 이거는 농지전용을 안 받는 면적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필요하면 정식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을 해서 면적을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하려고 하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20㎡만 한정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또 증축하게 되고.

그러면 3년을 사용기간으로 하고 허가를 받고 재연장이 얼마까지 되는 겁니까?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3년 동안 할 때는 20㎡ 이하를 받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일명 달아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3년 뒤에는……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예.

안 그러면 철거대상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건축과 뿐만 아니라 농지부서에서도 행정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나 이규섭 위원님은 동 쪽이라서 이런 개인적인 민원은 없는데 주위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됐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로 내용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죠? 97번부터 106번까지는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건축법 위반을 하기는 했죠, 그죠? 그래서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있어 처분의 사전 통지 후 행정처분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확인이 되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 현장출장해서 우리가 면접확인하고 불법인지 확인하고 건축주한테 일단 시정조치 지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조치라 함은?

이렇게 원상복구하라, 철거하라 이렇게 법에 맞추어서 이전대로 해라 그런 공문을 보냅니다,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라고 미리 알립니다. 알리고 나서 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절차가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행정처분에 따라서 바로 이행이 되면 이건 원상복구가 되고 그 이후에 이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어떤 벌금이 부과가 됩니까?

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들어가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해서 철거를 안하면……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몇 차까지 부과됩니까?

지속적으로 됩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게 우리가 사는 집을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줌으로 해서 위반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원상복구를 결국 안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부담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입니다.

이게 불법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을 때 시행하는 확률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다, 낮다?

원상복구가 높습니다.

거의 다 원상복구를 하고 일부 정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2023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주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미영 공동주택팀장 하한종 주택관리팀장 정경도 도시경관팀장 강정순 경관조명팀장 조민국 광고물관리팀장 정진홍 (팀장 인사) 이상 주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별 추진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577페이지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주거급여사업 시행 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추진 건으로 우리 시는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를 지원하여 주거비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에서 578페이지,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로고조명의 홍보 활용도가 많아 확대 설치 건의 건으로 공공 목적의 각종 홍보 로고조명은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로고조명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적합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대6구역 상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밀안전 진단 용역 조속 추진 건의 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 시행 중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행으로 중단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재판정 결과 상대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2번,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579페이지, 3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건을 강묘영의원님 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조례 개정 후 2021년은 진주제일여고 통학로, 2022년은 가좌근린택지공원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09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및 과태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현재 4억5,500만원을 시금고에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22년 8억5,000만원 중 8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8억5,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는 2022년 3,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올해 8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580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행복e음 구축 지연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7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580페이지에서 581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은 1권역과 2권역으로 사업비 각각 1억5,000만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내 LED 가로 등기구 교체공사는 사업비 2억1,000만원으로 202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통로박스 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202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망경동 강변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2023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81페이지,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은 간판교체 및 건물입면 개선사업으로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11번,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뒤벼리 경관조명 주변 정비사업 외 13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이현 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은 2억7,300만원으로 재건축 조합의 요청에 따라 2023년 5월에서 11월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고 하대7구역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사업비 1억1,100원으로 2023년 2월에 준공되어 재건축 결정 통지하였습니다. 진주시 관내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기본계획 디자인 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으로 2022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관내 LED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외 1건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1,300만원으로 2023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통로박스 조명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700만원으로 2023년 2월 준공하였고, 망경동 강변 경관조명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800만원으로 2023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금산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300만원으로 2023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상평교 회차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용역비 1,900만원으로 2023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1권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용역비 500만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023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2권역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용역비 500만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동부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비 1억3,900만원으로 2023년 9월 준공예정이며 2023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서부지역 실태조사 용역은 용역비 1억4,000만원으로 2023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85페이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 현황과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 현황,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 습니다. 6번, 585페이지에서 586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4개 사업에 국비 140억9,700만원, 도비 12억1,300만원을 확보하였고다음 페이지, 2023년도는 주거급여사업 외 8개 사업에 국비 150억6,400만원, 도비 14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7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7억500만원을 반납하였고 2002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2020 ~ 2021 행정안전부 지원 옥외광고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8번,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번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8페이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588페이지부터 606페이지 상단까지 144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중간,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2020 3월 16일 시정 지시한 사항에 관하여 이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3월 9일 원고 취하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 9월 29일 하대대경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에 관하여 불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행정심판 결과 4월 26일자로 각하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 12월 22일 하대대경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신고에 관하여 수리 처분한 것에 대해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를 청구한 사건으로 행정심판 결과 4월 26일자로 기각되었습니다. 607페이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주상복합사업을 2022년 12월 승인하였습니다. 25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 현황,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07페이지 중간에서 608페이지 중간,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분양가심사 위원회 외 5개 위원회로 개최횟수 및 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09페이지, 31번 의회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 34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번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시 지정 벽보게시판 관리 외 2건에 대해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번, 직원 교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0페이지에서 612페이지 상단,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사전검토 조치계획 보고회 참석 외 40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38번 국도비 포함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1번 재건축 허가 현황입니다. 이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세대수 1,032세대 재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2번,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허가 및 사용 검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은 모두 7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16페이지, 3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등 지원 사업에 2022년도에는 9억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4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9억500만원을 편성하여 40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지원기준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4번 공동주택관리 업무 추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 현황입니다. 대학생 등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5, 6월 중 봉사단원을 모집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올해에도 자율봉사단 발대식을 거쳐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618페이지, 6번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신설 190등, 교체 476등, 보수 1,004등이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현황은 신설 191등, 교체 451등, 보수 3,091등으로 세부내용은 618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7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은 현수막 철거 5,659매, 전단지 및 벽보 수거 20,000매이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은 29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8번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도 258건, 2023년도 45건으로 총 303건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93개소, 벽보 게시판은 69개소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은 충무공동 윙스타워 사거리 외 7개소 9개를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 신고수수료 현황은 2022년 10,419건 3,100만원, 2023년 6,676건 2,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가 의외로 상당히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공동주택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옥외광고물도 하고 게시판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79페이지 5번에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에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와중에 얼핏 보니까 올해가 수입은 3,800만원인데 지출이 6,600 정도 약 75%,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죠. 물론 작년에 조성된 금액이 4억8,400이 있으니까 충분히, 현 잔액은 4억5,500이지만 이렇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증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옥외광고사업에 수입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사업으로 지자체에 배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6단 게시대가 6개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신속집행과 맞물려서 조기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시대를 6개를 설치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4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이 작년 5월 계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5월 2일부터 해서 맨 마지막 올해 2023년 4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종 용역 집행 현황 이 금액은 작년에 되어 있던 것은 착공을 가령 예를 든다면 1번에 이현 1-5호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감정평가가 2022년 5월 2일 계약이 되었고 준공이 올해 5월 31일이 예정이라고 봐줬을 때 그러면 집행용역 금액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넘어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주택경관과는 명시이월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금액 가지고 되어 있는지 싶어서……

위원장님, 용역비는 2억7,300만원 입주민이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입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적정성 검토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저는 제한경쟁, 수의계약 해놔서, 입주민들이 하는 거다, 그죠? 우리 진주시하고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조심스런 사항인데 607페이지에 각종 인허가 사항 반려현황에서 최고 첫 번째 진주여객자동차 터미널 주상복합 세대수보다는 저는 층수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39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층수, 높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건데 35층이 일동미라주 시내에 있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충무공동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 부분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데 그게 39층 있고 신진주역에 39층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에 대한 거는 저번에 조례에도 했지만 그 부분은 도시재생, 특히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들 높이 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관심의라든지 건축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할 때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높이에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맞는 높이가……

그러면 39층이라는 소리는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00미터 넘어선 거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조례에 진주시 일반 시가지 중심지구 되어야 만이 높이 제한이 무제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에 지구단위계획 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까 도시개발사업에 혁신도시 그렇고 신진주역도 그렇고 이것은 어차피 민간개발사업에 제한층수가 들어옵니다. 저번에 아세아세라텍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사업자의 제한층수에 저희들이 어떤 심의과정에서 높이의 어떤 한계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공부 차원에서 같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과연 제가 알고 있는, 도시환경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상업지역에 경관지 시가지 중에서 중심이 되었을 때는 무제한이라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럴 텐데 과연 높이가 이렇게 마음대로 고공으로 풀리는 것이 어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례되고 나면 상업과 주거에 대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는데 이건 그전이었고 그 조례 전에 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심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은 무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어떤 조례에 상업 비율에 따라서, 주거와 비율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그건 이번에 조례 통과시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주상복합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서 주상복합이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은 원래 자연녹지지역 아니었나요?

어차피 자연녹지든 일반 생산녹지든 간에 도시개발사업은 전체적인 어떤 계획 테두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초전에 예를 든다면 주상복합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사업자의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의지만 있으면……

예.

아무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 하나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하나 습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 운용실태 부분에 광고발전기금에 재원조성이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어느 쪽에서 기금조성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행안부 조직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해서 매년 사업이 지자체에 배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혀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 직영 게시판이라든지 옥외광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병행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하고 22년도 실적을 보니까 목표액 대비 흑자수입을 냈는데 점점 해가 바뀌면서 기금 수입 목표액을 점점 적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3억5,100만원, 22년도 1억1,500만원, 23년도에 9,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해마다 그러한 상황의 추이를 살펴봐 가면서 이런 사항을 책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서 되는 사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광고 전광판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전광판은 공보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마트 앞에 보면 거기에, 빨리 떠오르는 생각은 그 정도는 있고 공보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강교를 건너서 중앙로터리 있는 데, 건물 옥상에 있는 이런 전광판은 다 개인 민간 전광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 개인, 위원 본인의 생각인데, 그냥 저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전광판이 일본에는 글리코상 전광판이 있고 미국 뉴욕에는 타임스퀘어라는 큰 랜드마크적인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도 이걸 민간하고 어떤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가지고 어떤 랜드마크적인 전광판을 실질적으로 멋지게 크게 규모로 해가지고, 특히 제 지역구지만 혁신도시 같은 데는 공기관이 집약되어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인구도 많고 유동도 많이 하는 데고 또 외부에서 업무상 많이 방문을 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당한 좋은 위치에 랜드마크적인 전광판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시정이라든지 홍보, 정책방향, 그리고 거기에 또 공기업들, LH나 남동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의 어떤 정책방향 이런 걸 컨소시엄 형태든지 후원 형태든지 해가지고 진주시에서 이걸 관리운영을 하든지 해서 진주에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그런 타임스퀘어 같은 전광판을 하나 진주에도 있어 가지고, 그 전광판이 화면에 터치가 되면 아, 진주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주택경관과에서 그런 좋은 안을 디자인을,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상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7페이지 28번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을 보면 우리 주택경관과에서는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에 표시된 참석 인원수는 매해 참석한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횟수에 참석한 인원을 다 더한 거죠?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주시 경관위원회 9회를 개최했으면 7번을 진주시 경관위원회 플러스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 횟수에 따라서 더한 인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면 이해가 가는데 경관심의위원회 이게 보면 9회에 50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계산해도 5, 6명밖에 안되는데 위원 충원 대비해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경관법시행령에 보면 경관위원회를 단독적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공동위원회라 해가지고 경관법시행령에 그렇게 진주시 경관위원회하고 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합쳐서 개최를 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최횟수에 따라, 또 공동위원회에 어떤 구성을 보면 공동위원회는 9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을 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9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위원회 19명이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20명이 있지만 공동위원회는 9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조례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동위원회 현황이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공동으로 했다라는 그건 기록이 안되었죠?

예.

구분을 안해 놓아서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데 그러면 공동위원회는 어떤 심의를 하는 겁니까?

진주시 경관 플러스 공공디자인이라 해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내역은 여기에 안 적혀 있네요?

참석수당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주택경관과는 아무래도 주택관리사나 주택 부분들 다 관장을 해주시지만 경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심에 저도, 칭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587페이지 좀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21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인데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보이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집행잔액이 7억500만원 정도 남은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월 평균 12억 정도가 주거급여가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해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의 어떤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집행을 한 겁니까? 뒤에 할 예정입니까? 반납된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는 반납 현황 아닙니까?

위원님,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금액이 29억원 정도로 예산이 있었었는데 집행은 122억 정도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금액이 많이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많이 왔는데 계획을 적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힘들게 국도비를 확보한 만큼 이런 집행잔액 자체가 반납되는 것보다는, 물론 필요 없는 곳에 쓰면 안되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602페이지입니다. 의논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602페이지 124번 제일 밑인데 점등시간 연장요청이라는 게 민원의 요지가 우리가 제재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들어온 경위가 있을까요? 민원상담 요지자체가 업소간판 점등시간 연장 요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답변은 규제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님,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점등시간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관계는 수면방해로 인해 이런 민원관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면방해로 인해 이러한 사항을 업소에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법령이 뒤따라야 되는데 규제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민원상담 요지 자체 이야기는 연장을 요청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경관조명 관련입니다. 우리가 도시 갈 때 도시디자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관을 가지고도 그게 관광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올빰 야시장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디냐 하면 하대동입니다. 거기를 지금 젊은이들은 인스타 사진도 찍고 붐이 불렀다 할 정도로 핫대동이라 합니다. 핫대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현재 올빼미 야시장이고 다른 부분들을 열지만 실질적으로 친구들이 몰리는 곳은 결국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랬을 때 요즘에 빛의 거리다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저녁에 경관조명들을 이용해서 그 동네 일대를 환하게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벗어난 곳이면 민원도 상당히 줄 거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판단했을 때 마산의 불종거리나 빛의 거리 경관조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그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우리는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플랜트를 지원해 주는 형태하고 관리비는 조합에서 별도로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관조명 자체를 일대에 환하게 밝혀서 지금 핫대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탑마트 사거리에서 35번 종점까지 위에 차선을 고도를 제한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스까지 지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빛의 거리로 해서 경관조명들을 많이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만 저는 단순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창원에 가보면 상남 분수광장이라든지 용주호수,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불종거리, 이런 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진주에서도 하모인형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경관조명이 특화된 도시지역을 한 군데 정하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거기 상인들하고도 간담회를 좀 하고 있는데 그쪽 친구들도 충분히 협조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 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다른 야시장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존중되어야 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면 큰비용 안 들이고도 충분히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다 싶어서 제가 바르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올빰 야시장에 청년들이 안 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하대동 지역에도 그런 빛의 도시처럼,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드는데 도시경관 쪽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혹시 올빼미 야시장 쪽에서 잘못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다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지나가는 겁니다. 오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 위원 질의를 받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언론에도 몇 번 난 사항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뿌리산단에 주식회사 특정업체는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회사의 지붕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상 건축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만약에 건축을 불법으로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태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건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항대로 당초 허가 때부터 그렇게 안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어떤 허가된 사항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몇 차례 가 봤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이런 관계는 결국은 행정에서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아 거기에 따라서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서 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과에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현재 20명이다, 그죠?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이번에 이 건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 안 했잖아요?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일부 몇 분들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더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체가 아주 건실한 업체고 진주시를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까지 이렇게 약 100억 가까이를 받아가면서 그런 업체가 쉽게 해서 위법을 해서는 되겠나 하는 것까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커지고 우리 진주시 시장님께 바란다 거기에 올라오고 그렇게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현재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시행지침에 보면 어떤 민간의 창의성, 융통성 발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권장사업으로 반영하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촌뿌리산업단지에도 건축주는 정촌일반산단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도 있었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논의를 한 결과……

3편에 보면 ‘경관 및 공공 부문 시행지침 제1장 건축물의 색채 기본방향 내용은 민간 창의성 및 융통성 발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권장사항으로 반영하며 사업계획심의 시 또는 별도 색채계획 심의를 통해 충분히,’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명기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과 융통성은 물론 발휘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색체 계획 심의를 통해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싶은 바람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 났던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에 공공시설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욱 공공기획팀장입니다. 황송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공공시설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3페이지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번 2022,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3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조치결과,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영 실태,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외 2건이며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액은 110억9,0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하단부터 636페이지 중간까지 9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15건으로 사업비는 776억9,300만원으로 사업준공은 635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는 인사동 9-2번지 외 2동 철거공사이고 나머지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하단, 10번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1건으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조사 및 부대비용 증가, 현장 여건 반영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사업입니다.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소방과 통신공사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중간부터 640페이지 하단까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공공건축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용역 외 31건으로 용역비는 64억3,7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하단부터 642페이지 하단까지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외 8건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토지수용 절차 진행,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의한 공기 연장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하단부터 643페이지 상단까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 현황, 16번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 현황, 17번 국․도비 반납 현황, 18번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20번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중간부터 644페이지까지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시장에게 바란다 1건, 국민신문고 1건, 총 2건으로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및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총 16필지로 보상가 불만, 미상속, 미등기, 근저당권 미해지 등의 사유로 현재 협의 진행 중입니다. 23번 소송 사건 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2022년도에 4회, 2023년도에 2회 개최하였으며, 각각 26명, 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 내역은 2022년도 진주시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 책자 인쇄비로 1,6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6번 직원교육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번 직원 관외출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38번 국가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입니다. 1번,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 지자체 중 최초로 우리 시가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의 공공건축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문 받은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 도시재생,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48개 사업이며 이 중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은 20개소이며 28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0월 2022 진주 건축문화제, 12월 공공건축가 제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 진주 건축문화제를 올 8월과 11월에는 2023 경남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가 지정 및 자문 현황은 653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2번, 진주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2022년도에 4회, 2023년도에 2회 개최하였으며, 운영예산은 720만원이고 참석수당으로 2022년 420만원, 2023년 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3번,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주성 촉석문 앞이며,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역사공원, 투어센터, 149면의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2008년 5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08필지 13,000㎡와 건물 81동을 매입 후 철거완료 했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화재 정밀조사 완료, 2020년 9월 문화재 보존방안 심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심의 완료, 2022년 2월 260억원의 공사비로 사업 착공하여 현재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가시설 및 터파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4번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옛 영남백화점 부지인 인사동 9-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291억원을 투입하여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8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지 매입 및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 사업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61이지페이지, 5번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7-1번지, 가구거리 일원으로 사업비 40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원, 청년문화교실, 공연장과 70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21년 6월 도 투자심사 완료, 작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3월 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이해관계자들과 보상 관련 협의 진행 중입니다. 2025년 4월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6번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인 현 안락공원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9억원, 도비17억원을 포함한 633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로는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176면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2013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상비 6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 67필지, 131,000㎡의 보상을 완료했으며 2019년 4월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작년 1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7번,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672-2번지 실크전문단지 내 부지로 사업비 19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상설 기획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아트샵, 파노라마영상실 30면의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원가 검토 및 시공자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올해 7월 사업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8번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69번지 뿌리일반산단 내 부지로 사업비 23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체육관, 주민자율공간, 어린이도서관, 8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4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65페이지입니다. 9번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봉곡리 1107-1번지 사봉농공단지 내 부지로 사업비 26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다목적 공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기업통상과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5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오늘이 처음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하루를 잘 같이 의논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665페이지에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이게 올 1월 1일부터 업무 인수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물론 664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 다 나왔습니까?

4월초에 최종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묻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이 지난 4월 14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으로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물론 추진단장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 업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려면 중장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만이 거기서 올해 2023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시분에 올라올 때는 재난 재해 아니면 두 번째 항목으로 공모사업일 때 올라오는 겁니다.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 작년에 면담과정에서 일어났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4일 기획문화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과를 시키고 4월 21일 본회의에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통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추진단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가 설계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설계용역이 나와야 만이 건축면적, 그리고 공사비, 또 여기 플러스 되는 전기 부분에 모든 금액이 다 잡혀지겠죠.

그 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과 기본조사 용역 거기도 금액과 대충 설계 건축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인 거는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예.

그러면 그걸 기업통상과에 언제 줬습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업무이관을 받은……

그러면 기업통상과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겁니까?

위원장님, 보니까 타당성조사는 생략이 되었고 2022년도 5월에 기획설계를 했네요. 기획설계하고 공공건축심의 자료……

그 자료에는 건축면적하고……

제가 안 봐서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기본설계하고 이렇게 공공심의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안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아니면 도시환경위원 일곱 분에게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용역이 있을 때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공유재산계획관리안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재산을, 진주시 재산을 잡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혹시 불가분하게 작년 회계과에서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는데 기업통상과에, 기업통상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월에 올라온 것이 진주시장님 명의로 해서 동의안으로 기획문화위에 올라온 것이 수시분이라는 앞에 단서가 붙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올라올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물론 4월 21일 통과를 해 준 저 본인도 부끄럽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혹시 안 일어났으면 싶어서, 저도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사업 뿐만이 아니고 그 외 3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꼭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예, 소관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끝이 나고 나면 결산심사 때 제가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서 회계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공추진부서는 상당히 노력과 고생하는 부서라서, 첫 부서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여러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하단 부분에 12번, 각종 용역 집행 현황에 보면 진주건축문화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대행 용역의 계약 방법 이게 협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다른 용역사업하고 좀 다르게 보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협상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물품 단,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건축문화재, 특히 건축이라는 분야는 저는 토목직이지만 상당히 생소하게, 저도 기술적이지만 생소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건데, 특히 이 건축문화재 이걸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진짜 건축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또 나머지 전문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걸 어느 누구나 공개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상에 관한 계약 방법으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걸 협상에 의한 평가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쪽에 참가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공사나 건축이나 일반 용역이라 함은 상당히 이윤 추구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 10월에 구 진주역 차량정비고 일원에서 건축문화재를 했을 때 저는 타 과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는 대학생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홍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되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 건축문화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를 안합니다. 제가 볼 때도 작년에는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 그렇게 왔을 겁니다.

한 두 군데 업체가 참가를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윤추구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좀 예술성이 따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도 그 방식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 입찰방식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맞습니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각종 용역 집행 사항입니다, 현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이상의 사업 건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운영 용역 건을 땁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설계를 하고 나서 시공자 업체가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설계를 한 설계자가 이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의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알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싶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공자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설계자 따로, 시공자 따로 분리가 되면 그림은 좋지만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상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의도 구현 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664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촌면 지역구 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도 했거든요, 이것. 그때 저도 잠시 참석을 했는데 뿌리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공단에 입주자분들 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의견이 많이 달라요. 또 요구하는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도 틀리고, 그래서 다목적체험관을 만들어 달라,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의견이 많이 충돌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어 있고 아래 공간배치가 정확하게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인수 받고 나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2월 22일 아마 정촌 주민자치위하고 위원실에 와 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 같은데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은 정촌면민을 위한 야외 행사장을 좀 해 달라, 그리고 행복드림센터가 지어질 때 우선 사용권을 좀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시설이 나오면 그걸로 관리위탁을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에 수영장 건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당초에는 이 지역 밑에, 주차장 밑에 수영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도 좀 협소하고 주차난도 복잡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담당실과에서 많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분리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한번 신청해 보자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에 걸쳐 공모신청 계획을 수립했는데 최근에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또 예산도 많이 확보되는 공모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올해 그걸로 공모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안전부 소관의 공모사업인데 그게 확정이 되면 상당히 예산에 숨통이 트일 거고 또 벗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도 수월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따로 분리해 가지고 인근으로 간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공모를 통해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수용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처음 취지는 뿌리산단 내에 지원시설로서 출발을 했는데 또 거기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았고 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그것이었는데, 하여튼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만큼 양쪽 의견을 잘 청취를 하셔 가지고 조화롭게 이 일을 추진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그것하고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북쪽으로 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그 다음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허브하우스……

얼마 전에 기공식한 것?

예, 그렇게 3개로 큰 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장조성사업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하주차장이 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이 형성되면 그쪽에도 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난도 그렇고 해서 지하통로를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하상가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하상가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할 때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상가를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물어보신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2021년도에 백승흥 위원님이 여기 계실 때 그런 질의를 하셨고 저희도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먼저 달라진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중앙지구가 2021년 12월에 도심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개시장으로 일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업비가 256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25, 6년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구도심 활성화가 도움이 안되겠나 싶고, 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결 통로에 대해서는 사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지금 하게 된 데까지가 만 17년 정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소비된 것은 2011년 문화재 정밀안전발굴,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방안심의, 현상변경 허가 그게 2021년 7월까지 3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 바로 옆에 중앙도로를 파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도로가 하루에 3만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인근에 유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와 비슷한 문화재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시설물이 수도가, 수도관도 대용량입니다. 하수관, 그 다음 광케이블, 한전지중화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장물 이설하고 또 나름대로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장기간 문화재가 발견된다 하면 옆에 것도 3년 정도 걸렸는데 그쪽에 만일에 그런 식으로 된다 하면 그건 대책 없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장에서 검토도 해보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해 봤는데 그것을 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중앙도로를 벗어나 가지고 하면 지금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상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연결을 하되 최소한 주민피해도 없고 통행에 불편도 없고 하는 게, 인근에 상가 1개나 2개 정도 해가지고 하면,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구상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안 나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진주대첩 기념광장, 복합문화공간, 청년허브하우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문화부흥도 있는 거고 문화재 보존차원도 있는 거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 창업환경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구도심 상권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하상가도 구도심 상권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기획해 가지고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같이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도 현재 지하주차장이 70면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년허브하우스는 지하주차장이 혹시 아신다면……

95면입니다.

95면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주교 바로 앞에 그 부분과 지하도 연결 부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가 아까 문화재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첩광장 지하를 파면 문화재가 안 나올까요? 그리고 청년허브하우스 지하에 파면 문화재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인데 나올 것 같은데요.

대첩광장은……

아니, 대첩광장이 아니고 복합문화공간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 그 앞에 거기에 다 집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뚫고 갈려니까, 다시 이설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하셨던 문화재 부분은 복합문화공간 파도 거기도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고 청년허브하우스를 파도 거기도 지하로 한다면 문화재가 나올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진주대첩광장에 차를 세워 놓고 5분 정도 거기 있다가 왔습니다. 제가 출근길이 그 길이라서 상봉동에서 갈 때 일부러 그 길을 타고 넘어갑니다. 이마트에서 좌회전을 받아 넘어가니까, 보니까 어제부터 제가 잘못봤는가 모르겠는데 북경장 앞으로 되어 있는 휀스가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철거가 되었더라고, 그래서 조금 밖에서 보이더라고, 그동안 밖에서 안 보였는데. 그래서 아, 드디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서에 보면 한쪽은 1월에 준공일이 되어 있고 또 어느 한쪽은 3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하도 연결 부분은 사실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혹시 큰 애로사항이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부도서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부도서관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준공은 벌써 했는데 왜 착공을 안 합니까?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그죠? 국장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물어 보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건축하는 이런 데 전문성이 있나요?

부서 안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추진단에서 그것도 인수하면 안됩니까? 다른 것도 다른 데 있는 걸 인수했던데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이 붙어 가지고 잘 지어야지, 문화예술과 그쪽은 약할 거라고 생각드는데 괜찮습니까?

잘 할 겁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때 이창희 시장님 때 20년 동안 지하상가가 있잖아요.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곽이 발전하는 이런 시대에 구도심은 상가 축소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내가 보니까 이동식 박물관을 하든지 소위 말해서 나열된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어야 되지 상가를 만들어 다시 분양한다, 상가를 자꾸 줄여줘야 된다고요, 시에서 이럴 때는.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진주성도 하고 남강다리 있죠. 다리 입구 부분이 남문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쪽은 남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그죠?

맞습니다.

내나 중앙로터리 옆에 중소기업은행 자리가 거기가 신북문 자리거든. 연결해 보면 객사하고 옛날에 동헌 자리하고 이렇게 보면 가운데 자리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곳은 현재 만약에 관이 크로스 이렇게 묻히게 되면 그 부분은 유구, 유물 이런 부분은 문화재 나올 확률은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주대첩광장에 삼국시대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고려시대 토성이라든지 이런 건 나올 거는 나왔거든. 성 쪽에, 성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허브하우스 그쪽은 문화재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 걱정하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서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진단에 서부, 동부 도서관 안 하니까 좀 섭섭하다. 국장님께서 빨리 추진하라고, 얼마 전에 언론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착공도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