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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48회 제4경제복지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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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올해 개화기에 냉해가 와서 심각하게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적과전종합 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는, 적과전종합에 들어야만 냉해피해까지 배 같은 경우에 보장을 받는데 이것도 15% 미만이래요. 대부분의 많은 농가가 냉해특약에 들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농민들의 뭐라 그럴까, 사고랄까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을 감수하고 보험에 들어야 그나마 피해가 덜할 텐데 그것도 들지 않으시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