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진주에서 발생한 장애아동학대사건 이후에 과장님께서 직접 노인시설 그리고 어린이집을 제외한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점검하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장애인시설은 평상 시에 지금처럼 관리 감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22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시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인상 그리고 교통통신비까지 인상된 아주 긍정적인 효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은 처리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국도비 지속적인 건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한 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수당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맞돌” 같은 경우는 국도비 건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