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진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21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1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에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어서 오늘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박재우·최선호·김태우·임정섭·박미해·문신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김효진 의원입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시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이 제1조, 제2조에 포함되어 있고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 4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안은 5조로 구성하였고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은 제6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이 안 7조, 바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 분이 발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회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7조가 조문이, 이 조례는 1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 검토하셨겠지만 양산시장이 공모를 예측해서 그것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보고”라 하면 임시회, 정례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정식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7조를, 그러나 우리 공모사업이 한 번씩 갑작스럽게 금번에도 며칠 전에 K-바이오 공모가 이렇게 국책사업에서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임시회를 바로 열지도 못하고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의회보고에 후반미에 가면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주든지 정례회를 열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에 대한 그 중간에 사전 설명을, 긴급 사항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이렇게 자구 수정안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 안 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또 이렇게 아울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공모가 신청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답변 자리 가서 하면 안 되는 겨?
김효진의원
그럴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서진부 의원 대표발의)(서진부·최선호·문신우·박미해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진부 의원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양산의 문화재를 보호·환수·사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사항들을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법」제68조 및 제69조에 따라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된 문화재에 대해 시 보호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등의 사후 관리체계 또한 규정하여 양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및 정의와 책무, 안 제4조에서 5조 실태조사와 자료 제공, 안 제6조에서 7조 환수 후 관리와 재정 지원, 안 제8조에서 9조 협조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고적조사단에 의해 무단 방출된 우리 양산부부총 유물 489점이 양산으로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환수활동 및 홍보 교육 등의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환수 및 사후 관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지금 각종 보도는 일부는 489점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는 498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박물관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니까 일본에 직접 가서 박물관에서 확인해서 498점으로 일부 보도가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그 차이가 젓가락 한 짝이 2개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으로 계산하면 498이 되고 그거를 하나로 보면 489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489로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옥랑입니다.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2일에 제정되어 7일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을 인용 조문에서 삭제하고 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정된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과 문구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보면 저게 바뀌었습니다.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관리위원회로 바뀌었다, 이게 왜, 무슨 뜻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저희가 법 내용을 보면 거의 하는 내용은 이제 같은데.
이용식위원장
그게 그러면 변함이 없는데요, 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함이 없는데 이제 우리 상위법이 되는 법에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관리, 관리위원회로 바뀌어도 심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능은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식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이 법에 보면 제25조에 “신고 포상금의 지급” 이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도 있었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이 들어온 거는 있었습니다. 한 3~4년 전에 한 건 있었고 또 이제 1~2년 전 해서 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조례나 이런 데 위반이 되는지 심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례나 이런 데 위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민원인께.
이장호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이번에 이렇게 됐을 때 이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혹시 그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관련 과나 관련 부서에서?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1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정산을 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고가 한번 오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검토를 했는데 혹시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환수 조치나 이루어진 게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청이 들어온 것도 이제 조금 적었었고.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 부분을 환수 조치해라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이장호위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중에 우리 담당님 여쭤보시면 제가 그 단체나 정확하게 어떤 거 전부 다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면 뭐,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넘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장호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했다니까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장호위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하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공무원이 그랬을 때는 공무원이 이제…….
이장호위원
단체에.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체에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환수를 하고 하는 그건 다른 조항이 있고 그거를 이제 제삼자가, 우리 공무원도 모르고 단체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제삼자가 보고 거기가 잘못된 게 이렇게 명확하다, 이랬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이게 신고포상금이라는 거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직원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 단체에 문제된 점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처리가 안 되는데 앞서 여러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몇 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건이 이제 많으니까…….
이장호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꼼꼼하게 모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보조금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그 건건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지마는 대신 이 신고 포상금에 이 항목이 있는 것처럼 환수 조치는 이루어졌는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졌냐고요, 한 번이라도?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아,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위법했을 때 그 돈을 환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환수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제가 지금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서 제가 챙겨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장호 위원, 사무감사 때 이거 한 다섯 시간 질의해, 시간 줄게. 사무감사 할 때 조사를 딱 해서 온나.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산 등록심사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증가 추세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심사를 위하여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시행령에 맞게 법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정책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본 조례에서 운영하는 수당 등의 정의에 위문금을 추가하여 설·추석 등 명절 기념일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현재 경남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 명절 위문금의 지원 근거를 명시적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전몰군경 수당 인상과 관련돼서 이게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처음부터 적게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실은 이게 이제 금액이 정해진 거는 2009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이용식위원장
2009년도.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동안 인상한 적이 없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 시군은 이제 일부 인상한 데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처음 이것을 인상하는 그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좀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려도, 올려도 하위권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하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아마 중위권 수준 정도는 저희들이, 예.
이용식위원장
중위권도 안 되겠구만, 다 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8만 원, 8만 원 그래도 적은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타 시군과 이런 거 이거는, 다 국가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다 참전하고 거기에 대한 예우로 우리가 해 주자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조금 형평성이나 타 시군하고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너무 우리가 턱없이 그렇게 조금 적게 주고 있네, 보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남도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이런 분들한테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 같이 이제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인상하면 저희들도 아마 관련 여럿 단체하고도 조금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또 과도하게 인상돼서 이런 자체를 논란이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혹시 그분들의 어떤, 고귀한 어떤 뜻에 조금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보통 수준을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하신 그 질의에 이어서, 지금 이제 비용 추계를 보시면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액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명절 위문금 인상을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해서 1억 7,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왜 상당한 예산을 기본적인 명예수당에 배정을 하지 않고 명절 위문금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했던 부분이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형평성은, 명절 위문금은 비슷하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훈명예수당 부분에서만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것 같은데 이것을 금액을 1, 2만 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마는 예산을 배정할 때 기본적인 명예수당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셔서 다른 지역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앞서 말씀드린 내나 전몰군경 이 부분은 도비 지원 부분이 조금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그분들의 어떤 수혜 혜택은 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도비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배분이 되는 거잖아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또 이렇게 전몰군경 말고도 어떤 우리 보훈대상자들,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니까 한쪽에 조금 많이 인상을 하면 다른 또 분야에 계시는 분들 전상자들 이런 데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또 내년에도 또 이제 보훈명예수당 적다고 또 7만 원, 또 내후년에도 보훈명예수당 적다고 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타 시군과 맞춰갈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얘기드리겠습니다. 보훈…….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왕 맞추는 김에, 명절 위문금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보훈명예수당에 손을 대서 조금 다른 타 시군과 조금 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명절 수당, 명절 여기 부분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인상하고 수당금을 적게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명절 위문금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보훈단체에서 이제 또 명절 위문금도 설날하고 추석 연 2번에 대해서 한 번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올려줘야 안 되겠나,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제 전사자이고 6·25전쟁 때 전사한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이제 살아 있는 우리 후손들이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상을 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보훈명예수당 3,600만 원 증액, 명절 위문금 1억 7,800만 원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상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얼핏 보면 전몰군경 보훈명예수당의 인상분이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명절 위문금을 보게 되니까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든단 말이죠.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보훈명예수당에 집중을 하셨어야 조금 이제 타 시군과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초가 될 텐데 자꾸 이제 명절 위문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설명은 보훈명예수당을 하시고 초점은 명절 위문금에 맞추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보훈명예수당을 저희들이 14년도에 3만 원, 그다음에 이제 17년도에 2만 원 더 올려 가지고 5만 원 해 가지고 현재까지 4~5년째 지금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타 시군, 도내의 타 시군에 최고 지금 10만 원까지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전몰은 6·25 때 전사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명절 위문금을 올리지 말고 그 금액을 고스란히 명예수당에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이거 전몰군경은 대상자가 지금 151명이고 명절 위문금 수당 대상자는 1,316명으로 저희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 배정은 그렇게 조금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인상폭도 3만 원으로 많잖아요, 2~3만 원. 우리는 3만 원 인상됐고 보훈명예수당은 2만 원 인상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절 위문금보다는 저는 이제 보훈명예수당 쪽에 이 예산들을 조금 편성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한번 지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이거 마치고 나서 이 금액을 이제 고스란히 보훈명예수당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만 원, 이게 보훈명예수당을 한 1,300명 대상자가 되는데 3만 원만 인상해도 4억 7,000 이렇게 넘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그냥 저기, 수치만 봤을 때 3,600에 1억 7,800은 몇 배입니까, 5배 아닙니까? 5배인데 2만 원에 5배면 1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 전몰군경만 한다면 150명 정도, 이 전몰군경만 한다면 한 3만 원만 올려도 이제 한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이제 또 금액이 많아지면 물론 다른 보훈단체하고도 또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도 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러면 도내 자치단체 보훈명예수당 이 부분이 전몰군경 기준 아닌가요? 창원시 10만 원, 김해시 7만 원, 진주시 1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몰군경 5만 원에서 10만 원 그거 돼 있는 거…….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에 참고 자료를 우리가 보내주신 것이 도내 보훈명예수당이 전몰군경도 있고 순직군경도 있고 각자 따로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는 지금 전몰군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이 수당이 지금 전몰군경에 대한 수당입니까, 창원시 10만 원?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박재우위원
아니 타…….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창원시가…….
박재우위원
창원시가 10만 원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전몰군경이 10만 원이고 전상군경 이런 거는 다, 공상, 순직 이런 거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전몰군경이 1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예.
박재우위원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거기 명절 위문금을 전몰군경으로 다 돌렸을 때 우리 전몰군경이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거 한번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전문성, 위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다양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교육 활성화 등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하고,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 자체사업을 위탁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이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시설 위탁을 위한 동의안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시설에 대한 연장을 위한 또 동의안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위탁단체가 와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런 우리 시의,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금 어떻게 편안함을 찾으시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같이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또 이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위원회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예, 활발하게…….
이장호위원
그 강사로 움직이실 때 무료로, 그러니까 자원봉사 격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 다문화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자국민들은 선진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한 동남아를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그런 대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처럼? 보험을 적용해 준다든지 무슨, 해 준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재정도 지금 안 좋은데,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에서 자국민을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내기에도 부족한 부분에서 이렇게, 당연히 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은 진짜 우리나라에 또 자국민으로 오셔서 이렇게 된 분들이고 또 일을 하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도 충분히 그 인권에 대한 존중은 받아야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그런데 과연 또 그곳에 와서 수당을 받으시면서까지 또 그게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정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우리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으시고 하신 분들이 그 외에 자기 시간을 쪼개서 또 이런 다문화센터든 외국인근로자센터든 그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을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봉사들이 이루어지냐, 그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유도해 나가야지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다 하면서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가 채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으로 했었으면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발전된 분들은 그 부분을 제공을 조금 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위기를 좀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56호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 아동학대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상위법에 따른 기능 추가, 안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11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확대 구성을 하는 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보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전문 의학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의견이라든지 또 이게 입소라든지 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조금, 전문 분야를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각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의위원회에 모시기 위해서는 좀 더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두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상위법이 이제 개정됨으로써 저희들 이 내용을 반영하였고 소위원회는 또 이게 입소라든지 퇴소에 있어 가지고 빠른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역할을 넣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58호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쉼터는 지난 4월 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주택은 1층 벽돌조 건물로 토지 194.5㎡, 건물 116.13㎡이며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7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8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쉼터 운영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남아 전용의 비공개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며 원장, 보육사, 임상병리사 등 총 6명의 운영 인력이 남아 정원 7명을 3~9개월까지 보호하게 되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 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탁처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안을 잡고 진행이 됨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남아 전용이라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한번 의원협의회 때 잠시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인근 시군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여아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또 두 군데 있고 남아 전용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하면 남아 전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타 시군하고 연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김해에 있는 친구나 어디 인근에 있는 밀양이나 있는 친구들이 우리 여기 시설로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인근 창원이나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 학업에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학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이제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전학 절차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공문으로 해 가지고 다 하고 그다음에…….
이장호위원
잠시, 임시라도 그 전학을 받아주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뭐, 일주일이 됐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이게 이 친구들이…….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공개가 되지 않도록…….
이장호위원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예상은 못 하겠지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초기에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어떤 초기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이렇게 전학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남아 전용 시설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남아 전용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다른 시설에 이관시킬 때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 인력이 6명이고 우리 수용 아동 인원이 정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이장호위원
과장님, 이게 대부분 이제 저학년이나 유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학년까지 연령은 저희들이 구분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학교는 가야 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가서 오후에 이렇게 올 때 그러면 오전반, 지금 6명이 24시간 근무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오전, 오후를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오전 타임에 이제 학교를 갔을 시간에는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업무도 봐야겠지만 대부분 그런 업무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교를 하교하고 와서부터의 관리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남은 3명이 7명을 케어한다는 건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낮에는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오히려 어떤 비례가 맞아질 것 같은데 밤은 완전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가야 하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위탁기관에서 자기들 맞게 오전에 몇 명, 오후에 몇 명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인력은 저희들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이제 6명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계획상으로는 10명으로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그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호위원
어디, 운영, 운영하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운영 인력에, 예.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충원되는 거에서는 전부 다 100% 도비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국도비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0%, 40%, 저희들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장호위원
결국은 그게 저희들 시비도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이장호위원
그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이게 그리고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근무조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달씩 조를 짜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봤을 때 고학년의 친구들이 왔을 때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 인력 중에 어느 정도의 남성분들은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도는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됐을 때 누가 케어를 합니까, 이게? 체력적으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고학년이 됐을 때는 성인 남성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여성 인력분들이, 이거는 그렇게 비하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체격이나 이런 …….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 수탁하는 쪽에서 그런 조치를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이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위탁을 맡긴 이 기관에서 어떤 저희들이 걱정하면 안 될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 인력은 무조건 그렇게,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은 좀 남성분이 무조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무인력 배치가 되어야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나 예방을 할 수 있고 이 7명 자체에 만약에 정원이 다 차 있을 때 이 친구들끼리도 또 조금은 말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때 제재를 하고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얘기해서 말로만 모든 게 중재가 된다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악을 생각하셔서 그 최악을 준비해 놓는 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는.
민서
김민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저도 질의 이어서, 남아 전용 이제 7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양산에서 발생, 지금 우리 학대피해 아동쉼터 수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발생하고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평균적으로 보면 남녀가 혼재했을 텐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쉼터, 보호쉼터로 가는 현황입니까?
박재우위원
보호 아동의 성별…….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거의 한 반 정도…….
박재우위원
반반은 있는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의뢰하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 정도 보냈고요.
박재우위원
그래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실제로 쉼터를 갈 수 있는 그거는 원가정 복귀를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를 해서 하는 거고 쉼터에 가는 거는 이제 인원들이 극히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까 7명 정도씩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는가요, 그게? 그래서 이 기관이 꼭 필요한 쉼터이고 이게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보면 남자만 여자만,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율성 면이나 예산의 집행 면에서 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대상자 입장에서는 조금 멀리 가지 않고 여기에 다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우리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되더라도 조금, 지금은 우리가 쉼터의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차라리 조금 쉼터의 규모를 조금 큰 거를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은 다 남녀 구분은 돼 있되 같은 시설에는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다른 데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인데 다 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용으로.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그게 미취학의 경우에는 남아가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지침 상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용을 할 때 남아 전용도 여기 두고 해서 여아 전용도 거리를 따로 두든지 해서 한 번에 여기 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상의 제약 때문인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예,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시설 1개소만 운영하는 거로 저희들 뭐…….
박재우위원
그러면 여아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이거 개소를 해 놓고 저희들 중앙에 또 신청을 해서 예산이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이렇게 쉼터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1억 7,800만 원입니까?
정숙
박정숙아동보육과장
저희들 3억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운영하는 데는 1년에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에서 1억 7,800만 원이고 또 쉼터 거기 구입 관련돼서는, 매입 관련돼서는 또 따로 이렇게 비용이 들 테고 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피해아동 쉼터가 우리 양산시에도 이제 여아, 남아 구분 없이 같이 갖춰져서 멀리 안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59호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본 법률 제11조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교육의 위탁 및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 준수 및 올바른 노래연습장 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게 사무가 위임된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시군구에 위임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장호위원
한번 훑어보니까 6조의 교육대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번에, 6조 2항-2번인데 이게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참석이 어려울 때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종업원”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보통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르바이트생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 자체의 연계성이 과연 있을까, 관리자나 책임자라는 이 기준에서 사업장주가 받아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뭐, 원칙은 사업장주가 받는 게 맞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영업을 대리, 그러니까 일반 아르바이트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최소한 그 정도의 증빙서류는 있어야 어떻게 보면 책임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가족이나 그 정도는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죠, 가족이나 직계가족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가족사업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종업원 중 영업의 책임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의 한계가 연속성이나 교육에서 받은 전달이 분명히 저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정말 사업주께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 부득이라는 것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르바이트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부득이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제정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무슨 경조사나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시행 관계에서 사업주께서 직접 받는 게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교육비용입니다, 제8조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장호위원
우리가 “수탁자는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노래방 지금 연합이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단체는 수강료를 받을 확률이 저는 조금 높다고 보거든요, 단체에서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또 뭐냐면 제1항에 교육인원, 부대비용 결정한 금액은 이렇게 한다, 수강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3항에 보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데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그 수강료나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 조례만 이렇게 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거고 당장 강사료 부분에 한정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회비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충당이 될 것이고 다만 강사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사료 자체가 자기들은 수강료를 받는데 이 강사료도 그 강사료 안에서, 수강료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 장소 같은 거 보통 우리 소회의실이나 이런, 우리 또 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줄 것 같은데, 이거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을…….
이장호위원
자기들 인위적으로 임대를 잠시, 단기 임대가 됐든 잠시 시설 이용료를 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민간위탁사무기 때문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면 무료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퍼뜩 판단으로는 아마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장호위원
사용료 해 봤자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만 원일 건데 10만 원 아래일 건데 그렇게 해 놓아서 수강료를 1,000원씩 이렇게 받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강사료라는 범위가 지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강사료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면 이거는 수강료를 안 받을 시에는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굳이 단서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장호위원
수익사업이잖아요, 그거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이 강사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우리가 직접 강사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표준 강사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몇십만 원 이렇게는 안 될 것이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이장호위원
우리가 주어야 한다면 수강료도 저희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수강료는…… 아니, 우리가 강사만 우리가 대행을 이제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죠.
이장호위원
아니 아니, 위탁을 맡겼는데 강사를 저희들이 해 줄 이유가,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에 전부 다 뭐, 강사든 뭐든 저희들이 전부 다 정해 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이제 강사가 누가 할 것인지는 이제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추천하는 분을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해 보고…….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를 위탁할 거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위탁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사를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것까지 저희가 컨트롤을 한다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민간위탁…….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강사를, 전문 강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장호위원
아니, 저희가 다른 위탁사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019년도까지 계속 교육을 해왔거든요.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다만…….
이장호위원
아니, 제가 여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가 아니고 우리 시가 우리 과장님 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무가 분명히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위탁사무를 줬는데 예를 들어 예술이든 미술이든 이쪽에 그 강사를 초빙할 때도 우리 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갖고 이 부분은 이 강사는 비용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거를 전부 의논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결정을 해 주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도 그 한도는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죠.
이장호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제가 그 강사 부분을 선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강사를 선임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컨트롤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예산이 우리한테 잡히면 지금 현재 예산이 15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 잡혀 있는 게 보조금이냐 안 그러면 일반수행비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보조금으로 잡혀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할 필요가 없죠. 다만…….
이장호위원
잡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수행비에 잡혀 있다면 품의를 우리가 내야 되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잡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수행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보조금으로 잡혀 있다면 아예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으면 저희들 품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장호위원
그러면 150만 원 이랬는데 제가, 그러면 이 수강료는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 게 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수강료는 이제 그 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거죠.
이장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강사료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거는 우리, 주체는 어떻게 보면 위탁만 맡겨 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왜 수강료를…….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관여를 한다는 게 지금 위원님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육 전체를 일단 위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그중에서 수강료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 부분이 그 부분만 그러면 우리 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관여도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지…….
이장호위원
강사료, 강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지 수강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게 민간위탁은 맡겨놨는데 수강료는 너희가 받아가고 강사료는 우리가 줄게, 이거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내용은.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
이장호위원
수강료를 안 받으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이 문제 될 게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이장호위원
우리가 강사료를 드리는 게 맞는데, 그런데 수강료를 받는데 강사료를 저희들이 왜 주냐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민간위탁자가 결정이 되고 사무 간 민간위탁협약에 의해 넘어가면 교육 운영이라든지 이런 강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민간위탁 업체에서 주관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고 적정하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교육이 있으면 가령 그 위탁업체에서 교육 승인을 받은 교재 발간이라든지 순수한 실비 비용이 드는 비용을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민간위탁 업자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국장님 말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수강을 할 때 교재비가, 교재가 또 발간을 해야 되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수강료를 받는다는 거는 제가 방금 인지를 한 거고 이제 그렇게 또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저도 충분히 빨리 이해를 했겠죠.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한 제 잘못도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수강료를 돈을 받는데 왜 우리가 마이너스 사업도 아닌데 플러스 사업에 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여쭌 거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각 업주분들의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0개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50만 원이라고 하면 1만 원 정도는 그러면 그 업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비를 3만 원 내야 되는데 1만 원, 강사료는 빼고 나머지 2만 원은 이제 뭐, 업주분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무슨 소관 교육이 됐든 화물차 차주들 교육이 됐든 그 부분에서 우리 시가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거는 맞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이, 수강료하고 강사료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교육 대상자에 대한 거는 조금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이장호위원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까지도 이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그 교육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는 그 사업장에 어떤 이득도 없을 거고 이런 교육비용 자체는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통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자, 수탁자 교육생들에 대한 어떤 수강료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립이 조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미용 봉사라든지 이·미용 교육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미용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 이거죠. 위탁을 하면 거기에 필요 경비가 이제 교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자칫 잘못하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내가 돈을 받아가는 거로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교육이 참 많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정립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면 표준조례라고 하셨지만 2가지가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데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미이수자의 조치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수납에 대한 명시가 없는 시군은요, 조치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거 방금 우리 정석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나중에 토론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미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분, 이런 부분을 아마 법률이나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용식위원장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교육 대상자인데 교육을 미이수하면 그 명단을 저희 시로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경남 부분이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권한이며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되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타 시군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이용식위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60호 관광두레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간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관광두레사업은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를 창업 및 육성하는 관광정책사업으로 우리 시가 2021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관광두레PD가 정식 위촉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협약하여 관광두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한국관광공사 간 상호 업무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여 본 사업의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및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광두레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2000년도 이제 12월 29일날 우리가 관광두레사업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관광두레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주민주도형 관광, 주민주도형 관광연합을 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즉, 이 PD가 주민이지 않습니까? 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 업체를 모집하고 그 업체들을 관광 상품화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담당PD라는 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PD는 일정 부분 관광 분야에 종사라고 하면 그렇고 일을 해 오셨고 또 지역에 대한 관광 그런 상품에 대해서 조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관광PD라는 분은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이분의 어떻게 보면 대우나 처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부분을 감당을 합니까, 아니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 주관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개인 급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다 챙겨주고 저희 시는 다만 관광두레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사무운영비 보조를 위한 지금 협약서를 저희들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장호위원
한마디로 이분은 주민이지만 PD로 선정됨으로써 한국관광공사에서 급여를 받는, 어떻게 보면 PD라는 얘기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서 주민주도형 관광연합이라 했지만 이거는 주민주도형보다는 우리 이 PD의, 주민 전체는 아니고 이 PD분의 어떻게 보면 주도형 관광사업 개발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러면 객관성이나 주관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당연히 객관성을 바탕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주관이 포함돼 버린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이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PD분을 갖다 직접 교육시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선정할 때 이분에 대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받았고 또 교육도 지금 기 실시를 했거든요. 최대한 이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도 실시를 한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게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이 몰려옴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되는 이런 큰 그림은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PD분이 움직이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건지, 제대로 된 건지 우리 관광공사나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양산시를 쳤을 때는 이 PD분이 선정한 대로 찾아갈 거고 그렇게 홍보가 될 건데 그런데 그게 정말 PD분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 양산 시민 다수가 생각하는 거랑은 정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분 PD분의 결정으로 우리 양산시의 이미지가 좌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0% 이렇게 PD의 하는 일에 대해서 관여는 조금 힘듭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다만 이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여를 하고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앞서 제가 과장님하고 회의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눈 부분에서는 공식 자리가 아닌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우리 한국관광공사라는 이제 기관의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하는 PD가 되는데 우리 시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 관리는 어려운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협의, 서로 협의를 통한 업무 진행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해야 된다고 당연히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 그런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할 사항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료도 받아야 되고 관광공사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일이라고 보고 저희들 관여를 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정말 지금 양산이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제 우리 양산이라는 곳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전국에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 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고 우리 양산에 대한 관광 마케팅을 확실히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정말 우리 양산시는 자급자족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이 PD분과의 업무 협조, 업무 협의를 통해서도 그 성과를 얻는 데 꼭 이 사업이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협약을 한 번 체결하면 이게 몇 년도, 25년도까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5년도까지…….
이용식위원장
하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 기간 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PD,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가 5년도…….
이용식위원장
5년 단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5개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5개년 단위인데 1차 연도는 500만 원, 2차 연도는 또 1,500, 3차 연도는 2,000만 원, 또 그 이후에는 해마다 3,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차등 준 이유는 뭡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본 궤도에 올라감으로써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다, 대충 추정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매년 매년 예산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게 이제 물론 이 금액에 따라서 광고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깊이라든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가장 쉽게는 이제 관광연합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이 PD가? 그러면 그 연합체의, 각 연합체의 그 업체의 관광객 숫자를 판단해 보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로서는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또 계속 발전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의안번호 제61호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 마련,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의무사항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체육 진흥지원 신설 및 각종 체육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부터 제10조는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생활·장애인·노인·학교 등 각종 체육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는 양산시 체육회, 양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및 통제장치 마련,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체육단체의 지도감독 및 우수선수 및 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체육회가, 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돌아가고 지금은 사단법인화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복지문화국장
예.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6월 9일부터.
이용식위원장
6월 1일부터입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6월 9일부터입니다.
이용식위원장
9일부터입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아, 사단법인화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적인 감시감독을 위한 그런 지금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단오
최단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7조 제1항에서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등에서 사전 설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정안 제7조 의회보고 제1항 중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정석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본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11조 1항에서 “위문금(기념일 및 명절 등에 지급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위문금이 성격상 수당과 달리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념일, 명절 등에 지급함에 따라 조례에 명문화하기보다는 예산의 의결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즉, 그래서 개정안 제11조 1항 중 “위문금(기념일 및 명절 등에 지급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위문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것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와 같은 조 제3항 중 “및 위문금”, 같은 조 제4항 중 또 “위문금”, 13조 5항 “위문금은 기념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와 제15조 중 “위문금”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와 당초 예산편성을 통해서 수당 및 위문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본 제정안은 제8조에서 시장이 수탁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강사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는데 강사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1항으로, 제4항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2항 “수탁자는 수익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교육 불참자 조치 사항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3조를 신설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이장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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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