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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자치도시위원회2024-11-27

기형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연수청학도서관,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손세동 도서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손세동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연수청학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공석으로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도서관이 책 보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찾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61-263쪽, 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 및 다양한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는 전체 7개의 도서관, 9개의 작은도서관, 4개의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연수구 도서관의 이용률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여러 도서관 중에 특별히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이 어디가 있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작은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공원 내 작은도서관 중에 문화공원 작은도서관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다른 3개의 작은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250명 내외로 되고 있는데 문화공원 도서관은 한 100-200명 사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9월에 문화공원 작은도서관을 북크로싱센터로 전환 운영하고 그다음에 있는 문화공원에 있는 도서를 송도5동 작은도서관으로 이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의 책을 송도5동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10월에 1일 도서관 사용자가 5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261-263쪽에 도서관별 소장자료 이용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에 따라 편차가 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옥련1동, 옥련2동, 연수1동 작은도서관 이용이 좀 저조한 편인데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겼을까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은 그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 외 도서관은 저희가 똑같이 지원하고, 장서나 사서도우미를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사항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의 수요의 문제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 인력 부족과 이용저조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연수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현재 저희가 문화공원은 직원 없이 단시간과 사서도우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가 북크로스싱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부분이고요.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직원과 단시간과, 사서도우미를 활용해서 충분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보면 중부일보의 경우는 11월 14일 자에 “숫자만 늘어난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 폐관 잇따라” 이런 타이틀이 있고요. 책만 보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야”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행감자료 235쪽, 인천시 연수구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작년 말에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1개와 올해 연수구 종합감사에서 9개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어요. 도서관 운영 및 예산집행, 계약과 공사와 같은 업무 전반에 있어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네, 지적사항을 잘 저희가 참고하고 확인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298-316쪽, 교육프로그램 수료 인원이 저조한 내용이 있어요. 수강인원에 비해 수료자가 턱없이 적은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이 부분은 저희가 강좌에서 정원을 통해서 회차별로 운영하고요. 수강 인원은 정원과 회차를 곱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 내에 한 20여명의 사서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강 인원하고 수료자 수를 기재하는데 저마다 기준이 달랐던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강 인원을 회차에 곱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최종 수료자 수로 해서 조금 적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수료자 비율이 적은 이유하고, 수료자 숫자가 만족도가 기재가 안 됐거든요? 그건 왜 그렇지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지금 만족도 기재가 안 된 부분은 오프라인 강좌가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강좌가 진행된 부분이라 만족도 조사가 조금 용이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향후 자료 작성 시에 수료자 만족도가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시에 수료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286쪽, 미회수 및 분실 도서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분실 도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23년도에 비해서 많은 도서가 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24년도 9월까지 조사된 분량을 보니까 226권이면 거의 여기 지금 합해서 보면 한 330만원에 달하는 이렇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도서가 이렇게 분실이 될까요? 어떻게 뭐...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실 도서의 경우는 대출 반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이용자 분들이 도서를 이용하면서 책을 제자리에 꽂아놓지 않는 다른 곳에 꽂아놓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책들을 찾지 못해서 분실 처리로 했다가 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23년도의 경우는 분실 도서가 37권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꽂아놔야 하는데 여기는 사서가 없습니까?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생이 될까요? 관리가 그러면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한 도서관당 많게는 10만권에서 적게는 5만원 이상 이렇게 자료들이 소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책 중에서 7권, 2권, 3권 이렇게 분실되는 수치는 정말 미미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미미한 수치라고 해서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 방치하진 않고 주기적으로 책 정배열을 통해서 분실 도서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장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서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실된 도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발견되는 도서는 다시 원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향후에 미회수 되는 도서나 우리가 대출을 해도 여러 가지 미회수나 분실 도서 관련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분실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출 반납하는 과정에서 그 책이 소재 불명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꼴이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꼴이든 특정 서가를 정해서 그 서가에 정배열을 함으로써 분실된 도서를 찾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좀 지금 그냥 1-2권 없어진 건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도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혹시 훼손이나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회수불능, 오염이나 훼손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변상 조치를 취하나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이용자가 대출해서 분실이라기보다는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훼손한 경우는 자료변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책으로 변상을 받고 있고 절판이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정가 변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그 자료 있어요? 변상한 자료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 해서 주시고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변상하는 거랑 23년도 24년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고요. 끝나기 전에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자기가 책을 조금 찢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변상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만원을 낸다거나 뭐 해서 집으로 그게 와서 지급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298쪽,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있어서 만족도 결과가 나왔는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수료자에 비해서 저조한데 수료자 약 10%란 말이에요, 거의 10%의 수료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도는 또 100%라고 얘기하고 만족도 조사를 전체 수강 인원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당연히 수료자로만 하게 되면 수료자가 예를 들어서 97명 중에 7명만 수료하면 수료자 7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지금 298쪽 표를 보시면 정원, 운영 회차, 수강 인원, 수료자 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원과 수료자 수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강 인원 같은 경우는 정원 곱하기 그 차시에 참여자 수로 중복해서 누계가 잡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강 인원과 수료자 수는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수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90%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료자 수는 저희가 70% 이상 출석 했을 때 수료자로 인정하고 있고, 수료자 기준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자 수가 저조한 이유는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정이 좀 많이 잡히는 경우라 못 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독감 유행이나 이런 식으로 특정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는 많이 출석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료자 수는 정원 대비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수료자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89명이 수강 인원이었는데 수료자가 7명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수료를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만족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그 사람들로 해서 100% 했다는 건 아무튼 이해가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만족도 조사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마지막 날 통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남아있는, 끝까지 출석한 수강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차시 프로그램의 경우는 몇 차시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제일 마지막 차시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 사실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 자료로만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신뢰도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수강 인원에 비해서 12차, 10차가 있어도 정원이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13명인데 7명,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정상적으로 만족을 한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질문 내용이 비슷한, 지금 동료 위원님과 거의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북페스티벌 참석인원이 1만 3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만 3천명이 행사장에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1만 3천명의 인원은 중복 누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375쪽, 사전 행사라고 해서 릴레이 챌린지, 독서마라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북페스티벌 행사가 9월에 있는데 7월, 8월에 이렇게 하는 게 사전 행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 북페스티벌은 1년에 단 하루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에 페스티벌을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써 저희가 사전 행사를 하는 거고, 그 행사 기간을 좀 넓게 갖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북페스티벌을 이때 하는구나라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사전 행사 자체는 북페스티벌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예,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본행사에 보면 체험 부스가 8,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편용대위원

2023년도에도 보면 체험 부스가 6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한마음광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천명이 들어올 수가 있나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6천명, 8천명의 인원은 동시에 있는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한 체험 부스당 하루 평균 체험 인원이 약 10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체험부스는 27개 내외 정도로 운영했고요. 그것들이 누계로 잡힌 수치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곳, 3곳을 가면 그게 계속 중복으로 잡히는 거지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참여 인원을 6천명, 8천명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250명 다하면 한 2-3천명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1만 3천명으로 꼭 표현을 해야 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 그런 수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은 맞는데 A라는 사람이 한 곳만 참여할 수도 있고, 2-3곳을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체험부스당 총 참여 인원을 중복해서 잡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뒤에 만족도 결과를 보면 응답 인원이 137명이에요.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3천명에 137명이면 이 만족도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1%도 안 나와요. 만족도 결과를 조사했는데 참여 인원에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 중 1만 3천명으로 추산하는데 만족도 결과는 조사한 사람이 137명이에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1%도 안 되는데?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여기서 만족도 조사는 본행사 당일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고 그래서...

편용대위원

아니 팀장님, 참여하신 분 기준이고 그렇기 보다 우리가 주신 이 자료로 보면 저희는 자료를 갖고 판단하는데 이 자료가 만약에 외부에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참여 인원이 1만 3천명인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137명이면 과연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느냐, 적합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아닌 외부인이 봤을 때 과연 만족도 조사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실적 부분들의 수치를 좀 더 신뢰성 있는 수치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만족도...

편용대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1만 3천명, 1만 5천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볼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이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2천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그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천명이 와도 좋고, 500명이 와도 좋지만 거기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80%, 90%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행사를 준비했으면 어떨까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만족도 결과는 사실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실적, 저희가 수치로 표기한 거 대비 만족도 참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 어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만족도 100%, 95% 사실 그렇게 나오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만족도 조사는 70%, 80%만 나와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내실 있는 북페스티벌을 위해서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도서 구입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게 되나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금액이 소량이라, 아니면 어떤 내부 방침에 의해서?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 지역 서점 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수구 관내에 있는 지역 서점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대체 적으로 지금 연수구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하고 계시고 그건 지금 팀장님 답변에서도 지역 서점 살리기의 일환으로 구입하고 계신다는 건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른 민원이나 뭐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관련과 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현재 연수구는 별도의 조례는 없는데 인천시는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인천시에서도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협조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연수구에서도 지역 서점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인천시 지역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시에서 조례가 있고,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등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지금 연체자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매년 4월 12일 도서관의 날에 행사로써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의견을 드릴 때 효과가 이렇게 좋은 부분은 우리가 도서 인구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날 4월 12일만 할 게 아니고 연중행사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달리 뭐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연체자 해방의 날은 올해 처음 저희가 시도한 사업이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연중행사로 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해 놓고 연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채용을 3명 하는데 기간을 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하고, 그다음 청학도서관에 같은 저기로 해서 3개월짜리 채용을 하고, 대체로 그 사업에 대해서 뭐 9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5쪽, 47쪽에 있는 도서관 보조인력 운영 관련해서도 6개월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도서관에 관련해서 지금 사직한 인원을 다시 고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 기간을 3개월에서 9개월 쪼개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말고.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는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것을 중단해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이 지속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사실상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12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싶으나 기간제 총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9개월까지만 저희한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까지는 쓰고 나머지 나머지 3개월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그 기간제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허용되는 60세 이상의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을 다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부로 저희가 잘라서 채용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답변 중에는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이 지속성 여부가 우려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같은 사업에 1년씩 채용공고를 내고 있어요. 세종시, 서초나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 주신 건 이런 맥으로 해석이 같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지 않고 인천시 내에서만 봐도 타 지자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융통성, 탄력성있게 판단해 달라고 기간제 총괄 부서에 두 차례 요청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대면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와 다르게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서 한 부분이라 저희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책 분실 이런 것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꽂히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1년 단위로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별도의 조치를 안 해도 환경에 이미 축적된 지식이 있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걸 쪼개기로 해서 인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되는 당사자들도 소속감이나 전문화에 대한 그런 근무 사기가 고취될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 기업이나 지자체들은 주민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다가 상생을 도모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책임을 해야 하는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네,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아까 요청한 서류가 안 됐지요? 나온 거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오늘 안으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서관에 장서는 사실은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도서관에 여러 가지 책들을 잘 관리하는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출할 때 도서가 제대로 반납되지 않을 때는 장서를 온전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우리 공직자의 책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도서를 대출하는데 있어서 아까 보면 연체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 얼마 얼마를 하거나, 서울의 경우는 하루에 100원씩 해서 계속 늘어나는 이런 연체료를 지급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 연체했을 때 따로 연체료는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연체 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그리고 연체자 관리는 저희가 연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날에 문자로 공지해서 다음날이 반납일이니까 반납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해 드리고 있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연체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분실되고 연체되는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반납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반납을 해야 한다고 독려의 문자를 보내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루 전보다 더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대출해 간 사람들은 기한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우리가 독려를 해서 여러 가지 훼손이나 이런 거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도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저희 체육 일정에서도 뵙고 주말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이거 11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 안 됐죠?
안 그래도 저도 위원으로 소속해 있다 보니까 아직 개최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따로 안건이 있나요?
네,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역에서도 조금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듣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관에서 나선다고 해서 그 학생들 간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뭐 크게 개선될 거라고 저도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는 만큼 또 역할이 다 수행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과장님도 안 계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체육과였죠. 그때 질의 되었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지적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제 생활체육교실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 강사비 책정 기준 자체가 시간당 원래 4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지급이 된 것은 이제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왔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 강사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강사비 지급에 대한 어떤 좀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습니까?
이제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 관련해서 좀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 관련해서 노인건강체조 교실 같은 어떤 연령층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영 성과나 만족도 같은 것들이 좀 조사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체육뿐만 아니라 이게 관내 청소년들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좀 특화된 업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작년과 좀 부서에서 업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추가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 주신 뭐 카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역점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대회의 성과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청소년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타당성 용역 진행 중인 걸로, 6월부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 거죠?
그런데 용역이 계획보다는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좀 있네요. 원래는 11월 정도에 마무리된다고 올해 초에는 나왔던 것 같은데?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네, 협의가 돼서...

박민협위원

그러면 재단이 추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게 된다면 이 사무국을 지금 신축 중인 청소년수련관 내에 자리하게 된다고 좀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건립 중인 담당 부서인 비전전략실이라든지 이런 부서와 충분히 유기적으로 소통이 된 거죠?
통계를 봐도 연수구 청소년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청소년 인구 비율 자체가 연수구가 또 전국 평균보다도 좀 높고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이 와중에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지금 운영 중인 청소년진로지원센터나 상담복지센터 같은 시설들이 매번 재위탁 과정에서 항상 좀 비효율성이 부각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이런 재단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고요. 다만, 좀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는 현재 정부 기조 자체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연수구에서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일부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의 추진 실패 사례라고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하고, 저희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또 설립 이후에 운영 과정부터 어떤 그 기능의 중복이나 효율성 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준비 단계부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그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이 재단이 단순히 어떤 명목상의 조직이 아니라 정말 지역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그런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그런 체계적인 지원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래 노고 많으셨고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연수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게 뭐 지난해 어떻게 보면 이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작년 말 복지시설 폐업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마루라고 아시잖아요. 그 사업이 이렇게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론 국·시비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이게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4회 추경에서 이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말에 폐업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원래 이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뭐 일시적으로 미추홀구에 있다가 연수구로 이제 이게 잠시 이제 그렇게 그걸 하지만 지금 보면 우리 뭐 연수구에서 아동학대나 이제 가정폭력 같은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 그런 기관으로 이제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연수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기관이, 어디로 이제 대체해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 이제 청소년 여기 쉼터가 한 137개소 중에 인천에 한 8곳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게 뭐 남동구는 2,곳 부평구 4곳, 미추홀구 1곳, 계양구 1곳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연수구에 이제 청소년쉼터가 이제 그나마 여기에서 없어지면 인천 내 남자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중장기 쉼터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03쪽, 아까 뭐 동료 위원의 질의를 드렸어요. 청소년재단 출범 그 뭐 조금 전에 그건 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넘어가고, 우리가 좀 이게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이제 부서명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뭐 아까 이제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역점 사업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체육청소년과로 돼 있지만 지금 뭐 연수구에 특화되거나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이게 사업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으신가요?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하면 되고.
하여간 제가 이게 왜 이런 질의를 계속 드리냐 하면 과장님은 또 기획예산과장님도 이제 하셨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한 측면을 보면 청소년재단 출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청소년 이게 여성아동과인가 이런 업무들이 기획복지에 있을 때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아, 이게 조직진단을 하면서 정말 이게 막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게 조직진단을 나름대로 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뭐 이게 체육청소년과도 문화체육과 시절 있던 게 사업들도 그렇고 여기서 뭐 청소년 사업이 들어갔다 그래도 딱히 뭐 어떤 구체적인 게 별로 나오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좀 청소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장애인체육회 출범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이 사실 이게 선수를 이렇게 뭐 수급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그거를 참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제가 이런 부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도 이제 많이 나가 보고 이렇게 나가보면 우리 연수구 예를 들어서 연수구로 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 선수들이 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국체전을 가도 종목별 이렇게 가도 그 선수를 각 시도별로 정말 주소를 1년 전에 옮기게 하는 그런 행태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기 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시키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장애인체육회 출범도 다 좋고 뭐 이게 다 제대로 되면 좋죠. 이게 보면 이 업무 자체는 지금까지 어떻게 장애인복지관 그런 쪽에서 위탁 사업으로 인천시체육회에서 이게 위탁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선수 수급도 그렇지만 지도자 채용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종목별로 이게 또 선출해서 이게 관리가 돼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거를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지역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도 봐도 지금 뭐 군구에 장애인체육회 잇단 설립을 하지만 이게 뭐 생활체육 기반을 흔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언론 보도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장애인 체육회지도자 구인난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하여간 뭐 70개도 좋고 우리 장애인들 하나하나 따지면 상지, 하지 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해요. 저는 그런 체육대회를 여러 번 제가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좀 전에 우리 박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충분히 이제 설명 들었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월, 3월에 폐업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4회 추경 때, 왜 1회 때 안 하시고 4회 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편성 원칙에 맞게 어쨌든 예산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말씀드리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좀 예산계획에 있어서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40쪽, 18번에 보니까 행정소송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패소 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그 자료를 보니까 참고인은 송도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스크린골프장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 7월 5일 날 신고서를 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했으나 연수구청에서는 7월 22일에 신고 수리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어쨌든 이게 민원 처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게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됐고, 또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어쨌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신고 결과를 보내야 하지만 연수구청에서는 서면이 아닌 전화상으로 연장하겠다고 주장하였고 16일 이내에 지난 20일이 수리 거부 처분을 했다는 이런 서면 신고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신고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한 연수구청이 패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거부 처리 소송을 당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 수리 절차에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업무를 하다 보면 솔직히 뭐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적인 실수 말고는 우리가 이제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감사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인 실수를 지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실수보다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실수가 또 반복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팀원 간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의 그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업무적인 실수를 줄이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제가 이제 자전거 관련해서 교통안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 무료 교육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연 6회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해요?
경기장에서 지금 저희는 지금 6회 동안 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전거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상주해 되어 있는 운영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순회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수리 건수를 보니까 지금 거의 그냥 4,990건으로 굉장히 많은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이 파악된 건 없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보니까 보험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성심성의껏 이렇게 자료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간판 문제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죠? 그러면 체육과 청소년이 분리되는 겁니까, 서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연계시키는 거는 내가 볼 때 카누단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팀장님들은 체육 분야 담당, 청소년 담당 이렇게 나뉘어 있나요?
아니, 너무 체육과 청소년 부분이 너무 이질적인 것 같아서 저는 맨 처음에 체육청소년과가 아니고 청소년체육과 이렇게 되면 간편한데 체육, 청소년과 그러면 원칙은 그게 콤마를 찍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재단이 내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시에 한 20곳 정도 있는데 시흥시가 최근에 지어졌고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리가 청소년이 약 7만명 정도인데 너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청소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은 전부 다 위탁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탁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청소년들의 어떤 행사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많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체육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카누단 이름이 “레드윙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부구청장님과 과장님이 일본에 출장이라 그래야 됩니까, 연수라고 그래야 됩니까? 벤치마킹을 위해서 일본에 갔다 오셨죠? 그럼 혹시 가셨을 때 벤치마킹 할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연수구 주민들이 “레드윙스”라는 카누단이 존재한다는 걸 얼마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러면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제 연수구 카누연맹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레드윙스에 메달을 딴 선수도 있는데 레드윙스 선수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카누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많은 청소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뭐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주 내에서 시간이 되면 레드윙스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해 주면 굉장히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체육 부분입니다. 보면 카누단, 유소년 리틀야구단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있고 관심도 많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고 예산지원이 아까 박정수 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조금 좀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뭐 거기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득이 되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요즘 생활하기 어려운데 뭐 마라톤이 됐던 뭐 됐든 그런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연수구에 있는 청소년들도 참여를 할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재단이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인천시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걸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끔, 정말 우리 연수구의 청소년재단이 다른 어떤 시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29쪽,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 보면 429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징수율이 54%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뭐 징수율이 높은데 이게 54%밖에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요? 그거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아서 안 내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건 하여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5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 추진 현황 관련해 가지고 연수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5월에 이제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제정된 이후로 추진된 사항을 보면 뭐 지금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후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야외 운동기구 효율적 유지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설물들은 조사가 됐나요?
그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부서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인 거지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대두됐었는데 체육청소년과가 뭐 체육,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서 간의 업무는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다 인정한다 해도 좀 만들어진 조례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연 1회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일체 조사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금년 내에는 이런 부분이 결과물이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뭐 조사 중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연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한번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490쪽, 약간 이거는 저기 지난해 행감 결과 보고하실 때 나왔던 내용 얘기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 보면 23년도에도 43건이었고, 24년도에도 43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자전거 등록제 지속 여부를 중앙에서 뭐 법이 권고사항 뭐 이런 게 제시되면 그거에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실 신고가 43대에 대해 적용되는 것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인천시의 유일한 연수구에서만 추구하는 자전거 등록제 이 연수구에서는 자전거 등록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인력은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지금 쭉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연수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자체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답변 중에 답이 있었다고 보이는 게 지금 점차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효성이 없는, 낮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제를 하시든지 해야지 되지 상급 기관에서 뭐 하고 있는 것에 그 결과를 기다릴 정도의 판단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해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나 실효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거와 덧붙여 가지고 자전거 보험에 PM 그 포함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난해에도 지적해 드렸듯이 그 답변 중에 뭐 국회에서 법이 지금 뭐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던가요?
어떤 근거죠, 그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지원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PM은 이제 개인용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지출 근거가 없이 어떤 기부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법률적인 저촉이 있어서 거기에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부분 관련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행감 때 다시 한번 저기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그 업무를 확대 해석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전거 보험 관련돼 가지고 PM이 포함되어 있는 뭐 항상 뭐 사례로 들었던 게 강남구인데,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양산시, 성남시, 구미시 등등 있는데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례를 지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 연수구 조례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 PM까지 포함돼서 자전거 보험을 드는 데 무리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따른 비용 부담이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가 다르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개인용 이동 수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PM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조례 정의에 다만, 그 자전거 중에서도 우리가 그 카카오T에 해당하는 그 파스형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가 넘어가면 원동기가 꺼지는 방식 그거는 자전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PM, 어떤 그 뭐지 킥보드 이런 부분은 자전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가 오토바이 원동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의 개인용 이동 수단에 관한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그런 그 원동기의 어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자전거는 아닌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 부서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국회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개인형 이동 수단의 활성화라는 그런 법률안이 제정안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 제가 계속 이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 것은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자전 연수구에 자전거 보험이 있다라고 해서 조례를 뒤졌더니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근거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넣어서 자전거 보험이 지금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었고요. 지금 제가 자전거 보험에 PM을 포함하라고 그런 걸 위법한 사항을 강제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다수는 PM을 이용하다가 다쳐서 과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케이스를 저도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포함 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자전거 보험의 효과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같은 사항의 조례를 가지고도 PM을 포함한 자전거 보험을 드는데 연수구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 2월인가 이제 이거 보험을 들게 돼 있죠? 그전에 완벽한 조치를 저기 만드셔 가지고 이 보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저기 잠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기형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PM 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안전관리과인가요? 그때 업무 보고할 때 그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확인을 했더니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업체 측에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 배제되고요. PM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임대해서 하는 거는 배제되는 거고, 개인용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빠르게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37쪽, 예산 전용 내역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돼서 행사 운영비로 7,400만원이 전용됐고, 실비 지원금으로 224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기존에는 각 생활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줘서 운영하던 것을 체육회가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는 관계로 해서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과에서 직접 이제 이 예산을 책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하셨다고 그러지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한번 개정해서 올리셨는데 그 조례 개정 방식은 검토한 결과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부결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체육회하고 이제 구청하고 관계가 원활치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언론 기사 난 걸 위주로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체육회장이 당선 무효형의 선고도 받았고, 또 회비도 미납돼 가지고, 해촉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사항은 맞죠?
그러면 지금은 회비가 완납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정인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체육회 연수구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폐해가 나타나는데, 일단 체육진흥회에도 정기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돼 있죠? 정기회의 1회 하고, 임시회의 가지고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어요.
예.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 여기 423쪽부터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도에 회의 개최된 게 2번이고, 24년도에는 지금 정기회의조차도 지금 열리지 않았거든요?
24쪽에 이게 지금 진흥회가 그 문제가 되는 그 저기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존에 지금 연수구 체육진흥 및 체육 생활지원 조례에 근거만 해서도 추진을 하셔도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나타난 문제점들이 일단은 좀 전에 지적드렸듯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도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체육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가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데 그것이 예산 전용의 형태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체육회장이 당연직이라 해도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품위 손상이라든지, 직무 태만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 조례만 가지고도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체육회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지만 정상화,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같이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물론 뭐 징계 위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원만한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적만 드릴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시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추가 질의 몇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 질의로 연수구 이제 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뭐 예전에 종목별 회장을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회장도 해촉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제 많이 지금 다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연수구민과 우리 동호인들이 오롯이 감수해 나가는 그런 그게 너무 심해서 좀 안타까움을 좀 표명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종목별 31개 우리 종목들 이게 해서 협회장배 이게 지금 예전에 있던 협회장배는 지금 안 이루어지고 이제 구청장배 대회만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관련해서 협회에 관련된 거는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 지금 구청장배 이제 대회는 진행 이제 되는데 예전에 이제 1회 정도의 종목별 이제 협회장배가 이제 진행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지고 이제 종목별로도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됐던 부분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뭐 추진될 사항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그냥 있다, 없다 그렇게만 지금 시간도 제가 지금 많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 대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각 종목별 회장들은 이제 요구하고, 우리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473쪽에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체육회가 이게 임원들이 기능을 정말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임원들이 지금 보면 이사까지 포함해서 회장서부터 30명이고 우리 감사를 포함해서 고문 자문단까지 해서 열여덟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회비라든가 뭐 출연금이 됐든 회비가 됐든 지금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지금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거를 좀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임원진들이 회장 측근이라든가 이런 지금 거의 다 이게 고문단에서부터 뭐 이런 부분에 그런 임명된 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여기에서 한 20년가량을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지금 유소년 축구단하고 리틀야구단 이게 이제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10개 군구에 저기 몇 개 군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런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지금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 체육으로 이게 뭐 주말 리그전이라든가 요즘에는 엘리트 중심에서 이제 생활 체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학교도 우리 주말을 이용해서 리그전을 전국 대회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소년 축구단이나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성적에 너무 연연해하고 지금 매번 어느 분이신가 계속 꾸준하게 결과를 계속 보내주시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업무가 잘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향성에서는 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 체육하고 이게 합병을 해서 우리 체육회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 정책에도 맞지 않는 행위이고, 물론 그 2개 단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탄생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어차피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카누단이 있어요. 지금 이제 카누단이 있으면서 사실 이게 연수구의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카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카누단이 작년서부터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해서 올해 이제 이거 했지만 서구는 아라뱃길 거기에서 굉장히 보급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변을 가지고 있고 우리 또 카누 선수단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든, 어떤 코치진이 따로 여기서 배운 우리 코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연수구에서 정말, 연수구 하면 정말 카누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좀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더 길게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뭐 기형서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 연수구 체육회에 대해서는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석하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어제 9시에 끝나고 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다시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 소관 자료 요청 했었잖아요. 그래서 15시 30분경에 요청해서 18시까지 받고 싶다 했는데 조금 더 취합을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20시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지금 잘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어제 주신 자료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조금 많긴 한데 3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 이 출장 내역을 주셨는데 이 출장 내역에 누락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다시 취합하셔서 누락된 분들 포함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 장부상 지금 8명 올라와 있는데 뒤에 공용 차량 배차 신청서에 받아본 결과 사용자 신청한 분 외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6명 이용하셨다고 한 건데 지금 8명 중에 한 분 빼고 이용을 다 하신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공용 차량 배차 신청서 결재란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서명이 하나도,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텅 비어 있어 가지고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어서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인 것 같아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 8시 10분인가 저희가 끝났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그 직원이 오는 건 봤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이거 3가지는 바로 그냥 갖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전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집행부 의전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그 중간에 저녁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시 주관 행사로 친환경 폐기물 해외 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 갔었고, 그다음에 기획국장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출국 때는 안 갔습니다. 의전 부서만 갔습니다. 그런데 입국 때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어반포레스트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좀 있었습니다, 중투 관련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기획국장, 도시국장이 공항에 간 것이고요. 거기서 청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그 차로 바로 시장님을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시장님이 컨벤션에서 일정이 있어서 바로 그리 가서 시장님을 뵙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시 행사 관련 부서 일정상 그게 불발이 돼서 그다음 날 오전에 가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어서 기획예산국장 하고, 도시국장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과잉 의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네, 일단 뭐 말씀은 알겠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 조금 보충이 필요한 것 같으니 그거 잘 챙겨 가지고 14시 30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신청서는 원본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어려우면 원본 복사본도 좋습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원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본 대조필을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원본이 제출이 가능한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사본에 원본 대조필을 찍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는 이석해 주시면 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교육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599-600쪽, 연수외국어열린센터 운영 현황 거기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찾아가는 외국어 수업 만족도가 2023년도에는 한 85.5%였는데 24년도에는 77%로 하락한 이유가 요인이 뭘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599페이지요?

박정수부위원장

예, 599-600쪽, 찾아가는 외국어 수업 있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3년도에는 총예산 한 2억원의 규모로 해서 보시다시피 찾아가는 수업과 거점형 열린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1억원에서 한 5천만원 줄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외국어 수업을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체험센터가 9월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려고 좀 사업을 남겨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자료에 낼 때도 저희가 집행률이 현재 조금 낮은 걸로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요. 아마 하반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합쳐서 저희가 그 사업 만족도를 뽑으면은 최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최종 뽑으면은 그럴지 모르는데 이게 책자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구비가 1억 4천만원 대에서 이게 한 5천만원 이게 줄어서 이렇게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업방식은 그대로인데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게 바뀌어서 그런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수업방식을 약간 바꿨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수업방식이 바뀌었다.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금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 있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 꾸준하게 코로나 시기나 뭐 이때부터 잘 이렇게 활용이 됐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사실 코로나 때는 학생들이 올 수 없고 해서 운영이 잘 안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리모델링 한 이유도 그 4층에 락클라이밍이라든지 또 트램펄린이라든지 그런 체육공간이 있는데 그쪽이 전혀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 한 2억원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거기를 체험센터로 새롭게...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체험센터도 다 좋고 이렇게 한데 사실은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는 이게 서해건설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지은 게 몇 년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운영도 그렇고 원활하게 이게 동춘동에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원활하게 이게 지금 본 의도한 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이것도 위탁을 줬더라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위탁 주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끝났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이 끝나서 그쪽에 새로운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 연 한 5천명의 수강생들이 이제 다녀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 수강생들이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들 위주입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초중고 다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초중고 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일반인도 들을 수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1만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영어로만 모든 게 외국어로 하기로 뭐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내용을 보니까 딱히 제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연수구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연장선에서 장학 사업 우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무슨 외국까지 데리고 가서 그럴 그게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이제 우리 교육청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연장선에서 이런 연계가 안 되니까 또 그런 또 장학재단 또 그런 비용을 또 들여 가지고 하는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그러면은 연수구 장학생 선발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뭐 대학교에 학점이 이 뚜렷하게 딱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초중고 이런 거는 장학생 선발을 어떻게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대학생만 뽑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은 고등학교, 대학교.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 쪽으로 하든 뭘 하든 학교장 재량으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복지는 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을 받는데 저희가 성적 성적과 그리고...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따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자의적인 해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랑 복지 수준 그것도 다 제출하게 돼서 저희가 그거를 따져서 이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은 뭐 가정형편이 좀 어렵고 그런 친구들도 좀 들어가고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복지 쪽은 저희가 그 공고를 낼 때 어느 정도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 수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은 그런 쪽을 많이 보고요. 또 성적은 대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성적을 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대학교야 학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요즘에 뭐 학점이 정말 너무 좋게 나와서 그런 건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야 뭐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2024년도 해외문화 체험 장학 사업이 있잖아요. 몽골 칭길테구 탐험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 장학생 선발에 못지않게끔 문화 체험하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 저희가 성적 당연히 이제 B등급 이상으로 해서 했고,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도 추천인데 이거는 우리 연수구 전체 우리 학생들 골고루 이렇게 하려면 15개 동에 무슨 이게 전체적으로 분배를 한다든가, 이제 골고루 좀 그런 그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평등하게 동별로 좀 하려고 노력도 저희가 했고요. 학교에다가도 홍보를 하고, 동에다가도 홍보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개인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이제 학교로 해서 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공모받았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뭐 이런 거 지금 동별로도 그렇고 또 연수구민 이렇게 좀 소외되는 그게 없도록 골고루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541쪽, 교육경비지원 내용이 있어요. 우리 교육경비지원 이게 한 30억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32억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32억입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무슨 33억 2,400만원 얼마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여간 저도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런, 저는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게 이 교육청의 예산이 계속 남아도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뭐 지금 국가에서 유보 통합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것까지 이걸 해줘야 되나? 지금 개인적인 의문이 계속 드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에서...

박정수부위원장

아니, 물론 지자체에서 이게 그거는 틀리지만 이게 여기서 보면 뭐 시설의 개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이렇게 지원하는 컴퓨터 고쳐주고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는 뭐 어떤 환경관리만 해 준다든가 교육의 부자재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든가 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32억원을 가지고 결국은 관내 15개 동의 학교에 골고루 이게 분배하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를 취합해서 선정을 물론 하고 그러지만 이중적으로 저는 그렇게 지원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자체에서까지 굳이 이런 교육경비지원을 계속해야 되나, 이게 뭐 이런 경비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520쪽,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70% 미만 이렇게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522쪽, 연수 글로벌 평생학습관하고, 송도 글로벌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연수 글로벌 평생학습관 운영은 원도심 얘기하는 거고 송도는 송도 얘기하는 건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뭐 주민을 가리지 않는데요.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 근데 주민은 안 가리는데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이게 좀 분리가 돼서.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산이 그건 저희가 일하기, 구분을 해놔야 저희가 나중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최숙경위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수하고 송도하고 지금 예산 현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뭘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임대료 때문에 그랬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 들어가는 프로그램비나 운영비는 다 비슷하고요. 임대료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억 8천만원에다가 거기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게 있어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관리비를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게 있어서 한 5천만원 그래서 연간 한 1억 3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예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료를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안 내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하고 연수하고 송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9천만원 정도 또 이제 이사 비용이랑 저희가 거기 빠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복구를 해 줘야 되는 게 있어서 9천만원을 그때 승인을 해 주셔서 그런 예산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차이가 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 보면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그거에 관련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이제 저기 했지만 이게 그런 건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서 저희가 지금 몇 개가, 몇 군데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이제 동아리가 원래는 이제 등록된 거 보면 한 100개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저희하고 동아리실 이런 임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한 220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활발히 활동하는 곳, 저희 눈에 보이는 곳은.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한 곳은 지금 20곳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금액이 지금 1,800만원 정도 지금 됐는데 지금 38%가 지금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우수동아리를 한 10개 정도만 저희, 10개 정도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수동아리로 뽑히면 운영비를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그게 1천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 한 45만원 정도를 그런 우수동아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좀 동아리 역량에 좀 도움이 되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들을 수 있는 강사비를 한 45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또 저희가 이제 한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아 한 1,800만원을 계획을 잡은 건데 사실 한 6개 정도 지원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 아까 우수동아리 10개가 지금 있는 거는 아니고 6개가 있는 거네요,실질적으로 있는 동아리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뽑아 우수동아리로.

최숙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지금 10개가 아니라 6개라는 소리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우수동아리로 6개 정도.

최숙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등록은 100군데가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금 6개밖에 지금 우리가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수동아리로 뽑은 게 6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6개가 실질적으로 우수동아리로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금 6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우리가 아까 보니까 뭐 산정 방식을 보니까 100만원씩 해갖고 뭐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대관 같은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관 같은 것도 여기에 동아리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동아리실은 무료로.

최숙경위원

무료로 우리가 대여를 해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최숙경위원

지금 어디서 어디요? 동아리실이 따로 되어 있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별관에 1개 있고, 지금 지금 송도 쪽에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송도에는 2개 있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새로 이사 가는 곳에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집행률이 지금 38%밖에 안 되잖아요. 연말까지는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하지 또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추경에 한...

최숙경위원

또 불용처리 해야 하죠?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23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 및 성과 발표 이것도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23년도에도 50%가 또 이제 또 반납하고 뭐 하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좀 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이런 과정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촌 상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중에 생태 학습 동아리 민원에 대해서 송도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사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가능한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거기도 다 동아리실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이런 평생학습 동아리 대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실질적으로 우수동아리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있는 상태에서는 또 저기 할 수 있지만 이 동아리가 그럼 몇 명 이상이 만나 모여야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명 이상인가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3명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 사업 자체가 3명이라고 그래도 뭐 우수동아리로 해서 뽑혀 가지고 그건 자기네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 3명이라는 거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도 제가 이제 여기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했었지만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면은 좀 전체적으로 한 10명 이상이나 모여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친목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수차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잡을 때 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진짜 해서 예산 낭비, 이게 다 어쨌든 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라 이런 거 자체가 딴 데서 볼 때는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하는 얘기가 저거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볼 때 동아리가 동아리실을 쓰는 동아리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는 좀 개선해야 하겠다, 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게 계속 밀려 못 쓰고 있는 동아리도 분명히 이제 있을 테니까 저희가 발굴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습니다. 활성화하고 뭘 하려면은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그 동아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로 과에서 좀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도 이제 그 이사를 하는 과정 지금 이제 이사 계획을 잡으면서 동아리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더 내년도에는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저도 동아리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동아리실이 대관이 안 돼서 굉장히 좀 저기 하시는 분들 한 20명이 모이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것도 또 여기에 연결이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좀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장소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시해서 제가 볼 건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 저거 끝났어요? 그러면 추가로 다시 할게요.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송도 글로벌캠퍼스 평생학습관 이게 지금 이전을 하죠, 청사로?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사, 제2청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청사에는 강의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2개입니다.

편용대위원

2개입니까? 그러면 송도 글로벌캠퍼스 기존, 여기는 강의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강의실이 6개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강의실이 지금 4개가 없어지는 거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편용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들 얘기 하시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물론 이제 면적, 그 강의실 개수로만 보면 많이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6개가 있었지만 활용을 다 못 했습니다. 지나치게 넓어 가지고 저희가 강의실 뭐 한 3개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편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게요. 2023년도에는 물론 공모사업이 포함됐지만 프로그램이 1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에는 48개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요. 내년에는 30개나 40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내년에 한 4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예, 그게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간이 좁다고 하면 좁을 수 있는데 실리를 더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서 훨씬 제2청사로 이전하면 홍보라든지 평생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동이 송도5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4동도 이제 완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송도 전부 1, 2, 3, 4, 5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또 조례를 개정해서 동 평생학습센터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또 그리고 예산을 온 동네 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간 모자라는 거는 그런 걸로 보충을 한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총평을 해보면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송도 글로벌캠퍼스 기존에 하는 평생학습관은 조금 줄여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동료 윤혜영 위원이 많은 우려를 사실은 했습니다. 평생 글로벌 캠퍼스의 평생학습관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사로 옮기면서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했고 동료 위원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2청사 가 보셨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편용대위원

강의실 보셨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편용대위원

민원인들이 아무나 강의 중간에 문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서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학습 평생학습관 강의실 자체 분위기가 지금 기존의 송도 글로벌캠퍼스는 그래도 가면 학습관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복도에서 민원인이 가다가 ‘여기 뭐 하는 데요?’ 하고 문을 열면 강의 중간에도 문을 열 수가 있게끔 접근성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복도에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오히려 민원인들께서 오셨다가 ‘여기가 평생학습관이 있구나’ 해서 더 홍보가 되리라고 해서 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편용대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글로벌캠퍼스에는 평생학습관을 전담하는 사무실이 있죠?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사무실 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 청사에는요? 사무실 자리 있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청사에는 함께 쓰는 거고, 민원실에 또 따로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편용대위원

지금 이번에 청사에는 별도의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무실 공간, 평생학습관 공간 따로 없고 뭐 어디 공간이 남은 데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사무실 책상이나 갖다 놓고 하실 거 아니에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남는 공간이 아니고 열린 사무실로 해서 같이 쓰는 사무실로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계속 말씀을 미화를 시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도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공간 없습니다. 이제 거기 송도 관리단이랑 협조해 가지고 어느 공간을 조금 렌트를 하면 거기다가 이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관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그 강의실이나 이런 게 아직은 공간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오픈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12월 7일, 8일에 이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거기 아직 예산이 투입이 안 됐거든요. 저희가 거기 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완벽하게 하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좁아진 만큼 그만큼 이제 관심도 많아지시고 또 우려도 많아지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 교육지원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 아까 최숙경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대관이나 이런 게 있고 그 공간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동에서도 좀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535쪽,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 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3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먼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발의해 주신 최숙경 위원님께 죄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준비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타구도 이제 남동구, 동구 이런 곳에 먼저 한 곳에 이제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뭐 크게 어떻게 시작을 할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느린 학습자를 알아가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이제 평생학습 개강을 할 때 좀 만들어서 넣자.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배우시고, 우리도 같이 배워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그 관련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조례 내용에 담기는 계획서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린 학습 평생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538쪽, 성과지표 하단부에 2024년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으로 지역 발전 도모하겠다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장학 사업 수혜자로 해가지고 두셨는데 이게 지금 80명의 목표를 잡고 실적은 20명으로 해서 25% 달성한 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장학 사업 수혜자들을 명수를 이제 만족도 지표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몽골에 다녀온 장학생을 일단 20명을 그 수혜자로 넣어 가지고 실적에 넣은 거고, 이 자료를 작성하기 작성한 후에 장학생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15명.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성과가 100% 달성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출연금이 많이 확보가 되면 사실 수혜자들이 계속 늘 수 있는 거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성과지표로 이걸 관리하는 게 어떻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장학 사업을 이제 한 2개, 3개 하게 되면은 아마 명수가 한 50명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실적을 더 높이든지, 아니면 만족도로 들어가야 될지 그거를 좀 고민, 아니면 두 가지로 장학 사업 수혜자랑 아니면 장학금 수요자 이렇게 나눠야 될지는 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잘 고민 하셔서 성과지표를 잘 관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1쪽,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이게 22년도까지는 63억원 정도였다가 23년도 가지고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깎이고 계속 깎여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자꾸 예산이 축소되더라도 그래도 연수구가 지금 이제 송도 같은 경우도 신설되는 학교들도 많이 생기고 학생들 유입도 많이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 연수구가 추구하는 교육 추진 방향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좀 내실 있게 펼쳐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법규 리스트 상에 체크를 하다 보면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보수 교육 운영 지침서가 16년도에 제정된 게 있어요, 예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제목부터 지금 뭐 이렇게 다 좀 수정해야 되고, 내용은 제가 살펴봤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저기가 문제 될 건 아니지만 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현행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 올 한 해도 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연수구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추진됐던 저희 연수구와 국제적인 협력 관계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과거에 여기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랬는데 아시아 태평양 학습 도시 연맹 이거 저희 사무국이 연수구에 이렇게 조성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구 설립되고 나서 현재까지도 좀 어느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실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사실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박민협위원

팀장님들도 뭐 혹시 관련해서 하는 내용 없으신가요? APLC 아시아 태평양 학습 도시 연맹.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인수·인계받은 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박민협위원

따로 들은 바 없으십니까?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박민협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후에 다시 따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 좀 해 주세요.

박정수부위원장

제가 아까 거기 몽골 칭길테구 탐험대 그 부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면접 심사실시 이 이게 아마 위원회 개최를 했으니까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하나는 좀 부탁드리고, 저는 뭐 이것보다도 민원 사항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아까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학교 이제 우리 지역 구민들이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참 이게 대관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런 거는 우리 연수구에서 우리 또 담당 부서가 어디 뭐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먼저 나왔는데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아까 얘기 또 들어보니까 그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인식이 지금 저희 안 돼 있어서 지금 놓쳤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네.

최숙경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 EBS 뉴스 7월 3일 자에 초중고생 학생들이 78만 명이 추정이 된대요, 느린 학습자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기에 발굴을 해서 사회적인 적응이나 또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은 이게 만든 거고,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느린 학습자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이 있어서 ‘능혜랑’이라는 이런 자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40명 정도 지금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게 모일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이 자조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많이 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자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연수2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어쨌든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안 되고 내년도에 좀 지금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좀 한다고 얘기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어 외부적으로 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좀 신경 좀 써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꼭 인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먼저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던 교육지원비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장학 사업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로 봤을 때 지금 초, 중, 고등학생은 성적이랑 복지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선발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발이 복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성적으로만, 성적도 그렇고 그냥 뭐 일률적으로 그냥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지 쪽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사실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장학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발 대상은 복지 쪽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거 놓치지 않는 이런 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복지 교육복지 지원 사업이랑 같이 우리 이제 교육지원과랑 연계되는 거는 당연히 또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또 연수구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저기가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진짜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홍보나 이런 거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료를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꼼꼼히 잘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 진행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고생이 많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태평양 학습 도시연맹 관련해서 일단 담당 부서가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 관련이니까 교육과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는지 하고,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됐다면 왜 안 됐는지와 그런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윤은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30일 자 연수구 제2청사 개청에 따라 송도 주민의 여권 발급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송은경 송도민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이은주 여권팀장은 자녀 입원 병원 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여권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략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642쪽, 기록물 보존관리 성과지표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에는 이제 달성률이 한 50% 정도 되고, 24년도는 50%인데 현재까지 이게 지금 50% 이게 됐는데 이제 문서 작성할 시점이 9월이라 이런 그게 됐나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록연구원이 이제 부서별, 동별 기록물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0% 달성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 좀 부서에서 성과 평가하기 위해 세운 목표이니까요. 100% 꼭 달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 외국인이 참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처리에 혹시 뭐 어려움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예전에 연수1동에서 우즈백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 처리가 좀 힘들다는 그런 민원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학과, 우리나라에 온 외국 그 국적의 자원봉사자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그 민원실에 봉사자로 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민원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페이를 지급하고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검토는 차후에 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동사무소에서 불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이제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한 외국인 민원 이런 부분을 처리할 때 저는 또 이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참 이분들도 참 문제가 많은 게 한국어를 하려는 노력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적극 행정을 굳이 펼칠 이유가 있겠나, 우리도 거기에 좀 강한 행정을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분들도 어플을 깔아 가지고 통역을 우리가 대신 안 해 주더라도 그런 기계적인 그것도 지금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서든 한국말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제가 저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민원인이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말을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좀 불편을 감수하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도 위원님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튼 여러 국적의 나라 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비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뭐 정말 열 몇 개 나라 그걸 다 통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은 좀 민원 처리에 너무 고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다행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통합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또 뭐 조례 제정도 하고 사회통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통역 도우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 지금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아까 역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참 그분들도 우리 한국말을 좀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굳이 뭐 민원 거기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잠깐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수부위원장

예.

정보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자치행정과 소통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런 뜻에서 저희도 지금 홈페이지에다가도 다국적언어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금, 그들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으니까 한국어를 안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보육료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조사를 했더니 가장 원하는 게 이제 보육료입니다. 보육료를 걸고선 한국어를 익히게끔 조건을 걸고 이렇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여야지 저희만 보육료를 지급한다면 또 그 외국인들이 연수구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수1동에 러시아어를 잘하는 직원을 민원실에 1명을 배치는 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적극 행정을 펴려고 이게 많이 좀 이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들에게도 그런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말을 우선적으로 좀 하게끔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678쪽,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비 등 보호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담당자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관련해서 모의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훈련은 몇 회 진행했는지 전반적인 이런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서 이제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이제 현실 그거를 대비해서 경찰관하고 연계해서 모의훈련을 하는데요. 저희가 동사무소 15개 동 지금 하반기에 모의 훈련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요, 결과를 받고 있고. 저희 민원여권과도 12월 3일 하반기 모의훈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모의훈련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호에 관련된 걸 하고 계시는데 여기 언론에서 훈련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또 참여 인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룬 보도가 있는데 보니까 인천시 군구에서 연 2회 실시 권고를 했는데 서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1회 훈련을 진행했고 또 훈련기간이 불명확하고 또 참여 인원이 적어 실제 효과는 미비한 거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시와 지자체의 행안부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연 2회로 훈련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또 훈련기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으면 대체로 4명 정도의 직원만 이렇게 참여한다 이렇게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고요. 훈련이 보여주기식 진행이고, 또 경험이 부족한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대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도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를 했지만 약간 형식적으로 흐르는 면은 저희가 부인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비상벨을 눌러서 112 상황실하고 연결이 돼서 10분 안에 경찰관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경찰관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게끔. 그래서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행정기관 공무원이 되게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해도 좋은 게 좋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경찰관서에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증거라든가 자기가 피해 받은 거를 적나라하게 노출을 시켜서 이제부터는 강경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훈련을 진행해도 실제 상황에 닥치면 사실은 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훈련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모의훈련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담당관에 대한 보호장비나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관련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24년도 보니까 종합 평가 기준의 민원 총괄 부서에 30% 이상 보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는 아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678쪽에 보니까.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아, 지금 올해부터는 세무1과, 차량민원과 구 본청에 있는 민원실 세 군데는 다 모의 훈련하도록 하고 있고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웨어러블 캠 배부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모의훈련을 저희가 이제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모의훈련이 이제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우리 민원 행정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민원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 방법과 그 결과를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보니까 우리가 전체 응답 중에 만족 응답 매우 만족, 만족 비율이 94.7%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표본 수가 1,350명 건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은 어떻게 해서 대상자를 표본으로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2년도까지 고객만족도를 조사를 용역으로 실시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그 예산이 한 2천만원 안팎으로 꽤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매년 하는 행사로 저희가 치우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거를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동별 해가지고 온라인이나 직접 설문지를 받아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직접,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뽑아냈거든요.

최숙경위원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조사 기간에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이 이걸 가지고 대상자를 결과가 나온 게 지금 94.7%로 해서 전체 응답자 수에 매우 만족한다고 나온 것 같은 거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거가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사람이 와서 이거에 대한 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연수구의 인구 현황하고 외국인 현황을 전체적으로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뽑아달라 그랬더니 지금 저희 연수구에는 전체 인구가 39만 9,709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보니까 2만 8,790명 그래갖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포함해서 우리가 42만명, 43만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기준이 딱 돼서 나와 있어서 도대체 40만인지 42만인지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기준이랑 우리가 뽑은 게 정확하게 맞겠죠? 근데 이제 보건소에다가 물어보면 또 보건소에서는 적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보건소하고 우리 여기 민원 저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보건소에 우리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민등록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주민등록 인구 39만 9,709명은 맞고요. 외국인 등록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원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고요.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관련해서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에 관련된 보육료를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이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연수구에 유일하게 또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이쪽에 우리 연수구에 쏠림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그렇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음으로써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외국인이면 거의 말 그대로 그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지금 외국인 등록자 같은 경우는 순수한 외국인이고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주자 신고인 같은 경우는 연수1동이 지금 6,455여명인데 이 경우는 고려인입니다.

최숙경위원

고려인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선거권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F4 비자, F1 비자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서 저희가 전체로 따졌을 때 그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8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숙경위원

나머지는 다 외국인으로 해서 F4로 해서 이게 보면 취업비자로 해서 유일하게 또 우리 연수구 함박마을이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동반해서 오는 이런 유일하게 연수구가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관련해서 함께 살려면 사실 한국어도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F4로 있다 보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제한조건이 있어야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많은 자료를 성심껏 이렇게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해서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지자체 행정서비스 부문 5회 연속 1위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연수구에서도 민원서비스 인권 관련돼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보호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인가 뭐 우리 홈페이지에 오픈되는 공무원들 저기도 익명으로 이렇게 다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웨어러블 캠을 저희가 동에 배부하고 그거를 증거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고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착용함으로써 제복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의 선호도가 낮아지는 이유에 1위가 낮은 급여고, 2위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대안을 마련할 것들은 마련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민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좀 시달리지 않고, 시달렸을 때 바로 또 이제 지금 이제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뭐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할 수 있게끔 마련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도 더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항상 모든 해당 과에다가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자치법규 관련해서도 여기 문서 송달 규정이 99년도에 훈령으로 제정된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살펴보시면 그러고서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이라면 현행화를 좀 시켜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폐지를 하시든 그런 식으로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청사가 개청하게 되면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라든지 여권 업무도 송도에서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없이 잘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 제2청사에서 그 업무가 나갈 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꽤 그래도 베스트 맨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했고 자체적으로 저기 송은경 팀장이 자진해서 그 멤버를 꾸려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는 없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이제 민원의 분산 효과가 지금 슬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가 이제 세워진 그런 목적 달성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협위원

네, 이게 아무래도 송도 쪽 이제 민원인들은 좀 분산이 되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네.

박민협위원

아무쪼록 그런 민원 업무가 잘 분산되고, 우리 직원분들 부담도 좀 분산이 되고 그래서 잘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또 몇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지난해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했을 때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민원 처리가 지연됐던 사태도 있었고, 또 중단됐던 사태도 있었고, 당시에 저희 연수구도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민원 발급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수기 발급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처방안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또 없어야겠지만 그런 전산망 장애 시에 민원 처리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관리 체계가 확립이 어느 정도 된 게 있습니까, 따로?
은선

윤은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민 전산망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행안부 산하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바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협위원

네, 아마 뭐 한 번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행안부나 그런 상급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혹시라도 비상사태, 비상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국가 재난 발생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그런 민원 처리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처방안이 세워져 있어야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의 전 부서 중에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진행하는 부서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질의 사항을 들으면서 작성해 봤는데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등등 해가지고 좀 부서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유의사항 제가 도시관리국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추려서 첫 번째, 행정 편의 설문조사 지향, 두 번째, 사업 목적과 맞는 설문 내용과 항목으로 구성, 세 번째, 설문 대상의 인원의 명확화 및 참여율 제고, 네 번째, 설문 대상 외에 불필요한 인원 참여 배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면조사 설문지 이용 외에 비대면 조사 QR 코드나 구글 폼 같은 것들 이용 등으로 설문조사 방법의 다양화로 참여율 제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방금 또 그 자료를 보충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정회 시간에 받아봤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받아봤는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질의, 답변 중에 말씀해 주신 거기 참여자들 지금 몇 분 누락 돼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 출장지라고 등록된 분들만 자료를 주셔서 실제로 거기 가 계신 분들 가운데 누락된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출장을 달지 않고 나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출장을 못 달았습니다. 제가 출국할 때나 그전에 공항 갈 때는 확인을 해보니까 다 달았는데 그날 제가 못 달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출장을 못 다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건 제가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출장을 고의로 안 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장을 허위로 달거나 안 달고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거고요. 제 실수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공항에 갔던 거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출발할 때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제 출장을.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리고 이제 행감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확인이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잉 의전은 아니다”는 부분 청장님하고 각 국장들하고 선학 어반포레스트 322억입니다. 구 단위에서 상당히 큰돈인데,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굉장히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고, 그날따라 중투 관련해 가지고 뭐가 삐딱하게 나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국장들이 나가서 청장님하고 시장님을 뵈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연수구 예산을 따려고 그렇게 움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의회 입장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상황판단 저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의회에 대한 존중이 기존에 충분히 있었다면 이런 거 솔직히 그냥 실수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이런 그런 감정적인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 게 저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은 의회의 존중이 여태까지 결여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는 입장과 마음에서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자료 작성하실 때도 여러 번 거쳐서 하지 않게끔 한 번에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장시간 또 장기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는 데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 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