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진주문화관광재단 및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병가 상태이고, 진주문화관광재단 정관에 따라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결한 대로 진주문화관광재단 박성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증인으로서 손영철 경영지원팀장, 조숙경 정책기획팀장, 황금들 지역문화팀장, 백성우 관광축제기획팀장, 성윤학 창의도시팀장을 참고인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채택된 증인에 한하여 실시하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진주문화관광재단 박성진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증인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성진

진주문화관광재단 박성진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예,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단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손영철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조숙경씨입니다. 지역문화팀장 황금들씨입니다. 관광축제기획팀장 백성우씨입니다. 창의도시팀장 성윤학씨입니다. (직원 인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조직은 이사장 이하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와 1사무국 1센터 7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0명입니다. 다음 예산현황으로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은 69억이고, 2023년도는 위탁사업, 공모사업 등으로 35% 증액된 93억입니다. 2페이지 임원현황입니다. 이사는 15명이고 감사 2명으로 총 17명입니다. 다음은 이사회 운영실적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2026년까지 5년 간 무상임대로 사용 중에 있으며, 진주문화제작소는 작년 8월부터 진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유목적사업은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재단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재단기금사업 운영내역을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입액은 진주문화기금 진주시로부터 문화진흥기금 이전액은 18억이며, 기존 보전액 5억, 진주성 입장료 수입 4,400만원, 기부금 수입 1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3,800만원, 기금이자수입 1,300만원을 합산한 총 23억9,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4억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22년 기준으로 19억9,000만원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기금보전액 5억과 진주성입장료 수입 4,000만원, 기금수입 1억5,000만원, 기념품 판매수입 9,000만원, 기금이자수입 2,000만원을 합산한 총 8억원이며, 기금지원사업 및 기금모집 홍보사업으로 3억1,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이월액 19억9,000만원을 합산한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현재 2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부금 운영입니다. 재단기금 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과 전문단체 예술단체로 등록 완료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 4,100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문화정책 포럼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및 현안파악을 위하여 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단체와 소통간담회 2회를 진행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인과 시민대상으로 재단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예술인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세에서 34세 미만 10명의 청년예술인을 선정하였고, 창착결과물을 활용한 결과발표회와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으로서 생애 첫 한 번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 예술인의 공간을 방문하다 사업입니다. 예술인의 창업공간에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명의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창작 작품 쇼케이스 지원사업입니다. 초연된 작품을 수정 보완하여 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 홍보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단체공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참진주 생활의 장인 발굴사업입니다. 지역 내 특색 있는 장인을 선별하여 웹드라마 7편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참신한 영상제작을 통해 유튜브 조회수 12만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형 창작작품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창작작품을 완성하고 최종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0건의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했으며, 단체기록영상 10편을 제작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진주대표 로고송 개발사업입니다. 진주를 주제로 창작곡을 만드는 사업으로 본선 진출자 12팀이 남강야외무대에서 경연을 진행하였으며, 2,000여명의 관람을 하였습니다. 대상 수상작은 개천예술제 등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하였으며, 5곡의 음원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문화융합 밀키트 메뉴개발사업입니다. 미식관광을 대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밀키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수상작을 모은 레시피북을 발간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방송활용 기획사업입니다. 인기 프로그램 KBS ‘1박2일’을 유치하여 진주성, 지수승산마을, 김시민호, 레일바이크 등의 우리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KBS와 당초 협의 2회 방영을 예정하였으나 저희들 자원이 풍부한 관계로 2.5회를 방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관광기념품 컨설팅 제작 판매사업입니다. 하모를 활용한 바디필로우 등 굿즈 상품 3종을 개발하고 유등축제기간 중 관내 기념품 판매업체에 판매하여 3,5000만원 수익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사업입니다. 진주를 방문하는 외지관광객의 관광소비활동 비용의 1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사업으로 1,38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고유목적사업은 38건을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상단 중장기 마스트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문화관광 정책 발과 단계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6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다각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11월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재단 웹진제작 및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진주문화관광정보를 수집하고 공유 배포하기 위한 웹진 제작 및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관광자료 수집과 콘텐츠 개발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사업으로 올해 지역전통문화예술 무형문화재 영구보존을 위한 실감 콘텐츠 제작 및 근현대 사진영상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정문화도시 저희들 문화도시사업으로서 적정문화도시 문화공론장 청동다방 및 17페이지까지 강주문화상단 교류사업까지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사업입니다. 먼저 적정문화도시 문화공론장 청동다방입니다. 시민문화정책 공론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워크숍,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매월 분과별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98명입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문화정보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및 소셜미디어 SNS 운영 관리하는 사업과 시민 데이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포터즈 커뮤니티 맵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과 성과평가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 8회 개최, 사업전담인력 4명을 채용하였으며, 문화도시성과평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기획 프로젝트 남강문화실험실입니다. 진주의 문화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남강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2건을 선정하였으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1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문화 다양성 지원사업 이음입니다. 문화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공모를 통해 2건을 선정하였으며, 추가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자문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하단 진주로컬 기획자ㆍ기업가 양성입니다. 진주의 문화로컬기획자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경남권 6개 기관에 협업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김해ㆍ사천 문화재단과 밀양ㆍ창원 문화도시지원센터입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진주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 관광캐릭터를 개발하고 굿즈 상품을 제작하여 관내 기념품 판매업체를 통한 판매사업입니다. 20페이지 상단 민속예술 융복합 창작지원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창의 분야 간에 융복합을 위한 진주민속예술과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창작공연을 공모하여 2건을 선정하였고, 진주문화재야행과 연계하여 결과작품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2022년 수탁사업은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탁사업으로 유튜브 홍보콘텐츠와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대비 구독자가 1만명 증가하였고, SNS채널 유입자는 7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제작소 운영입니다. 음원 녹음실 영상촬영장비를 구비하여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축제지원사업인 매월 히어로 행사를 차 없는 거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추진된 사업과 별개로 중앙상권 활성화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진주사투리 사전제작입니다. 기존 제작된 진주사투리사전을 추가 발간하여 수요가 필요한 곳에 발송하고 교보문고 등 대형 플랫폼 전자책을 게시하였으며, 사전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여 기록물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무문화재 야행입니다. 야간 문화재의 향유를 8월 진주성과 원도심을 개최하여 25,000여명이 지난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23년 전통공예 비엔날레 추진사업입니다. 올해 전통공예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구성, 시민도슨트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2023년에 계속하여 전통공예 비엔날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23년 수탁사업은 8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문화의 거리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대안동 차 없는 거리와 인근 시장 일대를 청년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진주문화제작소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2회 진주논개제입니다. 총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재단에 직접 추진하여 의암별제, 헌다례 등 61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우천관계로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23년 진주문화재야행입니다. 작년에 이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문화재야행은 문화재끼리 연결되기 때문에 진주성을 중점으로 하여 배영초등학교 등록문화재, 그다음 옥봉 성당 등록문화재 이 구역을 연결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입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진주소목과 해외창의도시를 연계한 국내외 전통공예 작품전시와 다양한 유관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여 오늘 9월에 서울 인사동에서 사전전시를 하고 11월에는 한 달 간 구)진주역 차량정비고, 일호광장 등에서 본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거점을 구축하고 지역특화교육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13개 프로그램에 500여명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국제교류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에 이어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국제문화 교류진흥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8,100만원을 확보하여 진주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을 활용한 패션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11월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진역관광 추진조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관광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5,000을 확보하여 주민참여 ESG 관광 경영아카테미, 무장애 축제 관광여행상품 개발, DMO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아티스트 레지던스입니다. 유네스크 한국위원회 주최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해외예술가를 초청하여 지역예술가와 매칭하여 협업공연, 공동창작을 지원했습니다. 결과작품은 작년 10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기간에 시연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지역축제 및 청년기획단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남강유등축제기간에 음악과 피크닉을 결합한 소규모 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인디밴드 공연과 피크닉존,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으며, 1,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공모사업은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지 선정 공모사업입니다. 문체부 주최로 공모사업을 지난해 5월에 선정되어 올해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생활문화교류를 통해 일상 속에 생활문화를 확대하여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9월 15일부터 3일간 진주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두 번째 2023년 공예주간 공예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비엔날레 사전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달에 현장아트홀에서 지역작가 공예작품 전시, 공예 체험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을 1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이 외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본재산현황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설립 시 기본재산은 5,000만원을 출연을 받았으며, 5년간 적립 예치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진주문화관광재단 결산서류입니다. 34페이지 총괄표입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수입부분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에서 예산액은 59억2,100만원, 결산액은 55억4,800만원이고, 자본예산결산에서는 예산액은 26억100만원, 결산액은 28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지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예산액은 62억7,200만원, 결산액은 47억4,800만원, 자본예산 결산예산액은 22억5,000만원, 결산액은 19억5,2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예산액은 85억2,200만원이고 결산액은 83억5,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영업수익55억4,300만원, 영업외수익 500만원, 자본잉여금 20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5,900만원입니다. 표 중간부분에 자금결산 지출예산액은 85억2,200만원이고, 결산액은 6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에서 47억3,000만원, 영업외비용 1,800만원, 투자자산 18억7,200만원, 유형자산취득 7억9,500만원입니다. 표 하단에 차기이월금은 총 16억5,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7,500만원과 명시이월 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예산액은 85억2,200만원, 결산액은 67억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수익적지출 47억4,800만원, 42페이지 중간에 자본적지출은 19억5,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에 대한 내역으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예비비 사용조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액 2건으로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사업 등 2억7,600만원으로 수탁 및 보조금사업 잔액입니다. 46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2건 6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48페이지 불납결손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잔액은 260만원으로 국세 및 4대 보험 납부액입니다. 48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까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재단 지출내역을 세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조금 명세서입니다. 총 23건 19억9,800만원으로 국비 4건 5억3,700만원, 도비 3건 1억4,800만원, 시비 16건 13억1,300만원, 다음 기부금명세서입니다. 기부금 수입은 3건에 4,100만원입니다. 52페이지 기부금법 수입 및 지출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책적인 질의답변은 제가 하고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답변이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재단이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고요. 먼저 3페이지에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과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재단 고유목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4조에 재단사업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항에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조항이 있는데 해당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까? 정관 기준에?

박성진 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수립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회계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논개제 사업을 여건에 따라서 2021…….

저는 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성진 문화시설?

예,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단 설립 전에 수행한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시립이성자박물관, 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박물관, 그리고 현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 이관을 한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재단을 출범하겠다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죠? 그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나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진 저희들 당초에 설립할 때 재단이 안정화되면 향후에 이성자미술관이나 청동기박물관 등을 검토하겠다는 당초의 재단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재단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바로 이관이 되거나 이리 하게 되면 오히려 재단이 안정화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예술사업이나 시설사업에서는 이관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들 시립…….

네다섯 가지 되더라고요.

박성진 예, 시설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갖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박성진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질의드렸고요. 인력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걸 위임해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본 위원 스스로도 듭니다. 타당성에서 분명히 그런 조사를 예비타당성을 받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자료 같은 것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를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본 위원이 2월 23일 임시회 때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참석한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한 번 조금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문화관광재단의 실무결정권자 대표이사는 병가 사무국장으로 공석인 상태로 집행부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구조인데, 문화예술관광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운영하고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제가 4년 간의 노력으로 예비문화도시를 준비해왔고 작년 9월말 진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예비문화도시 선정이라는 것을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승인받은 계획의 핵심과제와 특성화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것을 승인인데, 승인된 사업을 실행하고 제5차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업무를 이관한 이유가 있냐고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박성진 예.

이 질의에 대해 당시 박성진 국장님께서는 재단의 운영대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의 이사회와 그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있고 업무추진절차를 결재권대로 국장님이 하고 있으며 3월말 대표이사가 복직하면 사무국장 채용부분을 논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이관이유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팀의 업무와 문화도시 업무가 대부분 유사하며 중복성이 있어 재단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업무를 재단에서 운영하면 더욱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이관시킨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박성진 예.

그럼 지난 2월 23일 제244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문화도시업무를 이관 받아서 담당하고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황금들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보면 조직도에 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사무국과 별도로 조직되어있습니다. 센터 내 문화도시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황금들 팀장님께서 지역문화팀 업무총괄과 문화도시팀 사업총괄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황금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팀 소속 직원들의 대리, 주임, 사원들의 업무가 명시되어있고 문화도시팀 소속 직원들의 주무관, 사원들의 업무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했던 인력현황의 자료를 보면 지역문화관광재단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단의 조직에 문화도시팀이 없고 지역문화팀 내 황금별 팀장 소속으로 재단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있는 문화도시팀 소속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황금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월 1일 진주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지원 근무명태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지역문화팀에 이해진 사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간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아닌가요?

황금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 표기된 건가요?

황금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라고. 시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라고 표기가 되어있고,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황금들 팀장님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릴 게요. 현재 예비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이 몇 명입니까?

황금들 저를 포함하여 11명입니다.

아니, 예비문화도시.

황금들 예비문화도시는 5명입니다.

그렇죠. 기간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해진 주무관 포함입니다.

황금들 포함입니다.

추가질의드릴 게요. 현재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위해 2022년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사업의 추진목표와 핵심과제의 6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금들 핵심과제 6가지는 기본적으로 3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6개가 정해져 있죠? 6대 분야라고 해서 그 6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황금들 6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분야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을 발굴하여 자산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카테고리에서 자산 공유하는 것과 시민데이트 플랫폼과 관련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되고 세부내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만.

황금들 공간이 공감하고 사람이 공감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장소가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2030 강주문화상단 교류와 마지막으로 문화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핵심과제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인지는 하시는 것 같고. 6개의 총 분야가 있습니다. 맞죠?

황금들 예.

그러면 현재 '22년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한 진주시 예산이 5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관련해가지고 예비문화도시 예산은 기간제 채용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16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있나요?

황금들 현재는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17억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7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22년도 재단 출연금과 비교하면 그 재단 출연금의 거의 28%, 30% 정도 되는 예산이 예비문화도시사업으로 중요도와 비중이 크다고 누가 들어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핵심과제를 지난 3월에 채용된 기간제 사원 직급의 역량분이 6개월의 기간제로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황금들 일반적으로 다른 타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인력이 다섯에서 아홉 명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아니, 다른 지자체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황금들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비교하면…….

지난 3월에 채용되었고, 예비문화도시를 위해서 이삼년 정도 고생을 했고 이 부분에서 3월에 채용된 기간제 직원분들이 이 사업을, 17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수행해서 예비문화도시 적정문화도시로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사업수행하는데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으로서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황금들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황금들 예,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잘 안배를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표에 기간제 채용예산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팀의 소속 조은아 사원이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청춘예찬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2022년까지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금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팀의 조대흠 사원의 업무내용을 보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기금운영을 맡고 있어요.

황금들 기금운영은 업무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 인정을 하시는 내용인데 왜 그러면 예비문화도시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17억 안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기존 운영사업을 문화관광재단에서 기금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황금들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황금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 직원의 실명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황금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청년 창작자 인큐베이팅 망경 그라운드 조성이라는 것이 기존 문화도시사업의 이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지역문화팀에서 하고 있던 청춘예찬이라는 사업과 내용이 중복유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존에 문화도시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름이 유사하여서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기금지원사업은 전 사업이 다 같이 도와주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업무지원 상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로 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임기제 기간제로 예비문화도시, 그러니까 적정문화도시의 어떻게 보면 TF팀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직원분들을 고용하신 건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진주시관광재담 기금운영하는데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맞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분이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저보다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판단이 되고, 모르는 분들은 이건 당연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니까 두 사원께서 예비문화도시 핵심과제사업 담당업무인데 6대 핵심과제에서 기존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업무를 계속해오던 주무관 한 명을 제외하면 본 위원은 경험이 전혀 없는 기간제 인력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호지원형식으로 업무분장 되어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수행할 수 있는지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황금들 그렇게 우려하시는 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와 이 사업을 계속 맡아왔던 이혜진 주무관님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부터 9월에 심사하고 곧 평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편성이 정확하게 업무가 분배 배치가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황금들 팀장님, 지역문화도시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황금들 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다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진주문화상인 육성을 위한 시민문화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 커뮤니티 등 정보가 2022년도까지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죠. 중요한 시기에 단 한 건도, 2022년도까지는 업로드 되었는데 '23년도는 업로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지사항에 공모는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춰 사업은 진행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공모는 올렸는데 공모에 대한 결과 값이 단 한 개도 업로드 안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황금들 지적하신 점 옳습니다. 지금 곧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고요. 제가 지난주까지 마지막 정보 관련되어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한 상태로 다시 재개편 중에 있고요. 이번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들은 그쪽에서 오픈이 됩니다.

그럼 지금 6월부터 9월 심사인데 이제 오픈을 하면 심사과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황금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진 감이 있고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만들려다 보니…….

애초에 주장했던 문화예술과에서 업무이관을 해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수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고 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TF팀이라고 구성해서 기간제 직원들도 여러 명 고용했는데 이게 한 달 딜레이 되었다 인정도 하셨고, 그러면 거기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업무를 제대로 배치해야 되는데 기금 운용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조대흠 사원의, 죄송합니다. 업무를 보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황금들 예.

그분은 홈페이지 관리 안 하고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의문도 들고…….

황금들 지금 안에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안에 내용을 넣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빠졌던 걸 다시 분석해서 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문화도시 성과평가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눈에는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황금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눈에 보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황금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픈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요즘은 용역심사만 봐도 심사위원들이 관련정보를 검색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판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억 규모의, 법정 선정이 되면 200억 규모를 지원받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공하는 참고인 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활동현안을 '22년도 이후에 단 반 번도 업로드가 안 되었다는 것은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임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평가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17억이라고 하셨죠? 17억 가까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지 않나라는 사안이고,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지만 전문성이 팀장님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분들에게 핵심과제를 떠맡기고 있는 상황이니 공모사업에서 공정성 훼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문화관광재단이 KBS기자도 나왔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비롯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업무분장과 사업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국장님은 또 말씀하시고 재단의 조직구조나 이러한 사안에서 이사회나 결정하고 과정에서 참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맞나라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난 2월 임시회 때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공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국장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오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17억에 선정되면 200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일정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3년도 재단에 추진 중인 문화도시 포함해서 전 공모사업 선정자 및 단체현황, 그다음 지원예산규모에 대한 자료와 용역사업 현황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출 시 2개 사업 이상 선정된 사업은 개인 및 단체를 꼭 명기해 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행 잘 하셔가지고 적정문화도시 꼭 되어가지고 200억 사업을 해서 진주시 문화도시 자부심을 올릴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질의드린 내용이고, 잘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들 말씀 감사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일단 전종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자리가 비어있는 부분은 그건 저희들 공석이 사무국장하고 다르다는 건 이해하신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병가를 하고 있는데 채용할 수 없다는 부분과 저번에 5월에 저희들하고 했을 때 사무국장 채용관계는 3월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절차를. 이사회하고 통과했고…….

그거 충분히 다 이해하고.

박성진 아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진 우리 파견된 직원은 여기서 기간제를 분류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7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정원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재단에서 기간제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앞에 재단 직원하고 달라갖고. 그건 꼭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리 해버리면 좀 차이 있는데 일단 시간이 7시간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금에 대해서 관광기금이라 했는데, 관광기금이 아니고요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이 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한테 300만원씩 하는 지원기금입니다.

예비문화도시 그 관련된 사업을?

박성진 우리가 18개 사업만 충실히 하면 지정되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화도시라 하면 그 사업을 우리가 약속한 사업을 17개 사업은 충실히 해야 되고 그것도 하다보면 현실에 안 맞으면 다듬어갖고 나중에 거기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했다 또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그리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화도시 되려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공공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운영해야 되고 문화기금이든 문화예술단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역문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문화도시 된 지역에서 가장 고민이 기존의 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사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문화도시 하는 사업하고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시가 있고 별도로 문화도시팀에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여러 번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을, 기존 황금들 팀장이 운영하는 부분에 내용은 어떤 사업의 제목은 다르지만 기존 지역문화도시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해서 기존 황금들 팀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문화도시사업에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 사업을 전문가 컨설팅도 계속 받아갖고 지금 우리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바깥에 보여지는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 하니까 지적을 드린 거고, 이 부분 또한 제대로 갖춰져야 안팎이 다 제대로 융화해가지고 협의가 되어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가가지고 사업 하고 있는 확인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는 서류를 통해서, 그 다음 홈페이지이나 이런 데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똑바로 되고 있나 라는 의문으로 질의드린 거고.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이러한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도 차질 없게끔, 드러나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정하셔 가지고 잘 포함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진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가 얼마가 안 남았는데 같이 계속 힘을 보태주시면 되는데 자료요구나 이렇게 계속 하면 또 집중이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팀들이 열심히 추진하는데 좀 같이 주위에서, 지금 생활문화나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같이 문화도시하는 사업에 다 동참하고 미흡한 건 코칭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박성진 지금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고 내일모레 시간 나시면 6월 14일 오셔가지고 봐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도 빨리 업로드 해가지고 현황 같은 것도 알려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관광재단에서 이관해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모습 비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진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자료제출한 걸 어떻게?

받아야죠.

그대로 받고요?

그건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 부분하고 공모사업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공모는 올렸는데 그 공모의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22년도까지는 다 나와 있거든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박성진 위원님, 그건 저희들 공모를 했는데 공모결과를 오픈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모를 한 진행순서부터 절차까지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한번 없으면 자료 제출하고 있으면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21년도 8월에 재단이 출발을 했다 그죠?

박성진 예.

그 당시에도 많은 우려 속에서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서의 큰 우려가 있었고, 또 행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내기보다 관의 역할을 줄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좀 더 해나가자. 그리고 또한 재단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잘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처음부터 다 100으로 될 수 없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6페이지 지난해 사업 중에서 보면 참진주 생활 장인 발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박성진 예.

제가 여기 검색을 한번 해보니, 국장님, 장인이라 하면 장인의 뜻이 뭡니까?

박성진 어떤 분야에서 최고로 만드는 건데 실제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지역에서와 전국단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전국규모로 하면 TV 나오는 그런 분들보다는 지역에 숨어 갖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업의 대상이 진주시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재단에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웹드라마 영상 7편, 7편의 사업비가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여기 첫 내용에 보면 중앙시장 내 삼각지다방 쌍화차 등의 생활의 장인 발굴 영상제작 외 6개가 있을 거죠? 7개라고 했으니까?

박성진 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기 아래를 보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모큐멘터리라고 웹드라마라고 되어있습니다. 모큐멘터리가 뭡니까?

박성진 예?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모큐멘터리가 뭡니까?

박성진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황금들 모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는 진짜 리얼리티하게 내용을 찍는 거고요.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드라마를 모큐멘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이틀하고 저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생활의 장인을 발굴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시민들에게 알리고자하는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모큐, 왜 허구가 같이 함께 되어야 되나? 그야말로 다큐만 하면 되는데 왜 현실과 허구를 함께 접목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1인 주도형이고, 거기에 대한 다큐처럼 해가지고 잘 전달하기 위함은 물론 1인이 집중할 수 있지만 그 장인에 대해서 뭔가를 부각을 시켜야 하는데, 영상을 다 보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금들 전체적으로 그 진양기획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구성했고요. 그 기획사에 있는 직원들이 생활 속의 장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의 장인이 아니라 생활문화 속의 장인을 찾아가서 진주의 장인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큐로 내용을 잘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한 점에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이유로 대상을 MZ세대, 요즘에는 진지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정보를 받는 것들을 더 쉽게 생각하는 MZ대상의 진주시민, 또 진주 외에 있는 진주를 찾게 될 젊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 분께서는 그 영상을 보셨습니까? 보셨겠죠?

황금들 예, 봤습니다.

재미가 100을 치면 재미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이 하나만 두고?

황금들 재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렇겠죠.

잠깐만요. 질문을 내용면이라기보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적을…….

아니아니, 내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하나하나를 주고 계속 그렇게 질문보다는 좀 압축해서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물론 그 다방은 오랜 진주의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의 역사인데, 지금 현재 그분을 상대로 해서 한 건 그 분이 길지 않더라고요.

황금들 그분은 40년 정도 하셨고요. 그 가게는 70년 된 가게입니다.

그분은 13년을 하셨대요?

황금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도 진행형입니까? 진행형일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잘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틀에 나오는 조회수나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을 다 조회수가 어느 만큼 나오는지도 봅니다. 시민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 정확한 구분들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황금들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문화융합 밀키트 메뉴개발에 있어서 재단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펼쳤습니다. 마무리까지 레시피북을 발간을 했는데 이 북을 발간을 하고 어느 만큼 그 결과값을 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박성진 저희들…….

제가 이 레시피북을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진주의 비빔밥, 냉면, 진주대표음식, 대표농산물을 활용해서 국민의 매력을 끌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보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마무리인지, 이 사업에 있어서 또 다른 연계성을 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파악이 된다라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박성진 이 사업을 계속, 당초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처음부터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한 제작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관광상품이나 어떤 음식을 개발하면서 한 번에 개발되면 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하모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차례 이런 공모전이나 계속 되는 활동을 통해서 하모나 캐릭터가 좋은 음식이 발굴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당장 상품을 하려 그러는데 아직까지 상품이 판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런 상품을 리뉴얼을 계속해 갖고 좀 더 다양한 진주상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왜냐하면 좋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차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연계적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진주의 관광음식의 관광상품이 하나의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박성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주대표 로고송 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공고가 되고, 4월에 공고가 되고 그러면서 대행사에서 선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남강야외무대에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음원등록이 5곡이 되었다 하고 5년 동안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사업에 보면 저희가 시상을 하고 상금도 주어졌겠죠.

박성진 예.

그야말로 우리가 진주대표 로고송을 치면 이 타이틀이, 우리가 공식적인 SN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타이들이 주어지면 그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가 검색이 약한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네이버나 다른 거기에 보면 공모를 하고 경연대회를 한 건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과치까지 나와야 저희가 “아, 이러 하구나” 굳이 질의하지도 않아도 될 걸 이런 결과가 없어서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니까 추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자세한 건 우리팀장이 드리도록 하고, 멜론이나 벅스 음악사이트에 등록되어있고요. 이걸 우리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서 가요나 이런 게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음원등록을 해주는 것까지 저희들은 결과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좋은 게 나오면 좋겠지만 계속 우리지역의 음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저는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악사이트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팀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금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대표 로고송으로 검색하실 경우에는 검색하기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업명이고요. 실제로 브랜드는 하모가요제라는 걸로 이 사업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하모가요제라고 검색하면 꽤 많은 보도자료와 기획기사가 나옵니다. 이 행사는 예선심사와 본선 경연대회 그 이름이 하모가요제였고요. 이후에 진주축제에서 쇼케이스를 하고 음원 5개를 벅스, 멜론, 유튜브 뮤직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5년 간 진주시에서 저희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좋은 음원이 수록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이 내용들을 관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에 이러한 음원들도 좀 내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만큼이 예산을 투입해서 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좋은 음원을 진주시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하는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차적으로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함께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있어서 저 또한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공고부터 결과까지는 다 게시가 되어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자료를 해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나 이런 걸 팀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준비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똑같은 질의라서 반복적인 부분이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문화예술과 때 실질적으로 관광진흥재단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치는 인상은 전종현 위원님 말씀처럼 알차게 등록이 안 되어서 실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당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 문화관광재단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박성진 2021년 7월에 해갖고 8월에 출범했습니다.

2021년에 설립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영고시라든지 통합고시를 해야 될 의무가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법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잘 하고 계시느냐 물었더니 잘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23년 경영고시가 6월에 게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째로 1년이 아예 비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조금 전에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충분하게 행정안전부에서 등록을 안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저희들이 2021년 7월에 설립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고시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안전부 지정고시가 2022년 5월 2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1년 자료는 행안부에 고시가 안 되었고요. 그런데 2022년하고 2021년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5월 19일 입력을 완료했고요. 행안부에서는 저희들이 입력을 완료하면 바로 고시되는 게 아니고 매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검토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10월 31일 이전에 행안부에서 고시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2021년도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단에 자료를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다고 고시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2022년 5월 2일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성진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백이 있고, 또 2022년 자료다 보니까 2023년 10월 31일까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박성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때 과장님한테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확실하게 그 당시 답변을 못해주셨거든요. 오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지적사항하고 잘 챙겨주시고, 자료제출 내일까지 14일까지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당부드립니다.

박성진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박성진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보건소 진료복장 및 근무태도 개선의 경우 주기적 친절교육 실시와 명찰패용,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순회진료, 감염병 발생 시 등에는 그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무연막 보완대책 마련의 경우 방역인력의 집중교육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구역별 순회방역과 올해부터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시행하여 지리정보를 활용한 방역취약지역에 집중소독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소독이 가능한 다목적 방역차량 3대, 연막차량 2대로 읍면동 외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결핵 발병률 원인파악 및 집단감염대책 마련의 경우 '21년 결핵관리실 방문자 1,190명 중 10대가 2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결핵검진사업 진행 시 검진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건소에 내소하여 검진을 한 수이며, 조기발견 및 집단 내 전파방지를 위해 매년 관내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및 관리와 생활 속 결핵예방 수칙홍보 등으로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안마시술소 점검 지적 폐업업체의 관리상황 점검요청의 경우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폐업한 안마시술소에 동일상호로 다시 개설이 가능하나 시설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관리를 철저히 하여 폐업과 신규등록 시 혼선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래 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홍보의 경우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은 올해 4월 8일로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미접종자의 기초접종과 해외출국 등에 필요한 2가백신 접종, 그리고 면역저하자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접종을 권고 받은 65세 이상 중 2가백신 접종 후 3개월 경과자의 추가접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동절기 접종은 매체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보건진료소 이용 시 개선방안으로 현재 지역보건의료 TF를 구성하여 보건진료소 인력과 합동으로 읍면지역민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세 번째 약품수급 문제 방지대책 마련의 경우 수년 전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 시 일시적인 약품수급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문제발생은 없으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예방접종 시 보건소 이용홍보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관내 157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전국단위의 계약체결 후 전국 동일제품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보건소에서는 안전한 백신관리를 위해 보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병의원 접종약품 수불 및 보관상태를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사의료진 일상회복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가 자문방안 마련으로 '22년 하반기 보건소 및 시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 3번 5분자유발언 심폐소생술 교육확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우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7월 중 법정의무대상자, 공무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시민 및 공직자들이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위기대책 수립,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단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사전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시보건소 청소용역 등 4개 사업을 전자입찰을 통해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10번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이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8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보건소 신청사 부지계약금으로 10%를 선 지급하였고, 현재 설계공모 완료하였으며, 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14번 명시이월 집행비 집행내역 관련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리모델링 예상액은 3,000만원으로 1,010만원 명시이월하여 리모델링 공사 착공 시 올해 선수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17번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사업은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는 코로나19 단가백신에 사용하는 희석제 불필요에 따라 미집행으로 반납예정이며, 다음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22년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 감염병 1,2급 감염병 환자의 격리치료비 청구 건이 없어 미집행으로 반납예정입니다. 다음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총괄기간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매년 12월 재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23년에는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웰캅과 계약하여 향후 무인경비 유지관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관련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한센병 관리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한센병의 특성 상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계속 위탁 중이며, 세부내역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22년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은 진료실 등 12실에 월별 평균 11,000명 정도 이용하여 연13,40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 '23년도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은 4월 30일 기준 53,303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으며, 이용장소별 월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진료실 세부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은 '22년 코로나19 정상이 있는 환자처방 등으로 총 56명 이용하였으며, '23년에는 1월 9일 진료실 업무를 재개하여 금연약 처방,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23년 4월 30일 기준 총 2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6페이지 보건소 민원실은 '22년 건강진단결과서 및 기타제증명 발급으로 총 2,168명이 이용하였으며, '23년에는 1월 9일 민원실 업무를 재개하여 4월말 기준 건강진단결과서 등으로 총 8,35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2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중단하였고 5월 업무를 재개하여 '22년도 실적은 총 529명이며, '23년도 보건지소 주민현황은 4월말 기준 721명입니다.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2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이용인원은 10,348명이며, '23년도 4월 30일 기준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3,356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이 많은 이유는 처방일수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차이가 많이 나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 이용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보건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 각 실별 주된 이용 연령층을 살펴보면 전 세대가 이용하며 세대별 특성에 맞는 보건소 내 각 실을 이용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모두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읍면지역의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연령대가 높아 이용연령대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서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것으로 '22년도 초전동 보건소 2만7,000원, 서부보건지소 501만5,000원이며 '23년도 4월까지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4만2,000원, 서부보건지소 165만4,000원입니다. 현재 초전동 보건소에서의 진료업무가 중단되어있어 해당업무를 서부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2년도는 5월 중반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11개 보건지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102만6,000원이며 '23년 4월 30일 기준 보건지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120만7,000원입니다. 28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2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총 2,137만5,000원이고 진료소별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4월말 기준 보건진료비 징수액은 645만8,000원입니다. 30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22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21년 1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등 62차례 걸쳐 구입하였으며, 구입방법은 총액계약, 조달구입, 단가계약 등이었으며, 수의계약 건은 조달구입할 수 없는 품목 및 조달이 일시품절 된 물품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23년도 4월 30일 현재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뇌수막염 백신 구입 등 총 19회 구입하였고, '23년 역시 수의계약은 전년도와 같은 이유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2년도는 '22년 9월에 둥근머리버물리겔 외 11종을 구입하는 등 세 차례 걸쳐 구입하였으며, '23년도는 삼남아세트아미토펜정 외 41종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2년도 청력검사기 헤드셋 1대 등 모두 5차례 걸쳐 구입하였으며, '23년도 의료기기 구입은 환자 감시장치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20명으로 의과 7명, 한의과 7명, 치과 6명입니다. 나머지 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입니다. '22년과 '23년에 각각 일제점검 1회와 수시점검 2회 총 3회를 실시하였으며, '22년은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23년에는 경남도와 병무청 합동점검에서 총 4명의 지각으로 인한 복무위반으로 경고처분과 함께 위반시간 5배 연가공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진료에 따른 감염 위험수당으로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며,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약 900명을 표본 추출하여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결과자료는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각종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6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는 총2명으로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각 1명입니다. 다음 8번 의료취약지 보건사업 운영으로 '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며, '23년도는 간호사 7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지소 TF를 구성하여 1명당 2～3개 읍면지역의 진료 외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여 출장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로당 대상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한 퇴원환자 관리와 구강센터와 연계한 의료취약계층 구강 암검진, 예방접종 홍보교육 등 보건건강증진사업 안내 및 대상자 연계, 권역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연계, 건강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번 약품수불대장은 62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별첨으로 되어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수불은 전국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10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22년은 주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이송 및 위생용품 수송위주로 운행하였으며, '23년부터는 의료반을 비롯한 각종 보건업무 추진에 사용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는 '22년 165건, '23년 74건입니다. 11번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실적 현황입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홍보대상 시설 수는 다중이용시설 등 14,828개소, 실적은 16,738회입니다. 39페이지 12번 방역업무 관련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년도는 방역차량 3대를 활용하였으며 '23년도에는 광범위한 지역 방역소독이 가능한 다목적 방역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방역차량 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2년도는 예산액 18억1,205만6,000원에 집행액은 17억8,888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예산액 27억4,206만1,000원이고 4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0억5,392만7,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2년에는 기피제, 살충제 등 총 22종을 구입하였으며, '23년에는 총 25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량과 단가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진주시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예산은 '22년 BCG 등 19종의 예산은 52억4,014만8,000원이며, '23년은 영아 로타바이러스 신규지원 20종으로 예산은 51억7,258만2,000원입니다. 4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 자료와 같이 우리시 관내 LH의원 등 156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50페이지 14번 결핵환자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결핵환자를 새로이 발견하여 등록한 환자는 결핵전담 간호사 병원인 경상대와 제일병원에서 102명, 일반 병의원 55명, 보건소 2명 등 총 159명입니다. 올해 4월 30일 기준 투약관리를 받는 결핵환자는 총 80명입니다. 결핵전담간호사 병원에서 28명, 일반 병의원 13명, 전년도 이월환자가 39명입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 예산집행현황은 '22년도 예산액 4억5,392만5,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9,863만8,000원이며, '23년 예산액은 4억4,224만7,000원이고 4월 30일까지 집행액은 1억2,92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잠복결핵검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2년 역학 및 가족접촉자 330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62명을 발견하고 이 중 41명을 투약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역학 및 가족접촉자 68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13명을 발견하고 이중 3명을 투약 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잠복결핵 양성자는 전염력이 없고 의무적 투약관리 대상자도 아닙니다. 51페이지 15번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실적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은 우리시 한센인 정착촌 3개소와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이 2022년도에 74명이었고, '23년 4월 30일 기준 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22년도에 436명, '23년도에 140명으로 매월 정착촌 방문진료 및 연6회 격월제로 보건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잔액 발생이유는 대상자 사망 때문입니다. 다음 한센협회 진료비 보조현황입니다. '22년에 한센병 관리위탁 진료비로 2,209만원을 지급하였고, '23년 4월 30일 기준 1,0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 16번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성매개 감염병 검사현황은 임질, 클라미디아 4,394건, 매독 2,287건 검사하여 이 중 이상자는 73명으로 약 1%에 해당하며, 모두 업무종사를 일시제한하였다가 완치 확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7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1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3,543명 발생하였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 18번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 실적입니다. '21년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건 등 15개소 16건을 각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는 등 '22년 '23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2년에는 관내 안마시술소가 2개소 있었으나 '22년 12월 1개 업소가 폐업해서 '23년 현재 1개소이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57페이지 20번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2년 하반기 정기점검 2건과 '23년 상반기 마약류 현장점검 14건 등 총 16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58페이지 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검진기관은 '22년도 7월부터 '23년 4월말까지 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22년 7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건강진단 신고는 모두 18개 의료기관에 218건을 신고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22번 서부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진료실 이용은 '22년에는 5,187명이 이용하였고, '23년에는 4월 30일까지 총 1,79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이용은 69,486명이 이용하였고, '23년 4월 30일까지 총 20,90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질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진주시 보건소 설계공모 공정하게 심사했다 하는 자료가 다들 위원님 책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마약에 대해서 학원가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났습니다. 그죠?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협박을 하거나 또 낯선 사람이 건넨 술 깨는 그런 음료에도 마약성분이 들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도심이건 시골이건 여러 가지 지역적인 구분 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서울 자치구에서는 무료로 마약검사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이걸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불안하면 보건소에 가서 마약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혹시 우리진주시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사실 경찰하고 이렇게 함께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지금 계획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하니 미리 발 빠른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언제 어느 시기에 핵폭탄처럼 발생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그야말로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감독현황이 나옵니다. 그죠?

예.

여기 마약류 도난분실에 있어서도 다시 지도감독을 점검을 나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도감독 현장에서 실시했을 때의 상황이나 여건들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에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약국도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난 했다든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다든지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데 항상 이런 마약류에 관한 부분들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나 정기적으로, 마약을 다루는 곳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 관내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언제든지 현장 가까이에서 이런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약국이나 병원도, 병원도 들어있다 그죠?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병원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도 하고 일시적으로도 하는데 병원도 의사나 관리약사가 있기 때문에 마약 관련해가지고는 항상 정확하게 카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잘 되어있는 이런 곳에 항상 보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경상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이기도 한데 올해는 아직까지 그게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난 21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올해는 가까운 지역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독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약류는 저희들 57페이지 부분은 행정처분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이건 점검부분.

예, 지도점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태료를 매겼다든지 이런 행정처분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 앞에는 의약품업소 의료기관 제조 포함해 가지고 지도관리에 대한 규정위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벌과금을 매겨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도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측면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실 마약의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 전체적인 범위에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약의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보건행정과장이 말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마약류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방법, 금고나 이런 데 이중으로 해서 어떻게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유효기간 개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또 치매정신건강과의 중독센터 같은 경우 예방교육 정도 저희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환자관리라든지 이런 범위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법적인 범위로 넘어가 있어서 실제 그 부분에 관계된 건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관계된 것만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런 부분들에 관계된 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들이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는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수준의 저희들 마약에 관계된 건 그런 정도로 하고, 보건행정과장이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은 보관방법이라든지 유효기간, 개수 이런 부분들에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병원이나 의료기관, 또 약국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걸 취급하는 데는 의료기관이지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익명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시를 한다라고 하니 우리지역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 선제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그럼 지금 일반구급차는 폐지했습니까?

예.

없어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단 음압차가 2대가 있다 보니까 4월 8일자로 폐지를 했는데 2대가 모자라면 점차 내년에 다시 한 번 일반구급차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구급차와 다목적음압구급차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다목적음악구급차는 감염병 때문에 사실 다목적음악구급차가 좀 더 활성화된 그걸로, 그쪽에 만약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다른 일반직원들이 이런 감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음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급차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반구급차 1대가 폐차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운행건수에 일반구급차와 작년도로 볼 적에 우리가 다목적음압구급차하고의 두 배 세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서 출동은 어떤 시스템에서 충동을 합니까?

사실 일반구급차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봉고차 같은 곳에 저희들 그냥 베드하고 내나 산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음압구급차는 사실 감염병이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할 적에 특별히 이 차는 일반구급차를 보내고 어떤 이런 상황을 인지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출동하기 위해서 3대가 대기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대기되어있을 적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가?

앞에 일반구급차가 있을 때는 일반구급차가 갈 수 있는 곳은 그랬는데 지금은 두 차 다 음압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염병 환자라든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의료반에서 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냥 음압차로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동하는 음압차 2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예.

상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급한 대로 먼저 출동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3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1대가 없는 걸 내년에 한다, 폐차가 되는 동시에 신차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로테이션이?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코로나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구급차 1대만 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음압구급차를 2대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2대로서도 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일반구급차는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음압구급차가 2대가 증설이 되었으니까 지금은 일반구급차가 없어도 이 2대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럼 앞에 일반구급차에 하시던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분은 어떻게?

그분들은 계속 방역차량과 앰뷸런스 차량을 동시에 기사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압구급차가 코로나 시기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나 일반구급차를 하고 계시던 분께서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은 그대로 방역차량도 하시고 구급차량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응급차를 수송하시는 분이 네 분이다 그죠? 기사님들이?

예, 방역하고 구급차량하고 같이 전부 다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굳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느냐,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 비상출동을 대기하고 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로테이션으로 원활하게 하고 계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과연 차가 없이도 갈 수 있는가, 또 원활하게 응급차는 잘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나항은 해당 없으며, 다항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확대 노력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대면 비대면 교육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다분야와 협업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지역업체를 통한 홍보물 구매에 관한 조치로 지방계약법규 및 소액수의계약 업무지침에 의거 업체 간 균등 분배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병 등록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조치로 보건소와 14개동 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환의 현실적인 행정시책 마련에 관한 조치로서 질병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 생활터별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조기발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적극 추진하며, 유소견자 및 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5번 시상금 용도에 대한 배려조치사항으로 2022년 시상금은 업무추진 협조부서 및 직원격려금으로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공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글라스 활용 인식홍보에 관한 조치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및 다중이용시설에 건강길라잡이를 통해서 선글라스 활용 인식개선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 게시 및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통해 주민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율 저하에 대응한 호응도 좋은 시책의 확대시행에 관한 조치로 4월부터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과 2022년 10월부터 수유용품 대여와 신혼부부 엽산제 및 출산부 영양제 지원확대 등 다양한 임신난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관련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20명입니다. 나항 위원회 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2022년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 예산 280만원 중 1회 정기회의 수당지급 후 150만원 잔액이 발생하여 건강도시사업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은 건강도시위원회 예산 305만원으로 정기회의 1회 진행하였으며, 잔액은 추후 회의 및 자문관련 비용으로 집행예정입니다. 96페이지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가항은 해당 없으며, 나항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센터 운영사업 예산액 2억100만원 중 2020년 1억2,800만원 집행하고 사고이월된 6,400만원은 2023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7페이지 21번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및 경남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최우수 기관포상금으로 총 125만원은 업무추진 협조부서 및 참여직원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식사격려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2번부터 24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115개 기관과 2023년 129개 기관과 협약하여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과 취약계층 구강관리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초기 검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27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건강올리고 사업 외 5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22년까지 세부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1번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2022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9개 교육홍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과 비대면 병행 실시하였으며, 100페이지 2023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등 교육홍보는 생활터별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2번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실적입니다. 2022년 심뇌혈관질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등록관리, 합병증 예방교육과 홍보, 마을건강센터 등의 사업은 코로나19로 대면과 비대면 병행 추진하여 실적달성하였으며, 2023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통한 시민인식 개선과 건강생활실천 확산 및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10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2022년 홍보물품 53종으로 입찰 16종 6,900만원, 수의계약 37종 1억4,600만원이며, 수의계약 금액 중 2,600만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입니다. 2023년 홍보물품 22종으로 입찰 7종에 6,300만원, 수의계약 15종 6,000만원이며 수의계약 금액 중 2,000만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입니다. 117페이지 4번 의료장비 내역, 가동실적, 가동률입니다. 의료장비는 치과 유니트체어 등 5종으로 가동률은 100%입니다. 치과 유니트체어는 의치시술자 구강검진용으로 사용하고 체성분분석기 및 신장체중계는 보건소와 마을건강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5번 암검진 관련입니다. 가항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암건진 대상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로 실시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입니다. 대상자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으로 진주시 암검진율은 '22년 49.95%로 경남 평균보다 4.6% 높았으며, 도내 2위입니다. '23년 4월 현재 수급률은 10.75%입니다. 118페이지 나항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48개 병의원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및 사후관리는 총 632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및 사후관리 총 92명 지원하였습니다. 120페이지 7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은 건강취약계층으로 연령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항 방문건강관리 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실적은 3,961가구를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하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 3,711가구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의 방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페이지 8번 금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22년 678명, 2023년 4월말 362명입니다. 나항 금연 실천율은 2022년 6개월 성공자는 333명으로 33.1%이며, 2023년 6개월 성공자는 96명으로 36.1%입니다. 다항 20세 이상 `흡연율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2021년 전체 18.6%에서 2022년 17.2%로 1.4%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흡연예방교육 홍보와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라항 소요예산은 2022년 2억5,000만원이며, 2023년 2억4,000만원입니다. 9번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입니다. 금연구역은 식당, 학원 등 10,595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31건에 과태료 368만원 부과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으며, 금연구역 홍보활동 및 지도점검을 지속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2022년 영유아 임산부 사업실적은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여성건강증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추진으로 임신부터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장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임신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친화 정책사업으로 임신축하금 지원, 수유용품 대여와 신혼부부 엽산제 및 출산부 영양제 지원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임신난임 지원사업을 신설 및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25번에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22년도에는 LH의원 외 17개소의 내과와 연세안과의원 외 5개소 안과와 협약을 해서 고혈압, 당뇨 검사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협약 체결하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상국립대학교와 같이 협약을 해서 건강한 아파트만들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하고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치과 90군데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는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사비를 위해서 25군데 안과, 내과와 같이 협약을 하였고, 어르신 장애인 치과,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지원을 위해서 치과 95개소, 그다음 취약계층 구강교육을 위해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경상남도회에 협약을 하였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초기검사를 위해서 경상국립대학병원 외 7개 산부인과 병원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큰일하셨네요. 하셨는데, 검사지원을 하고 있는데 검사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검사 말씀이신지?

검사비 지원 되어있는데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합병증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안과하고 내과하고 일정금액 검사비를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초기검사는 쿠폰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리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병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임신초기검사는 개인한테 쿠폰을 주면 병원 가서 검사하면 병원으로 검사비를 주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합병증 그것도 내과 안과 검사를 병원으로 줍니다.

아, 직접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병원에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하는 겁니까?

정해져있습니다.

이게 얼마까지 정해져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 합병증 검사비가 1만원이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 1만2,000원, 안과는 1만5,000원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됩니다.

실제 지원했던 사업실적 내역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 22년에 1,604명, 내과가 1,537명, 안과가 67명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큰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실적내역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굳이 받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큰일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남이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중 다 항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치매관리요원의 가정방문 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치매전수 조사요원들은 대상자와 사전약속 후 2인 1조로 방문 조사하며, 가정방문 시 방문 대상자의 음주상태 확인, 위협이 될 만한 위험물 정리와 보호자 동반 등의 조치로 신변보호에 힘썼으며, 매월 1회 전수조사요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살률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시책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산모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발굴상담 후 지속적으로 665명을 관리하였으며, 24시간 자살위기전화 운영 및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112, 119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등 834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자살시도자 보호 체계망 구축 및 자살예방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자살사망률 감소에 노력하였고, 또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를 위한 자살환경 모니터링 및 우리동네 마음이음사업 추진 등 지역자원 연계 구축으로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세 번째 관리상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입니다. 미등록 또는 주민신고 정신질환자 관리는 접수상담 후 전화 및 방문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226명을 관리하였으며, 사후관리 모니터링으로 대상자 증상 및 치료여부에 따라 주1회 혹은 월1회 이상 전화 또는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고, 증상악화, 치료중단, 증상과 연관된 자․타해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가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112, 119와 연계 응급ㆍ행정입원 등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신고자 발생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관리 및 가정방문 동행으로 공동관리하여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집중사례관리를 하며,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며 위험도가 낮은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적 증상 등 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연계해 집중관리하여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 치매환자 관리는 민관, 의료기관 공조 체계 구축으로 진주시재가노인복지 지역협의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이 연계하여 신규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 실종 신고와 위급상황 발생 시 가족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게 경찰, 소방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사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치매환자 연계 및 치매관리 사업 안내 홍보로 적극적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하단 네 번째 어르신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사업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9월 시범운영으로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도입하여 진주시에 주소로 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 치매노인 중 50명을 선정 후 각 가정에 보급하여 기계조작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2회 자원봉사자들이 가정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상단 2번에서 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1페이지 중간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지역사회치매관리실무협의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련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경찰서, 치매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0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기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유관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등에 대한 자문입니다. 다음 진주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변호사, 정신건강 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 가족, 센터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0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기능은 정신건강에 관한 주요한 사항 심의와 입․퇴원 등에 관한 심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상단 나 항,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위원회 운영예산 중 우선 치매관리실무협의회는 예산 180만원으로 2회 운영하여 13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예산 1,352만원으로 13회 운영하여 1,118만원을 지출하고 234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23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 편성하였고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아래 7번부터 133페이지 24번 항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상단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8개 분야,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기존 협약기관들과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중간 2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아래 27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치매정신건강과 주요사업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에서 치매조기 선별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발견된 인지 저하자는 진담검사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지원 등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으로 기억채움마을을 3개소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금곡 두문마을, 문산 안전마을 외에 21년도에는 진성 월정마을을 신규 마을로 선정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벽부등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등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2022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면 및 비대면으로 치매조기검진, 상담·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 및 인지저하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대여하는 등 전 분야 당초 추진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아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서 '22년 명석면 왕지마을을 신규 선정하여 총 4개의 기억채움마을을 운영하였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이 힘든 치매 어르신 한 분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중간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전수조사요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요원들의 안전관리 및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을 유념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서 2022년까지 선정된 4개의 기억채움마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겠습니다. 그 아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선정된 공공후견인이 치매어르신의 생활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치매관리사업은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과 경상남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가항, 센터 방문자 현황과 치료실적 중 내소 및 임상 자문의 상담이 다소 감소하여 센터 방문자 수는 줄었으나 치료비 지원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나항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실적으로 138페이지 하단에서 14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먼저 138페이지 하단 2021년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미진단자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교,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들과 대면 및 비대면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자살예방사업에서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다소 미진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높아진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24시간 자살위기 전화운영 및 위기대응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22년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139페이지 중간부터 14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사업은 미진하였으나 그 외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서 141페이지 중간까지 2023년도 상반기에는 학교, 의료기관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하단부터 142페이지 중간까지 2021년부터 2023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실시 중인 학생 정서·행동 발달 심층사정평가는 관내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 정서·행동 특성 1차 검사 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심층사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임상자문의 상담과 필요시 병원의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2021년은 심층사정평가에서 의료기관 의뢰 건수와 의료비 지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2022년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아동,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심층사정평가는 다소 저조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은 증가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2023년 사업 중 지역 내 전문위탁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37건에 175만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에서 143페이지 중간까지 정신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중증정신질환자 신규등록은 당초계획 대비 52.3% 추진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이는 본인 및 보호자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 및 신규등록이 어렵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활동의 감소로 신규등록 발굴이 미진하여 등록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고위험군이나 경찰, 주민신고 등으로 의뢰되었을 경우 관리가 필요하나 본인 및 보호자 미동의, 상담 거부, 강한 접촉 거부 등으로 지속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정신질환자 인권, 개인정보 유출 문제제기 등으로 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개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상단 2022년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운영은 정상 추진되었으며, 2023년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 진주시 자살자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입니다. 자살자 수는 매년 크게 변동이 없으나 자살고위험군 관리대상은 2022년 8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또는 부재 시 5일 이내 개인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자살고위험군 관리 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관내 자살위험지역인 교량 및 등산로에 사업홍보 로고라이트와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거리 조성, 심리지원 대중매체 및 SNS 홍보를 강화, 찾아가는 마음건강지원 캠페인 등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상반기 퇴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주신 우리 황진선 위원장님과 기획위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내온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라는 큰 집과 동료들이라는 식구들이 있어서 아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정신복지센터 위탁도 남아있고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참 긴 세월 하루아침에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우셔서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일 10시부터 대곡면, 금산면, 판문동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