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새로 오신 팀장님도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지 관련해서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선제적 투자유치’ 거제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앞으로 투자유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령도 나왔고요.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다각도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부분이 될 사업으로 각종 규제 특례라든지 세제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얌테이블 관련해서 지난 감사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장된 만큼 6개월 연장 이후에 단순히 연장, 연장, 연장선이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 연장이 되었지만 6개월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또 안 된다면 6개월 이후에는 단순히 또 연장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 초에 보고를 할 때 2022년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해서 확정 토지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충족을 위한 토지 협의가 약 36.4%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의요건 충족 후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입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2페이지에 밑에서 2022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 제출이 된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