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환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47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88만 6000원이 증가한 96억 7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95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보조금 2억 89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348만 5000원이 증가한 257억 4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현수막 제작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신고 캠페인 등 행사참여 실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상안전보안관 활동지원 물품구입 일반수용비 도비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라서 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복 구입 피복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으로 아주동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 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면 상유마을 CCTV설치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 사업시설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 민간위탁금 잔액이 발생해서 62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인증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하천유지 및 관리사업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정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를 4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시설비 총 4건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평동 태완노블리안 옆 하천공사에 3천만 원 용산천 둑방 펜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수양천 준설공사 3000만 원 수양천 산책로 펜스 공사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에 장목면 상유마을 CCTV 이거는 어떤 종류의 CCTV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일반 CCTV로 마을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되는 그런 CCTV인데 상유마을에 3개소 설치 건의를 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범죄위험성도 있고 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목면 상유마을.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기존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보니까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현장을 갔다 오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능포동 주택가 대우조선 능포아파트 테니스코트장 인근에 산과 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능포동의 오랜 주택가에요. 거기에 비만 오면 넘칩니다. 사실 대우조선에도 얘기해서 거기 보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주택가니까 어르신이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빈집이거나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저도 거기에 두 번 정도 침수가 된다 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이 넘쳐서 주택가로 넘어간다니까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할머니가 또 살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펌프 용량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펌프 용량을 증설해서 조금 응급조치를.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을 알고 있다하니까 과장님 한번 그 현장을 가봐주시고 비만 온다하면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보고 필요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에 우리 수양천 준설공사에 3000만 원 가능합니까? 천이 굉장히 긴데 일부 구간만 하시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수양천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제가 현장에 한번.
고정이위원
수양천이 길게 있는데 어느 구간을 하는 거지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주작골 올라가는 데입니다.
고정이위원
주작골 쪽에 하는 준설공사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거기에 안전 펜스가 없고 준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에 지금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기상이변으로 해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현동하고 상문동하고 이렇게 고현천으로 내려오는 천도 지금 보면 퇴적이 많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준설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혹시 천 준설공사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있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소하천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매년 풀예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재해라든지 오면 갑자기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천 둑방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손을 보게.
고정이위원
준설도 하고 퇴적물이 쌓이거나 갈대가 너무 많이 자라거나 이렇게 하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꼭 몇 년 주기는 정해져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시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유속이 빠르면 퇴적물도 아무래도 많이 쌓이고 하기 때문에 적당히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시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에서 뭔가 계속 민원을 넣거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데는 잘 관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계속 그대로 퇴적물이 쌓여져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보고 즉시즉시 하겠다, 이런 거 보다는 지난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모든 소하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준설이라든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이 세워져 있어야하고 그때그때 하는 거 보다는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450페이지에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사업은 건널목에 설치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주로 폭염 그늘막 설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횡단보도 옆에 그늘이 지는데는 이걸 설치를 안 합니다. 주로 교통섬 같은데는 아예 건물이 없기 때문에 땡볕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선정해서 올해도 10개소.
고정이위원
5000만 원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할 수 이 말씀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진작 발주를 해야 되는데.
고정이위원
여름 다지나가고 가을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뚱맞다 싶어서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도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보내주면 시민들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빨리 교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은 5월 정도에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6,7,8월에 8,9월 정도하고 지금은 여름 막바지인데 그늘막을 하면 시민들 보는 눈도 끝자락에 더울 때는 설치를 안 해주다가 지금 뭐지 라는 예산이 승인되어서 통과되면 설치되어봐야 빨라야 9월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이 예산은 너무 황당한 예산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가능하면 5월에 설치해서 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의 관리부분은 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번에 10개 설치되는 거는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바람이 어느 딱 풍속이 되면 자동적으로 접힙니다. 밤이고 햇볕이 안날 때는 시간 설정을 해서, 가격이 1대당 600만 원 정도로.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10개 설치하려면 60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10개가 설치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5000만 원인데 10개 설치하면 개당 개수가 가격이 600만 원 같으면.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한 500만 원 정도.
고정이위원
500정도 됩니까? 어쨌든 스마트 그늘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치장소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저는 관리가 잘 되나하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빨리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 부분들은 시내에도 마찬가지고 면단위도 하천이 많습니다. 공사도 많고 해서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데 예산 문제가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구구절절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전 지역이 폭우로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노면도 보니까 도로과에 노면도 폭우로 물길이 생겨가지고 도로 중앙선도 안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전부 폭우 때는 위험하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보니 현장에 피해폭우를 복구하시느라고 밤낮없이 근무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연장근무하시고 지금 보니까 컨디션이 돌아오셨네요.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그늘막 설치사업에 제가 솔직히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로 보니까 와이어방식은 잘못되면 끊어지고 하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도 제가 감지를 했고, 또 폈다가 접었다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런 거는 개선을 하면 좋겠다, 건의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찾은 거 같아요. 과장님 햇볕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비가 자주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비 피할 수 있는 대피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급이 늦었지만 거제관내에 특히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면동을 떠나서 면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심하게 챙겨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필요양이 많은 거 같아요.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10개 정도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10개 정도 설치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도비가 교부되리라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경남아너스빌도 버스 대기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 나오는데 혹시 이런 거라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햇볕도 가리고 비도 대피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적인 협업을 해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하천이 17개가 있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방하천 관리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 50대 50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송정천 정비사업이 확정이 됐네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 송정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작년에 편성된 게 한 7억 원, 올해 추경 때 4억 4000만 원, 부족분 예산은 내년에 한 9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행정타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 폭우에도 보면 돌하고 토사가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에는 계곡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산위에서 내려오니까 사실 나무들하고 이런데 보면 돌무더기가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제가 송정천을 한번 둘러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돌이나 토사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방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돌을 캐서 판매하는데만 급급하지 업자들이 송정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비를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 선행돼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덕포천이 있는데 덕포천도 준용하천이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덕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전기풍위원
지방하천인데 어쨌든 4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산이 2400만 원이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도비가 늘어난 겁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도비가 늘어나서 지금 우리 시비 매칭 50%해서 24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
덕포천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셨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도시계획도로. 꼼꼼히는 제가 안 봐도 덕포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반적으로.
전기풍위원
지금 시도 3-1호선하고 우리 장자마을로 들어가는 위까지가 덕포천입니다. 덕포해수욕장까지 흘러가는데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덕포천에 물려있어요. 그걸 아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덕포천을 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관리도 안 되고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하천을 이동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개에 대한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찔끔찔끔 예산해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정천 정비사업 하듯이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뭐 1200만 원 1200만 원해서 2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풀베기 작업밖에 더 하겠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준설하고 풀베기 정도 그런 사업비로.
전기풍위원
그래서 17개 지방하천들을 쭉 보시고 제가 보니까 소동천의 상유지역 있죠, 그 정비사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담당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소동천처럼 지방하천들을 잘 보수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449페이지에 장목면 상유마을 CCTV설치공사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예산 덕분에 다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CCTV설치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등 옥성삼화 해안로 쪽에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범지역에 CCTV설치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CCTV설치요구가 많게는 100건 이상도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정해진 예산으로 다 설치를 불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필요하다 싶은 그런 곳부터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옥성삼화 부분도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을 방문해서 좀 필요하다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때로는 시민안전도 됩니다만 때로는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워낙에 CCTV나 차량블랙박스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우범지역은 확인을 통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배수펌프장 그때 저희들이 23일에 나오셨죠 저번 주 월요일 날 부시장님하고. 저는 오전부터 있었는데 거기 문제가 수질 문제 아닙니까. 수월천의 물을 배수펌프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인입하려고 700mm 관을 인입하려고 하고 있죠?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계약하고 착공계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설계는 마치고 계약부서에 서류는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그게 수월천에서 수월 유수지까지 도로를 관통을 하다보니까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지금 서면심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서면심의를 받더라고 해도 관계기관에 다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나와 봐서 아시지만 민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날 20명 이상의 주민들이 나왔어요. 부시장님하고 나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부시장님을 만나려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수양동 하나로마트 내려오는 그쪽에 이번에 태풍왔을 때 침수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아레채 사시는 분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셨고 제가 이문기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지금 그쪽은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지금?
환규
김환규시민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우수관로 부분에 아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상하수도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문기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좌석에서) 하천팀장 이문기입니다. 수월천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1구간에 대해가지고 구 양정석산에서부터 연초천 합류부까지 1차 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합니다.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우수관로를 같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우수관로 정비를 하면 연초천 수위가 올라갈 텐데 지금 문제가 그날 태풍이 오는 날 10시가 만조였다 아닙니까, 10시 반 정도 찍은 사진이던데 연초천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 방향에 있던 물들이 연초천으로 배수가 되잖아요. 그 수위가 올라가니 물이 못 빠져나가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지금 횡방향으로 바로 직각으로 우수관이 배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홍수위보다 관 위치가 낮습니다. 홍수위보다 상위되는 구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레벨을 찍어보고 홍수위 상류 쪽으로 관을 이설해서 물 빠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대동다숲에서 고현초등학교 가는 상동천에 통학로에 철판으로 된 다리 하나 있는데 그 다리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셨습니까? (
이인태위원
의석에서 - 변전소 있고.) (
고정이위원
의석에서 – 원불교 있는데.)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거는 개인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다리를 개인이 설치했다고요?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래요?
문기
이문기하천팀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수도 도로과에서 일부하기는 했는데요.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도로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써 사등 창촌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연초 다공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 원 연초 야부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6100만 원 상습결빙도로 발광현표지판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도로과 예산은 109억 6098만 3000원이 증액된 632억 982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방도 1018호선 연담~자연휴양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4056만 6000원이 증액된 11만 40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으로써 동서간 연결도로 시도21호선 확포장 공사에 75억 원이 증액된 2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써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서~유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로시설 사업으로써 둔덕 농어촌도로 310호선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 사등 농어촌도로 314호선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도로 예산입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로 3-10호선 개설공사에 시설비 공사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공사에 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외 2개 노선 확장공사에 5억 원이 감액된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써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1-18호선 우회전 차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 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으로써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동부오송마을 지방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써 가조연육교 교대접속부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곡동 농협일원 도로재포장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예산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5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사업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조성지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으로써 도로사용료 1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예산입니다. 동부면 삼거리마을 송토골 뒷길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남부 대포마을 진입도로 재포장공사에 2000만 원 사등 창촌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유고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에 3000만 원 광리마을 안길 우수관로 연결공사에 1500만 원 연초 다공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1억 원 연초 야부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 원 연초 임전마을 도로정비공사에 2000만 원 연초 다공마을회관 주변 안길 재포장공사에 1500만 원 옥포2동 개미골 지하통로 계단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도로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으로써 거제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에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로써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54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 전기안전 정기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45만 원 급량비 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어쨌든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 1대와 불법차량 점검차 1대인데 46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고정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정식 CCTV. 불법주정차 CCTV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주정차보다 신호위반하고 과속.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지금 어디에 할지 결정은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장승포초등학교하고 수월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초등학교하고 수월초등학교. 그러면 이게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우리 과속카메라하고 불법주정차 CCTV하고 다 틀린 거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장승포초등학교 경우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과속하고 신호위반 카메라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카메라 안에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어쨌든 과속단속은 안되어 있는데 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달 때 과속도 단속이 된다 이 말씀이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에 대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대부분의 거제시 초등학교가 개학을 했거든요. 용소초 건강가정지원센터 짓는데 공사차량이 8시에 제가 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바로 학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 현장이. 정말 트럭 한 4 5대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통학로를 바로 지나서 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사무소에 찾아가서 빨리 여기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신호수라도 배치를 해라 라고 했는데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은 학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해봐주시는데 등교시간에는 덤프트럭이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 신현초등학교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진짜 관련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등교시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내곡초등학교는 정말 우리 담당자가 진짜 고생을 해서 어쨌든 보도교를 확장해서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부딪침 없이 잘 진짜 학교를 다니고 있던데 아시다시피 거기 중간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에 아이들이 막 뛰어오다 부딪치거나 올라가서 막 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거기를 조만간 설령 부딪쳐도 다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개학을 오늘부터해서 아마 그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보면 아마 민원이 들어올 텐데 빨리 선제적으로 손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교통과 얘기했다가 도로과 소관이라 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우조선 정문에서 장승포로 가는 길 그리고 거기 일운으로 가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승포로 가는 길 거기에 교통표지판을 보면 장승포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쪽 안쪽에 능포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능포를 표기를 안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던데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 능포가 있다는 표기를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로관리청하고 별도 의논하겠습니다. (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좌석에서 –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동의 뚜레주르라는 빵집 제과점 앞에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 그 도로에 주차장이 있고 제가 사진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주차장 가면 안전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것도 도로과 소관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이 안전펜스 때문에 주차를 하고 도로를 걸어서 나가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서 차가 오는데 제가 한번 주차를 하고 나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저는 무단횡단을 해서 막 도로를 이렇게 돌았는데 그 펜스가 왜 처져 있으며 처져 있더라도 중간에 그러면 주차를 하고 보도로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틈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거기 차량 통행량도 많고 한데 어딘지 위치는 아시겠죠? (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좌석에서 – 예.)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좌석에서) 도로시설담당 강구영입니다. 거기는 한 달 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치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파트에서 설치했습니까?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예. 그거하면서 그리되어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애들이 나와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주민합의가 되어야지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를 다 철거할 수 없다면.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부분적으로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른들은 차를 피해갈 수 있지만 애를 데리고 내리면 진짜 오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협의대상이 아파트하고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아파트에서 그냥 동의하면 되는 겁니까?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예, 아파트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상가들은 다 찬성하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일단 위험해서 안 된다고요. 일단 결정권은 그 아파트에 있단 이 말입니까?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철거를 반대한다는 겁니까?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예, 철거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찬반 민원도 있고 아파트에서 반대한다는 이 말씀이죠. 상황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 위치 조정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이가 짧은 도로인데 그쪽이.
양희
최양희위원
차가 한 30대 정도 되어 지는지, 한 20대? 30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현장을 확인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분이 승진하고 상임위는 처음이시니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고 빨리 확장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상비로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추정 보상비는 5억 원 정도하고 공사비는 13억 원하여 총 1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8억 원을 앞으로 예산 확보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16억 원이 더 남았습니다. 보상 2억 원하고 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곧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보상은 계속해야 하고 3억 원이 더 남았는데 그거는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보상 추이를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억 원 편성한 거 보상수령 추이를 보고 하겠다. 사실상 도로가 빨리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쌍근 탑포마을 어촌체험마을과 낚시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초입에 도로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니까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67페이지와 468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2곳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468페이지에는 도시계획도로 2곳을 실시설계용역을 합니다. 설계라는 얘기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4곳을 갑자기 설계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동안에 주민민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편성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오는 거고 상동같은 경우는 우리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시점에 시급하게 보이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실시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상당한 지역에 계획과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계만 해놓고 사업을 바로 시행할 것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를 지금 하는 이유가 곧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입니까? 아니면 설계만 해놓고 보자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당연히 사업시행은 따라가는 겁니다.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도로과에 설계만 해놓고 또는 보상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안하는 게 들쳐보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2차 추경에 와서 설계만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나 됩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농어촌도로를 설계를 해보면 편입 토지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맞겠죠. 계획과 민원에 의해서 사업은 시행해야죠. 시행해야지만 설계만 해놓고 과장님이나 담당자 바뀌면 서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진짜 엄두가 안 나서 못합니다. 보상만 해놓고 길 안내고 설계만 해가지고 서랍에 넣어놓은 어떤 사업내용들요. 과장님 이 4곳 중에서 농어촌도로 2곳 도시계획도로 2곳인데 필요해서 했을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 지금 4곳 다 꼭 해야 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동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은 고현초등학교에서부터 벽산에서 내려오는 중로2-18호선하고 접하는 그 부분인데 상당히 중앙로의 교통체증도 심하고 하니 그쪽에 우회도로 개념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중로1-18호선은 벽산에서 내려오면서 거제중앙로와 겹치는 부분이 우회전 차로가 없어놓으니까 차하고 뒤쪽으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되어 있으니 확보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급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보니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설명을 들으니 이해는 갑니다. 혹시 설계를 해서 서랍에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농어촌도로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도 사실 농어촌도로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해서 설계만 해서 넣어놨다가 또 다른 사업 건의가 올라오면 또 설계를 해요. 그런 불합리한 업무처리도 있기 때문에 꼭 설계한 거는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69페이지 마을 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에 10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 이라고 표기된 거는 특별교부세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인데 3곳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자체 사업이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2차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동안에 민원 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안적 의미나마 신규로 해서 일부라도 해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예산은 순수한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시비죠? 도비도 포함되는 그런 건 아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당초예산에 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들어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정된 사업 말고 지역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로 올려서 마지막 선정이 안 되는 사업이 이 사업 안에 2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사업이 갑자기 2차 추경에 편성된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도 쓸 수 있도록 지역에서 취합해서 서로 의논하고 노력해서 올려놨더니 시에서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 사업은 또 온데간데없고 새로운 사업이 턱 올라와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그거를 당시 예산에 못 담았으면 그걸 2순위로 넣어놨다가 또 2차 추경에 예산이 되면 그걸 새롭게 선정하면 되지 이게 우선순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 놀리는 거죠. 어쨌든 모든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 취지에 맞게끔 사업비 올라오는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하는게 맞다.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시에 와서 떼쓰면 해주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특히 도로과의 사업부서같은 경우에는 면지역에 특히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오는 거 그런 거부터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한 가지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빙도로 표지판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되고 1곳 정도 설치를 할 모양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2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두 군데요.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잘못되어 있는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에서 망양구간에 시도 몇 호선인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구천 쪽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가장 결빙이 심한 구간은 구천마을에서 직진구간을 지나자말자 커브가 s자로 꺾이는 부분에 결빙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하루아침에 2대 3대가 하천으로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결빙도로라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돈 들여서 만든 LED 발광 표지판이 그 지나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망양마을에서 진입하다보면 망양마을 조금 지나면 결빙도로 구간이라고 붙어있는데 그 구간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망치재 넘어서 까지는 결빙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매일 다니는데 결빙이 안 됩니다. 거기 한 2km 전에 그걸 붙여놓으면 결빙이 안 되는데 ‘왜 붙여놨어?’. 그리고 생각 없이 가다가 실질적으로 결빙도로 구간에 가서는 그런 안내판이 없으니까 무방비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위치를 잘 보고 설치해야 합니다.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거니 위치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그냥 이 구간쯤 해서 꼽을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천 구간에 도로과에 제가 의원 활동하기 전에 민원을 한번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공무원 특유의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었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도 14호선 양화에서 학동구간 거기도 결빙이 일어나는 구간 아니거든요. 내가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어릴 때부터 살아와서 다니는 길인데 거기는 결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상습결빙구간이라고 이쪽저쪽에 다 물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 아니죠. 국도니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거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8페이지에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하고 1-18호선 이 부분 중로 2-13호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총 888m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468m는 포스코 디클리브에서 개설해야 되고 357m는 우리 거제시가 개설해야하고 63m는 상동2지구가 개설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포스코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얘기하신 게 중앙로 노폭을 넓히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우회도로 개념으로 하려면 끝까지 다 상동2지구 고현초등학교 앞까지 다 개설해야 되는데 상동2지구 쪽에는 송전선지중화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동2지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금 연장은 상동4지구에서.
김두호위원장
상동4지구는 포스코이고 상동2지구 고현초등학교 들어오는 초입 63m.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는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2지구 사업자하고 따로 구체적으로 나눈 협의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협의하신 적이 없죠. 그러면 이게 끝까지 다 개설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포스코는 준공까지 한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가 357m하면 끝까지 개설해서 또 중앙로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동4지구가 기반시설부담지역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상동4지구 사업자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사업시기라든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별도로 세부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시기이고 사업자를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때문에 들어오셔야 된다,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는 말씀하신 거처럼 동서간 연결도로 계룡산 터널 그 부분이 나오는 차량들이 중앙로로 안 쏟아져 나오고 우리 시청방향으로 우회해서 오는 도로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보면 대동다숲에 사는 애들이 통학로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시죠. 그래서 비정상적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통학로도 개설이 되는 겁니다. 추후에 상동1초가 개교되면 학군 조정되는 건 후차적인 거고 현재 그쪽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제가 상동 포스코에 사는데 제가 만약에 이 도로 개설된다고 하면 의원하면 걸어 다닐 생각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불과 1.5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직선거리로. 중로1-18호선 이 부분도 계룡산 터널 동서 간 연결도로에서 빠져나와 아주터널을 타려고 하며 이 길로 부체도로로 이게 최단거리입니다. 그쪽에 위험해서 통로박스 있죠 그쪽에 제가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 도로 정비를 진짜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용산교차로로 그러니까 계룡산 터널로 빠져나와가지고 농협방향으로 해서 내려와서 우리 상문동사무소 방향으로 가려면 또 우회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8호선 중로 있는 여기 벽산3차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단거리입니다. 이쪽은 반드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두 개 차로다 좌회전 차로 되어 있는데 다 거의 고현동 방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터널 타는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고요.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연초되면 상행선만 개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에 있는 분들 거의 이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아마. 용산교차로로 안 내려옵니다. 시급히 이 도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아서 걱정이 상당히 되는데 어쨌든 중로2-13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 개설 안하면 큰일 난다고. 지금도 비가 오면 포스코 벽산 사는데서 내려오는데 신호를 한 다섯 번 이리 받습니다. 그래서 벽산 쪽이나 포스코 쪽에 내려오는 분들이 지금 포스코 2차 공사하기 전에는 농로 있었지 않습니까 대동다숲에서 오는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가시는 분도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 이게 개설되지 않으면 수천 세대 아파트가 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이 문제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 포스코하고 대동다숲 사이에 교차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그쪽에 사는 수천 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로로 내려 와갖고 용산교차로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안 되고 그 위에서 진출입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중앙로의 교통량 다이어트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노폭을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좌회전 워낙 아파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좌회전 대기차로가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직진차로까지 다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거제시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서 포스코 디클리브 준공 전에 이 도로 다 개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관광객들 오지도 않아요. 980억 원 들여 가지고 동서 간 연결도로 상하행선 다 뚫을 건데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제면하고 상동 왔다 갔다 하는 굴다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게 안 되면. 그리고 기하구조검토 꼭 하셔가지고 포스코하고 대동다숲 그 부근에서 국도우회도로하고 접속될 수 있는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도 넣어놨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국도5호선이 한산도 거쳐가지고 통영까지 못갑니다. 어떻게 갈 겁니까? 우리 국지도 58호선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방도1018호선 타고 내려와서 용산교차로에서 우리 시도타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까? 그게 국도로 노선이 승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거기서 교차로 만들지 않으면 국도 승격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가 시정질문도 이거 할 겁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승진하고 교육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부분에 질의를 하시는데 국도14호선 장평에서 거제대교까지 예산이 초기 75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늘어나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해양플랜트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안되면 우리가 장평에서 되는 데까지라도 끊어서라도 사업을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특히 통영 35호선 고속도로 연결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해서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국도14호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타 금액은 800억 원이 채 못 미쳤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8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사업비기 나오다 보니까 국도교통부에서 실시설계에 대한 그린 과정을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해양플랜트가 발목을 잡아서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꾸준하게 제가 언급하고 있지만 도시가스 보급 문제, 터널확장문제, 두동터널 트럼펫 개선문제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계속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항도마을 옛날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중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실시설계 마치고 일부 보상이 진행되다가 진척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비 얼마라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주민들께서 과속이나 츄레라라 이런 거 때문에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보상이라도 받아서 그거라도 위안이 되어야 그래야 민원이 10개중에 한두 개는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화도 기업유치는 잘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인태위원
가조도연육교 문제도 제가 꾸준하게 거론을 하는데 교대부분에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당초에 들어가는 걸로 시정질문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교대접속부인데 교량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옆에 보강토가 일부 한 10m정도 침하가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걷어내고 따로 적정한 공법으로 시공을 한다든지 하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보강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문제 아닙니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할 때 확실히 해야지 두 번 세 번하면 예산낭비가 더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거제대교 관리권 경상남도 이관 건에 대해서 옛날에도 전기풍 위원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구)거제대교 50년 이상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둔덕분들 최고 많이 통영을 이용을 하고 있고 견내량 쪽에 있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또 이게 창선대교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문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구)거제대교는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평가가 C등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A등급이고 노후교량이다 보니까 상대평가에서 밀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C등급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전성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도 노선을 구)거제대교 포함을 해서 하는 방법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469페이지에 창촌마을 안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교통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여기도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거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어르신들 생명에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과속방지턱 사업을 할 때 삽입시켜서 어르신들 안전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거제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요구가 참 많습니다. 특히 거제자이에서 두동 구간 보안등하고 가로등 설치를 했는데 최고 우범지역이고 길이 사실은 험하거든요. 설치는 했는데 조금 더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챙겨줘야 될 거 같고, 이번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옥성삼화에서 사곡 해안길 거기는 영진하고 아너스빌, 옥성삼화 주민들이 운동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도 가로등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도 운동할 때 가로등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사곡 모래실 해수욕장에는 아주나 대우조선 장승포나 터널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곡 모래해수욕장에 애들을 데리고 참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범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힘을 써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요구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컨트롤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 컨트롤 관리하는 부분이 참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지막으로 동서터널이 최고 질의가 많은데 동서터널 쪽에 개통이 임박한데 사실은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가능해집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연말 안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때문에 사실은 사곡에 아무 것도 발목이 잡혀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만료가 되는데 그게 재연장이 안 된다, 라고 주민들이나 지주들 건의사항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KTX가 여기 못 들어온다 하면 인근에 둔덕하고는 지금 우리가 사등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망이나 이런 게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된다. 특히 둔덕하고 사등하고 터널을 뚫어서라도 교통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KTX가 사등에 안 되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역세권개발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데 국장님 그런 대응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역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론화를 통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국토부를 방문했을 적에 10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거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등이 결정되든 상문이 결정되든 결정되고 난 이후에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어저께도 2030종합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실과장들도 어저께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내나 마찬가지로 어디가 되든지 간에 되고 나면 안 된 곳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태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어서 안 그래도 저도 2030 중기계획에 잘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담는 것도 좋고 한데 사실은 장목 신도시 부분의 쏠림현상 때문에 사등까지 들어오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역세권하고 다른 부분이고 그 장목권역은 에어시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주변 개발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공항특별법에 의해서 10km 밖에 안 되는 부분을 20km 범위를 늘린 부분에 주안점을 줘야 되고, 20km가 된다 해도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km 범위 내에서 광역교통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민간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지금 LH쪽으로 해서 에어시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연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사실은 해양플랜트가 거제시민의 먹거리 고용창출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실은 사등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공업지역으로 연계가 되는데 거기도 피해에 대한 규제완화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는 것도 없고 도로나 도시가스나 아무 되는 게 없고 관광도 되는 게 없고 사등 주민들이 최고 불만이 이게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가 들어옵니까? 아파트도 멈추어있고 안 그렇습니까? 도로도 보세요, 사업비만 늘어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국가산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어제까지 미래전략과장을 하다 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KTX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변화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후임 과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지금도 산단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해양플랜트 이런 부분은 사등주민들은 사실은 오염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해양플랜트를 사등주민들도 환영한 분도 있겠지만 환영 안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뭐가 되든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소신있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를 비롯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등 쪽에는 특별히 지나가는 관문인데 지나가는 길목 아닙니까. 지나가는 길목에 피해만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보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많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죽을 맛입니다, 사실은.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의논 많이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69페이지 옐로카펫 61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학교 담에 이렇게 해서 옐로카펫 해서 우리 지역은 처음인데 다른 지역은 설치된 예가 많이 있죠?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올해는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룡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 장목초등학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6100만 원 가지고 10개나 가능합니까? 페인트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10개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실시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할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10개소 할 거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어제 교통과에서 10개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오늘 도로과에서 지금 2개가 잡혀 있으면 모두 12개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수월초 계룡초 양지초 삼룡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도 장승포초 수월초 이렇게 2개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국장님께서 두 분이 만나시거나 아니면 과장님 두 분이 조율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수월초가 양쪽 과에서 중복으로 잡혀있고 중복으로 설치하시지는 않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은 좀 다릅니다만 교통과와 별도 협의를 거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물론 과별로 CCTV가 있는데 모두 총 우리가 봤을 때는 12개인데 지금 수월초는 중복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 기능만 조금만 보완을 하면 다른 곳에도 설치가 가능할 듯 하니까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12개가 각기 다른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듣기로는 수월초하고 몇 군데가 중복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도로과가 있어서 8시 반쯤해서 상문동을 한번 차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실제로 덕산3차에서 내려오는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거기는 꼼짝을 안합니다. 정말로 정체가 심해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벽산아파트 수협에서 올라오는 중앙로는 우회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내려가고 올라오는 게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명진터널이 뚫리기도 전인데 저렇게 꼼짝을 안하면 나중에는 명진터널이 뚫렸다하면 정말 굴다리가 되거나 상문동이 다시는 못가는 동네가 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2-13호선 1-18호선 이렇게 용역을 하니까 반드시 내년 예산은 담아서 공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한쪽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숨통이 트이는 도로가 되려고 하면 뚫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도 많지만 실제로 상문동에 도로가 정말 시급하다. 8시 반 전후로 해서 돌아보십시오. 엄청납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정말 꼼짝을 안합니다. 학교 앞에 부모님이 다 차를 갖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맑은 날이라서 아이들이 걸어가서 괜찮은데 비오는 날은 정체속도가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많은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는 곳이 상문동이기 때문에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유의 숲이 2022년도 되면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숲은 각 지역마다 거의 있기 때문에 거제시민들이 주로 저는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양동 구)신현읍에 거제시의 인구가 반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주로 문동에서 삼거리를 통해서 치유의 숲으로 가는 게 최단코스인데 지금 문동까지는 도로가 구)락희까지는 뚫려있고 락희에서부터 삼거리까지는 거의 도로 보상이 80%이상 되어 있는데 공사는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보상은 해놨는데 공사가 시행이 안 되니까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꼭 내년예산을 챙겨가지고 치유의 숲이 뚫리자 도로도 같이 수반이 되어서 거제시민들이 힐링 공간도 원활히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 도로도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오마이스 때 도로유실 복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지도58호선 국도5호선 해가지고 예산들이 사실 국가가 다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가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인데 동서간 연결도로 이거 하려고 75억 원이나 증액했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총사업비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전기풍위원
이번 추경에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사전 심의를. 그런데 아파트 지어지고 난 뒤에 사람들 들어오고 나서 도로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포함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국도14호선 계룡산 교차로 부분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하부에 토사를 제거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위에 억지말뚝 시공이나 구조적인 부분은 부산청에서 시행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지적했었고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공사를 몇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해도 계속되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이걸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유실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 불편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국도14호선이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신 관광객들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시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건 압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수립할 때 실제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비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시비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덕포라는 곳이 있는데 덕포가 도시지역입니까? 아니면 촌 지역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도시지역입니다.
전기풍위원
옥포2동에 속해있고 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덕포중로2-10호선이 소로2-470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중로를 소로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도로를 확포장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를 해버리면 이 도시지역에 있는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새로운 신설도로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있던 도로를 왜 축소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기풍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마을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노인요양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 한데 이 도로가 자꾸 좁아지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하고 사람하고 겹쳐서 그냥 굉장히 위험하고 어르신들이 실버 카를 갖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시장님도 ‘인도를 만들어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덕포주민이 거의 대다수가 서명을 해서 전임시장한테도 민원을 넣든 이런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예산 한 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 보시고 예산수립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거제면 초입부에 로타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삭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로타리 부분에 턱을 지금 인코스하고 아웃코스에 턱을 하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사실은 그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추레라나 대형버스나 돌 때 방해가 될 거 같은데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내접원을 지름입니다만 30m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거는 세미트레일러가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폭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안쪽에 경계석을 보면 조금 좁아 보이는 그런 사항일 수 있는데 트럭 바퀴가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생깁니다. 완성해놓고 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인태위원
시설구조나 그런걸 보고 다 조건에 맞게 했지 싶은데 공사 중에 어수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동서터널 제가 언급하다 놓친 게 있는데 산촌 쪽에 동서터널 개통이 되면 산촌 쪽 초입부 입구에 거기도 로타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신호등으로 해서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고 회전교차로도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거기 회전교차로가 최고 위험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몇 번 다니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서 세미트레일러가 회전부 설계속도는 20km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설계속도 20km로.
김두호위원장
회전할 때 내접원이 30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6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란에 삼거리마을 송토골 뒷길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게 피해가 난지는 좀 되었는데 가다보면 폭이 3m, 4m정도 되는 구길인데 그게 반쯤해서 노면이 쓸려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복구공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쓸려나간 부분에 복구공사다. 잘 알겠습니다. 언제쯤 피해였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정확한 피해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은 못가고 사진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시기는 언제쯤이었다고 파악이 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재작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고요. 와현 예구 구간 와현부분 집 한 채 그거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백운성입니다. 먼저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2021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전체 9500만 원이 증가한 9억 943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산업창출 시범사업에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1500만 원 증가된 426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회 추경에 2억 1096만 원이 증가한 36억 28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시설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산업 창출시범사업에 1억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급량비 96만 원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운영에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1500만 원 증가된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내년 8월까지 합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특별조치법이 워낙 옛날에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민원인들이 볼 때 규제가 강해졌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시던데 업무진행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4차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는데 1,2,3차에 비해서는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보증도 강화를 시켰고 지금 현재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발송했을 경우에 토지 상속인들한테 이해관계인한테 발송할 때 30회 이상이 이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의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도 민원을 방어를 하는 목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이인태위원
예전에는 1,2,3차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지 않도록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못 챙기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까다롭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안심 이런 게 목적이니까 잘 안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게 할 때 하더라도 때로는 마을의 공동 산이든 전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긍정적으로 처리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 비법인단체가 가진 어떤 마을 재산이라든지 기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재산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옳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못하면 갈수록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화도 시키고 자문도 받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중토지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잇는 경우도 있지만 종손이나 한 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80페이지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 산업 창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 과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이 업무를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새로운 업무가 되어서 그때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이 업무가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시의 특수성이 있는 섬앤섬길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해서 한번 부여를 해보자 하는 안을 냈는데 다행히 채택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큰돈은 든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시비 8천만 원하고 국비 8000만 원 하여 1억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4개 섬앤섬길 코스에 대해서 약 158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명 주소체계를 도입한 즉 말하면 시점과 종점이 있고 중간 중간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이걸 일반인들이나 또는 119, 112 등에서 쉽게 알 수 있고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저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섬앤섬길이나 남파랑길 위치나 내가 어디를 지금 걷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모사업이 그 내용이네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지적재조사업을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됐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사업 범위.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올해 사업도 지금 6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에 시작한 사업들이 계속 있고 그게 업무가 1년 만에 바로 끝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올해 사업범위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사업범위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올해 6개 지구인데 그걸 담당자들이 각 지구를 몇 개소 맡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해중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덕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9491만 4000원이 증가한 109억 189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숲소리공원 카페 판매수입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이용객 감소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장목면 율천마을 농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4개 사업 변경으로 239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마을해설가 교육지원 등 11개 사업 변경이 되어서 6095만 9000원이 증가한 29억 888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8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4억 4000만 4000원이 증가한 232억 392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촌거주 결혼여성 이민자 고향방문 지원은 코로나 사항 지속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6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학영농종합시설 농업기술센터 이전 농지전용 부담금에 5억 63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관리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을 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8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48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사이버교육 실시에 82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315만 원을 증액한 83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숲소리공원 전기 안전관리 용역에 200만 원 주차장 부분 보강토옹벽 정기점검 용역비에 200만 원 축사관리 난로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리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3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복항마을 센터 전기요금 일부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499만 8000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모니터링 운영비는 35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당초 2명 선정해서 4명을 증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3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60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99페이지 마을해설가 교육지원에 120만 원을 용역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홍보물품 제작 등에 44만 6000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에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봉보조사료구입지원에 85만 8000원을 증액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염소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133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보급에 2농가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축산종합방역소 기간제근로자임금에 1904만 원 소독약품 구입에 400만 원 축산종합방역소 CCTV중계기 시설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양화마을 농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외관마을 구거정비 공사 추가로 2억 원을 증액한 16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2페이지 도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하둔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마을해설가 교육지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몇 명이 대상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 당초에 체험마을에 마을해설가 리더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이 계신데 그분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중 계속 교육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나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와 별개로 마을해설사를 두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분들이 마을해설사 역할도 한다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역할도 하고 위원장도 하고 마을운영위원회 대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지원 사업이니까 그분들이 교육하는데 교육비로 둔다, 이 말씀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자담은 30만 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인당 3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농촌 체험마을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이 30만 원이면 꽤 높은데.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1인당 교육비가 15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70% 12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이 꽤 탄탄한 가 봐요. 혹시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3명. 4명에서 감액한 120만 원은 한 곳이 사정으로 교육을 못 가게 되어서 나머지 세 곳만.
양희
최양희위원
전국적으로 그분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체험휴양마을 협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시는 가 봐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연중 몇 개 기수들 교육시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내용을 주시면 참고하고요. 어쨌든 대상자 2명 정도다, 이렇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3명입니다. 1명은 교육을 이수를 했고 2명은 다음 잔여기수에 맞추어서 갈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페이지 시설비 쪽에 이번에 농촌에 태풍 피해 복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면지역에는 농수로정비나 구거 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건의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다보니까 매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확보 기회를 달라, 하는데 예산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업 때문에 특히 사업비가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번 태풍으로 피해 입은 게 지금 면동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오는데 현재까지 집계를 보니까 24개소 우리 농업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구거라든지 농로 용수로 유실되고 파손된 게 현재 올라온 것만 집계해 보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가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집계가 다되면 시민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급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리 들어야 될 사업비거든요. 미리미리 안하다 보니까 피해보고 복구하고 이런 사후대책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찌하든 이리하든 저리하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농어촌 공모사업을 해서 일운면에 망치 예를 들어서 거제면에 소랑도 포함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소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특화단위 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시군 이양이 2019년도부터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공모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농어촌특화사업 공모에도 계속 많은 실적을 올리고 계신데 공모 부분에 있어서도 농촌의 균형발전도 되고, 저번에 저도 건의를 드렸지만 특히 동부면이나 둔덕면에 사등면에 조금 소회된 지역에 공모사업을 기회를 제공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8개소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사실은 사등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등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항만과에서 어촌뉴딜사업으로 또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균형적으로 공모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사등 부분에 계속 실과마다 제가 거론하고 하는 게 해양플랜트 덕분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몰리고 몰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회제공이 안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제공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이런 내용을 제가 면담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바라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농업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농업이 삽니다. 특히 농업회장입니까, 그분께서 건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구 김동수 의원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보다는 농촌이 많이 부족한 걸로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소장님께서 또 활발하게 챙기고 계신데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현장에 직접적으로 농업회장님을 만나서 소통을 더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기회 되는대로 농민단체 회장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농업이 발전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90쪽에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보급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지금 육계 농가가 4농가가 있거든요.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상온으로 공급을 합니다. 여름에 폭염이 오고하면 냉수를 공급을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용수를 공급하면 폐사율이라든지 출하량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2농가 올해하고 내년에 2농가 정도 나머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492쪽에 한해대비 용수 개발사업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관정개발사업입니다. 3개소 이번에 신청이 도에 5건 신청을 했거든요. 도의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두 군데를 받았는데 지금 2회 추경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에서 1,2개 정도 더 가능하다 해서 지금 현재 3개소 50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관정개발 사업이네요?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리운영 4개소가 어디입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기존 되었던 데가 둔덕하고 구천, 하청하고 이번에 준공한 동부입니다. 4개소가 되어 있는데 기존 완료된 지역의 사정을 봐서 전기요금 금액을 나름대로 파악은 해놨는데 일정하게 비율대로 요금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491쪽에 농업기반시설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목면 율천마을 농로 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 시비로 하는데 이게 2차 추경에 편성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연중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사업 개소를 면동에 신청에 받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못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도 6군데를 반영시켜서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연중 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런 신청 사항을 집계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의 성질도 재량사업비입니까. 이게? 부서에서 확보를 하는 겁니까?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시비를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요구를 합니다. 올해 저희가 신청을 집계를 해보니까 217개 정도 했는데 저희들 반영은 42개소 정도 됐거든요. 올해 못하는 사업은 또 내년에 계속 이어서 또 요구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예산확보를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업무와 연관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구거정비라든지 농로 공사나 이런 것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면에서 신청을 했지만 면에서 1차 고르고 다시 시에서 올라오면 2차 마지막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 안 되는 사업이 더 많거든요. 6개, 7개 사업을 선정하는데. 나머지 2순위에 밀려있던 사업들을 이런데 포함을 시켜서.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리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면에서 못 넣었던 것도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집계를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되는 거에 따라서 그 2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해주는 게 맞다.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 그게 존중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다른 사업이 거의 비슷한 성질의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보이지도 않던 사업이 갑자기 선정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했던 관심있는 사람들은 ‘떼쓰면 해주나?’ 그런 걸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왔던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해주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처음 보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급하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도 급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인정을 해주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야 시정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면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면장이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자,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 직접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2개씩 갖고 올라온 걸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주민참여예산 후차로 밀린 부분은 서로 필요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떤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세 번 이상 도전하는 사업이 있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업같으면 처음부터 면에서 심의가 안 되어야 되는데 면에서는 선정이 되어서 시에 올라오면 안돼요. 물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덕춘
손덕춘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72억 7859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3억 3940만 5000원 대비 9억 451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시도비 보조금 세부사항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은 310억 5944만 9000원으로 기정액 300억 2403만 8000원 대비 10억 352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삭감 또는 과목별 사업비 조정과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소득분야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코로나19 행사 미추진으로 과목별 사업비 변경 행사운영비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 경정 재료비 강소농 교육 재료 400만 원 경정 행사실비지원금 강소농 교육참석자 실비지원에 2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은 코로나19 행사 미추진으로 과목별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97페이지 교육행사추진비 1100만 원 경정 행사실비지원금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 견학 미실시로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 농업신소득원 발굴 실증포장 운영 시범 900만 원 경정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 삭감하였습니다. 4-H육성으로 행사미추진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업비 조정 재료비 시군4-H본부 교육지원 재료 150만 원 편성 행사실비지원금 4-H본부 교육지원 5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식량관리 분야입니다.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 1억 3346만 원 경정하고 신규사업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일반수용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홍보물 제작등에 56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에 8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행사 미개최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마꽃들조성 복구철거 이전경비 소요경비 예산 7000만 원 경정 민간행사사업보조 청마꽃들 행사운영과 청마꽃들 조성 및 관리지원 예산은 삭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퇴직금 51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1000만 원 신규 편성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632만 원 신규편성 코로나19행사 미개최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맹종죽 축제지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하청면 와항마을 편의시설 조성공사 8000만 원 신규 편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산물벼 건조기 지원에 1억 원 경정하였습니다. 원예특화분야입니다. 신규사업 시설원예 넷제로 DB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설원예 온실에너지 넷제로 구축 근로자임금 163만 8000원 편성 일반수용비 시설원예 온실 에너지 넷제로 DB구축 사무용품 구입에 30만 원 신규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추가지원에 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 지원에 360만 원 과목이전을 한 것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국제화여비 원예작물 병해충 전문능력향상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재료에 1100만 원 경정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화훼농가 홍보물품 제작 등에 483만 3000원 편성을 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6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업협력사업에 민간경상사업 지역 소득작물 양파 생력화 지원에 32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소득작물 양파 생력화지원에 1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농촌 자원분야입니다. 재료비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교육재료 350만 원 경정 행사실비지원금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배양 교육참가자 실비지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500만 원 경정 재료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 재료 500만 원 편성 행사실비지원금 농촌 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경정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 일반수용비 교재교육비 및 현수막 등 150만 원 경정 재료비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재료 500만 원 경정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 참석자 실비 지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먹거리 정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식당 운영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체식당 운영 사업에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에서 국비가 8억 6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중에서 홍보물이 있고 바우처 지급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바우처는 코로나 상황에 지금 현재 소농직불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해서 2,968명이 됩니다. 농가당 30만 원씩 바우처 지원을 하는데 농협 카드로 지급을 하고 이게 사용기간이 8월 31일까지거든요, 어제까지 사용기간이고. 이게 사실 위에 있는 홍보물품 이 부분은 홍보 이후에 사업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반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바우처 지급은 농민들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보물이 뜬금없이 뭐 때문에 홍보물이 있는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에 관련되어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정이위원
어쩔 수 없이 국비예산이니까 편성해놓고 나중에 반납할 것이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어차피 잡아야 되니까.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해서 조직화를 한다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금 2회 추경 때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에다가 사실 중국산 식재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산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그에 대한 제반비용 인건비나 물류비, 기타운영비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천일염 122t하고 고춧가루를 1,221t 해가지고 금액이 450만 원 정도 73개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100개소 정도를 늘려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산 식재료 구매를 하는데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물품을 주는 건 아니고 현물에 대한 거는 외식업중앙회에서 구매를 할 것이고 거기에 드는 부대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물류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물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물류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럼 물류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예산 중에서 450만 원 정도 해줬죠.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류비용하고 거기에 담당자들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나누어줄 때 누구누구 체크해주는 담당자 인건비. 작년에 45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잡은 이유는 뭘까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1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업체수를 조금 늘려서 100개소 정도를 해서 웬만하면 다 소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좀 더 확장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거제에 있는 외식업지부에 속해있는 곳이 3,500개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되죠, 개소수가?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제법 많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3,162개소 정도 되네요.
고정이위원
조금 줄었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고정이위원
많이 줄었네요. 3,500개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쨌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500페이지에 시설원예 온실에너지 넷제로 DB구축 근로자 인건비인거 같은데 이게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농림부에서 지금 탄소배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실같은 경우는 탄소를 배출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다보니 농림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탄소 관련되는데 장기적으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는 191개소 정도 조사대상이 되는데 이걸 인건비에 쓸라 하니까 예산부분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조사 다했습니다. 별도로 기간제를 안 쓰고 기간제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직원들이 해서 일단 조사는 거의 다됐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 국비 내려온 거는 어떻게 하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반납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이미 탄소배출에 대한 조사는 끝났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해버렸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3차 추경에 들어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정기추경 때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국비로 하니까.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하청면 와항마을 편의시설 조성공사에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뭔가 하면 맹종죽 테마공원 맞은편에 보면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고 나니까 잔여부지가 좀 면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맹종테마파크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냐고 진주국도사무소에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국회의원님도 거기 가서 방문해가지고 관계자들 불러서 이러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마지못해 그러면 좋다, 우리도 협의를 해보니까 여기 주차장을 다하지 말고 공원형식으로 나무도 수종도 좀 심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하자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주차는 한 58대 정도로 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주차면 58면이 나오고 옆에다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하면 저도 그쪽에 관련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상당히 땅이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맹종죽을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테마공원에서 쓴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을에서 편의시설 쓰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마을에서 쓰는 걸로 하겠지만 실제로 마을보다는 맹종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죠.
고정이위원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DB구축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건강한 먹거리 확보도 되고 시민들 건강도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소장님께도 오전에 당부를 드리는데 농민대표들하고 민원을 수시로 좀 소통해서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498페이지에 청마꽃들 조성하는 행사 이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행사를 안 하더라도 평소처럼 꽃 이런 부분은 식재를 하면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행사를 해오다가 작년하고 그 앞에 해하고 2년 정도 축제가 비정상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익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잘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꽃을 심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 농업이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올해 또 코로나가 지속되다보니까 영농철 전에 3월 중에 자기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농사를 짓자,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꽃을 심어서 하면 좋지만 그분들의 농가소득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된 겁니까. 사실은 코로나도 그렇지만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기후변화나 이런 거 때문에 꽃이 잘 안되더라고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연작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안 되면 어차피 여기 둔덕에는 거봉이 유명하니까 청마들에는 포토존 청마 말이 있던데 이런 걸 연계해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보면 그때 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청마축제를. 그러면 거봉을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마련하면 안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실제로 코스모스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포도면적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포도면적도 늘어나고 하면 포도축제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향으로 기존에 하는 거보다는 색다르게 바꾸어서 하는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맞습니다. 거봉 농가수익이 좋다보니까 거봉축제로 행사를 바꾸는 것도 좋은 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봉이 유명하니까 거봉 포토존을 만들든지 그런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이인태위원
499페이지 고정이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도 우리가 어차피 관광객 플러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저도 지나가다가 자주는 안가지만 지나가다가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전체 활용한다고 폭넓게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위축이 됐는데 이거도 포토존 맹종순 안 있습니까, 큰 대형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강구를 해보십시오, 요즘은 홍보하는데는 포토존이 대세거든요. 하청 보니까 이영실 면장님께서 포토존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거제시를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업도 관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51페이지에 코로나 시대에 전부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행사가 많이 없다보니까 화훼 농가에 지금 직격탄을 많이 맞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챙겨야 될 거 같고 아니면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꽃을 사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하던데 아니면 이것과 연계해서 꽃을 면단위나 꽃밭 가꾸기 하는데 그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 거제시에는 생화위주로 하는 화훼농가는 없고 주로 관상수라든지 소재류 이런 게 주가 되다 보니까 화훼단지가 없고 꽃 생화단지가 이리되어 있는 거 같으면 우리가 꽃 팔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소재류를 가지고 우리가 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별도로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 포토존을 활용하더라고요. 크게 대형으로 그런 것도 강구해 보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9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처음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원 퇴직금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년 거의 다되어 갑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퇴직금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퇴직금 자체가 매년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계속 일은 하는데 중간정산을 해주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설명이 없어서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채용해 놓고 1년 있다가 그만두면 이때까지 추진했던 그거는 또 날아가고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하나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었는데. 503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당초 이 마을에 공동으로 연 60일 이상 마을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일종의 공모사업 비슷하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다 하려고 했냐면 둔덕시골 체험마을 있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농막마을에 공동급식 있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제석훈씨 대표하는 하는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식생활증진스마트센터 이게 국비로 67억 원해가지고 저번에 균형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림부쪽에 넘어가고 농림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넘기는 상태이고 농림부에서 넘기면서 이름 자체 명칭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67억 원이 되면 그 일대를 전부 오래되다보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스마트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다가 하는 건 안 맞다 해서 이걸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수요를 찾았는데 마침 농막마을회관에 그게 자기들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노후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요약을 하면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했던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라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거하고 사업은 틀린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사업 장소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위의 먹거리 정책에 속한 사업입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만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아니 시군에 몇 군데 받아서, 도에서 이걸 자기들이 수요를 받아서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이 확정이 된 거죠. 이게 자부담이 30%있거든요. 자부담도 내야 됩니다, 30%.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제일 밑에 있는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에 대해 설명한 거 맞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인데 주 사업이 뭘 하냐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안에 조리기구라든지 저장고 이런 거 구입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 급식센터를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취지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안 해주니 마을공동체식당 농번기에 공동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업은 알겠는데 또 이 사업이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우리시에 안 맞는 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인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청마꽃들 축제 코스모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코스모스는 사실은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생육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요즘 매년 농사짓는다고 안 좋으면 논에 나락이나 이런 게 다 안돼야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벼하고는 좀 틀립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농촌의 전문가들이 앉아 계신데 틀리다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은 코스모스가 논이다 보니까 물이 치고 하니까 생육 사실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둔덕에 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데 올해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축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간담회를 했습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예산편성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향은 꽃들축제보다는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계속 꽃들축제하는 면적에 그 구간에 포도재배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하는 그 기간 사실 보면 둔덕농가에서는 포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축제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먼저 코스모스 축제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벼농사에 어떤 과잉공급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둔덕에서 볼 때 둔덕에 지리적으로 한쪽에 있고 하니까 축제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에게 소득도 창출하고 재배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벼농사가 수익이 떨어지고 수매에 애로점이 있으니 경관을 조성하자, 해서 코스모스 축제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걸로.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꽃들축제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둔덕면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보다 포도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일단 둔덕에 예전에 축제 추진하는 분들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지역의 축제이고 많은 분들이 찾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자고 한다면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계속 연작을 하다 보니 땅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게 됐다. 코스모스 축제 특성상 생육이 좋지 않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코스모스가 한창 활성화될 때 몇 년 동안 꽃이 잘 피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언제였냐면 한 3년 전 쯤 되었을 겁니다. 가뭄이 들고 그렇게 해서 코스모스 관리하시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물을 확보를 못해서 양수기 구입하게 예산 좀 달라하니까 예산 없다고 안 되고 해서 물을 사실은 그해에 가뭄 때문에 수분을 공급을 못했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때부터 코스모스 꽃이 안 좋아졌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안하다보니 침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코스모스 축제를 할 때는 둔덕 들이 들썩였다 아닙니까. 지역의 활성화가 되고 덩달아 포도도 그때 또 뛰어올라왔거든요. 코스모스 보러 온 분들이 포도를 사 감으로 해서 포도도 같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포도를 먼저 올린다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 그리고 포도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는데 포도를 생산량을 늘린다면 지금도 생산량이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를 농민들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황이 좋지 않으면 애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추석 무렵까지 다 팔아야 되니까 그 이후 내려가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팔 수 있는 홍보효과도 생각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재배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둔덕농협에서 자기들이 다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거는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포도를 재배해서 판매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양이 남거나 농민들이 팔지 못해서 피해를 보거나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아무튼 축제관계는 거기 있는 주민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포도에 관해서 또 관련부서에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니 그리고 재배면적이 늘려도 더 낫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 홍보도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지금 포도 자체가 사실 김천이나 영동 쪽으로 사이머스켓 그걸 많이 합니다. 흙포도 캠벨포도 이런 게 많고 사실은 캠벨 이 포도에 대해서 수요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좋거든요. 이 포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온 사람들은 상당히 대박을 칩니다. 이러다보니까 포도농가는 거봉을 하고 있는데 거봉이나 캠벨종류를 계속 확대를 해도 이건 충분하게 팔릴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둔덕포도가 한 23ha 350t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한 25억 원 정도 되겠네요. 사실 지금 기후가 수확기쯤 되어가지고 상당히 열거가 많이 생깁니다. 비가 들쭉날쭉 되다보니까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포도농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찌되었던 포도축제를 하면서 코스모스도 보여줄 수 있든지 아니면 코스모스 축제하면서 포도를 팔든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농협카드 30만 원은 무엇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1인당 3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농협카드인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협카드를 갖다가 하라고 지침이 그리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선물로도 카드를 많이 주는데 재난지원금을 어떤 경우에는 카드로 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30만 원 한도를 정해서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30만 원 딱 잘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29만 3000원 쓰고 7000원 이게 잔액이 잘 조회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경우는 잔액은 다 어찌 처리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영수증에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적어야 됩니다. 적어놓고.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다 표기가 된다는 건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영수증에 나온다 아닙니까. 영수증에서 사용금액 잔액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마트가서 이 카드로 5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영수증은 나오는데 거기 잔액이 표기가 됩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잔액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되고 나면 밑에다가 오케이 표시가 나면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적어놨을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영수증에 잔액이 표시된다는 말씀이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표시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나마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잔액이 표시가 된다 칩시다. 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에서 제가 어쨌든 계속 결제를 하다가 잔액이 예를 들면 3000원 남았다. 그런 경우는 대개 그걸 쓰려고 3000원 짜리 찾고 안하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1만 원을 샀다 그러면 3000원 카드에 남은 잔액으로 공제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7000원 주고 이렇게 결제가 가능한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가능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는데 대개 이렇게 자투리가 남으면 잘 진짜 꼼꼼해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쓰지 않은 이상은 이런 몇 천 원, 몇 백 원의 자투리가 남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고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농협카드에서 그냥.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썼다는 게 데이터가 잡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큼만 농협에서 우리 쪽에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만큼 농협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면 31일까지 기간 안에 29만 5800원을 썼다. 그러면 그걸 농협에서 우리시로 청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청구된 금액만큼 주고 30만 원에 미달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국고로, 아니면 그건 아예 지급을 안 하면 되네요. 농협에서 자기카드 결제된 거만큼 우리시로 청구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청구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현재 5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된 게 있으니까. 참 번거롭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 번거롭게 되었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중소기업부 벤처부에서 나오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이렇게 했습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처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거하고 화훼하고 두 군데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었고요. 50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소득작목 육성해서 양파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약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2개가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전액 시비이고 이게 장목농협에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1회 추경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장목농협에서 지원을 했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이게 장목에 양파작목반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송진포 양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송진포에 양파 농가가 70농가 정도 되는데 380ha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로 보면 양파증식비하고 수확기하고 생분해성비닐 종자 운영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파만 지원을 해줍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특화작목입니다. 거제시 특화작목이니까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양파단지니까.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예산이 1억 원인데 우리시비로 5000만 원 지원하고 장목농협에서 5000만 원 지원해서 1억 원의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협에서.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협하고 행정하고 협력사업이죠, 50대 50으로.
권우
이권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5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여기에 드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양파를 정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한 거네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양파작목반에 지원하는 걸 자기들도 농협에서도 50%를 내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하자, 그래서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사업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거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도 있고 각 작물분야가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합니다. 연초되면 많이 협력사업을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는데 양파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다른 작목도 있습니다. 식량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농기계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해서 농협과 우리시가 협력해서 50대 50이든 아니면 그 비율은 다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과 우리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2페이지에 이 사업은 농촌자원사업인거 같은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행사운영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어서 재료비로 이걸 쓰신 거 같은데 이 500만 원은 뭡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재료비를 편성해가지고 중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체험할 수 있는 화분키트라든지 학생들도 관심이 많은 쪽염색 천연염색 재료 이런 걸 교구재를 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섬꽃축제에 가면 1단계가 되어가지고 정상대로 축제가 열리게 되면 체험 관련된 전시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농장에 이쪽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재료비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대체해서 쓰시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503페이지 마을공동체식당 이게 사실은 농번기에 급식 일손이 바쁠 때 공동식당을 마련해서 특정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거는 어느 마을회관에 예를 들면 요즘 거의 마을회관 또는 노인경로당 같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어르신들 대개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니었을 때는 점심을 같이 해 드시고 했는데 마을회관에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낡아있는 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조리기구도 일부 구입을 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해서 목적대로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운영하냐는 거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번기에도 가능하지요. 농번기에도 운영하고 평시에도 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느 면지역에 마을회관을 개보수 해주는 예산으로 지금 이게 편성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농번기에는 그 공간을 조금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은 주로 마을회관이나 그런데서 식사를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조리 다할 수 있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조리를 다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자재도 넣을 수 있는 저장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순하게 마을회관에 시설보수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정말 농번기 때 진짜 공동식당을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단순하게 그냥 시설개선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어느 마을회관입니까?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농막입니다. 60일 이상 마을공동급식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99쪽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이 있는데 연질강화필름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이게 뭐냐하면 일반 비닐하고 틀려가지고 연질강화필름은 이게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5년 이상은 갑니다. 빛의 투과도도 상당히 양호하고 자체가 품질이 좋습니다. 필름 규격은 0.15mm 정도 되는데 이게 3.3이면 평당하면 보통 1만 2000원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비닐하우스에 강화된 비닐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반비닐보다는 특수비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정이라는 예산이 많은데 제가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경정은 본예산에 있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삭감하거나 또 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신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를테면 청마꽃들 조성과 관련해서 청마축제가 취소가 예정이 되어져서 청마꽃들 행사운영비 6000만 원, 청마꽃들 조성 및 관리지원 2000만 원해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그렇죠. 7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재하
노재하위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경정 이렇게 됐는데 7천만 원 청마꽃들 조성 7000만 원은 남아있는 거죠?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남아가지고 이게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복구로 이미 썼고 그래서 경정은 그만큼 삭감한 거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몰라가지고 이런바 4-H 예를 들자면 육성에 있어서 주로 4-H 교육을 계획했는데 교육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이걸 본래 목적에 삭감을 하고 교육지원 재료에 쓴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예. 재료비로 돌려서. 그거를 삭감하는 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 예산같은 경우에는 제일고등학교 4-H 잔여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꽃동산 조성하려고 묘목도 사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찬가지로 강소농 교육도 원래는 참석자 실비지원으로 교육경비를 쓰려고 했는데 교육이 취소되자 교육재료 다른 형태로 이게 바꿨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과목 안에서의 전용이라고 그럽니까? 이용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부
김종부농업지원과장
사업이 조성되는.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계수조정개시
15시 42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가결 세출 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안전
안전출석공무원
도시 국장 최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 시민 안전 과장 김한규 도 로 과 장 곽성립 토지 정보 과장 백운성 농업 정책 과장 손덕춘 농업 지원 과장 김종부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