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팀장님과 문화예술재단의 경영지원부장님, 차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액 증액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20조,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출연계획안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출연금액을 28억 1200만 원으로 하였으나 이번에 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0억 7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로는 공연일정 및 규모 확대에 따른 공연비용 증가가 2억 4800만 원, 다음 페이지 재단 20주년 기념행사 비용이 1300만 원 증가하여 총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일정과 공연 규모가 확대된 사유로는 거제예술회관 대극장 무대 공사가 당초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공연일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재단 20주년을 기해서 공연 내용도 확대해서 공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2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 설립 20주년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기념행사비가 13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증액 출연할 예산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서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출연은 가능합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규모는 28억 1200만 원이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 일정이 202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획공연을 확대하고 재단설립 20주년 기념을 위한 행사 및 기획공연 등을 위한 비용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해 재단설립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기회를 확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내년인가 하반기에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왜 당겼습니까? 당긴 이유가 뭐였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올 3월 정도 저희가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사실 다 하려고 했는데 이 공사가 일반 건축이나 토목공사와 달리 무대공사가 되다 보니 계약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절차가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7월 중에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계약했을 때 들어가는 무대공사의 설비 자재가 독일산이나 이런 외제 자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수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산 자재가 들어오는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린다고 해서 공사기간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긴 거네요?

아니요, 늦춘 거죠. 내년으로 공사기간을.

그게 발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가 올해 연중 무대가 가동된다는 가정 하에 기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극장 공사, 후내년에 소극장 공사로 인해서 다소 줄어들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대극장, 소극장이 다 가동될 때는 이것보다는 규모를 키우면 키웠지 적지는 않을 거고 이 기준 이상으로 공연 기획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92억 원 정도, 공사비용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외국에서 자재가 오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는가 모르겠네?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그러면 10개월 걸린다, 그죠?

예.

그러면 10개월 동안 공연도 못하고.

대극장은 쉬어야 되고 소극장 위주로 빠듯하게 가능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네, 10개월 간. 그죠?

예.

10개월 더 걸릴 수도 있다, 그죠?

아니요, 저희가 최대한 12개월 안에. 지금은 계약이 되고 나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기 때문에 최대한 10월까지는 해달라고 할 거고요. 그게 최고 맥시멈으로 잡은 게 12월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설립 20주년 기획하고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사계획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기념행사 비용을 한 500만 원 정도 기획해서 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홍보기념품 제작해서, 당초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한 33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일정 부분 기 반영된 예산을 활용하라고 그러고 최소한으로 해서 행사비 500만 원하고 홍보영상 제작이 한 300만 원, 그 외 기념품이나 홍보비용으로 해서 총 1300만 원만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규모에 비해서 13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일반 행사홍보비에 기 편성된 예산, 홍보비용 이런 거는 최대한 활용하라고 행사비용만 하다 보니까 13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