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마을마다 거의 다 요구를 하고 그중에 못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 기준에 따르면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신축, 2억 이내에서 신축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도 몇 년 동안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마을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기준에 따르면 예외기준을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외기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기준에? 예를 들면 “건립부지는 신축 재건축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도시 택지 조성 등 신설된 마을의 경우 기존 경로당 부지나 마을의 소유부지가 없는 등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해서 1번 사유지에 건축물을 신청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규정에 예외규정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기존에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소를 할 것인지, 지금 청춘동행활력센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맞고 그 지역도 맞고 또 거기에 부족한 시설인 도서관, 경로당 노인시설,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그 부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지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은 맞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없으신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