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위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둘째,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 셋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넷째,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야 하나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의원발의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이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위원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정숙남·이용식·최선호·이종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김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과 같이 다른 위원회의 조례를 올린 것은 위원장이 대신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잠시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일반 우리 현장에서는 상위법률이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관련된 건축사라든지 안 그러면 사용자라든지 어떤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 평산 관리지역에 상위법률이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 시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식품공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리 할 때 어떤, 허가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2002년 12월 26일 제정돼 가지고 2003년부터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도시계획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이런 공장이라는 게 사실은 들어오면 좀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 이런 법령이 있지만 어찌 보면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려돼서 그 당시는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의원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내,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전에 도내보다는 우리 관내에 이게 개정이 되면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분별하게 좀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은데.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도정공장이 식품공장인데 식품공장을 어찌 보면 지역특산물을 가공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농산물 자체가 가공을 해서 6차 산업을 해서 그게 판매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하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수질환경보전법에서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라든지 배출시설 관계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물론 개정안을 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나 이렇게 나오더라도 각 부서를 옮기면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허가부서에 가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바라보는 어떤 규제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규제하고 좀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기 활성화하고 어떤 지역개발, 또 여러 가지 6차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관심 있게 일단 현장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
이강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개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 잘 해서 이게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마 현행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정숙남·이용식·최선호·이종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에 이미 2016년도에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제정이 된 부분에 보면 전반적으로 아동 관련된 교통, 물론 거기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이번에 올리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양산시 조례에 보면 양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가 이미 2020년도에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 이번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있는데 중복되는 조례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어린이 안전조례에 보면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2020년 12월에 이미 아동보육과에서는 이 부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 보더라도 사실은 교통 관련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아동보육과에서는 각 부서에 교통안전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이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각 부서별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까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과연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또 이렇게 통학로 교통안전을 새롭게 제정을 하는 부분이 과연 맞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박미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조례에 중복된 게 좀 있고 좀 더 여기에 추가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발언하신 게 맞죠, 그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 맞습니다. 이 중복부분이 거의 80~90% 이상이 유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이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주요 발의내용을 보시면 지금 민식이 법이 지금 통과되면서 지금 학교 주변이라든지 많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됐고 우리 양산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3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24개소 올해 문 단속 카메라, 지금 24개소 설치 계획이고요. 저도 어린이 안전조례하고 같이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요즘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이것은 어떤 통학로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호기라든지 횡단보도, 어떤 도로 부속물이라든지 정비·유지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어린이 안전조례는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조례 같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안전하고 교통하고 다르게 분리되어 있다, 그 뜻으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유치원 안전 조례도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아닙니다. 어린이집 안전조례입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어린이집 안전조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아니, 어린이집 안전조례도 있고 양산시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조례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어떻게 보면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교통안전은 좀 내용은 어린이 안전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에 대한 안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해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도,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안에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이 상당 부분, 한 부분으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각 부서에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도 이렇게 실시를 하시라고 이렇게 아동보육과에서 일단 각 부서한테 연락을 하고 그렇게 오래, 이미 그게 각 부서에는 전달이 된 상황이라서 도로관리과에서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또 이미 용역까지 마쳤기 때문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지금 미진한 부분은 통학로라는 말 자체, 그 부분에 한정되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미진하다 하면 안전에 관련돼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넣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어린이 교통안전조례 이 부분은 어린이 교통안전조례 이 부분은 교통, 어린이 안전조례 보다 조금 구체화해서 어린이 보호하자는 그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조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기본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미 조례 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위원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태우·이장호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용식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양산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범안전기사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양산시 교통안전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우리가 회원 수는 한 몇 명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전체 회원 수가 약 3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서 아침마다 하는 거죠? 아침도 그렇고 다른 행사 때도…….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각종 행사 때 교통 지원도 하고요, 요즘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대에 공단출근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최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양산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숙남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숙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자리에서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숙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증가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고 양산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과 초소형카메라 등이 발달되고 있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의 화장실의 불법촬영까지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불법촬영기기 설치·점검을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안 제7조는 민간화장실에 불법촬영기계 점검 유도를 위한 불법촬영기계 점검 및 점검장비 대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검토결과 또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질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칸막이 상하단부에 이게 뭐로 막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랑 새로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조금 상이합니다.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상하단부가 최소한 15cm 이상은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옆 칸막이에 있어서도 하단까지 빈 공간을 없애는, 최대한 그 빈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3mm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막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있어서는 안심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덧대어서 그 부분을 막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경량칸막이가 보면 원래 칸막이 사이에 위에 공간을 비어놓은 이유가 배기, 냄새의 배기의 원활함 때문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 막아 버리면.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저희가 부서랑 경찰청이랑 입법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상하단부 전체를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또 일부 조례안 같은 경우에 또, 경찰청의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상하단부를 다 막는 것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입구 전면은 상하 다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가능할 것인가, 환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전면에 상하단은 그대로 비워두는 걸로 하고 옆쪽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하단부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단은 전부 막고 상단부는 경량칸막이, 지금 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든 막으려면 전면부도 다 막아야 될 것 같고 아래로 촬영을 하던 위로 촬영을 하던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 그리고 감시라면 그렇지만 들어갈 때 둘러보고 조심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데 그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누군가가 도촬을 한다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으려면 앞 쪽도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생각해서 환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관외 건물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혹시라도 플러스가 된다 하면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김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 중에서도 조금 그러한 부분이 항상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 갈 때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화장실을 들어갈 때 여성은 주위를 둘러보고 살펴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당함도 사실은 많았었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범죄 유형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전체를 다 막으면 불법촬영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불법촬영은 또 전체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와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을 뿐 더러, 정말 초소형, 이것을 미리 설치해 놓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막을 방법도 없고 또한 얼마 전에도 서울에 학교에 불법촬영, 초소형이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성교사 화장실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 없지만 화장실에 기본, 목적도 달성을 하고 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아쉽지만 최소한의 장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이거는 100%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지금 공중화장실로 거의 한정되어 있고 민간화장실에는 계도를 유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자료에 보면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불법촬영들이 드러나게 된 게 사실은 공중화장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민간화장실, 일반상업시설 등에서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화장실을, 민간화장실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어느 한 부분, 공중화장실에만 한정되어서 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목적 달성을 하려면 공중화장실이든 민간화장실이든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이루어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박미해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발생 건수를 보면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포함했지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양산시에는 새로운 건물들, 신축건물들이 많이 서면서 정말 대형 규모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 양산시청의 공무원 1,500명이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규제하기도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공적인 부분, 공중화장실부터, 또 양산시부터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아마 민간에서도 요구들이 있어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고 양산에 민간 전체를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저희는 공중화장실, 특히 우리 양산이 관여하고 있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밑에 부분은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많이 막혀져 있고 우리 양산시에도 최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아마 민간에서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청이 들어온다면 또 시설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시설할 때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사실 법적으로 제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우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처럼 화장실의 본래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쾌적한 화장실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전체 다 모든 것을 막아가면서 민간까지 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부분이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계획성이라든지 열어 둔다면 향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정책들을 펴는 양산시가 되는 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느 한 쪽, 관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부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민이, 다중이용시설, 민이 하는 그런 시설에 이게 같이 확장이 될 때 시민들의 안전은 더 보장되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말씀에 좀 더 제안말씀 드리면 사실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물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때 우리가 민간에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양산시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조례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어 주면, 여기서 논의가 되어 주시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1호 기후환경과 소관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7월 준공예정인 증산 수소충전소는 환경친화자동차의 보급·확대와 충전소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목적, 설치위치 및 시설물에 관한 사항, 연간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충전비용, 관리의 위탁과 위탁사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같이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였고 보험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면책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국군포로 소환법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끝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문구를 정비하였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신부를 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형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위배되는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텐트 대여 사업 실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위탁운영자인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요청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5조 과도한 음주 등 선량한 풍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이용 정지 및 위반행위 공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 3의 휴양시설 사용료의 텐트 대여료 항목 신설 및 파크골프장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및 감경대상자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제9조 및 별표 5를 행사 및 사용자 대상에 따라 사용료 감경비율 100%부터 30%까지 조정하는 등 사용료 감경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캠핑장에 텐트를 칠 수 있는 면이 몇 면 정도?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총 114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총 114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텐트를 대여하지 않았었.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텐트를 구비를 우리가 시에서 전체 몇 개 정도 구비를 해서 대여사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지, 그거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현재는 일반 텐트인데요,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이 있고 일반 텐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고 지금 대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반 텐트입니다. 사람이 몸만 왔을 때 장비가 없어 가지고 어쨌든 그랬을 때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수량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명확하게 수량은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텐트를 구입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테고 그러면 그 텐트만 단순히 구입을 해서 무한정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교체도 하여야 되고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도 또 필요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기존에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별도로 인원이 없어도 텐트 대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텐트를 대여하는 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캠핑장으로 운영할 때 다 하고 계시던가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강동 같은 경우는 가족캠핑장이 약 한 2만 원 정도 하고요, 강교라든지 이런 데는 주중, 주말을 나눠서 또 하는 데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서울입니까? 그런 데는?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밀양도 보니까 3만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유료로 대여사업을 하고 있네요, 지자체에서?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민원 많이,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감면하는 거에 아까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이제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있습니까? 수변공원 이용시설도 혹시 임신하신 분들한테도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지? 안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도, 여기에도 넣어 주시면 행정에 일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주로 체육시설이 돼서 지금 임산부는 저희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여기는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캠핑장 부분을 주로 사용하실 것 같고 거기에 유료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넣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진
문영진건설하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은 좀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미 양산시에는 2016년도에 어린이 안전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도에는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 안전기본계획 수립계획 보고서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새롭게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담은 내용들이 거의 80, 90% 이상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관리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어린이 안전조례안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 통학로 교통안전 부분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은, 혹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한 시간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갔는데 지금 대표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설명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아까 작년부터 여러 가지 상위법이 적용되고 특히 어린이통학로라든지 학교주변에 강력한, 지금 어떤 단속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데에는 어린이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지금 현실에 맞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에서도 그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이런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통해서 직접적인 근거를 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이것이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마친 조례안 중 양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구정리사항 자료와 같이 명백한 오탈자 등 착오 발생사항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전문위원의 확인·날인을 통해 자구정리 후 의장에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 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9일 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