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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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예산 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교통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며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9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90페이지에 평산동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평산동 먹자골목이 전통시장입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상가에 형성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점포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렇고, 또 우리 시 조례에 맞게 먹자골목으로 지정된 곳입니까? 혹시 이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먹자골목이라는 표현은, 평산동 먹자골목 상인회에서 상가번영회 이름이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인데 여기에 한 130여개가 크고 작은 식당이라든지 주류가 형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번에, 이전에 아치하고 그다음에 지주형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설치를 좀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거는 봤습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아서 했는데 이면도로를 가지고 건너편에 110개, 그다음에 20곳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번영회 회장님이 좀 해 줬으면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 예전에도 평산동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형물이나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통시장을 벗어난 어떤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2,200만 원 정도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 많은 상가가 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상징성도 좀 있고 홍보가 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평산동에 덕계상가보다 좀 더, 어떤 품목은 다르지만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혹시?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조금 여기에 사람들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평산동에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쯤에 4차선 도로가 하나 지나가면서 그게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지주형하고 아치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 건너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상인들이 지주형으로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저는 금액은 적지만 일단 우리 전통시장하고 일반 먹자골목의 일반 상가의 중심 장하고 좀 안 다르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낙찰하면 2,000만 원 정도 조형물 설치할 건데 그건 어떤 조형물 설치할 겁니까? 그러면?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표기가 먹자골목이라는 상호가 들어가고요, 현재 있는 지주형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크기가 소형으로 해서 좀 작게, 모양은 비슷합니다. 크기만 좀 작게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맞은편에 아치형 홍보간판은 언제 설치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내구연한이랄까 이게 좀, 도료라든지 이런 걸 잘 칠해 가지고 좀 빨리 변색이 안 되는 그런 설치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 봐도 설치는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래 됐다는 그런 기분도 사실 들기는 듭니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승인해 주시면 제작하는데 있어서 색이 오래 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상가 쪽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동부양산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개 업체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1개 업체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1개 업체가 하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개 업체,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2개 업체로 할 것을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추경도 그렇게 올라왔는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당초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했다, 그 말씀…….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예산팀에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2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 대중교통 육성지원 그 아래쪽에 보면 8억 6,000만 원, 노면표시 도색까지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만입니까?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 그 부분만 위탁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아래 부분 있죠?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부분까지, 설치보수까지 위탁을 함께 주신 거예요?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시설장비유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신호등 그다음에 횡단보도 등, 신호기해서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단가계약 2,000만 원을 금번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설비, 차선 및 별도 요구가 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업체 두 군데로 했다고 하셔서 그 부분까지도 맡긴 업체 2개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산이 본예산하고 합쳐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까지 9,700만 원에 관한 것만 2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웅상, 동부양산 관내에는 교통신호기가 154개, 안전표지판이 2,836개, 횡단보도 363개, 버스승강장 153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입니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당초에는 2,000 되어 있던 것을 4,000으로 2,000 더 추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밑에 차선 도색하고 노면표시 재도색은 별도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9,700만 원에 대한 예산 부분만 2개 업체로 나누어서 위탁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나눠서 하심으로써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1개 업체가 하는 것보다 2개 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더 많아짐으로써 발 빠르게 움직이게끔 한다는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작년에 강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개 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이 신호체계가 빨리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로서는 도저히 그 업무처리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해서 추가로 작년에 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더 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대비를 해서 작년에 소요된 금액만큼은 더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작년에 선례를 비춰 봤을 때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 더 편성하고 앞으로 좀 원활하게 2개 업체로 운영을 하시겠다.

기흔

이기흔경제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390페이지, 391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392페이지, 없습니까? 3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이번에 교육을 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마치는데 대신해서 정유석 팀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아까 보고를, 394페이지, 395페이지. 소장님 혹시 웅비탑을 그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죠? 아주 위치도 굉장히 좋은 어떤 모양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만드시면서 정말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특히 교통안전조심 해서 교통안전까지, 그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 문제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저기 한번 가고 싶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그리 부탁을 하셨고, 그걸 감안하셔서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다음 391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95페이지 명동근린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저희들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맞은편 쪽에 인도가 없는 쪽에 인도를 개설한다고 같이 포함시켰다 아닙니까?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반대편에는 주차 표시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행자도로를 만드시고 그래 가지고 명동공원 들어오는 입구를 좀 개선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4억을 올리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맞은편 쪽에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쪽에 지금 일반적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도로가 생기게 되면 그쪽 분들 시민들께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득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수십년간 그렇게 사용하다가 시에서 이제, 공공에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좀 양해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돈을 안 내다가.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점용료는 그렇게, 부과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일반허가를 받아서 점용허가 할 때는 인정을 하는데 거의 지금까지 없다가, 다문 1년에 몇 만 원이라도 내게 되면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안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가능한 사업인지 그게, 그래서.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상가가 거기 공구상가이런 게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분들도 인도가 설치가 되면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마 더 오기가 편할 겁니다. 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편리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실 그쪽 상가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걸어서 오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자가차량이라든지 그런 걸 타고 오기 때문에 한번 이게 통과가 되면 한번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소액이지만 1년에 도로점용비가 나온다는 것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사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드리고자 하면 거기 일대가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토지분포도가 국유지가 7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9필지입니다. 국유지 7필지는 710㎡고 사유지는 177㎡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해서 기존의 도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난도 같이 함께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그걸 그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인도를 지나다닌다고 해서 따로 도로점용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점용료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인도가 개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는 도로점용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그랬으면 다행인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몇 군데를 봤을 때는 일단 도로진입로가, 보행자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참고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곽종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턱이 있다 보면 결국 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그런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거지. 지금까지는 바로 들어갔었는데 인도가 생기다 보면 거기 턱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나중에 해 주실 건지, 그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상가 앞에는 경계석을 낮춰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다 해 줄 것인지, 다 예를 들어서 가게마다 다 해 줘야 될 것인지 그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96, 397.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6페이지 탑골저수지 일원 세월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예, 거기 사유지가 있는데 동의를 저희들이 득하지 못했습니다. 미동의해 준다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재가설 부분이?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처음에 마을통장님이라든지 마을대표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그쪽에 세월교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의 형제분들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민원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넣으셨다고 보거든요. 재가설 요청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행정에서 보실 때 이 부분을 그냥 놔둬도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위험 부분이라든지?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이거 하면 더 편해지지만 현재 가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험부분은 괜찮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럼 397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에서 1억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더 금액이 필요해서 올리셨습니까?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당초예산에 1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지금 사업을, 하천을 유지관리하다보니까 집행이 한 70%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되고 지금 하천주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많이 걷고 있는데 작은 사업, 소파 작업 같은, 구간에 추가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더.

미해

박미해위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예산액을 증액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석

정유석도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웅상 쪽에는 지방하천이 8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2개소 그다음에 기타 하천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웅상 지역에 있는 하천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예년에 비교해 봤을 때는 1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예산 편성하시는 게 작년 9월 정도 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럴 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게 계획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반기 정도에 추경이 있을 때 올린다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처음 하는 추경에서 또다시 이럴 때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그 말씀…….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제가 하천을 한번 둘러보니까 석축이라든지 보, 또 산책로 등이 회야강을 제외한 나머지 소하천 부분에 훼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용역이 있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에는 4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5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도 용역은 예를 들면 혹시 민원이 들어온 발생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웅상지역 전체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40만 원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좀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우리 웅상 덕계에 보면 두산 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2차 아파트도 조만간 준공이 나 가지고, 당시에 두산 1차하고 그 인근부분 초등학교도 있고 대승 1차 아파트 주민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인근에 부일레미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콘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때 다수의 민원이 워낙 발생해 가지고 시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현장행정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에 좀 대기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흔쾌히 우리가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수차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장비가 없는 관계로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도 집단, 다발적인 민원이 너무나 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500만 원 확보해서 공공기관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 40만 원 이거는 환경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비용이었습니까?

재근

김재근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이 당초 40만 원은 이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 있는 40만 원입니다. 이 건에는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없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해서 이 업체만, 부일레미콘 업체에만 한정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웅상 지역에는 이 아스콘 제조업체가 몇 군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현재 부일레미콘 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서 더 보태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오염물질 관리하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아스콘공장만 지금 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기후환경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 해서 저희들 웅상은 웅상 자체에서만 하고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웅상 자체에서는 지금 허가과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 아스콘공장 이것만 하려고 딱 올라온 겁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그대로 하고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아마 기후환경과에서도 특별히 주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 때 검사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포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사실은 나오는, 가동을 해서 나오는 연기, 굴뚝에 나오는 그걸 포집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가지 정도의 검사를 합니다. 벤조피렌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벤젠 정도해 가지고 그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검사하는 방식이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포집을 해서 그 포집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나오는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는 거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러면 이 결과치가 우리가 보는, 오버가 됐을 때, 넘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경영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 중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그러면 아스콘만 한다면 아스콘공장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생활지역하고 거리가 얼마쯤 되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지금 현재 두산 1차는 한 500m 정도 되고 두산 2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접해서 한 200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또 대승 1차, 그다음에 이번에 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 질문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 아스콘공장이 먼저 들어서고 아파트가 뒤에 들어 섰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요, 아스팔트공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 항상 주시를 해서 용역을 먼저 줘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명곡동에 보면 아스콘공장 하나 있죠. 거기도 전수조사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아스콘공장 때문에 지금 주위에 있는 생활권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발암물질이 좀 많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거기 전수조사가 좀 늦었다는 감이 드는데 이걸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과업지시서 좀 저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299페이지, 세입부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01페이지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8,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구축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비는 20년도에 30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현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데 국비보조가 30억에, 최대가 30억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업비는 30억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5억이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지반조사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파일을 55m정도로 60공을 공사를 해야 되는 보강공사가 필요로 해서 5억이 추가됐던 부분이고 운영비부분은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올 연초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 한 2억 2,000을 좀 잡았었는데 현재 충전소 구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한 4개월분 삭감해서 이번에 편성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실 때 용역비가 얼마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 지급이 됐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설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용역비,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이 설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지급한 거, 용역비 지급을 얼마 하셨어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이 5억이라는 큰 금액이 예산편성이 또 됐는데 그러면 설계용역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거 설계하기 전에 최초에 설계를 하고 나서 전체 구축비를 30억을 편성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업 편성과 다르게 어떤 토목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이라든지 일단 설계를 하고 전체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수소충전소 구축은 전체사업비를 편성 이후에 설계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약지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용역회사에서는 검토를 안 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이 수소충전소의 구축사업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에 사업비 편성을 1개에 3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래서 30억으로 최대한으로 편성을 했고 우리 현재에 증산에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3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른 타 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해서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30억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들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총액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30억이 들었던 25억이 들던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했을 테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

미해

박미해위원

아닙니까? 용역 안 하셨어요? 설계용역 안 하셨어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사전에 용역을 한 후…….

미해

박미해위원

4,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을 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이게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설계를…….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우리가 줄 때는 구축하는데 필요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용역사에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그런 부분이 지금 55m 연약지반이라는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정한 이후에 우리가 가스기술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설계가 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연약지반 보강공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 설계를 해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연약지반에 대해서 공사비가 얼마들 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미해

박미해위원

설계를 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이 토목설계에 연약지반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시설이 설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설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충분히 총 사업비 편성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사업비가 35억으로 편성이 됐을 건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 설계비를 먼저 편성한 이후에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아닌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잡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0억을 최종적으로, 최고로 30억을 잡은 이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30억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올 4월에 준공예정이지 않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4월에…….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당초계획은 4월이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들이 어떤 부분이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늦어진 이유는 지금 증산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변경이 있으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도로부터 심의를 받았고 도에서 국토부로부터 다시 올려서 국토부에서 심의가 9월에 조건부 협의가 됐었습니다.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사항들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국토부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완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진행도는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단계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공사진행은 전혀 안 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공사업체 선정해서 파일 공사하는데 지금 한 1개월 정도 그다음에 건축물 구축해서 한 6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린 것은 아무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서 올리셨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설계하면서 그 정도 지금 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이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019년도부터 사업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계획은 2019년도 했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때 계획을 하셨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2020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수소차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수소차 구입…….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수소충전소가 양산에 계속 늘어지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서 충전을 하나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웅상에 양산하고 지금 경계지점 한 5km 지점에 수소충전소가 하나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산에 수소차가 한 49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출퇴근하는 가까운 쪽에 양산에만 이렇게 운행하는 차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출퇴근하면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에 사시는 분들이 수소차를 구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수소충전소가 좀 빨리 양산에 구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구입을 했고 양산시도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을 작년부터 지급을 해서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런,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들이 좀 행정에서 하실 때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저도 사실상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심의를 받는 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운영비는 이거는 지금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삭감을 하신 거네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6월에 이게 준공이 된다하면 그 6월 이후부터는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운영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총 우리가 1년 위탁운영비를 잡을 때 잡았다가 지금 현재 준공이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부분만큼만 삭감한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방금 박미해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다시 좀 추가로 드릴 게요. 지금 우리 5억이라는 돈이 올라온 게 우리가 지반이 약해서 파일 공사에 의해서 5억이 올라온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걸 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설계 모든 걸 다 빼고 명시적으로 먼저 30억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잡았을 때 지반 깊이를 12m로 여기 적어놨는데 12m로 계산하셨습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이게 사실상 30억이라고 잡았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억이라 잡았다고 보는 것보다도…….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렇게 들겠다 이래 가지고 37억 잡은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1기를 구축하는데 30억의 예산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공사비가 좀 덜 들겠다 해서 우리가 만약에 20억을 1개 구축하겠다고 편성을 했었으면 10억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환경부로부터 받기 힘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30억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사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반검사를 하잖아요, 지반검사,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반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양산시가 연약지반이 암반이 걸리려면 최하 50m에서 6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는 건축과나 어디 가도 과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래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리 항상 올라오는 것 보면 연약지반까지는 안 내려가고 보통 10m, 20m만, 최고로 25m까지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데 왜 55m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파일 더 박아야 된다 하면서 예산이 또 올라오거든요. 기후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나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양산은 최하 못 내려가도 암반에 부딪히려면 50m, 60m 내려가야 암반에 부딪힙니다, 그 안에는 무조건 암반에 부딪힐 수가 없어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돈이라는 게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깊이가 몇 m, 어떻게 정해서 30억을 반영한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잡았다 치더라도 다음에 공사를 준비를 할 때는 항상 50m, 60m를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연약지반이니까 양산이.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예, 302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우리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302페이지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거 지금 올라온 게 여기에 지금 대수가 1대라 했습니까?

지금 401-01 말씀하시는 거죠? 설치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우

문신우위원

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직 대상은 되어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업체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한 사업장 정도.

신우

문신우위원

한 사업장밖에 안 되는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에 지금 굴뚝을 가지고 있고 매연, 악취 나오는 굴뚝 업체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굴뚝은 개소 수는 많습니다. 많습니다마는 굴뚝에 대한 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되는 그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현재 측정기가 설치된 사업장이 8군데입니다. 8군데인데 대기업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가 지금 몇 종까지 해 주고 있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종별하고도 이게, 종별하고도 관계…….

신우

문신우위원

상관이 없고요.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소규모 방역지원사업.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은 몇 종까지 하는 거죠?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4, 5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1, 3종은 예산이 좀 남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업체는 안 구해져 있는데 양산에 지금 4종, 5종이 참 많습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그 많은 데서 한 군데만 지금 이렇게 측정값이 안 나오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에 다음에 혹시나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라든지.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부분은 사실상은 우리가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체가 특히 대상이 되는 업체가 없다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또 이 업체가 양산에 환경관리 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1개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도하고 조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매칭을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양산시가 지금 산업단지 아닙니까? 산업단지다 보니까 또 주위에 생활권이 가까운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측정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포집만 하잖아요, 지금?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데이터가 바로 전송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가 딴 데 다른 것 검사를 하려면 가서 포집을 해가 와가지고 또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또…….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으면 끝까지 포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걸 또 더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꼭 국비 도비를 아니더라도 생활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

윤한성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04, 30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3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없으면 307페이지 세출예산.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서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3,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3월에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 올해는 1월부터 조기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신청농가들이 많을 텐데 경쟁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신속집행차원에서 사실 1월달에 조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매년 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도 50농가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국도비, 시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한 20농가 정도, 그래서 나머지 한 30농가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좀 제외됐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자구노력이나 피해정도 그다음에 신청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수를 메겨가지고 순번대로 20농가를 지원하고 그리고 좀 피해가 심하다 생각되는 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에 좀 어려움을 헤아려주시면,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미처 지원을 다 못한 30농가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추가지원이 필요한 예산은 한 6,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시의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다보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분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저희들 시비가 6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자부담은 40%, 예. 그래서 저도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배제되는 그런 농가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관외거주자는 혹시 있나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아,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되는…….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민에게 이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우려했던 바는 양산시민이 우선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앞으로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08, 30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310, 311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314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밑에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12억 편성했다가 지금 3억 2,800만 원이 증액돼서 15억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변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지난해 결산추경까지는, 지난해까지는 이 위탁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작년보다 인건비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 노후된 것 교체하는 비용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월달, 2월달이 사실 계약이 늦다보니까 당초에 12월말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계약을 못해 가지고 올해 2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새로운 단가 적용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1, 2월에 계약을 못했다고 해서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는 결산추경 보면 한 12억, 얼마 정도 되어 있었죠?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12억이었다가 결산에 10억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올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작년에는 계약을, 올해 2월달에 계약을 했지만 저희들 주 52시간 근무 반영이 이제 처음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사실 9명에서 11명, 2명이 더 한 것 같아도 사실 이 비용이 좀 많습니다. 많고, 이 결과는 작년 10월에 저희들 위탁관리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반영이 된 걸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가장 큰 요인은 인원 증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주 52시간 반영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증가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인원 증가가 2명 되더라 하더라도 5억까지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인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노후설비라든지…….

숙남

정숙남위원

노후설비 교체.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예,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갈수록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위탁운영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죠, 하다가, 어떤 설비 하나씩 수선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대수선이 들어가면 또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대수선이 들어갈 때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가.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그렇죠, 이게 플랜트 설비다 보니까 비용이, 어떤 노후시설 교체시기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으로 보면 어곡폐수 실태평가 보상금은 200만 원, 그다음에 앞에 보면 양산폐수는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실태현황에 따라서 보상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주석

심주석수질관리과장

이제 총액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후환경과 배분, 하수과 배분, 그다음에 저희 시설에 상주하는 인원 배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은 데는 300만 원, 그다음에 작은 데는 200만 원, 어차피 상금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인원 비율에 따라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뒤에 오시는 팀장님들 전혀 우리가 와도 이래 인사하는 기회도 없지만 이름은 밝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원순환 조정심 팀장님. 자원시설 김조은 팀장님. 재활용 노희선 팀장님. 폐기물 유석식 팀장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 넘어갑니다. 322, 323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단속용 CCTV, 이거 말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있죠? CCTV?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이동형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이동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하나에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개당 한 400만 원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400만 원, 이거 목소리도 나오는 가요? 소리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고 우리가 지나가면 거기에 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음성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나옵니까? 옛날 것도?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옛날 거는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된 이동식CCTV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나오죠,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앞에 것 안내방송 없었던 것하고 안내방송 있는 것 하고 차이가, 금액 차이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단가 차이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로 설치하는 CCTV가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없습니까? 324, 325페이지.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노희선 팀장님한테 확인 하나 하고 부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노희선 팀장한테, 자리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소속하고 이름.

희선

노희선재활용팀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노희선입니다.

김태우위원

팀장님 324쪽 재활용품의 적정관리 해 가지고 팀장님 앞번에 삭감됐던 예산 3억 5,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희선

노희선재활용팀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예비비로 가능합니까?

희선

노희선재활용팀장

저희들이 예비비로는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일전에 저하고 한번, 제가 여쭤봤을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선

노희선재활용팀장

예.

김태우위원

안 되는 거죠?

희선

노희선재활용팀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국과장님 누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못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길 했는데 예비비라는 개념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이나 이런 긴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지금 같이 상하북 쪽에 수급거부가 일어났고 수급거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개회 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맞다, 그리고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는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길 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엊그제 위원장님 통해서 확인했을 때 예비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비비 가능하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확인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확인한다고.

김태우위원

그래 그게 이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전달과정에 조금 오해도 있고 이해관계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잘해 가지고 그 전에 좀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비유가품에 대해서 우리 공공에서 수집을 할 상황이 됐을 때 예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죠? 위탁을, 지금 당장에 이걸 어디 위탁을 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아니시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수거거부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수거 거부가 일부 일어난 곳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파악한 곳 중에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상하북 그리고 물금 쪽에 11개 단지 아파트에 수거 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거하는 민간업체는 울주에 있는 모 업체인데 이름을 밝히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이거는 수거 거부라기보다는 업체의 사정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통보가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수거 거부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수거 거부라는 것이 업체의 사정이든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조치에서 들어갔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수거 거부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사정에 의해서 수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업체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이런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어서 그에 저희들은 대비를 하자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비유가품 공공수집 운반처리대행 이래서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비유가품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비용, 맞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유가품도 있고 비유가품도 있는데 비유가품에 대해서만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의사를 밝힌 사업장 자체가 비유가품에 해당되는 플라스틱류를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지금 유가품도 나오고 비유가품도 나오지만 양산시의 수거·운반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장비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 전체품목을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가품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부기시킨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업체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계약할 당시 어떻게 계약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아파트에서 계약할 때는 일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유가품, 비유가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비유가품을 수거하지 않겠다 했을 때 계약은 유가품과 함께 같이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비유가품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비유가품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가품까지 다 계약을 해지해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아파트와 민간 고물상 간에 사인 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공공 개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 부문과 민간 사업자 간에 계약 타절이 된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공공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원칙적으로는 유가품이든 비유가품이든 사실은 표현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가치가 다 있는 재활용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그것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시장에 내놓아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맡겨 놓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행정이 그 시장상황이 제대로 안 돌아갔을 때는 공공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기시킨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고 본위원의 생각도 거의 일치하는데 사실은 공공 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비유가품을 수집 거부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유가품만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유가품을 그래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수집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아파트 간의 또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자, 유가품은 아파트에서 계약한 대로 처리를 하고 비유가품만 우리 공공에서 수집을 해 준다,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수집 거부를 했을 때 비유가품, 유가품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라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예비비 형식으로 이게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한다, 아니면 어느 아파트에 수집거부가 일어났을 때 양산시가 개입을 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러 업체들도 설명을 하러 오셨습니다마는 각 아파트 간 계약방식에 있어서 변경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좀 더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과 그분들과 관리소장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정말 협의를 하신다면 이게 충분히 해결될 일인데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자꾸 쓰레기대란하고, 지금 2018년도 일어났던 쓰레기대란하고 지금의 수집 거부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국제적인 상황이었고 외국에 저희가 이런 재활용품을 낼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대란이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지금은 수집 거부라는 것은 업체, 물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아파트하고 우리 공공도 계도를 통해서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쓰레기대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단어는 안 맞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거다, 이런 단어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의 상황은 유가물이기 때문에 민간시장에 지금까지 맡겨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활용품의 가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든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자꾸 들쑥날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8년도 재활용대란과 지금의 양산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 상황이지만 제가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 인근 지자체의 시장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시에 놓여있는 상황이 그렇게 시장에만 맡겨놔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 예산을 부기시킨 것이고 물론 이 예산이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아파트와 민간사업자 간에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세대 당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원 씩 이렇게 세대 별로 지원이 되지만 그 단가가 1,000원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500원, 600원 수준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대고 받는 수입을 좀 줄이더라도 “비유가품이든 유가품이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십시오.”하고 시장경제에 맡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맡겨서 자연스럽게 이게 해소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행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안도 없이 예측되는 부분을 그냥 방관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부기시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을 주시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확인한 바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집 거부하고 있는 상하북하고 물금 11개 아파트 여기는 어느 정도 다 계약은 됐다고 보고 있고 4군데인데 4개 업체가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외에, 울주에 있는 그 업체 외에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이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업체 중에 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곳이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양산에 아파트가 205개 단지가 있습니다. 205개 단지 중에서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들은 시에서 직접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한 40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나머지 지금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들은 민간시장에서 지금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현황파악을 해 본 결과 한 10개 정도 업체는 양산 관내업체고요, 나머지 한 5개 정도 업체는 부산이나 울산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 거부를 얘기하는 회사는 한 2군데 정도로 축약되는 것 같고 나머지 열 몇 개 업체 중에서 고물상 수준의 업체를 빼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는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직접 가서 의사를 물어보고 지금 수집 상황을 다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자기는 그런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한 2개 업체 정도가 자기들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수거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2군데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아파트 수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직접계약을 하고 있는 아파트는 52개 단지에 세대 수로 따지면 3만 5,000세대가 됩니다. 양산시에 공공주택의 세대 수가 11만 세대 중에서 그런데 직접 계약한 그런 부분 말고 지금 주계약자가 계약한 물량 중에서 플라스틱류을 맡기고 있는 물량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물량까지 포함한다면 양산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의 한 45%에서 50%를 이 회사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전체 45%에서 50%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2개 업체가 직접 하고 있는 계약도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예를 들면 다른 업체가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이것도 하지 않겠다, 2개를 다 하지 않겠다, 두 가지 방식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주 계약으로 있는데 하고 서브계약으로 있는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수거 거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주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본인이 주계약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하고 계약 이후에 다시 연장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힐 수 있는데 만약에 보조계약자로 들어갔을 때 주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주계약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조계약자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주계약자 보조계약자의 개인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약관계가 파기됐을 때는 패널티나 이런 것은 업자 사이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하고 주계약자로서 계약 해지에 따른 페널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당초예산 할 때도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또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도 간담회 여러 차례 개최하셨다는 말씀도 듣고 중간중간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만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확인해 볼게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유가, 비유가를 분리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계약을 합니까?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의 아파트 계약 실태는 분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일단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서 나중에 나눠줄 것이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요청요.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양산에 205개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처리현황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서에서는. 그 리스트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업체에 대한.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공동주택, 205개 공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현황이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해

박미해위원

계약업체까지 넣으셔가지고, 계약기간까지.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자료는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각 위원들 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계약금액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까지는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계약현황은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약업체는 나오죠, 대표자하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대표자하고 업체하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계약현황, 계약기간.

종희

이종희위원장

계약기간, 업체대표.

미해

박미해위원

아파트에서는 계약금액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입대위에서 다 그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계약단가까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산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가 지금 부서에 현황이 있으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안쪽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까지 나타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계약현황은 정리해서 내일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내일까지 자료제출…….

미해

박미해위원

나중에 추가로 금액까지 해서 보완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예산 올라오는 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540톤으로 지금 달에 올라와 있죠,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양산시 전체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540톤의 근거는 양산시 전체 재활용품 양이 하루에 약 67톤 정도 됩니다. 67톤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공공수거를 한 2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쪽에, 나머지 한 47톤 정도가 지금 공동주택 민간부분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유가물과 비유가물로 나눴을 때 비유가물이 한 27톤정도 나온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계산한 것이 540톤 정도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540톤에, 그러면 월 540톤, 그러면 이게 11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단가가.

신우

문신우위원

그 11만으로 산정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산정을 한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11만 원은 시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시중가격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업체들이 가져갔을 때의 처리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일반 업체들이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단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그러면 일반 업체들이 가져가는 단가가 가져가는 단가 말입니까? 아니면 다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처리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지금 혹시 과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양산에 이 비유가를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 업체가 부산이나 울산에서도 가져오는 것은 알고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정보나 동향파악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과 북구청까지 확인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부산에서 가져오는 물량도 꽤 된다는 것 알고 있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 업체들이 자기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 비유가 때문에, 그래서 시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같이 하자, 이런 제의가 들어 온 적 있다 아닙니까?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저 있을 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앞에.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 비유가가 단가가 안 맞으면, 그죠? 자기들이 처리비용이 단가가 안 맞으면 울산이나 부산에서 가져올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 과정은 부산시청에도 확인해 봤고 북구청에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북구청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원칙적으로 부산 생곡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설 연휴기간에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발생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과 생곡선별장, 부산 생곡선별장 상황이 주 52시간제에 묶여가지고 처리물량이 부산시 전체물량을 커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양산에 있는 업체든지 부산에 있는 민간부문의 업체든지 이런 데 지금 물량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일시적으로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계약상황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자, 북구청이나 어떻게 주느냐, 즈그가 실어줍니다. 실어주는 조건으로 받아줍니다, 지금 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 이야기하냐면요, 11만 원이라는 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비용까지 다 합친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양산시도 이런 비유가가 하다 못해 가져가 지는 업체가 생긴다면 우리도 실어서 갖다놔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받아줘요. 11만이라는 돈을 이렇게 책정했을 때 처리비용까지 다 넣은 것 아닙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처리비용까지 6개월을 했는데, 6개월요, 앞에 우리 당초예산에 1년치 것 올라왔습니다, 7억 2,000, 그거 딱 절반이네, 절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시가 그냥 그걸 카고에 실어서 갖다만 주면 다 받아주는데 왜 11만 원이나 책정을 했는지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본 사항이고요. 지금 이 시장상황,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부산시나 북구나 그다음에 우리 관내 몇 개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 현장 다 가 보고 개인면담 다 했습니다, 다 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북구에서는 자기들이 수집운반대행비를 줘가지고 수집을 해서 선별까지 해 가지고 이 회사에다 갖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 물량을 찍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앉아서 돈 버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시도…….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북구에서 선별을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선별해서 갖다 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양산에서는요, 선별해 가지고 그다음에 압축을 시켜 가지고 다시 파쇄공장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선별되어 있으면 파쇄공장으로 바로 가지 뭐하러 양산까지 오겠습니까? 선별해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신우

문신우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확인해 볼 건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북구청에 재활용담당팀장과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리고 11만이라는 단가를 책정한 것도 다시 한 번, 우리가 운송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집을 해서 지금 선별하는 업체에 갖다 준다면 운송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잡았을 때는 이것을 수집을 해서 우리 공공처리시설을 활용을 해서 선별해서 파는 것까지 감안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와…….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비유가를 우리 시에서 가져왔을 때 우리 시가 선별해 가지고 다 처리하는 걸로.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런데 위탁으로 들어왔거든요, 예산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위탁이야 다른 업체한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개념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집운반하는,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컨셉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선별장이 24톤, 명곡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20톤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거기서 4톤 정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자원회수시설에 16톤짜리 선별장이 또 있습니다, 그 선별장을 돌린다고 감안했을 때 인건비 개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우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하나 있는데 양산시가 이제 생활폐기물을 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권고는 내려와 있는데 할 의향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공공부문에서 수거해서 선별하는 효율이 민간부분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공공처리능력이 양산시 전체 재활용품 발생량의 한 45%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처리능력은 38%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민간시장인 재활용시장을 활용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민간시장까지 소멸시켜가면서까지 공공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시장도 활성화되고 공공부문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하여튼 아무쪼록 이번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더 좋은데 혹시라도 생기면 우리 양산시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양산시가 2개 업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과정에 사실은 업체가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품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계약한 업체가 처리를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것부터 바루어나가자 그래서 아파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계도를 해 달라, 요청은 제일 먼저 그거였고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물론 비용은 발생은 하지만 유가품, 비유가품이 별도로, 사실은 계약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별도로 계약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우리가 공공에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환경부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해 나가주십사 했고 만약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까지 입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공공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공공처리를 다 못합니다. 그때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아마 그렇게 요청을 드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는 그냥 단순히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추가비용이 드니 그것을 우리 시가 편성을 해서 힘든 업체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문제가 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말씀 좀 잘 들어보시고, 한두 군데 업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몇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또, 너무 말씀하신 단어 그대로 쓰면 고물상 정도의 말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규모가 되는 그런 업체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폐기물처리 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운영계획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팀장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방재 정영호 팀장. 그리고 산림보호 양동성 팀장. 산림경영에 김철환 팀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6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326페이지. 세출 327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328페이지, 329페이지. 없습니까? 330페이지, 3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30페이지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4,400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증액이 된 이유가?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이게 당초 국도비사업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산불대응센터만, 건물만 신축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하다보니까 동면 금산리 851번지 거기는 저희들 시유지인데 거기는 토목공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토목공사비를 저희들이 좀 추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다 마치셨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잡으셨네요, 당초예산에?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상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는데 시청 바로 앞에도 폐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그게 좀 어렵다는 어떤 그런 대답이 있어서 동면 금산리 부득이 그쪽에 자리…….

미해

박미해위원

당초예산 올리실 때도 이 위치로 해서 5억을 올리셨거든요, 설명자료를 보시면 그래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설계용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올리신 거는 어떠한 근거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다가 지금 1억 4,400이라는 금액이 또 올라왔거든요, 용역중인데 이게 올라왔어요, 토목사업비가.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자료는 무엇일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방지지원센터 하나 하는데 국도비 매칭으로 4억입니다. 4억인데 거기는 건축하고 이런 제반비용이 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입지 여건이 토목공사를 좀 병행을 해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저희들은 토목공사비 좀 더 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설계 중이라…….

미해

박미해위원

당초 건축물이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 중이라 하면 이 설계에 따라서 또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804㎡면 200평이 좀 넘죠? 그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층건물이에요, 아니면 2층, 면적?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2층 조립식으로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용적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여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요.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상황에서 심의를 지금 해 달라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아무 근거자료 없이.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시에 자료가 아마 들어갔을 거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 안 들어 왔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추가로 토목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도면 자체도, 건축물에 대한 도면 자체도 없고 이 산불방지지원센터 있어야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는 최소한 그런 기초적인 자료들은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의회에도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설계가 나오면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사실 의문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될까?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1페이지 더 없습니까? 332페이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로조경에 정영섭 팀장. 또, 도시녹화에 박종화 팀장. 공원조성에 정현민 팀장. 공원관리에 김생동 팀장.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3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334페이지, 3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34페이지에 수학체험공원 짚라인 설치가 있습니다.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학체험공원이 당초에는 경관녹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가 지난해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바뀌었고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의 수학체험시설 외에 어린이들이 놀만한 그런 놀이기구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정느티나무어린이공원에 보시면 짚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기는 아이들의 반응이 좋고 또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놀이기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학체험공원 안에 짚라인을 설치를 해서 학부모와 아이들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그리고 이 수학체험공원에 좀 더 공원으로 조성을 서서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짚라인을 우선 하나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 말씀처럼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북정동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혹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등록 수리를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용을 하거든요. 지난해 9월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전사고 발생이나 이런 건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6세부터 12세, 13세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놀이기구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혜림

김혜림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해 주시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험 드는 것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보험처리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 어린이보험 들어가야 되고, 추후에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 져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정원형 주민체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김태우위원

어린이공원 명칭은 전에 한번 고심해서 바꾸기로 했잖아요? 황산 또 황산인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일단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의견수렴은 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화원하고 황토사연구회에다가 조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명칭이 바뀌어진 상황은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 황산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네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이게 지금 설명서에도 그렇고 지금 텃밭이라는 항목 때문에 삭감된 것 맞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이제 도시공원 상에 들어 올 수 없는 시설이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김태우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에 “어린이공원에는 텃밭이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텃밭이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텃밭이라고 설명을 해 가지고 괜히 말이 또 와전되고 이랬는데 일단 어쨌든 내용 정리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 전달은 주민들한테 다 돼서 다시 이제 올라왔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34페이지 명동공원 조성 관련돼서 지금 보상비가 17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공원조성과 관련된 보상은 이 17억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다 끝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이게 지금 1단계 부지인데요, 지금 현재 문중의 땅이 이번에 보상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 1단계 부지 내에 사실은 문중 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은 안 했고 향후에 보상을 해야 되는 부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땅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아직 안 된 부분은?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안 된 부지 면적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이제 이 조성 관련된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서에 보면 2021년 12월까지 이 사업, 명동공원 조성을 마무리한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2단계 부지고요,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끝났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보상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명동공원조성사업이 마무리된다고 기간이 이제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 12월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계획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행이 조금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률이 많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공사비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2단계는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한 부분이고 1단계 내에서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1단계는 어느 정도 공원 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해

박미해위원

예, 건물이라든지 이런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었는데 지금 이 문중 땅을 사는 이유는 그 안에도 좀 정비를 할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정률이, 그러면 전체공정률은 몇 %나 돼요? 명동공원 전체적 공정률은? 현재?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일단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산의 형태로, 그냥 산지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투입계획은 아직까지는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부분이지 시설물을 넣는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아니어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는 크게 보면 장 씨 문중 산이 있고 박 씨 문중 산 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 할 때 장 씨 문중 산은 그 당시에 매각 의사가 없어서 그때 매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박 씨 문중 산은 우리가 시에서 활용하는데 동의를 하겠다 해서 매수를 안 했고 지금도 아마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매각할 의사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굳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 해서 매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박 씨 문중 땅입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장 씨 문중 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장 씨 문중 땅이에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똑같이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장 씨 문중 산은…….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박 씨 문중 땅을 안 사도 활용하는데 상관이 없다 하면 장 씨 문중 땅도 매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항이라고 제가 좀 받아들여 지거든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데 공원구역 내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 분들 지금 매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나머지 부분도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장 씨 문중에서 매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요청이 있을 때는 가능하고 팔지 않겠다 하면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쪽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 왔다 하더라도 판단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사실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거든요, 오래된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사들여야 되는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팔지를 않겠다고 하잖아요, 박 씨 문중.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대집행해 가지고 살 수는 있겠죠, 수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거진…….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박 씨 문중 땅은 안 사셔도 된다는 거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거기에는 크게 시설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장 씨 문중 땅도 시설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산책로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의해서 매입을 한 걸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걸 마냥 시간을 가져가면서 하실 이유가 없다 하면 1단계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2단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부서에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이네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1단계는 거기 선에서 끝난다 하면 2단계는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2단계는 전혀 손이 안 대고 있는 상황이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2단계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사실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공모에도 신청을 했었고 지금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단계…….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단계에, 계획적인 그 땅에, 땅은 시 소유.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땅은 거의 매입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땅은 다 매입을 한 상태에서 사업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명동공원 조성 관련돼서 계획을 다시 이렇게 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마냥 시간이 지나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김태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텃밭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죠?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텃밭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거기는 초화류라든지 꽃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정원형, 제목이 그렇습니다. 정원형 주민체험공간 조성사업인데 주민들은 어떤 체험을 합니까? 여기서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꽃 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에 주민들이라 하면, 형식은 비슷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맨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텃밭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각종 채소류라든지 그런 수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그리고 학생, 어린이들이 정원형이니까 초화류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느 정도 마련은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원학교처럼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당초에도 주민들은,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개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정원형으로 하면 되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공동체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달라진 게 없고 그 세부, 어떤 걸 하겠다는 게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만 조금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했던 것처럼 지역공동체와 함께 정원형 주민체험공간을 하는 그거는, 취지는 바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텃밭이라 하면 개인이 와가지고 채소밭을 가꾸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쪽 공간에서 초화류를 심어서 이게 자라는 모습을 같이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관목류나 이런 것을 이렇게, 양주동 근처에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학생들이랑 유치원생들이랑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그 부분은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아마 당초에는 그래도 텃밭을 생각하셨을 때는 사실 그 기간이 텃밭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뭔가 수확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바로 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그걸 생각을 하셨다가 좀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초화류라 하더라도 그 시기는 좀 길어질 거고 그러면 그게 바로 체험이 가능할 정도로 될 건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은 갑니다. 그냥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또 종류만 바꿔가지고 주민체험공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35페이지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335페이지요.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증산공원 조성인데 그걸 몇 개 더 얹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이게 보상비로 지금 책정된 겁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은 보상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전체 면적이 좀 큰데 이번에 추경에서 이렇게 5억까지 하면 전체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은 다 이렇게 보상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 투자한 금액하고 합해서 보상이 되는 게 한 55% 정도는 보상이 됩니다.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렇겠죠, 예. 45%, 만약에 100% 보상완료계획을 잡는다면,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총보상비가 저희들이 감정평가 했을 때 54억 정도 나왔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앞으로 더 있어야.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총 보상비가 54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확보되면 한 55% 정도 진행이 되니까 지금 남은 보상비가 아직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보상이 이제 완료되고 다른 공원 관련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게 되면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공원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은 워낙 보상비가 크다 보니까 보상하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게 이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였잖아요, 이게 일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등산로라 합니까? 산책로…….

종포

곽종포위원

예, 산책로.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조성할 때는 문화재 쪽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 하고 계시지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로시설과에서도 이렇게 도로 개설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인지하지 못한 어떤 그런 문화재 자료들이 땅 속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중단됐는데 하여튼 우리 공원과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6페이지와 3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질문할 게, 마지막으로 예산 아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보면 공원이 참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양산에 공원과 공무원들이 인력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많은 공원을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수학체험공원에 짚라인 설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참 잘됐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느티나무공원에 보면 짚라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 상북이나 중앙, 삼성동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짚라인을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거기에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페이지 수.

종포

곽종포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우리 현장행정 나갔다가 왔는데 생활주변 녹지공원 조성사업에서 도비 시비해서 5억짜리입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여기하고 제가 앞에 양주동에 황산어린이공원하고 예산 금액이 같습니다. 같은데 상북에 있는 생활공원하고 양주동 주민체험형공원하고 과장님 설명에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상북체험공원은 들었을 때는 한 5억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같은데 그때 현장에 봤을 때 공원 조성도 하고 학생들의 통학로도 좀 이렇게 가장자리가 아닌 둘레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는 아파트하고는 완전히 철망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통학로를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어린이공원하고 바로 도서관으로 건너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쪽에 보면 인도변이 없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예,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공원을 가지고만 그쪽에 인도를 만드는 것은 지금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공원 바깥, 펜스 쳐져 있는, 낮게 펜스 되어 있는 그 부분 안쪽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폭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그쪽이 공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는 보행로를 좀 만들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현장에서는 정자도 재사용한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설명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계획서 상에는 그 둘레길 주변 전부 다 나무를 식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 나무는 지금 재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느티나무 같은 것은…….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전둘레길을 조성한 데가 나무를 식재했을 때 그게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거기 어린이공원이 면적도 좀 좁은데?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나무가 현재, 큰 나무가 되어 있거든요, 심어져 있거든요, 그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무는 피해서 다닐 수는 있으니까 길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지금 황산어린이공원하고 지금 거기 상북 있는 거기가 꿈샘어린이공원인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비슷한 것은 황산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양주동 지역 쪽에 어린이들은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이 황산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이 좀 있는데 상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꿈샘어린이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조금 할 때 어린이들 놀이시설 있다 아닙니까? 지금 조합놀이대 형태로 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어느 정도 좀, 원도심 쪽에도 좀 심자, 요새 말씀하는 새로운, 아이들이…….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도심에서 좀 이렇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그런 놀이시설을 하나 해 주자는 생각에서 사업비를 조금 크게…….

종포

곽종포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키운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해하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 조목조목 이렇게 설계를 하시면서 어린이안전통행로까지 확보를 한다니까 저는 사실 좁은 공간에 너무, 공간이 안 나오겠는데 나온다 해서 그래 질의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같이 양주어린이공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명칭이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이 자리에 앞으로 만약에 다른,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데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어 달라면, 앞으로 이런 예가 들어서면 저는 다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바뀌어도 이사를 가고 다시 들어오면 또 어린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양주어린이공원을 진짜 아까 말씀하신 석계공원 여기처럼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와, 노약자도 계시겠지만 정말 어린이공원의 명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다른 13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일단 황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지금 꿈샘어린이공원 보다는 좀 넓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마다, 황산어린이공원도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어린이들도 놀 수도 있고 또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린이공원마다 조금은 특색 있는 공원으로 저희들은 조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정원체험형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서 사업을 한번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게 좀 쓰나미처럼 각 읍면동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겠나 그래 걱정이 돼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황산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이라고 하셨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황산어린이공원요?

숙남

정숙남위원

예.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잠시만요.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04년, 아마 신도시 조성되면서 그 이후의 조금의 그것만 있었고, 그러면 이 이전에 있었던 어린이공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이 같은 즈음이나 그 이전에, 주민들이.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황산어린이공원에 대해서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요, 말고 다른 공원, 다른 어린이공원,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주민이 요구를 하면 이렇게 다 바꿔줄 수 있느냐 하고 여쭤봤을 때 2004년 이전에 조성된 어린이공원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바로 인접해서 있는, 조성 시기는 좀 더 이후지만 인접해서 세대가 자꾸 교체되는 이러한 어린이공원들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저희들이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LH로부터 받은 그런 공원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관내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노후화된, 오래 된 공원이 많습니다. 어린이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북정에 있는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꿈샘, 황산어린이공원 그리고 북정 쪽에 삼성동이나 이런 데도 보면 노후화된 데가 있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삼성동에 중각단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금 아이들 놀이터라든지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점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공원과에 질의가 많은 것은 이번 추경 85억 중에 거의 11% 정도가 공원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곽종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우리 예산 5억이,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2개만 비교해 보더라도 상북에 녹지공간 조성, 당초에 도에다가 녹지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셔서 3,000만 원을 받았고 저희 시비 7,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셨는데 이렇게 조성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이제 5억이 투입되었는데 여기는 규모가 1,548㎡거든요, 여기에 5억, 그다음에 중부동 정원형 주민체험공간 조성사업은 4,944㎡입니다. 그러면 거의 3배정도 규모인데 방금 곽종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현장행정 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공간에, 오신 학부형들께서도 너무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 공원은 공원답게 가서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다, 거기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크지 않고 정말 좀 작은 규모인데 거기에 열기구 모양의 놀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짚라인도 들어가야 되고 초화류 재배도 들어가야 되고 또 길도 내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억을 잡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냥 공간 채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설치기구들을 넣는다든지 꽃을 넣는다든지 이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과장님.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상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로 내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도로 정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좀 너무 예산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히 상북에는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경찰서 문제 나왔다, 그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결과를 보고 조금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고 하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좁은 땅에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지 않나 그 말씀인 것 같으니까 경찰서 문제는 일단 건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 그거 확인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 경찰서 부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이게 조성도 다 하고…….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회계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답을 확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조금 보시는 건지, 그렇게 되면 또 조성을 하고 또 다시 추가 조성을 하고 이렇게…….

경숙

김경숙공원과장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다면 가능은 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3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출예산 370에서 371페이지까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7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부동 서이동마을 정비사업, 지금 이게 피해보상 범위를 벗어난 2곳 해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비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 간 사실은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협의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장하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관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우리 양산시가 관리를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마을에서 시설,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 같은 부분도, 마을회관도 협소하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마을에서 시립도서관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하고 좀 달리 이런 주택가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원도 필요하고 할 텐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걸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 도서건수라든지 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마을에서도 저희가 통장님하고도 협의를 했고 마을에 협의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커뮤니티공간도 활용할 겸 작은 도서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 등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운영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작은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에다가 등록을 하면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그 외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주차장 부지는 지금 3층 건물이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3층 건물을 확 밀어 가지고 아예 없애서 활용을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주차장만이라기보다는 세 필지가 되다 보니까 부지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시설하고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댈 수 있는 마을 쉼터개념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지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마을쉼터, 주차면수는 몇 면정도가 들어갑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한 18면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8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주차장 18면은 너무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성할 때, 사실 거기도 조금 외곽 쪽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주차면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할 때 당초에 다른 방법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당초에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을 안 헐고 건물을 갖다가 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거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갖다가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일단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다른 활용을 한다하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주민들의 협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공간을 조성한다고는 했는데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을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꼭 써야 된다, 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매입해 주는 내용이지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우리 마을사람들만 이용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서이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가 환승시설 관련해서 그 부분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그래서 그 시설을 한정지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장을 검토를 하겠지만 그거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은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 하시니까 저도 이제 이해는 다 됐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용방안을 내놓으셨다고는 알고 있는데 꼭 이 매입이라는 것은 그 2개 주택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주택을 매입해 달라는 내용이었지, 그렇다면 이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이 주택 2개를 매입을 해서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다면 그 나머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게 전체 지금 한 10동 정도 됩니다. 10동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안에 철도부지 안에 들어오는 게 두 필지는 당연하게 보상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두 필지는 이번에 예산 잡아서 보상을 하는 부분은 약 한 3m 10에서 3m 50정도 아주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해 온 게 그러면 제일 근접된 이 2동까지 한계를 지어서 보상을 주고 나머지 6동, 그 부분은 직접적인 피해가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피해가 따를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가액이 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도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어떤 주택에 피해가 간다면 그렇게 피해보상을 주는 걸로 그래 협의가 지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6개 가구도 여기에 지금 우리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그래서 마을,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차장 개념이든 작은 도서관 개념이든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희 시에 그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2개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매입해 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이걸 그냥 매입만 하면 되는 거지, 활용은 우리 시에 활용방안에 따르면 되는 거지 이걸 마을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양해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평가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쟁 가능한데 그 외에 따로 우리 시에 대한 민원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매입만 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양산시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좀 바람직한데 지금 이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차장 18면 거기는 그러면 누가 차를 댑니까? 거기 주민들이 댑니까? 아예 딱 지정해 주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거기가 지금 단독주택지에 주차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그게 장기적으로는 옆에 대종도 있고 또 1년에 몇 번 행사는 안 하지만 그럴 때마다 거기에 주차를 외부사람들 많이 해서 주차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시설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거기 지정을 해서, 아예 차고지를 지정을 해 주냐 그거지, 그 인근 마을주민들한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주차장으로는 저희들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려하는 것이지 정식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하지는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기구와 같이 이렇게 해서 마을쉼터역할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370페이지 없습니까? 37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71페이지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그다음에,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가 청춘동행활력센터, 저희가 현장에 갔었던 거죠? 청춘동행활력센터하고 우리가 앞서 매입했던 주남동에 청춘동행웰빙센터, 이게 사업내용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계획상에 사업내용들이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내용도 사실 좀 겹치고 이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앞서 현장행정했던 거기 가다 보면 정말 주변에 청춘들께서 많이 계시지 않는 곳에 청춘을 동행하겠다 했는데 이게 내용하고 꼭 필요한 사업하고 이게 좀 매칭이 되는 건지, 좀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동행인데 같이 동행할 청춘이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 계시는 분들만 활용하게 될 건데, 그러면 굳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필요한 사업을 그냥 해 드리면 되는 건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이 겹치지 않습니까? 주남마을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겹친다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춘동행웰빙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웰빙센터에서 이제 도시락 사업을 할 거고 청춘활력센터에서는 6층 공동작업장에서는 주민들이 공예품이라든지 부업용으로 할 계획으로 계획이, 이거는 따로 되어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도 도시락 공동작업장 되어 있는데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은 도시락이 아니고 공예품이라든지 그 주변에 공단이 많아서 제조품 납품을 받아가지고 가내, 우리가 조립을 하는 그런, 부업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너무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부담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음에 실시설계에는, 실시 설계할 당시에 그런 것을 갖다가 혼합을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앞부분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런 안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실제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겹치는 사업내용…….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사업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겹치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예품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일반기업들이나 일반제조업체하고는 경쟁력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다 해 놓고 인건만 제공하는 거랑, 그다음에 기반시설조차도 사업체가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이런 걸 혹시 하고 있는 사업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가 그것까지도 한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만약에 소규모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면 오히려 그 지역에 상권들을 더 이렇게 해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 아니면 꼭 필요한데 다른 쪽에서 너무 열악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 이런 것도 좀 발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쉽게 도시락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 사업은 사실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큰 규모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기타사업체에 피해가 안 되도록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도시재생사업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닌데 공간이 생기다 보니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맞춰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것까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보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남 같은 경우에는 쇠퇴도가 충족이 안 되고 저희 같은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걸로 충족이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내 기초인프라가 생활SOC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만큼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된 만큼은 그렇게 돼야 되고 향후에 저희가 할 때는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 있고 알차게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생활SOC사업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계속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내실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갔을 때 6층 건물이었습니다, 6층, 그죠? 3층에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3층에. 그런데 결국 엘리베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도 그렇고 6층을 안 짓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만약에 공모할 때와 좀 다르게 할 경우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공모하고 다르게 한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앞에 웰빙센터하고 청춘동행쉼터라든지 또 그 위에 상동마을에도 소규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실시 설계할 때 또 접목을 해 가지고 충분히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한 100평 됩니다, 평수가. 100평 같으면 엄청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래 봤을 때 인구가 한 340명 그때 그랬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정도 인구에 만약에 그 정도의 오시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관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관리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인증이라는 사업이 무슨 뜻이죠? 인증?

도시인증사업은 저희가 전략계획상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점 단위 사업으로 바로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이라든지 공가 이런 건물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쉽게 얘기해서 인증사업은 그게 도시계획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5만㎡ 미만이고 이것은 주로 거점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활력센터가 들어오듯이 마을 내에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SOC시설 골목길 정비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안 보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과연 6층을 우리가 정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텅 비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지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많은 어떤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또 그게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아무리 대학이 가까이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거기 올 자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거기까지 내려올 자리도 아닐뿐 더러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런 건물 중 하나이니까 하여튼 신경 잘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는 받았는데 관리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 했죠,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물품관리법 10조에 의해서 10억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시에는 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시비가 올라와 있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이게 국도비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칭으로 잡히다 보니까 예산은 지금 했는데 관리계획 수립도 조만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372페이지과 2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20년도에 기 투자하고 21년도 본예산에 3억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 로컬푸드시스템하고 푸드테크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게 내용이, 이 사업이 어떤 내용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중심의 농업유통망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소규모농가들에게 어떤 활력을 좀 갖춰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쉽게 생각해서 생산자, 그다음에 생산자가 매장으로 가고 매장이 소비자한테 가고 이어 주는 역할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저희가 거점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 거점시설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다 집약을 시켜 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 거점시설은 이제 어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총 8군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확실하지는 않고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한꺼번에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그래서 먼저 원동에 한 개소를 먼저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해 보고, 시도 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해 가지고 확산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푸드테크육성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푸드…….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재배환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통하는 것까지 모든 먹거리에 대한 산업 전부를 포함하는 건데 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푸드테크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나는 미나리나 매실이든 농수산품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연구개발해 가지고 가공까지, 가공식품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가 홍보까지 할, 시민들이 그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우

문신우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이거는 푸드테크, 그러면 가공까지 할란가, 이 가공하는 위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로컬푸드통합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신우

문신우위원

로컬푸드통합센터는 또 어디에 지정하죠?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구 어곡초등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 어곡초등학교는 용도는 다른 데로 올려놨다 아닙니까? 옛날에?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여하튼 이게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맞는데 잘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 보면 이런 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래서 중복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여기 농촌재생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특화…….

신우

문신우위원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재생과에서 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지역푸드플랜하고 이것이 같다는 말이죠, 하는 사업이.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용역비가. 그런데 같은 사업을 한 시에서 2개를 하니까 이게 같이 서로 연락이 안 돼서 그런가 통합이 안 됐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한 데는 지역재생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농정과에서 했으면 농정과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걸 알 텐데 왜 올렸는지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다른 건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진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진승 팀장님 자리하세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반갑습니다. 지역재생과 농촌개발팀장 전진승입니다. 문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푸드플랜 부분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시스템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양산시에는 로컬푸드 관련 어떤 조직이나 유통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이나 전라도권 같으면, 그다음에 수도권 같으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기초를 지금 완전 만드는 단계고요, 푸드플랜 같으면 우리가 유통망에는 생산농가라든가 소비, 로컬푸드 소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어야 물량이라든지 소비가 있어야 그다음 로컬푸드플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공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 사업가지고 푸드플랜이나 공공급식까지는 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워낙 우리가 공급농가라든가 소비 주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기초를 마련하고 그 바탕으로 농정과에서 하시는 지역푸드플랜 부분이 붙어서 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를 닦고 그 기초 위에서 농정과에서 지금 용역을 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향후에 어떻게 공공급식이나 푸드플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타 지자체는 지역재생과에서 우리 시처럼 하는데 타 지자체는 과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것을 나중에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이게 로컬푸드하고 푸트테크가 되어야 만이 농정과에서도 지역푸드플랜을 할 수 있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거 구축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더욱 더 다시 협력을 다 해야 되겠네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위원이 또 센터소장님이라든가 또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느낌에는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서로 소통을 한다니까…….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예,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쨌든 농촌을 위해서 많이 힘을 좀 써주십시오.

진승

전진승농촌개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고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372, 373. 없습니까? 374, 375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금액은 적은 건데 이 자산취득을 꼭 1회 추경에 책상하고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재생사업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1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업팀이 생기셔서, 전부 4개씩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74페이지 언곡마을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성사진을 조금 보니까 경작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경작지가, 예, 지금 저희가…….

숙남

정숙남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확인해 보니까 한 52필지에 면적은 한 4만 2,000㎡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소유자는 한 30여명쯤 되고요. 그래서 지형이 좀 천수답처럼 되어 있어서 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이게 물탱크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기존의 처음 계획은 저희가 계곡수로 해 가지고 관로를 매립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갈수기에도 다 정상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업은 변경했다는 말씀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아직, 예산이 잡히게 되면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지금 당초에는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하수 개발로 예산이 잡히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걸로 하겠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평상시에도 항상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생각보다,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수 개발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00만 원 같으면 지하수를 한 2개 팔 수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1개.

종희

이종희위원장

1개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주면 사실은 2~3개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금액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어쨌든 개수가 많아야 물양도 이제 그게 있겠지만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익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어렵습니까? 만약에? 어쨌든 한 개 나오는 것보다는 거리가 좀 두게 해서 2~3개를 놔 둘 때, 그리고 거기 또 논 높이가 다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혹시 2~3개로 할 수는 없는지?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위원장님, 이게 지하수 개발 자체가요 민간이 주로 개발하는 것은 사용용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정을 파게 되면 심도가 깊고 또 우리가 필요한 용량을 가지고 설계를 발주를 하니까 저희들 원하는 구역에 그 용량에 맞춰서 지하수 설계를 하니까 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심도에 따라서 좀 깊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관에서 안 해도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이제. 내 말 뜻은 이제 논 위치가 다를 때 가까운 위치의 논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래 봤을 때 한 2~3군데를 높이에 따라서 해 주게 되면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나 그거죠, 내가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관에서 안 해도 우리가 민간에도 깊이 팝니다, 그거,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파는 거니까 깊게 파는데 그 뜻으로 말씀한 거니까 그것도 한 번쯤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라 그 뜻입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법이 있으면.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이용석 팀장님. 건축관리에 이수철 팀장님. 건축안전에 우한주 팀장님. 도시경관에 이성민 팀장님.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서 376페이지. 없습니까? 세출 377페이지. 없습니까? 페이지 37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이번에도 건축과에서도 의자구입 13개 정도 하던데 우리 시에 민원인들이 최고 많이 오는 데가 허가과하고 건축과인데 제가 봐도 민원 관련담당 의자라든지 소파들이 많이, 20, 30년 된 의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13개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저희들 사실 건축과 의자하고 나머지 사무용품들 상당히 기간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래 되고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앞전에도 한번 의자구입 때문에 예산이 한번 저희들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상당히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신청한 대로 구입을 하고 향후에 또 이렇게 좀 그거 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허가과나 건축과에 보면 허가과는 공간이 좁아서 그런 표시가 안 나는데 건축과 사무실은 좀 넓어서 시민들이 볼 때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1900년도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실은 분위기가 납니다, 건축과는. 그래서 의자뿐만 아니고 다음 기회라도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민원들이 많이 오시니까 좀 분위기를 변환을 좀 주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를 같이 드립니다.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사무실 근무환경을 좀 개선하도록 그리 좀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페이지 377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은 50만 원, 50만 원이죠? 50만 원이 삭감돼서 200만 원, 이 200만 원으로 몇 가구 정도를 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이게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이게 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매년 한 3동에서 4동 정도를 저희들 정비를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지붕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 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빈집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은 50만 원 더 작은 이유가 이게 이제 환경부서에서 또 동 당 이백 몇 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빈집이 매년 현재 해 오고 있는 곳은 지금 저희들이 한 3동, 4동 정도 이래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매년 그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숙남

정숙남위원

이 빈집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 겁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집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주인이 있고 비어있는 거?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실 주인이 있고 실질적으로 살지는 않고 건축물로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는 나중에 되면 또 보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폐가 비슷하게 되고 또 범죄의 어떤 그런 곳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또 특히 슬레이트 같은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 가지고 주인이 있는 집으로서 살지 않는 집, 그런 걸 대상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동시설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획에 장종문 팀장님. 공공시설에 윤형렬 팀장님. 공공건축에 김선옥 팀장님.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379페이지. 없습니까? 380페이지, 381페이지.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반다비체육관하고 이번에 하여튼 견학을 갔다오면서, 현장을 갔다 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안 있습니까? 그죠?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 그런 문제를 좀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공공시설과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앞에 체육과나 또 다른 과하고도 연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필히 검토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공공시설과 분리되다 보니까 앞에 체육과나 다른 과하고 연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물만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용도를 알고 있으니까 서로 항상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80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기초파일공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고 부수적인 어떤 자재라든지 그런 것은 밑에 허브복지 자리에 자재를 놔놓고 이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하고 있던데 밖에 외벽에 지금 공사현장 가림막 해 놓은 데 거기는 미세먼지 기준 높이에 맞게 이래 된 겁니까? 5m인가 기준이 있던데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주위에 큰 공동주택은 없는데 제가 자주 그래 다니다 보면 사실 흐린 날은 모르겠지만 좀 맑은 날에는 사실 미세먼지가 좀 납니다. 나니까 그 현장에서도 봤지만 어떤 간이상수도를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 살수를 해 가면서…….

하면 맞지 않나 싶고.

왜냐하면 거기 또 주위에 공원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쪽에. 다니기 때문에 또 날이 좀 풀리면 디자인공원에 또 어린이들 오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나 안전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물론 이제 동선을 이쪽으로 틀어놨기는 틀어놨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공사를 좀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0, 38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없습니까? 384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이번에 새로 과가 만들어 졌죠, 전체 지금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축이 몇 개 지금 해당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18개소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18개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거의 다 그러면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제 일부 설계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금년 목표로 지금 준공을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착공단계, 그다음에 최장 24년까지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18군데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다 끝나면 바로 인수를 해 줍니까? 그 팀으로?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과로.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과로 해 주시네. 하시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다가 또 새로운 생소한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하게 어떤 어렵다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예산을 딸 때부터 처음부터 신경 쓰게 되면 더 좋은데 그거는 관여하지는 못하죠? 예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부터까지는 관여를 못하죠, 그죠?

예.

그거는 관여 못하고 결국은 예산을 받아와서…….

그렇게 해야 아마 그게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건물을 짓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국장님도 그렇고 한번 챙겨보시고.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꼭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부서 간에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먼저 공동주택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기영 팀장님. 주택관리에 박태일 팀장님. 주택감사에 신훈기 팀장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385.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원스톱허가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에 변기호 팀장님. 공장건축에 노경현 팀장님. 환경허가에 민조영 팀장님. 토지허가에 정상영 팀장은 오늘 도시계획심의가 2시부터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는, 관계없어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건축허가를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 지났다,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농지의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우리 과장님이 조금 몸이 아파서 청취하는데 조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좀 크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변기호 팀장님이 자리하는 게 제일 낫겠다, 보니까, 지금 질문이 보니까, 그죠? 실무자.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농지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하지요.

숙남

정숙남위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농지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별도의 절차라든지 법상 가능하다, 안 하다 그 여부는 우리 시가 판단하는 거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가능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능합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제가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했을 때 이렇게 바로 날 수가 있습니까? 1년도 안돼서?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그게 농지를 취득해서, 자경 목적으로 취득을 했더라도 몇 년 동안 자경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농지법 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6개월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숙남

정숙남위원

많이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관심이 우리 양산에 집중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또 일부 지적하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문재인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농지 취득하고 난 다음에 12월말에 허가 신청이 들어 왔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고 난 때문에 1월 언제 내 줬습니까? 1월 20일 경에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허가 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 허가권자인 우리 양산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문제 전혀 없습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러면 우리 영농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농지 취득 후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내준 사례가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최근에,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은 농지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잘 받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농지 취득해 가지고 거기다 다 집을 짓고 농사는 짓지 않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우리 양산시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조금 맞지 않았다, 또 특히 하북 그 근처에 대통령 사저가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 농지 취득 후에 6개월 이내에 허가 신청을 내준 사례, 그 현황이 있으면 좀 가져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아마 이게 제가 어기 살다보니까 더 많은 질의를 받습니다. 받고 처음에 우리가 농사형 농지를 취득할 때 그때도 아무런 어떤, 경작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농지계획서에.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계획서는 하북면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원래 알 수가 없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매실나무 경작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매실나무 경작을 현재 심었다 뽑아내도 큰 문제가 없네, 그죠? 전용을 해 버렸으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그게 아직 공사는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는 났지만 착공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영농은 지금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만약에 이제 전용을 했었으니까 나중에는 베어내도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대지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러 가지, 이게 방송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께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누가 신청해도 합법할 적에는 또 해 줘야 되고 합법하지 않을 적에는 당연히 안 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 사유재산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거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특히, 국장님 계시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도 주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이번에 대통령 내 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상이 없다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문제 우리가 만약에 보자 해도 보여주지는 못 하죠?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이게 보안업무 규정 때문에 지금 제출은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지역민들이 저 보고 많이 묻습니다, 허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러나 실제 그분들이 허가 넣었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그거죠. 꼭 명심하셔서,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그 사저는 농가인 주택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저희들은 건축법에는 농가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단독주택만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으로 들어 왔고요, 그 농가형 주택이라는 농지법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주택이 무주택자가 그걸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안내고 할 수 있는 게 농가형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도 다 내셨다.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다 내셨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농가형 주택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냥 주택…….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단독주택이죠.

숙남

정숙남위원

단독주택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변기호일반건축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알았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01페이지, 401, 402,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 4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40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본관 내진보강 및 증축설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진보강하고 동물보호과 증축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봐도 사실 동물보호과는 좀 많이 이렇게 좁았다,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설계하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엘리베이터 경우는 여기에 설계비는 안 들어와 있지만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비대면 체온측정기가 이번에 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체온측정기가 없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귀에나 이마에 대서 하는 그런 측정기로.

숙남

정숙남위원

자동체온측정기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대면, 여기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거는 이렇게 서면 온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 이걸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에서 나와 가지고 직접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직접 측정을 했네요,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비대면체온측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없어서 왜 할 때 같이 다 안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렇게 안 해 줬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좀 넓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403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01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불용품. 그러면 이 불용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저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농기계가 보통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매각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할 때 이 농기계를 살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종 33대를 매각했는데 이 금액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돈이 한 2,0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내놓으면 거기에 입찰자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하기 전에 이 농기계를 잘 사용하시다가 매각을 하는 건데 혹시나 이 농기계를 사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한 다음에 매각을 하시는 거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주로 어디서 낙찰되나 하면 농기계 수리업체에서 많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직접 수리를 해서 되팔기도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대여하는 업체면 대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걸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양산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물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따로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타 시군에는 감사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해야 되는 물품의 개수가 많고 가격이 높은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넘겨가지고 감사에 걸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매각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이 물품들을 사용가능하고 이 물품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공정한 어떠한 방법을 찾는다면, 이렇게 농민들이 사실은 예산이 적게 들고 활용도가 높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이 물건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어떻겠나 제가 의견제시를 한번 해 드려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만약에 매각할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수의계약방법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대수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단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방법은 공개적 입찰이에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일괄입찰하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일괄입찰을 하시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공개입찰보다는 개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하지 않으셨던 방법들입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절약차원에서도 좋고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170명하고 120명, 혹시 이 부분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잠시만요, 어디.

미해

박미해위원

404페이지 아래 쪽에 농어민 인력양성 및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민신문 관련해서는 이 두 종류가 지금 발행이 됩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는 어디서 발행을 하는 거죠? 일반 신문사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 신문사 이름이 그대로 한국농어민신문이고 한국농정신문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신문종류가 이제 두 종류여서 이걸 원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구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거 신문 배달을 시켜서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걸 사전에 어떤 것을 받아보겠느냐,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290명인데 지금 우리 양산에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신청하면 다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주십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그리고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그리고 전국농민회 이런 데에다가, 이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매해 신청을 받아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별로 이렇게 변동이 없이 이렇게 조금 줄었을 뿐인데.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이 분들 회원의 수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새롭게 이 신문을 보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보시겠다고 하면 혜택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여기에 사업목적이 후계농어민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회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회원들이 새롭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 분들은…….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 정보를 알려서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농정신문하고 이렇게 두 종류인데 원하는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거 한 번쯤은 우리가 받아보시는 분을 한번 파악해 볼만도 하기는 하겠습니다. 이 신문이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박미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번쯤 파악해 보는 것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전에도 박미해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농기구 그걸 우리가 개별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거지,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안 합니까? 어렵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다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타 시군에 그렇게 했다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4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 407페이지. 40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없습니까? 410페이지, 4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410페이지에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모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는 삭감한 부분인데 올해 3개소가 선정이 됐네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에도 2개소가 조성이 되었고, 혹시 그러면 그게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가 시청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혹시 손이 많이 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2개, 올해 또 3개, 이렇게 2~3개 정도는 또 직원들이 이래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몇 개씩 선정이 되다 보면 그것도 관리 부분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혹시 이렇게 조성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공간조성 이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와보셨는지 위원님께서,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이게 벽면이 하얗게 그냥 시멘트 벽면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만약에 벽면이 공간이 있다면 이 입면으로 이렇게 공간을 수직공간에다가 식물을 딱 키워놓으면 처음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 ‘아, 숲에 온 느낌’이런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게 실내온도에 이렇게, 온도 저감효과도 있고 어쨌든 기분, 그다음 편안함…….

숙남

정숙남위원

정서상 편안하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온도 저감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3개는 어디 됐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올해 3개는 물금읍하고요, 평산동하고 소주동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다 행정복지센터에 했다, 그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공간들이 이러한 좋은 영향이 있다 하면 행정복지센터에도 물론 많은 민원인분들께서도 다녀가시지만 우리가 시립박물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는, 또 학생들도 그렇고 더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어떠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주로 신청은 청사, 그리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 공공시설물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서를 처음에 청사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고 올해 읍면동 청사에 내방객들이 많으니까 이제 올해는 내방객이 많은 읍면동 청사를 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했고 내년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보고 공공시설에 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시설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공모로 하다보면 예산도 사실은, 우리 시 예산도 적게 들고 또 효과도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조성이 되기를 제가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411페이지 더 이상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12페이지, 413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국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물보호과 직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에 유인환 팀장. 가축방역에 김성희 팀장. 동물복지에 손호영 팀장. 축사적법화 정주영 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14페이지. 없습니까? 세출예산 415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416, 417페이지. 없습니까? 41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419페이지, 없습니까? 420페이지, 421페이지. 없습니까? 422페이지, 423페이지. 없습니까? 424페이지, 425페이지. 없습니까? 426페이지, 427페이지. 없습니까? 428페이지, 429페이지. 없습니까? 430페이지, 431페이지. 없습니까? 432페이지, 433페이지, 앞에 혹시 빠뜨린 것도 같이 하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420페이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AI 차단 위생난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이난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AI 차단.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AI 차단을 위해서 반드시 이 종이난좌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인 겁니까? 양계농장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당초 2,800…….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아니,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회용을 종이난좌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2,800만 원에서 1,850만 원 줄어가지고 당초 계산했던 70만개에서 한 60% 이상이 줄었거든요, 지원이, 그래서 이걸 많이 신청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아직도 AI 이게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닌데 이게 권장사항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농가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도 내시 내려올 적에 이렇게 삭감되어 내려 왔습니다. 당초 우리가 내시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도 내시에서 이렇게 삭감되어 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을 많이 안 합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좀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이게 플라스틱난좌를 쓰면, 재생난좌를 쓰면 좀 계란에 충격이 덜해 지거든요, 그래서 종이난좌를 쓰면 아무래도 실금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좀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원하지를 않아서도 이게 지원이 많이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겁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이게 아무래도 AI 차단 때문에 이걸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권장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실수요자가 사실 그렇게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만큼도 사실은 지원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위생적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차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AI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보면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 반려견하고 마당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아, 이거는 사실은 좀, 반려견 이거는 우리 순수 시비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시비사업이고 그다음에 마당개 중성화수술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이 내려올 것을, 신규 사업이 내려오는 걸 생각 못하고 우리 시비사업으로 가지고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마당개 중성화 수술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조금 삭감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반려견이라고 표현하는 거나 마당개라고 표현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이 필요한 반려견은 실제로 방 안에 있는 것 보다는 좀 움직이는 거라야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있고 집 밖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가도 20만 원, 40만 원 구분을 해 놓으셔서.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 예산 계상을 먼저 했었고 하다가 뒤에 이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20만 원, 40만 원으로 구분해 둔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거는 암수 구별입니다. 암놈이 40만 원이고 수놈은 20만 원.

미해

박미해위원

크기는 상관없어요?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수술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40만 원은 수놈?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암놈이 비쌉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암놈이 비쌉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덩치에 따라서 수술하는 병원 비용 자체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어차피 같은 중성화 수술비다 그런데 시에서 편성했을 때 1,400만 원 편성했다가 50%는…….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50%는 삭감을 해서 700만 원만 남겨 두고 그다음에 1,400만 원 도비가 내려온 것 가지고 이제 수술, 이걸 해 줄 건데 그러면 이 지원하는 거는 선착순에 의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요?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확인이 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시작을 한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동물복지를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웃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이게 복지라고 봐야.

종희

이종희위원장

32페이지 보면 동물포획 및 관리인건비 해 가지고 약 6,0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한 명인가요? 인원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4명이 하고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그러면 신고를 받고 나갑니까? 주로 포획할 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신고 받고 나가는 게 많습니다. 신고 받고 나가가지고 포획도, 간다고 해서 신고하고 가면 도망가고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포획틀 놓는다든가 그래 가지고 다음 날 다시 가든지 하고 이래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로 이제 개 종류로, 주로 유기동물 뭐, 뭐 있죠, 종류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큰 개, 성견이 주로 많죠, 덩치 큰 개들이 아무래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하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고양이도 간혹 있습니다.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위해서만 하는.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거 금액이 엄청 많네.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유기견센터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유기견센터에 필요한 수용면적이 한 104두 정도 되는데 현재 있는 게 한 200두 정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센터 넓혀야 되겠다, 넓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억 정도의 금액이 나가면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주로 그러면 개를 버리니까 겁니까? 사람들이? 키우고 있다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우리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까지 넓혀주고 가이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넓히고 밖으로 임시 집도 지어줘도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라는 인구는 안 늘어나고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1년에, 지난해에 유기견으로 들어온 두 수, 몇 두 정도 됩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지난해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숫자가 198두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198두인데 지난해 늘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작년 기준으로 봐가지고 총 개체 수가 저희들이 430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호하는 게 194두고 그다음에 반환이나 입양이나 기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한 500두 정도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500두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호되고 있는 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194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94두.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500두가 왔다가 갔다가.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개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입양도 시키고.

숙남

정숙남위원

입양하는 사람도 있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다음에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 또 입양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 해도 계속해서 는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게 그러면 작년에 194두였는데, 남아있는 게, 그러면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늡니까? 그 늘어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보호받는 이 두수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이 수치는 작년도 비슷한 수치지만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유기견센터의 규모 자체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늘어…….

숙남

정숙남위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입양도 보내야 되고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지만 계속 들어오면 딱 공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추세는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빨리 늘리든지 좀 더 빨리 분양이나 이렇게 해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애들이 너무 위험하겠다, 그죠? 그러면 얘들은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태밖에 없는 거잖아요, 1년 내내.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 말씀과 같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넓혀주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돼야 될 어떤 그런,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늘린다 해 가지고 늘려놓으면 늘리는 족족 꽉 찰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조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힘조절 한다는 게 그러면 결국은 안 받아와야 되는데.

영도

정영도동물보호과장

안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저희들이 분양이나 입양 보내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인해서 참석 안 하셨고, 농업기술기획팀 하판근 팀장. 소득기술에 황효기 팀장. 생활개선에 강미용 팀장님. 도시화훼에 김종하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4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434부터 434에 세입예산서 435페이지에 세출예산서. 없습니까? 여기 435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정착지원이, 귀농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귀농인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지금 전년 기준해 가지고 귀농인이 한 22명 정도해 가지고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귀농조건은 면 단위에, 만약에 거주지는 여기 도시에서는 안 되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읍면단위 이쪽으로 이주하면 귀농귀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

종희

이종희위원장

같은 지역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타 지역에도 시 단위 지역에서, 동 단위 지역에서 읍면단위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우리 양산시 안에서,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그것도 귀농입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것도 귀농으로 보면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러시네.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도 지원대상은 된다,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가능은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동에서 읍면으로 가는 것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일단 귀농조건은 맞춰지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그러시네. 예, 알겠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38페이지, 43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43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3,400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미납전기요금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당초 저희 온실에 계약을 맺은 게 농사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자기네들 점검을 했을 때는 농사용으로 맞지가 않고 산업용 갑으로 맞다고 해 가지고 그 5년 간에 미납부분을 한전에서 추징한,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겁니다. 그게 한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농사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했는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지금까지는 농사용으로 납부를 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납부를 했는데 한전에서 실사를 나온 겁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한전에서 실사 나와 가지고 농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시험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산업용 갑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조직배양실이 언제 생겼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거는 한 20년 전에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농사용으로 사용했었는데 최근 지난 5년 동안의 것을 한전에서 내라.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한전에서는 그 앞에 것까지는 자기네들도 측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래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네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지금 한전에서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내라 하면 우리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인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과실도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서도 과실이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미해

박미해위원

한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 책임이 더 큰 것 아닙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자기네들은 처음에 계약 맺은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 몇 십 년 동안 계약 맺은 게 30년 동안 했는데 그거 다르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거 금방 주면 안 되겠네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한전에 이거 바로 납부하면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관리 부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이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을이 되다 보니까 전기를 끊어버리면 저희들도 문제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을이 됩니까?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혹시 초화류육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초화류육묘장은 이제 생산용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농사용으로 씁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생산을 해 가지고 밖으로 나가기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 배양실도 사실은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다 소비하거나 소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농민들한테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농민들한테 저희들 나가고 하는데 그 목적보다 시험용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 시험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한다기보다는 농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나요?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그건 맞는데 지금 다른 연구기관에도 다 산업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439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439페이지.

숙남

정숙남위원

439페이지에 호박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830만 원이 다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유가?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호박축제까지 하면서 호박경관단지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시민들도 좋아는 하는데 분실되는 것도 좀 많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거기에다가 해바라기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호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우리 호박은 1회만 했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는 저희가 완벽한 축제까지 했고 2회 때는 호박을 농사를 더 잘 지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행사 때 시식이나 먹는 행사, 집합교육을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키 작은 해바라기를, 그 땅을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게 아까워서 키 작은 해바라기를 심어가지고 걷는 코스로 그렇게 활용하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저희가 어떤 행사에도 먹는 것을 되게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식코너, 시식하고 먹는 재료를 좀, 코로나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를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전액 다 삭감돼서 지금 호박을 해바라기로 바꾸려고 하는 이 사업인데 지금 호박 같은 경우에는 호박축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식이 있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해바라기로 변경하면서 걷는 길을 조성하고 거기에 뭐, 시식코너를?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식하는 것은 행사 없애는 걸로 하겠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해바라기 조성하는 데는 비용은 없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은, 이제 이 업무가 도 소득기술팀에서 도시화훼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야생화꽃가꾸기사업으로 가니까 그 사업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숙남

정숙남위원

하도록 한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더 필요한 돈은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에서 전액 삭감하고 도시화훼팀에서 해바라기를 조성하는 걸로 한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산을 다 안 해 봤는데.

숙남

정숙남위원

안 해 봤습니까?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일단 그 비용은 저희들 해바라기 종자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거기에 저희들 있는 인력으로 해 가지고 파종하거나 아니면 이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신규 추가하기는 조금 예산 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만큼 들지 않는다.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0페이지,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화분이 몇 개 정도 돌아왔지요? 혹시 개수가 대강, 좀 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소국 화분 말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북면사무소 면장님하고 하북면민한테 해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은 돌아왔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돌아왔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요즘 출장 가 보면 아직도 자기들이 거기다가, 땅에 식재를 못하시는 분은 그걸 보듬고 거기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뺏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이 회수가 됐다, 그죠? 그래도?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절반 이상 됐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 경관조성공사 이거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통도사주차장부지 내에 쉼터가 너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중간 정도의 쉼터 조성과 동시에 조명까지 같이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쉼터가 4개 정도 아니고, 하나?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한 4개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나무 심는 그거 말하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4개죠,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1층이 되어 있으니까, 4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매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굳이 해 보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사실 안 깔아도 안 됩니까? 그죠?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매트도 전체 다 까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동선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 정도만 까는 걸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날 봐서 우리가 계획할 때 낭비 같으면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한번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판근

하판근기술기획팀장

예, 그거는 적의하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그리 하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경관조성공사하실 때 방금 쉼터를 조성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릴게요,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경관조성이 통도사 산문주차장이 우리 시 땅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니라서 지금 많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도사, 우리가 행사장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넓은 땅에 전기 인입, 밤에 야간조경을 조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음악시설이나, 그리고 이런 걸 4개를 해 가지고 이 옆에는 사람이 앉기도, 의자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이 양쪽에다가 조명과 미리 보안등하고 음향장비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만이 아니고 어떠한 행사 때도 쓸 수 있을뿐더러 저희가 야간조명경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하고 모든 게 정비된 곳은 이곳이니까 경관조성용 화단을 4개 설치해 가지고 이 안에 나무를 식재하고 양쪽에 음향장비와 보안등을 하면 차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봇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봇대 역할을 하면 음향장치나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구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배치를 할 때 어느 곳을 해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저희가 공간 배치할 때도, 또 시기에도 훨씬 좋지 않으냐,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두고 두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공간 내에 이걸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통도사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 하고 우리가 물금워터파크에서 했을 때도 야간에는 자유롭게 다녔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물금워터파크는 원래가 공원이고 원래가 그 시간에 전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워터파크 자체에 희미하지만 충분히 야간조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저녁시간에 출입은 막겠지만, 통제를 하겠지만 조명은 해 놓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입통제도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 출입통제를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떠한 확진자나 이런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까 봐서 저희가 9시에, 처음에는 야간에 개장 안 하려다가 너무 아깝다 해 가지고 9시까지 통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저희가 그걸 밤에 굳이 지킬 이유는 없습니다. 단, 분재나 비싼 게 없어질까 봐서, 없어지는 관리는 있어도 통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할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경관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다보면 그 뒤에 모텔이 바로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무대라든지 배경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이 경관조성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그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태로 하고 그 경관은, 이거는 저희가 보안등이나 아니면 전기나 우리 자체의 이 안에서의 구도 배치고 이 밖에 사유재산인 모텔은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하고도 같이 현장에 오셔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포토존을 갖다가 이쪽으로 하면 여관이 보이니까 포토존을 여기로 눕히면 산 쪽으로 사진을 찍게끔, 그런 방법하고 건물을 가리기 위해서 빨리 키가 크면서 잎이 좀 넓은 꽝꽝나무라든지 메타스퀘이어를 심어보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주민하고 다 의논이 되어 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왜 행사장에 인조잔디를 한다고, 이 주차장선이 꽃을 너무 돋보이지 않게 해서 정말 좋은 꽃을 까는데 밑에만 한번 사면 여러 번 사용하는 인조잔디를 사다가 깔고 나머지 무대나 행사는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좀 더 고객에게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에 국화축제를 한번 하고 여러 가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잘 보완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상가 있는 쪽으로는 아직도 협의는 안 되는 겁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상가에 통도아트 그 골목길에는 작년에는 저희가 꽃을 줘도 좀, 약간 장사욕심 안 한다 했는데 다 꽃을 달라, 우리가 올해도, 2021년에도 국화축제를 하면 우리 상가에 있는 차부터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 더 꽃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꽃은 제공하는데 차 없는 거리는 지정 안 하고?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직은 완전히 못한 게 한 노선만 차가 오고 갈 것이냐, 두 노선 다를 다 비워줄 것이냐는 상가끼리의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다 비워 달라, 양쪽 다, 그리고 상가는 한 쪽만 비워줄게, 왜냐하면 한 쪽은 아쉬운 대로 쓰고 싶다, 그거는 자기네들이 통합되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꽃 배치할 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 상가 분들께도 좋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8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의하기 전에 우리 정수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종태 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참석 못하셨고, 이상미 정수관리 팀장님. 그리고 정수운영에 이광일 팀장님. 웅상정수장에 김기수 팀장님. 수질검사에 정정아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정수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입상활성탄 매각 수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년에 한번, 2년에 한번 교체를 하고 지금 매각 수익을 보면 지난해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매각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난해 이렇게 미 매각분이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지금 이제 지난해에 인천에 깔따구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활성탄을 굉장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활성탄 양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온비드에서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처음에 5만 원에 톤당 올렸다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유찰이 되어 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세 번째 개찰을 했는데 2만 5,200원까지 내렸거든요, 그랬는데도 또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매각이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

지난해 이렇게 새로 다 교체하다 보니까 폐입상활성탄이 원하는 곳이 별로 없었다.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상미

이상미정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수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수과에도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에 김진홍 팀장. 하수시설에 이돈영 팀장. 오수관리에 노성식 팀장. 하수관리 박정철 팀장. 하수관정비에 이준호 팀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4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출 445페이지. 없습니까? 446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지하수관련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534페이지. 535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관계없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에 물이 넘쳤을 때 오는 팀들은 한 팀인가요, 그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되어 있지는 않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긴급하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되는 업체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바로 바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서 그게 아마 참 잘된 것 같아, 만약에 한 팀만 있게 되면 늦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와서 조치를 하시더라고, 그걸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정확하게 또 진단하고, 그래 그분들한테도 아마 그런 지도든지 그런 것 아마 교육을 했겠죠, 그죠?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또 협조를 구하고요, 하여튼 시민들 불편 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와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1 김순미 팀장. 차량등록2 김진우 팀장. 차량특사경 손유정 팀장. 차량세무 김진 팀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4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시에 아마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좀 늦게,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부터 팀장만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에 양우성 팀장. 그리고 사회재난에 김영택 팀장. 자연재난에 강정구 팀장. 민방위에 박용화팀장. 통합관제에 박창호 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40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CCTV 연계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편성이 돼서, 아니, 이거는 연계운영비가 추가로 100만 원이 더 들어온 거다, 그죠? 지금 초등학교 CCTV는 연계하고 있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없습니까? 같이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 학교 지자체 단체부담금 이거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회선비하고, 인건비는 3분의 1 지원을 해 주는데, 1인 부담금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 예산은 별개로 지금 초등학교 CCTV 연계운영비가 있는데 혹시 초중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에 342, 343페이지.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42페이지에 재해위험지, 재해정보지도 용역이 당초에 2,000만 원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돈이, 설계비가 모자라서 그런지 용역을 못했는지 2,100만 원이 지금 증가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2,100만 원이 증가되었는지? 410-01.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아, 2,1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침수흔적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해 가지고 재해에 의한 침수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침수지도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정보지를 도면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실제상 그걸 향후 재해지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제작되는 용역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은 당초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별도의 2,100만 원, 별도로 나온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이 우리가, 이게 작년 5월달에 도에서 이렇게 이걸 만들라고 한 것 같은데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만약에 지도를 하게 되면 어떤 다른 부서하고 다 혼용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침수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침수지역이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있습니다. 그 4군데의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향후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우려지역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자료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그런 침수지역에 하수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하수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침수지역에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이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실제상 하수과도, 타 부서에도 예를 들면 이와 관련되는 어떤 자료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이 자료에 관리를 해 가지고 향후 우리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2,100만 원 이것가지고 그러면 양산시 전체 용역이 되겠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침수지역이 30만㎡를 잡고 있는데 그 4군데에 대해서만.

종포

곽종포위원

아, 일정하게 정해서 그래 하시는 거네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그 한파대책비에 도비로 5,000만 원 취약계층 물품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 보온병이죠, 텀블러 800명한테 1만 2,500원 상당의 텀블러를 지급한다, 그래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정해져 내려왔어요? 텀블러를 취약계층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매년 한파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한파 취약계층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한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텀블러 이런 부분은.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텀블러가 가정 각 집집마다 조금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1회용품 사용 근절로 인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마다 텀블러를 선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다시피 했고요, 사실 보온텀블러 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만 2,500원 상당의 텀블러라면. 혹시 용량 알고 계신가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한 550cc 정도의 어떤 용량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죠?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고 이 텀블러 안의 따뜻한 음용수를 넣었을 때 시간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텀블러 구입을 할 때. 그렇다면 과연 이게 800명한테 돌아가는, 많은 인원한테 제공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800명이 아니고 조금 더 적은 대상자를 선정을 하더라도 텀블러든 보온병이든 받았을 때 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제공받았을 때 활용도가 높지 지금 500mm 정도 끓인 물을 넣어서 따뜻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당초 물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해

박미해위원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올해 1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급하신 분들한테는 내년에는 지급하지 않고 또 점차적으로 그 대상자를 늘려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되도록 이면 좀 대상자가 적더라도 실용성이 있는 그런 물품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해도 됩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하세요, 계속.

미해

박미해위원

344페이지 보면 도시통합관제센터 에너지진단 용역비가 지금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에너지용역을 8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유형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5년마다 에너지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도에 이걸 고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건축면적 3만㎡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이걸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처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한번 하고 그다음 5년 후에 다시 하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5년 후에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지정되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페이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342페이지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비대면 체온측정카메라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대, 시민안전체험관에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선 부서에서 같은 카메라인데 200만 원에 사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좀 가격대를, 행정에서 구입하는 것은 다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농정과에서는 200만 원짜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제품마다 조금 가격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양산시에서 구입하는 비대면카메라는 같은 제품이고 동일한, 비슷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30만 원 차이지만 한번, 그래도 30만 원 아끼자는 입장에서 한번, 농정과에서 어떤 걸 구입하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43페이지에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국도비 매칭해서 구입하는 걸로 500개, 그다음에 도비만 내려와서 도비 30% 했던 이 부분만 지금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연한이 10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0년.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저희가 직원용 포함해서 거의 1,600개 정도 구입을 했거든요, 지난해는. 지난해는 761, 100개 이렇게 해서 861개 했고 직원용으로 80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올해는 도비가 삭감돼서 도비만 매칭되는 부분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500개인데 해마다 이 정도 규모로 구입을 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장민방위대하고 기술지원대하고 이래 인원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는 율이 한 83% 정도 됩니다. 실제 100%를 채우지 못합니다. 보존기간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걸 충족시키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매년 이 부분만큼 충족시키는데 지금은 이번에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개밖에 없는데 이 정도 해도 방독면 보급지원사업에 차질은 없는 겁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계속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실제상 100%를 채우기는 힘드니까 계속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확보하고 또 시비로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 이렇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복지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시에서 보관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읍면동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읍면동에 이 보관장소는 넉넉합니까? 충분합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보관장소는 메인에 자기들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보관방법에 있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데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 보관방법에 있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342페이지에 보면 화재 취약계층에 소방시설 소화기 하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 342페이지에.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에는 설명서에 에어졸 되어 있거든요, 에어졸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소화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붉은 색깔의 소화기가 있고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상 3.3kg의 소화기를 들고 분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가격은 싸고 크기는 작으면서 에프킬라처럼 에어졸소화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보급을 하면서 좀 임시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구매를 하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목적이 일단 가볍게 하기 위해서.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가볍고 용량은 적지만 신속하게 좀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또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소화기는 한번 틀면 싹 다 나가버리지만 에어졸은 멈추게 되면 일단 양이 조절되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점이 아마 또 좋을 것 같아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양은 좀 적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양은 적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분사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사용하기에 간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실용성으로 볼 적에는 조금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큰 것 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초기진화를 하는 부분에서 좀 신속하게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연로한 이런 분들이 큰 소화기를 들고 작동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아까 좋은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한참에 다 안 나가는 거, 멈추게 되면 결국은 남아있다는 그게 장점 효과는 있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팀장님을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에 정효일 팀장님. 도로계획에 윤석빈 팀장님. 도로시설에 노명용 팀장님. 도로시설2에 박민순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출예산 347페이지. 348페이지. 없습니까? 34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도로관리과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운영에 김삼식 팀장. 도로보수에 이필구 팀장. 시설관리에 임원주 팀장. 도로조명에 손영준 팀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0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 없습니까? 351페이지에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이거는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실 랍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무인대여시스템 이거는 유지보수 용역을 올해 2,044만 8,000원 해서 이거는 온누리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없습니까? 354, 355.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현장에 갔을 때 법기터널 사무실이 너무 열악했었거든요.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고압볼트가 안에 있고 소리도 나고 또 측면에 길에 소리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혹시 그걸 우리가 근무자들의 그걸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예산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그걸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행정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하신 근무자들 어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음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저걸 하게 되면…….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도하고 같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도하고 같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같이 하는 거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55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부동 611 외 1개소, 또 젊음의 거리 일원 경관조명이 있는데 3,000만 원,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이거는 남부동 611 외 1개소 이거는 작년에 표병호 의원님께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연말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지쳐있어 가지고 연말에 조명 하나라도 설치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연출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의원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예산편성도 안 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 이제 남부동하고 동면 쪽에 2개소에 대해 가지고 적의한 장소에 조명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2개소를 해서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밑에 또 중부동 젊음의 거리 일원이 있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타 시군에도 보면 빛의 거리라든지 조명, 어떤 이런 걸 많이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동에 젊음의 거리해서 어떤 특화된 그런 조명으로 해서, 특히 1단계 젊음의 거리 거기에 시민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한번.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사업도 다 좋은데 이러한 거리에 경관을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우리 양산의 많은 거리 중에 이 젊음의 거리에.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에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게 좀, 새로 한번 단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보다는 그쪽이 지금 젊은 층이라든지 사람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또한 많이 활성화되는 대비 우리 양산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어느 거리, 어느, 어느 구역 했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활성화된다,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는 연관관계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지역에서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렇게 우리가 가셔가지고 확인조차도 안 해 보고 그냥 시민들의 요구만 계속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곳에 너무 투자가 되다 보면 또 안 되는 곳에 있어서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설치를 해야지 지금 우리 젊음의 거리는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거의 10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또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표적 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곳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증산이나 물금 저런 데는 정말 신도시가 가장 최근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과잉공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아예 입주조차도 되지 않고 공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가기가 무섭다. 가장 최근에 신도시인데도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쪽은 어떤 게 먼저 돼야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관여를 해서 또 이끌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주민들께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시민들이 나서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렇게 활동은 할 수 있으나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기는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데를 둘러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석계산단, 거기에 보면 그게 수해복구인지 하자복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수해복구로 올렸지 않습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앞에 설명을 내가 과장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좀 추후적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여기에 보면 본예산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우리가 올릴 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만 대충 보지 마시고 앞으로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좀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이번에 공사 끝나면 다음에는 크게 수해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지금 작년과 같이 그런, 200년 빈도의 어떤 강우가 있을 때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우리가 이게 어차피 인장력이 약해 가지고 지금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산단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는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장력이 지금, 우리가 몇 톤,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만.

종희

이종희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우리 이것.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원주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인장력 검사를 할 때 보통 몇 톤 하죠?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인장력 검사는 지금 안에 있는 인장력들이 위치에 따라 30톤짜리 있고 40톤짜리 있고 50톤짜리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앵커가 박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검사는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라도 앞으로 또 어떻게 비가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이 검사를 할 용역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수해복구용역을 하면서 일부 부분은 검사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 시에 인장력이, 안에 앵커가 박힌 게 좀 변형이 됐다든지 이러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인장력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번 수해복구는 보니까 이게 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그때 보니까 278mm나 내렸거든요, 비가. 그러니까 수해복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제 다음에 이런 비가 또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런 사태가 생기면 지금 우리가 석계산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90억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90억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

임원주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가로등유지관리, 여기에 보시면 남부동 611 외 1개소 경관조명은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 그러면 하나에 설치공사 2개소로 해서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밑에는 실시설계용역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잡겠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젊음의 거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꾸밀지, 그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더 우리 특화거리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안에는 이미 빛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가들이 거의 다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어떻게, 경관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너무 과다투입도 사실은 과유불급이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올라온 겁니까?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건의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건의사항, 예, 우선 알겠습니다. 건의사항도 우선순위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문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현재 드러나는 피해보다 또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구행민 팀장. 하천시설에 박필곤 팀장. 하천관리에 신중기 팀장. 수변공원에 방정희 팀장.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6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서 356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에 세출, 357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하천준설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만 있으면 올해 다, 1억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같이 준설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하천이 완벽하게 전부 다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제일 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비 오고 나 가지고 모든 하천이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많이 쌓여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쌓이고 조금 위험한 데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이 깨끗하게, 몇 군데가 아직 하다 말아 놓으니까 그것도 예산들 말씀하시거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지금 저희들 당초 3억 가지고는 10개 하천에 저희들이 5개 사업은 마무리 지었고요, 3개 사업은 3월 중에 마무리 지을 것이고 한 2개는 4월 중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지을 건데 이번에 좀 예산, 추경 확보되면 나머지 급한 부분에 한 3개 하천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특히 소토 새진흥 앞에는 하다가 말아놓으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것도 시정을 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분들이 많은 전화가, 민원이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358페이지, 359페이지 질의하실 분.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59페이지에 가산공원파크골프장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C, D구역을 추가로 건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하천지역인데요, 이런 시설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이 통상 하천구역 내에 골프장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잔디를 조성해 가지고, 다만 티박스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도 자체 내에서 하천점용관계 행정절차를 밟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은 다 합법적으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잔디광장으로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로 하는 것도 잔디광장으로서 한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이 C, D구장은 옛날에 저희들이 허가받지 않고 당초에 사용을 하다가.

미해

박미해위원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되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허가 받지 않고 C, D구장을 사용을 하다가 현재 그 부분을 사용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좀 조성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건설을 해 줄 예정이에요? 부서에서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가산공원은 기, 옛날에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었는데 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중간에?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 당시, 저도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 C, D구역을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연습용골프연습장을 사용을 하다가 그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보존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000년도에 저희들이 폴리에스테르 줄로 가지고 소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전부 다 뚝뚝 이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협회에서 그때 대모도 하러 오셔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협회 분들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C, D구장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가야진사 있는데 거기에 지금 9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8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C, D구장 구역만 지금 예산을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합법적으로 제도 안에서 어떤 시설들을 해서 사용을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어쨌든, 그 협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중지를 시키고 원래의 취지대로 하천변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다시 풀어주는 차원에서 지금 다시 이 파크골프장을, 다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끊임없이 시민들은 요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법적인 틀이 아닌 예외적 사항으로서 사업을 시행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기로 끝이 나는 사항이지만 다른 부분을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이 이상 구장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이 파크골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어떤 사업들을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례를 또 남기는 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더 이상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합법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합법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해

박미해위원

합법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외부 시민들이 볼 때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아주 행정에서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충분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조례하고 아마 그 부분 같이 검토가 돼서 요금징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황산하고 똑같이 그런 그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처음 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도 사실 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박미해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나중에 보면 결국은 상북에 있는 소토 새진흥 앞에 그것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거기는 또 안 해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만일에 이렇게 했을 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그렇죠,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그런 문제가 있지 합법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계속해 줘야 될지 그거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저희들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합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어차피 친수공간도 제공을 해야 되고 합법화를 시켜 드려야 그 부분도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크게 무리가 없어서, 상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산심의 같은 문제도 우리가 어쨌든 돈을 줬을 때 정상적으로 됐으면 주는 게 괜찮은데 그런 게 염려스럽다 그거죠, 그런 문제가.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할 때까지라도 법으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추후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은 전화를 받지만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거든.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통과에 있는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박희숙 팀장님. 대중교통에 한도현 팀장님. 교통관리에 이영수 팀장님. 여객화물에 이순재 팀장님. 교통시설에 설진월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361페이지, 세입 없습니까? 세출예산에 362페이지와 36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63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개수는 지금, 위치는 대강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온열의자 설치는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한 사항이고 지금 설치는 11개소 정류소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 물금읍 지역에 4군데, 상북에 4군데, 동면에 1군데, 중앙, 양주 각각 1군데, 서창동, 웅상 쪽에 2군데 이런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것은 할 적에는 많이 이용하는 자리.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용객이 많은 자리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많은 자리를 했겠죠, 그죠?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온열의자는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다, 관리를. 온열의자는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은 방풍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온열의자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온열의자는 설치된 채로 계속 유지관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관리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철거하지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이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이 자체에서 전기가 유입돼서 자체 발열하는 형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굳이 여름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철거를 하기 어려운 가요?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온도 기준으로 해서, 히터 온도를 기준으로 해 놓으면 전원이 차단되도록 그리 해 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차단되는데 보통 적어도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철거가 어렵습니까? 철거하는 게 그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시설이 좀, 철거하고 설치하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고정해 놓으면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364페이지와 36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65페이지에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교통카드 지급이 있는데 작년 2020년도에 양산시에서는 몇 분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셨나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작년에는 3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반납된 인원은 초과로 114명이 더 초과 발생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지급을 했습니까? 교통카드를?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분들은 작년에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기 접수가 됐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할 때 그해에만 한번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안 하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안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1회에 한해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500명, 작년 포함 올해 예상인원 400명 해서 500명 예상을 하신 겁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다방동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2억 5,000여 만 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이 내용은 문화재발굴 조사용역 건입니다. 각종 대형사업이나 공사장에서는 문화재를 조사해 가지고 선제 조사결과에서 일부 문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문화재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공영차고지 거기에 조성 당시에, 조성하려고 계획 당시에 실시설계용역 안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양산시에, 어떻게 보면 들리는 말로는 양산시 전체가 문화재다. 우리 사송신도시 같은 경우도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됐었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방동 폐총 관련해서도 지금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다면 처음에 이 지역 자체도 실시설계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켰었더라면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본예산에 준비를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전에 그게 체크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체크가 안 된 상태라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용역이 끝나야지만 공사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셨는지.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다행히 이번에 기초조사사항에서 문화재 발굴된 지형이 아주 협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600평 정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늦춰지더라도 지금 주차장 건설하는데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문화재 발굴 용역은 올 6월달에 마무리할 겁니다. 6월 이전에 마무리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두 달 정도면 다 끝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급하게 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려다보니까 조금 부서에서도 마음 적으로도 좀 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66페이지, 없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첫 번째, 물금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본예산 올라올 때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별 문제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1억 2,000이 추가보상비로 올라왔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때 문제없다, 보상액이 충분하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당시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 3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2월 경에 LH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당 94만 6,000이 나와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전에 지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일단 예측을 잘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예측한 기간하고 6개월이 채 넘어가지 않는 시점이고요, 그 LH하고는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50%를 증액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