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때 당시 평생학습원장으로 계시면서 결국은 이제 대학이 어느 정도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그건 또 학생들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거고 한데 절차상의 문제들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분수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과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스포츠나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서류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우리는 임대차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5년까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분수대도, 괜히 우리가 인력이나 행정력이나 재정 자체를 다 투입하고 나서 자기들끼리의 분란에 우리가 소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