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리추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감액된 부분을 인정을 안 할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당신네들이 너무 루즈하게 좀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 편성의 어떤 신중성?

그런 걸 하지 않고 대략, 대강 잡아놓고 4회 추경 때 이거를 또 감액을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의회에서 감액을 안 해 줄 경우 이 금액은 불용 처리가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4월이나 5월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이 돈을 다시 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행부, 물론 공무원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4회 추경 때 무조건 감액시키고 그거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심의 의결이 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