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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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임팩트 있게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1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거제 고현시장 야시장 재개장 등 야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올해 판매 목표액은 선년보다 100억 원 증액된 1600억 원으로 모바일 10% 할인 1400억 원, 지류 5% 할인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판매액 780억 9900만 원으로 49%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을 제안함에 따라 시민과 가맹점에 충분한 홍보를 거쳐 하반기 내에 상품권 사용처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 및 사업보조입니다. 소상공인 민원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운영지원 컨설팅, 정책자금 등에 관한 민원 상담과 온라인 마케팅 코칭 서비스 등 역량강화 교육함에 따른 사업비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업체당 5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규모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204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지원 12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591개 업체에 융자금 172억 원, 2차 보전금 4억 원 지원 중입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230개 업체 중 6월 말 현재 134개 업체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포기자 및 기한 내 사업 미완료자 발생 시 기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사업재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6월 말 현재 1,166개소 1억 4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총 111개소로 금년 상반기에 신규 5개소 발굴과 인증사회적기업, 재지정 마을기업으로 각 1개소가 도약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연 2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해서 5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지원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과 성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 3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설비 247개소 설치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 중에 있고 8월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서민층 에너지 시설개선 및 지원입니다. 서민층의 노후·불량 전기·가스시설 개선 및 냉·난방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 6월 말 현재 56.58%입니다. 올해 경제성 미달지역 보조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으로 옥포동과 고현동에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경남에너지 측과 지속 협의하여 관로매설을 앞당기고 시설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옥포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400m와 고현로11길 도시재생구역 410m를 대상으로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17억 3500만 원과 25억 4800만 원입니다. 국산초등학교 통학로는 내년 4월에, 고현 도시재생구역은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추진입니다. 발전소 추진 및 사업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의 경영 여건 악화로 단독사업에서 공동 추진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금년 8월 중순 SPC를 구성하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향후계획에는 재검토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포국제시장 야시장 활성화 방안 계획을 우리가 상인회 측으로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사업계획이 너무 미진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뭐냐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광주 최대의 야시장 축제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조대용위원

야시장을 계획을 했거나 야시장을 하려고 했으면 전국에 우리 야시장이 어디, 어디가 제일 크게 하고 나름대로 히트를 치는지 한번쯤 방문을 하셔서 지금 여기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광주 이거는 문화, 예술, 웬만한 버스킹 공연부터 플리마켓 다양한 먹거리 판매부터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크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게 이제 관광상품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게 재검토를 하실 때 꼭 한번 답사를 가셔서 지금 옥수동 같은 경우는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재검토 떨어지고 하면 상권이 안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꼭 좀 한번 전국에 어디 야시장이 제일 잘 되는지 몇 군데 정도는 가셔서 벤치마킹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이제 옥포까지 들어왔네요? 단독주택하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정도. 아주동도 계획이 있습니까? 옥포 옆이니까, 아주동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주동은 24년도 옥포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계획은 있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가스 업체들이 내는 금액하고 도시가스보다, 도시가스가 더 비싸다. 내지는 도시가스 업체는 이 공사를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가스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저기 시골까지도 다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이거 한번 꼭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셔서 특별한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6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예전에 80% 지원하다가 70%로 줄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줄인 게 아니고 도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에.

김영규위원

도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우리가 1.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도 비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겁니까? 이거는 금액이 늘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도비, 시비 매칭 50대 50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김영규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 이거는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내시가 초기에는 6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 도비가 1200만 원 배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김영규위원

이게 전체 추진현황에 보면 원래 30개소 선정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15개 선정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 비용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2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15개소만 선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주로 디지털 기기가 어떤 겁니까? 키오스크나 이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스마트 오더 같은 그런 겁니다. 요즘 가게에 대부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육성 이렇게 돼서 예년 자료하고 이게 시점마다 개수가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22년도 9월에 전체 112개고 인증이 3개, 예비가 22개, 사회적이 11개, 일반이 62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근데 23년도 5월인데.

그게 도약을 못 하고 만료가 되고 하니까, 지정일이 만료가 되고 하니까 빠져나가는 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비가 많이 줄었네요. 5개 정도가 줄었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여름이고 겨울이 또 올 거고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자료 대비해서 밑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부터 해서 에너지효율(난방) 개선사업까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에서부터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까지 도비로 주로 하는 거고 그 밑의 내용은 국비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해구호기금 지원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23가구에 5만 원씩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에너지 바우처하고 우리가 등유 바우처하고 연탄 쿠폰 대상으로 할 거다, 예전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올 연말에도 분명히 에너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공기관 위탁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국가 시행하는 거는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협업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여름철, 겨울철에 전기 문제나 기타 에너지 문제로 이상이 없게끔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2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3월 말 기준 보급이 55.7%인데 작년도 22년도 9월에 56.1%였거든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현재 3월 기준은 10만 3,702세대고 그다음에 9월 기준은 10만 3,461세대인데 물론 기준으로 하지만 전체 공급배관이 됐던 게 5만 8,028개에서 5만 7,744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관리를 하셔야 데이터를 공신력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데이터 관리를 한번 더 내시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이후에 향후계획에 우리가 사업 입찰을 6월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입찰이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입찰공고를 했고 8월에 낙찰자 결정이 될 겁니다.

김영규위원

8월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8월 중순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중묘지 이장이라든지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부지조성은 낙찰자 결정해서 SPC가 구성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건 지금 문중묘지 이장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4페이지, 향후계획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작년에 한 700여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1000만 원 넘게 내려오거든요.

신금자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없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는 700만 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13페이지에 보면 30억 원 이상은, 매출 오른 곳 있잖아요. 그게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56개소입니다. 지금 우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편 시기를 이용자들이나 가맹점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7월까지 다 완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추석 연휴 때까지는 일단은.

신금자위원

신현농협에도 받고 생각지도 못 했는데 근데 매출이 많잖아요,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거를 막게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권을 쓰게끔 해서 취지가 그렇는데 지금 조금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지는 것 같고 또 150군데나 파악이 된다면.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주유소 같은 데도 많고.

신금자위원

주유소는 일반 시민들이 해봐야 5만 원, 10만 원이고 한 번 넣을 때 그리 많지는 않은데 농협 같은 데는 우리가 상품권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150군데 리스트를 한번 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김영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보급률이 현재 56.58%이면 전국 평균으로는 우리가 몇 % 정도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도내 평균이 한 77%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전국 평균은 모르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는 우리가 시에서 노력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로. ‘왜 우리는 도시가스 안 해주노?’ 이런 거. 그래서 보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도 77%인데 우리는 많이 낮잖아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시가 도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 공급불가 지역이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 보면, 경남에너지에서 보면 자기들 수익성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비 적게 들고 수익이 올라올 데를 선정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시급한 데 먼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고현에 신진칼라. 미안합니다. 고현에 신진칼라에서 해남정비 방향 아시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 도시가스가 계룡빌라입니까? 신진칼라 마주보는 쪽에. 거기까지는 들어왔는데 그 아래쪽 라인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수차례 이야기를, 이형운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야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고현시장 버스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하신 2017년도에 제주 서귀포 올레시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주차장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기억납니다. 같이 갔죠.

김두호위원

예, 같이 가셨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올레시장에도 관광버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 의회에서, 경관위에서 갔을 때 숙소하고 올레시장이 가까워서 나가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천막 형태로 야시장을 그때 당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관광객이 안 와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아예 그냥 야시장으로 고정 구조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주에 이중섭 거리하고 올레시장 밑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서 거기로 유도를 하고 있답니다. 바로 길 건너편 그쪽에 우리 숙소 한 데 그 위쪽으로 해서 무료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야시장 형태로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공간들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바짝 붙여서 못 했습니까? 붙여서 하면 버스도 들어오고 회전반경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죠?’ 했는데 여기 보면 캐노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장에 이분들이 반대를 하셨대요. 자기들이 이 공간을 쓰니까 이쪽으로 붙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거를 야시장 형태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현시장 버스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가 댈 수 있는 높이까지 확보하고 그 위를 오히려 우리 초장집, 활어 초장집 형태로 그쪽으로 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활용방법은 두 가지로 봅니다. 초장집이 들어오면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주간에는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야간에는 초장집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차를 대게 해주고, 주변에 상인들도.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그 밑을 비가 가려진 형태로 되니까 야시장을 추가로 개설 요구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형태, 전통시장과 관련된 쪽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제일 활성화되어있는 데는 동문시장 그다음에 서귀포 올레시장 이런 시장일 텐데 그 큰 관광지에도 코로나 여파로 관광버스가 안 들어와서 버스 주차장에 야시장을 개설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이런저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분들께서도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우려하시니까 어차피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앞으로 해수 공급라인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활어 판매하는 곳 하고 거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시장이나 거제에 횟집들이 살려고 그러면 우리 고현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태양광 설비 있는 쪽 말고 남아있는 쪽에 필로티 형태로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위에 초장집 형태로 개설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남아있는 고현시장 주차장 앞에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현시장에 방문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앞쪽에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야시장에 놓고 하는 그 공간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증설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입구 진입로?

김두호위원

입구 쪽, 기존에 우리 옛날에 주차장 있던 곳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옛날 농민회관 자리죠. 그 자리까지 증축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 밑에 공간이 비를 안 맞게 되기 때문에 행사나 이럴 때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야시장 관련해서도 지붕을 덮기는 덮었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인프라 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 디지털 기기 구입비, 디지털 기기라고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나 스마트 오더 같은 그런 겁니다. 요즘 알바 쓰는 비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문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우리 야시장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방문객 카운팅이나 매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어이구야, 사람 많네. 장사 잘 되네.’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객관적 수치로 관리가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매대가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수입이 카운팅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분들 싫어하시겠지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그 인근은.

이태열위원장

장승포차는 자기들 매출 노출되는 거 싫어하신다고 하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렇고 그럼 여기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기본 카운팅은 돼야 나중에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수평전개가 가능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상품권 사용처가 30억 원 미만으로, 매출 3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얼마나 어떤 매장들이 현재 등록이 됐다가 빠지는 매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56개가 빠집니다. 주로 마트나 주유소 그런 데가 빠집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겠다, 그죠? 불편함이 좀 있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불편하고 또 그분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2023년도에 1,200kW 322가구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 그거는 이게 지금까지 성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올해 그거입니까? 올해는 지금 된 거 보니까 835kW에 247가구로 사업량이 대폭 줄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그 이전에 3년 정도 연속으로 했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태열위원장

공모 탈락분이 빠진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상반기 용량이 많은데 거기가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 업무보고 때도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올해 이거를 보니까 총사업이 10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보고할 때 개별 사업을 포함을 안 시켜서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가 빼고 보고한 거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부분은 국가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태열위원장

국가 직접 시행이 4개나 되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거를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추진 이거도 계속 한국서부발전이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올해인지 작년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서부발전이 공기업 경영평가해서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A, 우수등급을 받았던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발전공기업들은 사실은 한전은 적자이지만.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서부발전이 유일하게 A등급, 우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SPC까지 해서 하는 게 참. 그거 하는 바람에 늦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진짜 어렵기는 어렵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쪽 담당 본부장하고 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들 의견이 어렵다고 나와서.

이태열위원장

경영 우수 A등급 받았는데 어렵다고 하면 C등급, D등급들은 당장 내일 망하겠는데. 할 의지가 있기는 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경영 핑계대고 안 할 마음이 아니고 할 마음은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거 경영평가를 할 때 대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A등급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조금 독려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서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조선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운영자금을 신규 171개, 연장 96개 업체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대출 400억 원을 실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한내협동화단지 급수관로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내협동화단지 안벽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에서 7~8월 중에 업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신규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9월까지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유급휴가 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사업주 부담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432명입니다. 8월부터는 내년도 훈련 수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삼성과 한화오션 양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게 각각 3억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능포아파트 100호실을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장기근속 프로그램으로 2년 근속할 경우에 임차료 240만 원 환급과 근속축하금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거제시 부담분 1억 4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거제대학교에 3억 원, 거제공고와 경남산업고에 각각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3페이지 노동자 복지와 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모범노동자 문화체험 연수 지원, 공인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무상담 실시,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정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1%입니다. 8월에 준공해서 10월 중에 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내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외국인노동자 지원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친선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적혀있는 초기정책 지원을 위해서 하는 한글 교육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지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모사업으로 경쟁을 뚫고 대우병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센터 위치를 아마 조만간 확정할 것 같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 설치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확보된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입니다. 특구는 작년 9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구 사업은 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시스템과 기자재 탑재 선박 해상실증하는 사업으로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도비와 민간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해상실증 선박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으로 해상실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9페이지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9월 중에 센터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해상태양광 실증사업입니다. 해상태양공 실증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실증 중입니다. 해역 이용 협의 점검 및 결과를 공유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분야 드론 촬영 지원과 청소년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관내 드론 동호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고 초등학교 드론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에 외국인 선주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는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9월 중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10월에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여행을 준비 중에 있고 11월에는 선주사 가족초청 문화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선주사 소그룹 모임 행사와 환영 행사는 협조 요청과 신청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제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님하고 미팅 한번 했습니까?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학교 방문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선산업을 제외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먹거리는 앞으로 관광, 해양,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거제대학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학과가 지금 우리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지도자 배출을 못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거제대학의 생각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표가 나는 게 없습니다. 거제대학에서 뭘 하겠다, 언론에 난 것도 없고 그래서 한번 관광학과나 해양스포츠, 레저스포츠 그다음에 푸드 쪽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물론, 사립대학이니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생하는 입장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들이 알아서하고 그 외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잘하고 계시고 혹시 리모델링은 이게 신축이 아니라서 예비준공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 하고 왔습니다.

조대용위원

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준공 한 달 전에 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거를 알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비준공검사는.

조대용위원

지역구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번 따로 일정을 잡아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부실이 없는지 요즘 하도 비 샌다, 건물 크랙 간다. 지금 너무 거제시가 브랜드 가치가, 하여튼 저는 조금 그렇는데. 또 민주노총 거제시지부에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되거든요.

조대용위원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죠, 이걸?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YWCA에서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어플라이를 민주노총밖에 안 왔나 보네요? 단독으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조대용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글쎄요, 관내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많지 않고 노동회관이다 보니까 민노총이라든지 노총이 있는 데서 전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현재 대우병원이 픽스가 됐네요? 결정이 돼서 이거를 어디 임대해서, 어디 쪽에 임대해서 합니까? 병원 안에서 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운영기관인 대우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건데 고현 쪽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3억 9000만 원 해서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의료용품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넉넉하게 해놨는데 조금 제한이 따라서.

조대용위원

알겠는데요. 고현이 아니고 이게 대우병원에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병원은 대우병원이지만 거기는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대우병원이고 지금 한화가 인수를 해서 옥포나 아주 쪽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노동자가 타깃이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래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은 데가, 단지가 많은 데가 연초, 사등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고현 쪽도.

조대용위원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건강은 재활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해당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업 트라우마는 정신과나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을 건데, 분명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상담사가 있죠, 전문 상담사가.

조대용위원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끝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 관련해서는 이미혜 팀장님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뒤에 외국인 선주사 지원사업은 이봉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충분하게 잘 검토해서 지금 우리는 사천에 모든 에어에 관계된, 공중에 관계된 것은 사천에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하고 파트너를 하든 부산 쪽에 발목을 잡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룸에서 충분한 대화를 했으니까 그거 선점 안 하면 우리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2페이지에 조 위원이 지적한 건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거제대학에 관광과를 거제시에서 추진해서 신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광과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문제는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포인트를 잡아서 거제대학 방문했을 때 그때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했다, 했는데 왜 없앴냐, 이유가 뭔지.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갈 길이 관광이잖아요, 알다시피 여러 가지로. 근데 왜 없앴는지도 모르겠고 필요한 건데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신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는 하도 힘들어서 거제시의회에서 추진해서 관광과를 있게끔 했는데도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런 거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거제시에서 중학교 타깃으로 청소년들하고 해서 드론을 교육하려고 한다,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현재 하고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외부에서 다 성인들이 많이 해요. 외부에서는 성인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성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드론 동호회하고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드론을 가진, 현재 활용하는 동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분들하고 모아서 언제 하겠다, 이거보다도 7월에서 12월에 하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빨리 동호회를 먼저 만나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고 지금 드론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해주시고 동호인들을 만나보세요. 그게 답인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 운영자금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1년에 총 80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고 상반기 400억 원, 하반기 400억 원. 한 기업한테 최고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적격심사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은행에 넘기고 은행에서 보증서 끊어온 거 확인해서 대출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자 중에 3%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우리가 23년도 1월부터인데 그 이전에도 계속해온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장지원이 돼서 나머지 96개 업체가 이렇게 결정금액은 이만큼이 돼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혹시 연장지원의 조건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조선산업이 한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어서, 해소해드리려고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죠, 1년 단위로 해서.

김영규위원

특별한 조건은 없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은행에서 어느 정도 담보라든지 보증서가 있어서, 보증서도 보증해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내로 하면 그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소규모 환경개선 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도비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옆에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22년도 12월에 도비 확정이 됐다고 이러면서 24년도 2월에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시비 매칭한 게 1억 원 좀 넘고요.

김영규위원

나머지 비용이 그렇게 되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나머지 시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한내 쪽에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성내는 착공하고 있고.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게 조선업 지원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제시의 역할이나 의미가 불분명하다. 공모를 가져와서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것은 지원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역할이나 거제시의 의미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부분에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 여부를 또 홍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뒤쪽에 5번, 6번, 7번 쪽에 직업훈련 장려금이라든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이라든지 뿌리산업특화단지 이번에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제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충분히 우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부분이 사실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경하실 때 그런 것도 넣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서 32페이지에는 쭉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하고도 관련해서 이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겠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그러면 4억 6000만 원이 전체 시비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전체 시비이고 자료를 나중에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우리가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설계도서하고 시방서대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관계 건축과하고 감리사하고 다 모여서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시공 여부, 한 달 이후에 가능한지 시공 여부하고 실제로 설계도서하고 시방도서대로 했는데 미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37페이지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건강센터 관련해서 우리 지방비가 3억 9000만 원인데 이거는 시비가 얼마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거는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우병원과 세 사람에서 협의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김영규위원

예전에 보고 할 때는 분소로,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에 분소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안으로 안 되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설명이 복잡한데요.

김영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영규위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관련해서 후속사업 추진이라고 마지막에 향후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거제시의 역할이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면 관리 포인트가 별도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데 이게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담아놨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관련해서 중간에 추진현황에 보면 22년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에 조건부로 승인이 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내용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고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선주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금 하반기인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주사와 함께하는 역사여행 같은 경우에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여기에 결과가 조선업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 도로변에 중요한 사거리 이런 데 다 정치 현수막이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를 할게요. 보면 현수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해서 사업비 622억 확정, 이렇게 현수막 있는 거 보셨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워낙 저는 항상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622억 원 확정 저게 어떻게 나온 예산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2월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사업은 꾸러미는 하나인데 안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하나는 소부재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짓는 것은 250억 원, 그거는 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부지 빼고 250억 원. 우리가 보고 드릴 때 국비 100억 원하고 지방비 150억 원에서 도 75억 원, 우리 시가 75억 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R&D(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는 매칭이 3대 7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5대 5 하는 조건으로 R&D는 우리가 못하겠다, 도에서 다 대라고 해서 우리 부담이 없는 걸로 해서 나갔습니다. 622억 원이라는 것은 아마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포함시켜서 622억 원이 된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만한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하고 이게 다 순수한 국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622억 원이 도대체 어떻게 된 그거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온전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금방 말씀을 하셔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해서 저희가 2월 23일에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네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75억 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5년을 나눠서 하실 거라 했는데 그러면 이게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1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당초에 5월에 개최하기로 되어있었거든요. 5월에 되면 우리가 한 9월에 추경에 편성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투자심사가 8월이네요. 8월에 하기 때문에 예산 9월에 힘들 것 같고 추경에 한다면 결산추경쯤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결산추경에 가능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이 사업이 이월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국·도비가 투입될 때 우리도 같이 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상을 아마 연말쯤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뿌리산업특화단지 해서 11억 1000만 원 가지고 개선사업하고 장기근속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다 가능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공모를 해서 된 거고요. 빨리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아마 한화오션 내부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100호실 정도의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2년 근속 임차료 환급도 해줘야 되고 또 근속축하금도 있고 그렇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 임차료는 본인이 냈던 것을 도로 받아간다는 것이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환급해 주는 거고 원청에서 60만 원 거기 얹혀서 30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다 가능한지, 이 예산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해상태양광 실증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다음에 무인비행장치 이거 보면 다 청소년 초·중학생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드론 교육이잖아요? 이게 나는 과연 조선지원과하고 이게 맞는 사업인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 에너지팀에서 오히려 실증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한 대로 실제로 사업을 해서 잘 되는지 그런 게 실증사업인데 오히려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드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거제 메이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주로 이거 관련해서 많은 교육을 하거든요. 이게 신산업 지원해서 조선지원과하고 맞는지 제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해상태양광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작품은 아니고 만약에 완전하게 여러 조건에서 해상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특별한 환경에서 실증을 해서 상품이 된다면 에너지 쪽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실제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전력량이 얼마만큼 생산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가능하다고 싶을 때 에너지화 되지 않을까.

박명옥위원

그런 계획으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럴 것 같고요. 무인비행장치는 사실 우리가 신산업팀에 드론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조직 내부에 협조 요청이 올 때 나가서 하는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청소년들한테 시각도 넓혀주고 이런 산업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되게 좋은 거예요, 반응이, 학교에 갔는데. 근데 신청은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추가 없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3쪽에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4월 3일에 착수, 1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중간보고회도 9월에 할 거라서 그때는 위원님들 다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9월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4쪽에 추진현황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700만 원으로 해서 노사민정 정책간담회를 이 보조금으로 정책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릴 때 이 내용으로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노정 협의 간담회, 노정 협의 간담회가 우리 상반기에 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정 협의 간담회를, 상견례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시장님이랑 관련 부서장님이랑 해서 한 번 했고 그 이후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노정협의회 참석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시장님하고 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정협의회에서 13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견례 할 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대상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 민주노총에서 왔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밑에 기구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해당되는 버스, 웰리브, 각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간담회를 한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건별로 그때는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노동조합에의미 있는 대표들께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해소할 수 있는 해법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참 맞다, 이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시가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을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특히,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되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잘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정협의회도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 현안에 대한 청취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현안들을 조금 더 사회적 대화나 합의를 위해서 노사정과 함께 하는 그런 테이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통실에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는 노조 그다음에 대우조선노조라든지 민주노총 관계자 그다음에 협력사 협의회, 양대 조선소에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질만한 인물들도 참석했고요.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안이 되어지고 논란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께서도 집행부 의견도 내셨고 어느 정도 오해도 불식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테이블이 노사민정 테이블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 이런 부분은 노조의 책임도 있고 대표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시장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례화한다면 노사민정 테이블을 온전히 복귀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감안해 주세요,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저도. 아까 박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그게 림스(RIMS 중소조선연구원)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중소조선연구원.

이태열위원장

그게 264억 원, 358억 원 이래서 62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시비 75억 원 중에서 9억 원이 더 증액된 것은 땅값이라고 보면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땅값이고요. 당초 계획하고 조금 금액이 바뀐 게.

이태열위원장

중요한 거는 아니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땅값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최초 보고받을 때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 시비로 전체 조선업 적용되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고 의원들 전체적인 100%로 동의했던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어떤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 이게 622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굉장한, 거제시든 경남도든 굉장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이 사업이 발표가 나서 그 이후를 보면 거제시는 지역의 국회의원 서포트해주는 하부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622억 원짜리 사업이면 대단한 공모이고 성과인데 그러면 거제시도 플래카드 내서 뭘 하든지 아니면, 보고 있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온갖 지금 확정, 확정, 확정, 확정,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가 달리니까 거제시는 뭐합니까, 그러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현수막 못 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시가 했다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언론보도 자료는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특교는 정부에서 의원님들한테 50억 원씩, 30억 원씩 내려준다고 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야 상관없지만 이거는 경남도와 거제시가 다 같이 조선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한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좋아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사실 혜택을 보면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대부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한화오션에서도 4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삼성도 이런 사업을 신청은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는 있는데 근데 삼성은 신청 안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삼성은 신청을 안 했다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 했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컨설팅을 사전에 받거든요. 이런 사업이 컨설팅할 때 선정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 때 들어가는데 삼성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컨설팅은 같이 가고 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은 준비하더라도 거제시하고 협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합니다. 컨설팅 받을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참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삼성에서도 조선지원과에서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삼성에서는 모종의 뭔가를 하고 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 번 다녀가셨고 컨설팅도 한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제가 삼성 안에 보니까 공정 지연이 2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을 끌어오기가 바쁘고 정규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휴가 때 무조건 5일 이상 일하라고 했다던데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 앞 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 다른 사람을, 이거는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이고 사람을 당겨오는 사업 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장님이 국회의원하고 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국회의원만 지원한다, 저는 그런 거는.

이태열위원장

그런 뜻이 아닌데.

양태석위원

그런 거는 조금 저도 듣기 불편했습니다. 저도 거제시를 위해서 다들 힘 쓰고 있는데 그것도 다 거제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일자리창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고용지원입니다. 경상남도가 거제시,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 5000만 원이고 거제시 부담금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이고 사업내용은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도약 장려금, 채용예정자 훈련사업,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입니다. 추진률로는 내일채움공제는 100%를 달성했고요.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37%, 채용예정자 훈련사업은 49%, 숙련퇴직자 재취업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이고 거제시 부담금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선업 특화 전문 취업지원과 조선업 취업 정착금, 플러스 일자리 사업 연계, 조선업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51페이지 도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전액 2억 원이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기업이 현재 선정되어서 27개 사에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153명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임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공모사업으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고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로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70명에게 월 30만 원 이주정착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목표인원은 70명인데 현재 지원인원은 2명이고 추진율은 2.8%입니다. 시기별로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2~4회차를 계속해서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지원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은 지금 1분기 수강인원이 195명에 취업인원 140명, 취업률은 88%입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22개 과정에 45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올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조선업 취업희망자입니다. 조선업 인력양성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한 자에 대해서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라서 채용지원금은 내년 초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일자리사업은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원인원 75명인데 현재 1차로 40명이 선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9월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내 거주·재직 중인 18세~39세 41명에게 청년하고 경상남도와 시군이 매월 40만 원 적립 후에 2년 만기 시에 청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5페이지 청년의 지역정착 및 자기성장 지원입니다. 밑에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월세지원은 6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했고 7월에는 심사 및 선정 후에 8월에서 12월까지 월세 지급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 거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운영은 3월에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고 5월에 1기 12명 참여 청년을 모집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향후에 3기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청년 아카데미 운영은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어서 청년센터 이룸에서 라이브커머스 기본·심화교육 및 컨설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 커뮤니티 공간 ‘청춘다락’에서는 3개 프로그램에 6기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10명이 들어가 있고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을 심의하고 있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25명이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청년 의견수렴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주간행사는 올해 9월 16일에 체육관 주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초청강연과 소통·참여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부대행사 등이 있으며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 8명으로 거제시 청년주간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고 행사 용역대행업체와 같이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청년주간추진기획단 간담회를 개최했고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도 개최했습니다. 7월 3일에 행사 용역업체와 청년주간추진기획단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행사 추진방향을 의논하였습니다. 58페이지 아주·옥포 권역 청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인 청년문화공간 대폭 확대 사업의 추진 일환입니다. 아주·옥포 지역은 저희 시 청년 인구의 2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2층이며 규모는 200.6m²이며 시설이랑 설치하는 데 8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지원센터로 청년정책 안내와 일자리 상담, 청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공간 등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청년 지역정착 창업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은 지난 4월에 창업 교육을 40시간 실시하였고 초기 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심사해서 8명을 선정했습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은 2년 차 청년 채용 사업장 8개소에 인건비와 역량개발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4월에 5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일정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실시 및 초기 사업비 및 청년 인건비·역량개발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0페이지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거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거제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잠재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창업가 육성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예비 창업자 2명과 7년 미만 창업자 3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엑셀러레이팅 지원과 고객지향혁신 교육,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 디자인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최종성과 발표, 평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종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4월에 사업 참여자 모집 결과 총 33명이 신청하였고 5월에 1차 서류심사 결과 14명이 선정되고 2차 발표심사에서 예비 창업자 2명 창업기업 3명으로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12월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 한번 봅시다. 이게 일자리창출, 청년지원, 창업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자리창출 여기는 주로 안에 내용이 조선업 관련된 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앞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다른 먹거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조선업에 고용지원 달린 것이고 나머지 공공일자리나 기타 일자리지원센터는 폭넓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어쨌든 노인은 노인일자리과에서, 노인 그쪽에서 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애인은 또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장애인들은 분산돼서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큰 틀이 잘 되어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큰 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잘 안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대기업, 삼성이나 한화나 이런 데서 큰 틀에서, 조선 말고도 이 대기업들은 아시다시피 계열회사, 협력회사 많지 않습니까? 조선 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협의해서 조선이 조금 힘들더라도 다른 데서 버텨주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버틸 동안에 조선이 살아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이 조금 무너져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져버리니까. 나중에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도 내가 이런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큰 틀에서. 그리고 또 이게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이런 쪽으로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미래에 대해서 좀 보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달살기 이런 거는 저도 얼마 전에 장승포에서 모 식당에서 가니까 한달살기 팀들이 점심을 먹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물론,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로 해서 했는데 물어보니까 한달살기 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하면 좋겠고. 57페이지 봅시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초청 강연입니다. 초청 강연자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문화행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진짜 초청 강연자를 잘 섭외를 하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이 원하는 초청 강연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이쪽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하면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다 청년들이 한다고 그러면 다 떠넘기고 그거는 잘못됐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협의를 해야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초청 강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연간 운영비를 8400만 원씩 계속 준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아주 노동복지회관 2층에 안에 인테리어비 8000만 원 들여서 세팅을 새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여기는 센터장을 뽑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센터장은 안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가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연간 운영비가 수도광열비고 월세 이런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기타 그렇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인건비는 중복이니까 안 하는 거고, 그죠? 인건비도 있겠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직영으로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한 분이 여기에 파견이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니까요.

조대용위원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은 뭡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5시간인가 하루에.

조대용위원

내용이 청년정책 안내하고 일자리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 상담도 하고 일자리 연계도 시켜주고 합니다.

조대용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네트워크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사업을 업체 선정해서 하니까 그 업체가 와서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이고 사무실 관리와 일자리나 이런 거 연계시켜주고 이런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열외 공무원을 뽑는다는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죠, 우리 정원에만 포함되지 않지만 준공무원입니다, 그분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고 안착되고 이럴 경우에는 다시 정규직을 가든가 그때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대용위원

테스트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테스트는 아니지요. 시작이.

조대용위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청년센터 이룸에도 공무직 한 명이 가 계시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시작 때 전문가가 와서 좋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할 때 대우를 해주고 뭔가 전문가가 와서 이 일을 해야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전문적인 것은 지금은 필요 없고요. 일단 처음에는 사무실 운영이나 기타 이런 연계시켜주는 부분이고 나중에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시작이 반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해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3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그게 도표에 보면 사업비가 32억 원이고 지원 인원이 193명, 여기에서 지원 인원이라고 하면 32억 원에 해당하는 수혜를 보는 대상 인원을 말하는 건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모집하는 대상 인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페이지 그러면 사업비 집행현황, 대상 인원은 거제 청년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89명, 그게 100명인데 89명으로 종료된 것을 빼고는 대상 인원을 다 채웠다, 이런 내용인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요. 53쪽하고 54쪽 대상 인원에 지원 인원은 다행히 다 채워졌다. 다만,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충원을 하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채워지지 못한 경우는 다행히 없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없는 경우, 여기에 이 자료에 따르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간혹 지난해 보면 이런 사업의 경우 대상 인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빠져나간 거 충원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52쪽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인데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지금 대상 인원은 60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1년에 600명.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상반기 경우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으로 시행해서 상반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플러스 일자리 사업, 그 사업비로 지원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주십시오.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거는 우리 자체 시비로 집행한 현황만 표시한 사항이고요. 우리 이외에, 3월 외에 훈련이 된 거는 플러스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만 시비 훈련장려금 거기에 80%면 8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 3월 이후는 시비 지원 없이 다 한다, 이런 의미네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 시비에 있어서 11억 원은, 11억 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얼마가 지원되어졌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양대 조선사에 기술연수원에 수요예측 인원을 저희가 받아서 600명에 대해서 평균 우리가 교육하는 시간이 두 달 반, 2.3개월이었거든요. 그 사업비로 했을 때 80만 원 곱했을 때 이 사업비가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비를 조금 절감하려고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플러스사업에 넣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년으로 봤을 때 11억 원이었는데 3개월까지만 해서 집행금의 2억 4300만 원이어서 나머지는 예산을 다른 형태로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아마 추경에 삭감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50페이지에 사업이 총 4개인데 3개가 목표가 미달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현재 추진율이 좀 낫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연말 되면 충분히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지금 특히 숙련 퇴직자 재취업 같은 경우는 벌써 100%이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사업간 재조정 가능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게.

이태열위원장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이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다면 폭을 넓힐 수.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숙련 퇴직자는 요청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은 적의하게 조정해서 선호 사업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청년 주관 행사가 작년에는 1박 2일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똑같은데 하루짜리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박 2일보다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타임까지, 야간까지 해서 한번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박 2일은 힘들다고 하던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힘든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어차피 청년들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가족들 단위도 많이 있고 하니까 토요일에 가족 행사 겸 이렇게 나가죠.

이태열위원장

58페이지에 청년지원센터는 이룸하고 청년지원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이룸을, 공간을 확대한다는 소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룸 같은 경우에는 고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나 옥포, 장승포 이쪽 지역의 청년들이.

이태열위원장

권역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권역별로.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산업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 3000억 원 이상 목표로 하반기 경남도와 함께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녹과 얌테이블 2개 사에 5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삼녹은 6월 지투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투보조금 현장점검 후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얌테이블은 투자사업 이행 완료가 6월 말까지였지만 회사 내부사정으로 올해 12월까지 투자 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 4월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을 신설하고 공사기간과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4단계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3단계 공사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로 귀속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부서 합동점검을 이번 달 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단계 공사 공정률이 87.2%로 이달 28일까지 준공기한이지만 회사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올 하반기 도시계획관리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연말 건축허가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자체 사정으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실시협약서 변경 시 2024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기간 조건부 연장하였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추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노자산 숲길 노선변경 지정고시 되어 인허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자인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 중으로 실 착공 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5페이지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경남도 경관위원회 조건부 심의 의결과 경남도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이며 12월 건축허가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 5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방향 협의를 하였고 7월에 지세포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되면 사업시행자가 마산청에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경북 김천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단선철도로 177.9km이며 4조 8015억 원으로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거제역사 구간은 면적 약 21만m²에 역사, 주차장, 환승장, 차량기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게 되며 열차는 1일 총 18회 운행 예정입니다. 올 5월 거제역사 구간 10공구에 대해 턴키입찰 하였으나 유찰되어 8월에 기본설계용역 발주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부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3년 말 공사 착수 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우리 시 지역이 주변 개발예정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 및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3개의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역세권개발수립용역은 용역비 6억 원으로 경남도와 거제, 진주, 통영, 고성, 합천 6개 기관 공동 시행으로 올 12월 용역 완료 예정이며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용역은 용역비 5억 원으로 경남도,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4개 기관 공동 시행으로 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행인 대응전략 수립 용역은 용역비 2억 원으로 올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2022년 11월부터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올 4월 SPC 해산을 완료하였으며 더 이상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추진이 불가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곡일반산업단지는 지난 해 12월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이번 달 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이음센터 및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77억 2900만 원으로 센터 리모델링과 광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 5월 공사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월 행복 어울림센터 건립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설계용역 완료, 내년 1월 건립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은 2023년 공모 선정 목표로 올 2월 도시재생사업 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공모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7월에 다시 공모 용역사를 선정하여 내년 공모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8페이지입니다. 능포동 옥명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올해 새뜰농원 조성사업과 담장 없는 골목길 보행안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새뜰마을 사업도 8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8월에 옥명 꽃마을 문화센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어쨌든 다시 이렇게 본청으로 오셔서 일단 이거 축하를 드려야 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 팀장님들도 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손순희 과장님은 상문동장 때 제가 행사 때문에 현장도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칭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여기로 갑자기 왔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제일 큰 동에서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과에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 조성. 지금 여기 딱 좋은 말이에요. ‘찾아가는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 찾아가야 됩니다. 잘 써놨네요.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외부 기업 유치 및 관내 기업 유출 억제’ 이것도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마 김천식 과장님 때 해외 투자자를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미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호텔이 됐든 컨벤션이 됐든 정말 최고의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해외기업들, 자기가 얼마든지 컨택을 시켜줄 수 있다. 컨퍼런스를 해라, 여기서. 그니까 투자를 해줄라 하면 우리 시에서 프러포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으니, 외국 기업들이 와서 호텔이 됐든 컨벤션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양대 조선소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조선은 제가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선은 일단은 조금 두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업들, 대기업들 삼성하고 그다음에 한화 이분들 계열 회사나 혹은 협력업체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니까 이분들을 잘 프러포즈해서 조선업 외에 기업들이 들어와야, 지금 울산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SK나 에스원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화학공단, 산업공단에서 하고 있고 자동차 중공업 아닙니까. 중공업이 휘청해도 석유화학 이쪽 공단에서 버티니까 울산이 안 망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거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해금강 휴양시설, 장승포유원지 그다음에 노자산 출렁다리,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그다음에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민자사업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행정에서 이거는 해주고 싶어도 이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다음에 7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여기도 보면 그러면 2024년 12월에 만약에 입찰이 되면 2025년도부터는 설계가 보상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2025년도부터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예산이 아마 기본설계부터 먼저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한 1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2025년 되면 아마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포럼에 가보니까 2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턴키방식에서 분리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어쨌든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이거 제가 그때 포럼 때도 이야기했지만 철도 고속도로도 중요한데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그거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하늘 그다음에 국제여객터미널 그니까 가덕신공항하고 능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국제터미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자꾸 철도하고 고속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다 막히고 매진이 됐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응전략할 때.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부산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인접 지역과의 서로 경쟁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어쨌든 2030 부산엑스포 그거 지지선언하고 우리가 부산 편 좀 들고 해서 어쨌든 그게 돼야지 우리한테도 또 낙수효과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공설운동장에 다 모여서 2030 엑스포 지지선언 같은 것도 좀 하고 부산이 우리를 좋아해야 조금 떨어뜨려 줄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협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새로 오신 팀장님도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지 관련해서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찾아가는 선제적 투자유치’ 거제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앞으로 투자유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령도 나왔고요.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다각도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부분이 될 사업으로 각종 규제 특례라든지 세제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얌테이블 관련해서 지난 감사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연장된 만큼 6개월 연장 이후에 단순히 연장, 연장, 연장선이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 연장이 되었지만 6개월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또 안 된다면 6개월 이후에는 단순히 또 연장 이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 초에 보고를 할 때 2022년도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해서 확정 토지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충족을 위한 토지 협의가 약 36.4%가 확보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동의요건 충족 후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입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2페이지에 밑에서 2022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서 제출이 된 게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22년도 4월입니까, 2023년도 4월입니까, 이건? 그래서 이거 토지적성평가 기초조사서 제출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에서 변경(안)이 예전에는 9만 9,997㎡이었는데 지금 9만 2,981㎡로 변경이 됐습니다. 건축면적은 추가로 늘어났고 그리고 객실수는 336에서 326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킥오프(kick-off)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후에 진행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 같은 경우에는 행복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올 초 1월에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2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변경되는 부분이나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보완이 돼서 최종 설계 내용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지금 알고 계신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또 “전에 보여준 거하고 완전 다르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의견을 담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6월 23일인가요? 도청에서 18개 시군 관계자 참석해서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에 보니까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회의하고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도에서는, 이게 아마 법정 용역은 아니고 도에서 현재 철도 또 도로망 이런 관련해서 대규모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하니까 교통망에 대한 종합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용역 주관부서가 철도 부서입니다. 도로 부서는 옆에서 협조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 내용이 국가철도망계획 5차 계획에 반영할 시군별 사업 목록을 용역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방안 어떻게 이 5차 계획에 어떤 것을 우선해서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구상하는 용역입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거제는 거제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철도 연결 그거를 지금 그 안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구상안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도의 구상안에 이미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용역에 주요한 내용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7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수요조사 대비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올 말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박명옥위원

그럼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금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5차 계획에 넣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엊그제 도에서 한 용역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시군별 수요를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근데 지금 그 용역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사전타당성 검토는 전부 해당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시도 우리 건 우리가 하고 다른 시군에, 이 부분에서 도의 역할이 좀 없다는 점에서 단지 시군의 수요나 계획된 거는 다 모아서 도에서 검토하겠다는 정도라고 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조금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당초예산보다. 5차 계획이 그렇죠? 그래서 7월 당장에 아마 국토부에서 용역을 착수할 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용역 기간이 있고 저희한테 수요조사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까지 다 넣기 위해서 지금 좀 빨리 추진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남부내륙철도도 그렇고 신공항도 그렇고 B/C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발 빠르게 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사전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B/C가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도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될 겁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경남도 차원에서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0페이지에요. 80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시비 1억 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는지와 이것도 지난 5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협의 내용하고 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산 1억 원은 지금 아직 쓰고 있지 않고 저희가 11월 말에 완료되는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용역에 경제자유구역 거제시 확대 지정에 포함되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나중에 삭감하든지 조금 더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용역이 필요하면 더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이것도 경남도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부산은 이미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남에서는 이게 예산이 한 2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확대 지정하는데.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확대 지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의 입장이고 경남도나 부산시나 다른 쪽과는 약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용역에 포함한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아까 신공항과 철도 연결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지금은 부산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고 또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의 어떤 대상 사업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마음이 급한 쪽은 우리 시인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오늘 첫 출근이라 국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거제시는 마음이 급합니다. 철도 오죠. 공항 오죠.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들어보면 서울도 KTX 온다. KTX 아니고 자기들 기차 뭡니까, 그거? 부산 시내에 있는 거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광역급행철도 GTX.

신금자위원

GTX 말고 일반 지하철. 지하철도 종착역이 된다, 착공했다, 완공됐다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하철, KTX를 떠나서 철도가 올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68페이지 보면 많은 구상들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그 기로에서 제일 깃발을 들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이끌어갈 것인가 또 발 빠르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 구상을 말씀해 주세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아까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라는 게 시군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긴급한 업무지만 쉽지 않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역세권과 공항 개항 이게 상당한 호재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걸 우리가 잘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동원을 해서 아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 계획 자체로는 북부권 장목, 하청, 연초까지 우리가 해당되는 권은 어떤 관광, 휴양, 마이스(MICE) 이런 특구 쪽으로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역세권 관련되는 사등 쪽 지구는 당장 우리가 3단계까지 자체 용역계획에 개발계획을 수립은 해놨습니다만 특화된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어떻게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시설이라든지 특정 선도하는 유치시설, 산업 이게 들어올 수 있을지를 참 고민 중입니다.

신금자위원

참 거제도의 숙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숙제인데 다른 지자체하면 통영에도 역세권 개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시도 두바이하고 연결해서 실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공항, 대구는 에어시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에어시티하고 철도하고 두 가지 다 너무 한참 겹쳐서 버겁긴 해도 국장님이 신경 써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10공구가 설계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착공이나 완공은 변함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철도의 입지가, 설계가 현재 바다를 보고 있답니다. 바다를 보고 있어서 그 방향을 계룡산으로 이렇게 틂으로서 우리 공항철도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좀 아시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철도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도 철도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철도 역사를 하나 더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던진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지 않으면 현 설계대로 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공항 철도 연결하는 길이 없고 계룡산으로 방향을 좀 트는 설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공항철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은 기다리거든요. “왜 안 하노? 왜 늦노?” 또 “착공, 준공이 늦을 거 아니야?” 이런 모든 것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해서 시민들이 좀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도와 정부와 많은 교류를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차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숙제가 이번에 엄청 큽니다. 위치가 엄청 크게 되어있어요. 정신 차리시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제가 우리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와서 국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KTX 국가철도망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으로 들어가서, 서울에 가면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지하철보다. 그거는 5개 정거장, 6개 정거장마다 한 번씩 서는데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까지 한 30분 정도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바람인데,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만약에 KTX 역사가 지금 사등역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광역철도망 연결이 되어서 저는 국도5호선이 넘어오는 창원 쪽에서도 그게 복합교량 형태로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등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예정되어있는 거제면을 통해서 상문동을 거쳐서 고현을 거쳐서 저는 연초를 통해서 장목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도5호선이 넘어오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지점, 가덕으로 들어가는 지점, 장목 북부권에서 그게 마주치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산업과의 일은 아니지만 관광과 일인데 우리 컨벤션센터가 그 지상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를 가서 느꼈는데 일단은 마이스 산업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미주나 유럽으로 왔다가갔다 할 수 있는 중장거리 노선이 24시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인접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동떨어져있게 북부권에 만들기보다는 창원에도 세코가 있고 부산에도 벡스코가 있지만 어쨌든 중장거리 노선,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 만에 여기 와서 국제회의 참가하고 돌아갈 수 있으려고 그러면 딱 그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 위치에 상부에 저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니까 관광과에서 지금 마이스 관련 용역을 하고 있고 국장님은 철도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에서 도로 관련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괄하는 총괄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님들은 한 2년마다 왔다가갔다 하시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장목관광단지가 125만㎡ 장목북부권에 생기는데 근데 우리 기존에 있는 조선이나 해양 관련 전시산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국제의 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가야 되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400만㎡ 이내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격시설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목북부권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설 거는 1조 2000억 원 정도 들여서 우리 장목관광단지가 거기 조성 예정이지 않습니까. 장목관광단지를 포함시켜서 400만㎡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3개국에서 있는 내용들이 어떤 우리가 거제에 100년 대계 디자인 추진을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게 100년 디자인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괄타워가 없으면 분산되면 안 된다고 봐지고 어쨌든 그렇게 돼야지 지금 부산도 그렇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김해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님 공약으로 마이스 관련하는데 거기는 김해공항은 중장거리 노선이 뜰 수도 없고 24시간 공항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고 봐집니다. 동남아에서 오는 정도일 텐데 우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익히 알고 있고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국가정원 부지라든지 이런 쪽의 노선을 정하고 광역급행철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김두호위원

우리 내부교통망도 될 수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실제 거기까지 가자면 현재 36km 직선거리 정도 공항까지 철도 KTX 되는데 현재 사업비로도 약 1조 원이 넘고 한 2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KTX로 해서 전액 국가사업으로 한다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B/C가 상당히 난망하고 거기다가 광역급행철도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지자체나 이런 부담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방향을 모색해서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두호위원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대중교통 여객터미널도 연초로 간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연초를 만약에 그렇게 급행열차가 들어오면 지하철 역세권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와서 야간에 슬럼화되는 거보다는 그쪽이 급행열차가 서는 역세권이 되면 오히려 훨씬 연초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불가능한 일 같지만 일단 우리가 추진은 이렇게 용역 결과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있고 다른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김두호위원

모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돼야 되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와 버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급행철도든 KTX든 현재 있는 우리 신금자 위원님 말씀처럼 KTX 역사 계획안에 따르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하를 바다 밑을 통해서 가는 수밖에 현재는 없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상동이나 거제면 쪽으로 돌아서 지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연결이 참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여튼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86페이지에 보시면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다시 추진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어요. 거제면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꼭 돼야 된다 해서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공모 선정을 목표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모를 받을 수 있게끔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제면 분들의 전부 다 숙원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지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삼녹하고 얌테이블 아닙니까, 그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삼녹은 같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증설해 가면서 지투를 받았고 얌테이블은 외부에서 했는데 참 이게 삼녹 최초에 할 때는 “거제에서 거제로 옮기는데 그게 지투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얌테이블 유치를 하니까 “통영 업체 땡겨서 거제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논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일단 삼녹은 따로 빼놓더라도 외부에서 유치를 하려면,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어찌 됐든 간에는 산업부에서 심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금액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 했었지만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계속 “보조금 날릴 판” 이래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니까 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부서장님의 답변을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얌테이블이 내일이라도 사업 못 하겠다 하고 손 들고 나가면 거제시가 입는 손실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지방투자보조금이 날릴 판이라고 이렇게 바깥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갑갑한 마음이 들고 우리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지방투자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4억 3000만 원에 지금 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이게 경남도에서 어찌 보면 먼저 연장이 돼서 거제시도 따라 연장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도에서 기간연장을 승인을 해주면 저희들이.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게 올 12월까지 안 되고 내년 12월까지 가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지침 위반입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아닙니다.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지침 위반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침위반은 아니고 그것도 도나 산업부에서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는바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물론 그 회사가 이때까지 영업이익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스타트업 특유의 영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사실은 되면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손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확인 하나만.) 예, 아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박명옥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만 하려고요. 81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보면 오비2 이래서 사업기간이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7월이니까 끝나있는 상태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거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1년이 연장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1년 연장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상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있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보상 관계는 저희 팀장님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까지는.

박명옥위원

예.

대성

김대성산업단지팀장

산업단지팀장 김대성입니다. 오비2가 저희들 6월 28일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줬는데 지금 한 52% 정도 되어있습니다. 동의 받고 보상한 게.

박명옥위원

그러면 52% 안에는 그냥 동의 받은 것도 있다, 그죠?

대성

김대성산업단지팀장

예, 그렇죠.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대성

김대성산업단지팀장

예, 1년 단위 연장을 해서.

박명옥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앞으로?

대성

김대성산업단지팀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장목관광단지 그다음에 공항배후도시 등 구상 중인 사업과 연계 방안 검토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점 단위로 됩니까? 아니면 계속 연결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연결 안 돼도 됩니다.

김두호위원

안 돼도 상관없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니까 마이스산업도 이거와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당 국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얌테이블 6개월 연장 관련해서 이 회사의 자금에 대한 경영상 내용 등이 확인이 됐습니까?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방금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든지 이후 사업에 대해 건물을 짓다 말면 흉물이 되고 이게 적정시점 이상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또 해야 될 수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녹이 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최종 2025년 6월까지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니까 그래서 연장이 되더라도 추후에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아까 간단하게 끝내고 말았었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금이 충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장,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현재 학동하고 이수도가 준공되고 7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선정되었던 사등권역 광리, 유교항에 대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어촌뉴딜 후속사업으로 우리 시는 금년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장목권역이 310억 원, 도장포권역이 100억 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장목권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업무 위·수탁 협약 중이고 도장포권역은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어업인 지원사업하고 어항개발사업은 현재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파제 220m에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50억 원 예산으로 방파제하고 월파방지공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덕포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전설계 검토나 이런 게 다 끝나고 현재 어업피해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근포 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클럽하우스하고 수리소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2021년에 마산청으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또 클럽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변경을 마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도 4월에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씨릉섬 출렁다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해안산책로, 쉼터, 화장실,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고 금년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관내 1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51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명사해수욕장에 반려동물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반려동물 사워장, 야영장, 또 간식교환소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장포에 어민들이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도장포 어촌뉴딜 사업 중에 저희가 주요 공정으로 수산물특화공간하고 청소년특화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개 건축물을 작년에 위치가 결정이 돼서 착공하려는 단계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저번 주에 이장님이 회의를 가니까 어촌계에서 또 두 군데에서 서로 지금 플랜카드를 걸고 하여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지금 아규가 생겨서 좀 시끄러운 거 같더라고요. 원만한 해결 가능하겠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안 그래도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5시에도 전 추진위원장, 현재 추진위원장, 이장 이렇게 또 만나기로 되어있고요.

양태석위원

중간에 잘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시끄러우니까 저희 들리는 게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인데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제가 전화를 드렸던 내용이 사곡해수욕장에 준설 건 사곡마을 이상학 이장님이 몇 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해수욕장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해수욕장이라면 들어가서 수영도 좀 해야 되는데 한 50m 들어가도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차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전화로도 설명드렸지만 모래도 갖다 붓고 있는데 모래를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들이 찾아오신 분들이 수영도 할 수 있고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야 해수욕이라든가 할 수 있는데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발 담그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 부탁드리는 거는 준설하는 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양태석 위원님 이어서 제가 도장포를 그제 갔다 왔는가 보네. 화보 촬영한다 해서 감수를 해 달라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몇 분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전문가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최우선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전문가의 소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도 언론에 지금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덕포 자연재해라든지 농소 자연재해 이거는 정비사업이니까 지금 태풍하고 이런 것도 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하고 근포 마리나는 아까 이거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 변경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재작년에 받았는데 민간 사업자가 조금 변경을, 규모를 키우는 거죠. 건축물하고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마산청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마산청에 공모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통과돼서 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안에 콘텐츠를 보니까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사실은. 생존수영부터 해서 다이빙 풀부터 해서 제가 ‘야,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할 정도로 콘텐츠가 잘 되어있어서 말씀드려봤고. 그다음에 끝으로 103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지금 뉴스 한번 보십시오. 물놀이 그다음에 해수욕장 사고 많이 납니다. 지금 많이 나잖아, 그죠? 이게 10억 원 들여서 우리 라이프가드 용역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작년에도 그렇고 별 사고 없이 물론 잘 끝났습니다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라이프가드 자격증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지역에 총 100명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80명은 있고 20명이 없어서 그거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라이프가드 자격증. 그다음에 안전점검하는 거 왜냐면 저도 비치보이 출신이라서 그런 거를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니까 우리가 인사 사고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업무시간대, 결국은 사람 인명하고 관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가 실내를 선호하지 라이프가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실내를 선호하지 또 바닷가는 선호를 안 한답니다. 똑같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를 좀 더 올려주든지 해서 정말 잘 해놓고 한 사람 어떻게 잘못되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그래서 해양관광공사하고 인명구조협회나 이런 데 해서 잘 해서 앞으로 해양관광공사 이런 데서 이런 걸 주관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여름에 인사 사고 무조건 나면 안 됩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이고 해서 또 해양항만과가 할 역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서 장목권역하고 도장포권역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목권역에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위·수탁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시설이나 업무 대행을 공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하고 하드웨어 관련해서 지금 위에 수산컴플렉스하고 복합 SOC센터 그다음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기까지.

김영규위원

거기까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지금 공사가 그러면 6월부터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거 시작을 어차피 장기공사가 돼서 이번 태풍을 지나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전에 준비는 저희가 다 해놓을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농소는 지금 어업피해보상 협의만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착공 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착공은 덕포와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영규위원

보상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보상이 지금 한화리조트하고 앞에 정치망 하시는 분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보상 협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판결이 곧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앞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변경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옥계마을, 옥계마을에 이장님이 전에 전화가 와서 “무인도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2월 15일에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무인도서가 개발가능도서하고 보전도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동안 씨릉섬이 보전도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부에 푸는 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개발도서로 풀렸다는 뜻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보전도서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를 풀어야 된다. 거기 집이 이제 한 채가 있는데 그 한 채를 주민들이 “이거를 그러면 사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장하고 제가 통화를 바로 했거든요. 한번 찾아와서 협의하기로 일단 그리 이야기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도 이렇게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금 반려동물 해수욕장, 명사해수욕장하고 다각도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안전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운영계획을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올해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16개 해수욕장을 돌면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작년에 힌남노 태풍 이후에 장승포 수변공원 일구, 오구 쪽 이래서 파도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펜스하고.

김두호위원

펜스 있고 그다음에 일구 쪽.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형물.

김두호위원

그건 수변공원 쪽이고 우리 방파제가 없는 바깥쪽 일구 쪽도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 일구 쪽요?

김두호위원

예, 그리고 오구 쪽도 조금 피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건의를 경남도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관리무역항이라서? 그때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이 온 게 2023년도 항만시설물 유지보수 검토 용역을 통해서 테트라포드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직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두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언제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럼 그 결과를 보고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제안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실 예정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앞서 여러 질문도 있었지만 근포 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과장님 2020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7월에 클럽하우스 조성 또 운영에 관한 민간사업자를 9월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클럽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1년도 6월에 대포근포항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클럽하우스 조성이 아마 가능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마산해양항만청으로부터 받고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때 건축허가를 변경 신청을 해서 지난해 연말, 올 연 초에 실착공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이 된 건가요? 물론 오늘의 답변은 “민간사업자의 건축, 클럽하우스 등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 시행허가 변경을 받기 위해 지금 항만청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경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에다가 아까도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콘텐츠, 생존풀장이나 다이빙 풀 이런 걸 추가를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도 넣고요. 그래서 건축 변경도 사실은 우리 시에 받았는데 마산청에 사업시행허가 받는 과정에서 작년에 비지정권자 개발사업 시행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변경 절차는 없고 다시 신청해서 제3자 공모과정을 거쳐라 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까지는 이미 비지정권자 시행허가를 항만청으로 2021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변경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올 초나 지난해 연말에 건축허가 변경을 거제시에서 허가를 통해서 실착공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항만청에서 규모가 더 커지고 어떻든 관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비지정권자 시행허가를 다시 요청하도록 해서 이렇게 지금 늦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가 확충되어지는데 사업자의 변경은 없습니까? 여기에 2020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졌던 민간사업자가 몇 차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동으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주사업자는 그대로고 부 되는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뭔가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건축변경이 시에 신청하게 되어졌고 그런 과정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6월에 변경신청을 했으면 또 다시금 허가는 어느 정도 되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마산청에 접수가 되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저번 주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고기간하고 따지면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재하

노재하위원

변경 신청 허가 후에 다시금 우리 거제시의 건축허가 변경신청도 잇따라 이어져야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고 나서 실착공까지.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연유에 민간사업자도 이렇게 선정되어지고 실제로 2021년도부터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이게 어떻든 2년, 3년 지체되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 있어서도 언제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올 연말쯤에는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노 위원님 하시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못 하고 있고요. 혹시 사업자가 자꾸 변경되는 바람에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완공이 된다,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착공하면 완공이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건축물이니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자에 어려움이 있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우리 거제시에 그래도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있으니 자꾸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민자가 돈이 마르나 이래 싶기도 한데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많이 지적을 당하셔서 또 한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너무 전체적인 거제시 사업들이 이렇게 돼선 안 된다 그겁니다.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해수부에서 우리 외항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 국비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그러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발주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를 제가 안 그래도 해수부에 한번 가서 알아본다는 게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용역 착수를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렇죠?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쪽 근포 계류장에 요트 계류시설 다시 재공사하고 이런 거 없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태열위원장

파손 말고는 뭐 없습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착공이 되면 필요한 시설은 본인 부담으로 아마 조금 할 겁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하든지.

이태열위원장

계류시설 중에 일부는 또 민간사업자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민간사업자가 할 부분이.

이태열위원장

그 부분이구나. 누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 올라와서 보니까 광역거점형 1개 하고 자립경제형 1개가 지금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여기서는 300억 원이라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310억 원 되어있고 자부담이 20억 원 되어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비를 10억 원을 덜 받았습니까? 국·도비를, 그니까 결국 국비가 5억 원을 덜 받은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상한금액이 300억 원이고.

이태열위원장

아, 상한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도, 시비를 합해서요.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20억 원은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장목마을하고 또 황포 쪽하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20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잘 삽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확약서를 어촌계하고 마을에 하고.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도장포권역에 남부면하고 도장포하고 해금강 해서 100억 원짜리가 되어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촌뉴딜이 지금 마을사람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민원이&nbs p;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상황 중에 지금 이렇게 이 사업은 도장포하고 해금강인데 그러면 도장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뉴딜하고 신활력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고 신활력은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봉합을 저희가 지어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장목권역하고 도장포권역 두 개 다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회 추경 확보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아까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장승포항이 지방관리무역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외항방파제를 하려 그러면 500억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경남도항만관리사업소, 경남도에서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그니까 고현, 옥포 그다음에 장승포를 묶어서 국가관리무역항을 승격시키고 그리고 외항방파제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한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이게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항만정책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죠?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항만기본계획을 지금 해수부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걸 착수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거기에 지금 이게 담겨질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같은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저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면 이게 또 지난한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시로 진행이 되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같이 하면 될 겁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7월 1일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남부면의 경우 명사해수욕장에 직원분들이, 그래서 저는 “한 8월 20일까지 50일 동안 남부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번 정도 가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니까 적게는 다섯 번 많게는 여섯 번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부면사무소가 물론 전체 근무인원이 아마 열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씩 빠지고 또 그리고 여섯 차례 6일 정도까지 거기에서 근무하느라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고 특히나 또 인력이 빠져나옴에 따라서 그 일을 다른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거뿐만 아니고 동부면, 일운면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부면의 경우는 인력도 적은 가운데 6일 정도 해수욕장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또 행정력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이 공무원으로 가게 되는데 한 명 정도는 이걸 꼭 공무원에게 같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준다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도, 제가 봐도 이거 조금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네. 전 행정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와 10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안어선 감척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지원 외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는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인당 20만 원 상향 지원하며 432명이 신청하여 고령자 순으로 260명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말 경남도로부터 추가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140명 정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여성어업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으로 융자사업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 지원하여 청년 귀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사업은 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능포 국가어항 부지 내에 2층, 건축면적 206.81m²로 회의실, 휴게실, 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지난 3월 준공하였으며 7월 중 관리운영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수족관 등 집기류를 설치하여 나잠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입니다. 제8호 견내량 해역 돌미역 틀잇대 채취어업은 금년도 마지막 지원사업으로 내실 있게 마무리하겠으며 제12호 거제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은 1차년도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산 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를 위해 조건불리 지역 직불제 사업에 2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조건 이행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을 위해 수산자원 종자 방류 외 6개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수산자원 회복 기본계획수립은 해안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해역 특성에 맞는 자연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해양수산부의 자연조성사업 예산확보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 노후로 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5t급 알루미늄 선박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 선박건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책임감리를 통한 설계, 시공, 시운전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여 2024년 10월까지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장목면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어패류 방류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인공어초 적지조사 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은 양식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외 3개 사업에 12억 5800만 원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어업피해 최소화 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적조, 고수온,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적조방제사업 외 4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은 적조 발생 시에는 방제작업을 위한 기동력를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양식장 관리 등 다목적선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13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량은 72만 2,000여 개로 전체 수요량 대비 45% 정도 공급되었으며 기존 사용 중인 스티로폼 부표의 내구연한이 남아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와 인증부표의 성능에 대한 불신 등 교체율이 저조한 편이나 인증부표 단가 및 자부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해수부에 지속 건의하여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외 8개 사업에 8억 70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사업은 기존 정화선의 노후로 인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t급 최신 선박을 건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경남도에 사업 신청을 하고 지난 5월과 6월 해수부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 설명 등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 기반 확충 및 시장개척 사업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외 6개 사업에 9억 100만 4000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 활성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외 7개 사업에 22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굴 생산 해역인 지정해역의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수출용 패류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점검은 지난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미 점검단 3명이 방한하여 지정해역 육·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 및 2017년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 하여 최종 강평회 시 해역 관리 및 권고사항 개선 상태가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육·해상 오염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우리 시의 신선한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타 시군과의 차별화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 개발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 최종보고회와 공동 브랜드를 선정하여 상표 출원 및 향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서 수산과가 27명으로 제일 많죠, 단일과 중에? 더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마 교통과나 또 몇 개 과는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과장님 한 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케어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산1과나 수산2과를 나누든지 어떤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거 과장님 한 분이 이 많은 걸 다 이렇게, 과장님 한 분을 더 뽑든지 하여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효율이 없어요. 지금 우리 거제시청 시스템이 보니까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팀장님들이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직접 보고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오로지 과장님만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염두에 두고. 113페이지 나잠 어업인 이거 2023년 3월에 준공을 했네, 그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준공식을 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별도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3월에는 건축 준공만.

조대용위원

그니까 이거 오프닝 세레머니 이런 거 안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관리운영자도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고.

조대용위원

지금 비 새고 균열 가고 이런 거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난번에 일부 천장에 약간의 누수 현상이 있어서 시공업체하고 해서 문 닫힘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피해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관에서 짓는 거, 관에서 짓는 게 계속해서 퍼펙트한 게 한 개가 없어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옆에 회 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어느, 시 겁니까? 개인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 아마 회 센터를 항만과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시 건데 임대를 다 준 겁니까, 센터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정확하게 저는.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거라면 리모델링해야 안 됩니까? 이거 너무 오래 안 됐습니까? 체크 한번 해봐주십시오. 왜냐면 손님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몇 군데 횟집이. 그래서 이런 거는 옆에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같은 수산물을 팔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마찰 같은 게 안 생기던가요? 거기서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로서는 횟집하고 또 나잠 어업인이 잡아오는 종류가 또 틀리니까.

조대용위원

거기서 잡아와서 거기 또 납품 바로 해버리면 되겠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운영자가, 관리자가.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 시설도 한번, 몇십 년 넘었지 싶은데 제 느낌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근데 그거는 아마 항만과 소관이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 항만과에서 그걸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옆에 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거는 오프닝 세레머니 안 하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운영자 선정은 나잠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어촌계에서는 할 수 없고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관리위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잠협회하고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연 사용료를 또 내야 되고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또 용역을 해서 얼마가 산출될지 모르지만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타산이 안 나오면 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신청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몇 회 협의를 한 결과 사용료를 내고 나잠협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현재 대략적인 이야기가.

조대용위원

너무 또 많이 부담시키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어떤 산출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하여튼 우리 고유의 유·무형 자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숭어축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거 숭어 관련해서 큰 행사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지금 혹시 장승포항하고 능포항은 다음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는 수산자원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이게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짤 때 어떤 용역이나 기초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해서.

조대용위원

“능포, 장승포 발전 없다. 발전 없다.” 시장님이고 뭐고 전부 오셔서 말씀만 그래놓고 능포, 장승포 뭐라도 해야지. 121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이거는 여기 문제점 보니까 문제점에 잘 나와 있네요. 문제점에 잘 나와 있다고요. 하여튼 이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127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좋은 거 나왔습니까, 브랜드가? 3000만 원 썼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난번에 1차 중간 용역보고회 때 한 10개 정도의 안이 나와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선호도 조사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2개 정도로 압축을.

조대용위원

하여튼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수출길 내지는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금자위원

견내량 미역 그게 사업비가 7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기한이 2년간이거든요. 2년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는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7억 원인데 우리 거제하고 통영하고 같은 견내량 해역이기 때문에 통영 3억 5000만 원, 우리 3억 5000만 원 7억 원인데 이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 통영하고 거제에서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을 모자라면 우리가 또 다 충당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 사업은 현재 자기들이 당초 계획 잡은 거 안내판 설치, 책자 제작이라든지 주민역량 교육 이런 걸 다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 발 제작이라든지 투석이나 이런 사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더 추가로 현재로선 지원할.

신금자위원

2년 후는 없다, 그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아서 해야 된다, 그지요? 올해는 미역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올해 한 6t 정도로.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판로는 수협을 통해서라도 판매가 되고 또 전국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판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된 걸로. 그다음에 123페이지네요. 거기 정화선이 성능이 원래 15년밖에 안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 배가 당초 정화선이 아니고 실제 일반 어선이었습니다. 관측하는 배를 폐선 처리하기는 아깝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해서 폐선 처리하는 걸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신금자위원

그게 한 척 있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한 척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새로 이번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너무 노후되고 또 일반 어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각 해양 곳곳에 실어내기도 힘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90t, 100t 이렇게 창원이나 통영 같은 경남도는 한 90 몇 t 그걸 모으는데 우리 시하고 실정이 안 맞아서 저희들은 왜냐면 90t은 섬 지역 이런 데 실어내기 위한 그거지 우리 시는 실어내는 거보다 구석구석 가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0t 정도가 우리 실정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해양수산부, 기재부에다가.

신금자위원

국토부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실히?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받아봐야 확실하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설계비 1억 원이라도 반영해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정화선은 성능이 몇 년이나 됩니까? 새로 오는 거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보통 한번 모으면 배는 우리가 지도선이 현재 27년 노후된 게, 20년 이상 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새로 모을 경우에.

신금자위원

쓸 수 있으면 앞전처럼 헌 배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순 없나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근데 지금 관측하는 배들은 모형이 어선으로 모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정화선 실어내고 끌어올리고 하는 건 용도가 안 맞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한 척 가지고 되냐고, 한 척 가지고 했는데 또 한 척만 내려오면 되냐고 그 말이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 한 척하고 기존 쓰고 있는 것도 폐선될 때까지는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국비 따는데 노력해 주시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나잠 어업인 쉼터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감사에 18번 항에 예비준공검사 실시여부를 수산과에서는 안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항목이 전체 3억 원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되는 공사기 때문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실시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못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서하고 시방서대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미진사항에 대한 보완 부분을 작성을 요청해서 설계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추후에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4페이지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이 이번에 처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큰 틀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촌어항공단에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 숭어 들망하시는 어업자들하고 만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부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쯤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 결과는 올 연말쯤 돼야.

김영규위원

올 연말에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지식체계 전승하고 실제로 관광인프라까지의 구축 연계가 일단 메인으로 보입니다. 우리 관광 관련해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하셔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공익기능 증진 제고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수산자원하고 해양환경 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준수하는 자에 대해서 직불금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전 의무를 부여한다는 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섬 지역에 연륙교가 없는 지역에 대한 어민들에 대해서 주는 거고 이거는 1년에 60일 이상 종사해야 되고 소득이 120만 원 이거는 낙도 섬 지역에 어떤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게 조건불리지역이고 이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보면 우리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라든지 이런 걸 할당량을 지켜야 되는, 그다음에 보호 의무할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할당이 어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니까 아까 할당량은 수산물을 얼마 이상 안 잡는다든지.

김영규위원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할당량을 말씀하시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연 해양 청소를 몇 회 이상 자율정화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죠, 조건불리 직불제 같은 경우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개인이 신청 접수를 지금 다 받았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곧 선정을 하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얼마나 몇 명이나 선정을 하게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에 화도, 이수도, 고개도, 내도가 있는데 내도 같은 경우에는.

김영규위원

내도도 들어갑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내도도 섬이기 때문에 내도도 들어가는데 내도는 대상자가 없어서 조건에 맞는 분이 없어서 포기를 했고 화도, 이수도, 고개도에는 한 60어가 정도.

김영규위원

60어가 정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내용을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유통팀에서도 이게 밑에 보면 수산물 브랜드 수출상품화 지원이 되어있고 뒤쪽에 아까 전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금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두 개에 어떤 연계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제시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지금 보니까 3개소로 해서 각자의 수출 상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재를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공동브랜드를 만들면 이런 데에다가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추천상품은 이런 거는 우리 경상남도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를 쓰고 있고 우리 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공동브랜드가 만약에 개발되고 상표 출현이 된다면 각종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브랜드를 넣어서 거제시의 수산물을 알리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8월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을 해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수출 상담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앞으로도 그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바이어를 수출 관련해서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실적을 가진다면 온라인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외 업체에 2700만 달러 정도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700만 달러면 꽤 많이 되네요? 그 밑에 보면 2023년도 10월에서 12월에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이라고 124페이지 밑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스마트화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공공장에 대한 스마트화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스마트화라고 하는 거는 자동으로 계량 포장도 하고.

김영규위원

자동화 사업이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자동화 사업입니다. 선별기라든지 그다음에 바코드 이런 거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거를 스마트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나오면 또 같이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122쪽, 123쪽 해양쓰레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거제연안 해양에 연간 쓰레기 발생량이 용역을 줬다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용역은 별도로 준 건 없고 저희들이 연간 한 1,600t에서 1,800t 정도 수거 처리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한 그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0배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렇게 연간 발생량이 어느 정도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서 수거 계획량이 1600~1800t 가량을 수거 계획을 세워서 수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양쓰레기 정화선과 관련해서 아까 창원의 예도 들었지 않습니까? 99t 정도. 거기에 선박의 제작비용은 아마 7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도 그다음에 전북에도 보통은 최근에 정화선 규모라든지 또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든지 거기에 크레인, 소형 선박까지 싣고 나갈 정도로, 승선인원도 아마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거제연안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서 큰 배가 이렇게 곳곳에 수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마 20t 가량의 규모의 선박으로 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90t 이상 할 경우에 실효성 면에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배에 따른 많은 인원과 또 그 배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비용 대비했을 때 20t 정도가 우리 시에는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예산도 우리가 조속히 확보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정화선이 규모 있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에 한번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거하기 위한 대책으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쓰레기만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수거 선박이, 아마 유럽권에는 그게 상용화가 많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만 하더라도 일본산 돔, 방어, 가리비, 우렁쉥이 등 685t, 556만 달러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전남, 경남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 있어서도 포항시의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자체 TF팀을 만들거나 또 방류 전, 중, 후 관련해서 단계별 대응 계획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그런 준비들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 아까 말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전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강화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거제시 해역과 항포구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성 감시 장비들을 아마 다른 광역권 또 포항시의 경우 제주도의 경우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인근 기초지자체 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 중, 후 과정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거제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동향 파악이나 정보공유 이런 수시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서 조직을 구성해 있고 그리고 우리 해역에 대한 각 항·포구에 대한 원전 수산물에 대한 어떤 오염원 측정을 위해서 거제 수협에 올해 기존 감마 장치가 있지만 저희 과에도 휴대용 방사능 기계가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위판장에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각 횟집에 원산지 단속을 나갈 때 휴대장비를 측정해서 가서 측정하고 어떤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만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승포에 일구 테트라포드 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 정화선은 해안변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 테트라포드 사이사이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날도 상당히 많은 양을 이렇게 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 배, 천 배는 더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테트라포드 실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리 하려면 전문업체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111페이지에 여성어업인 바우처 신청은 432명이 했고 이번에 1차에 260명 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가로 140명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연령순으로 해주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현재 우리가 신청은 한 430명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여성어업인 중에서도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업을 한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432명 중에 14명이 부적합을 받았고 대상은 41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한 52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없으니까 260명을 지원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경남도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총액 한 80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400명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나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한 명당 한 2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나머지 한 18명 그럼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억울하지 않도록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금방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아니, 복지를 주는데 순번 정해서 주는 복지가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순번이 아니고 우선순위라 해서.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근데 지침에 1인당 20만 원 이렇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고령자 우선으로 주자는 지침에 그렇게 돼서 그래서 고령자순으로 하다 보니까 260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원래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대상자보다 예산이 작아져 버렸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3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그리 올려도, 그니까 도에서 이번에도 추가로 내려준 게 아마 그거를 감안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되어있는데 자부담은 20만 원에 그러면 24만 원?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20만 원에서 4만 원을 자기가 내야 됩니다. 16만 원은 보조금 4만 원을 수협에다가 납부를 해야 그 카드가.

이태열위원장

1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부담 2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급 못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를 순번 정해서 주는 복지 처음 봤네. 그거하고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산물 원산지 관리 철저를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부산에서 한 3개월 동안 단속을 해보니까 대형 횟집 한 여덟 곳에서 일본산 수산물 써놓고, 지금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 수산물보다 쌉니다. 옛날에는 많이 비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고현시장에 보니까 “고현시장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해서 캠페인한다고 크게 걸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감이 가던데 고현시장하고도 어찌 됐든 원산지 관련해서 같이 일본산 수산물을 내가 보기엔 버텨나가는 게 국산품이 좀 비싸더라도 일본 수산물이 옛날에는 많이 비쌌는데 지금은 많이 싸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을 더 수입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것도 우리 거제시의 각 전통시장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매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조업 중에 해양쓰레기가 걸려오면 그걸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수매가? 근데 일반 시민들도 사실 바닷가 가서 해양쓰레기를 주어서 말 그대로 자기가 이거를 부업 삼아 수매가 가능하다면 아니, 창원에서는 어떤 시의원 한 분이 그런 식으로라도 조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양쓰레기 수매를 시민들이 주어서 수매를 하겠다. 우리 예전에 한창 불법명함 장당 10원인지 1원인지 주니까 순식간에 할머님들 주워서 부업을 하시듯이 그런 얘기도 그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시민들이 한 달에 얼마라도 돈이 된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조업 중 쓰레기는 아마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걸려오는 쓰레기는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해양쓰레기는 아니지만 폐스티로폼은 일반인도 주워서 하면 kg에 300원인가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되는데 사실은 돈이 된다고 가정하면 누가 뛰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퇴직 노동자들 할 게 없어서 그러던데. 그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수산자원종자 방류는 다 됐는데 수산종자 방류가 4억 2600만 원 중에 지금 1억 3500만 원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한다 이 말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게 종자 방류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전복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 다 할 수 있는데 또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는 봄보다 가을이 낫다.” 하면 또 가을에 방류하고 시기가 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은 잘 건조가 되고 있겠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현재 계약 체결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요즘 책임감리 용역 이래서 감리가 감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48억 원짜리 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우리 직원이 만들 때 건조를 할 때 수시로 갈 수 있으면.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통영이 멀진 있으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울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통영시 소재 되어있거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감리 업체가.

이태열위원장

아, 감리고. 배 건조는 울산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또 감리를 믿어야 되겠다, 그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감리하고 또 우리 지도선 선장하고 기관이 또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이니까 그분들 수시로 출장을 보내서 관리감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무래도 예산 증액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하나.)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일본산 수산물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들어오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은 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식약처에서 수산물을 그거를 수입품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직접 수입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중동에 하시는 분들 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럼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다시 가져 오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가져 오고 그렇게 하는.

양태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방사능 디텍트를 가지고 체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식약처 이런 데서 미리 다 하고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아, 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진 않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래서 다 들어올 때부터 검증이 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