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촌일손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숙소제공은 계절근로자 신청 시 필수 요건이며 주거비용은 근로자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절근로자가 합법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점검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3월에 제정되었으며 귀농 귀촌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농업기금 운용의 적정화를 위해 농업기금 융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진주시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 등으로 농가 피해 발생 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지원 촉구에 대하여는 계절근로 업무협약은 인력 수급이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 유치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제공의 문제점과 함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확대해서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민수당 연 60만원으로 도에 적극 요청 당부와 관련하여 현행 농어업인수당은 사업 시행 전에 경남도와 시군, 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을 통해 협의된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올해 2월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시 연 60만원 상향에 대하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정책연구과제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협의 시 수당 인상 건에 대하여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1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은 총 26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1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농경지 훼손,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 불법행위와 관련된 진정, 건의 민원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습니다. 농로 정비 요청과 국유지 무단 점유 원상복구 요청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농업기금 조성액은 321억원으로 목표액 300억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융자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이자는 연 1%입니다. 하단에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2,605농가에 760억 2,100만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2023년 농업기금 융자 채권내역과 기금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진주시 농업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 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2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사업비 22억6,700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등에 2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7억5,500만원으로 인건비와 출품보상비 등에 5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유지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 등 6개 항목에 7,3001만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국화작품전시회 추진을 위한 19개 항목에 13억4,300백만원, 금곡 임평보 용수관로 정비공사 등 기반시설 사업에 5,000만원, 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11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항목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정촌면 심대마을 정자쉼터 설치 허가 건의는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10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2페이지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아래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2003년 정주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대평면복지회관 1건입니다. 44페이지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 2022년 진성 도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13건, 2023년은 금곡 동례지구 상습가뭄 해소사업 등 8건으로 세부내역은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문산 삼곡 덕남마을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97건이며 세부내역은 46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등 2022년 23건, 2023년 24건으로 58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은 문산 동방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9억6,500만원이며 66페이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2억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재해예방수리시설 정비 등 9건으로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6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이며 1건은 준공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금곡 동례지구 배수로 확장사업 등 2건으로 동절기와 농번기 및 민원발생 사유로 공사 중지 및 연장하였습니다. 18번 항목과 1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관련 등 1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2022년 농촌일손지원단 구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과 2023년 농업인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9페이지 22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8건입니다 70페이지 25번 항목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진주시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농업인 회관 운영 및 관리를 진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에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26번 항목, 27번 항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토종재배장에 1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4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번 항목부터 31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융자내역은 345농가에 대해 심의 결과 선정된 235농가 중 187농가에 76억7,0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2022년 농업기금 읍면동별 현황은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하단 2023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417농가 중 심의를 거쳐서 184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서 현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2번 항목 농어민 재해 안전 공제 지원 현황은 2022년 가입건수 16,162건에 사업비는 11억2,700만원이며 2023년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221농가 중 심의를 거쳐서 175농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141농가에 37억7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중간에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204농가 중 심의를 거쳐 131농가를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4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신고, 용도변경, 반려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22년 1건 1,317㎡이며 2023년은 없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22년 1건 955㎡이며 2023년은 2건 2,074㎡입니다.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2022년 162건, 2023년 89건입니다. 76페이지 농지 일시전용 현황입니다. 2021년 17건, 2022년 21, 2023년 3건에 일시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6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22년 15건을 단속하여 14건을 원상복구하였고 1건은 고발조치하여 수사 중입니다. 2023년은 7건을 단속하여 1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6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 7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에 167필지 19.3ha를 해제하였습니다. 8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45개 사업에 268억원을 신청하여서 82개 사업 4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는 48개 사업에 39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9번 항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 52명에 156억원을 융자 지원 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5명에 375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 8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10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7개 단체에 1억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7개 단체에 4억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7농가에 2,600만원 2023년에는 3농가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로 예산을 미 편성하였으며 2023년은 9개팀 198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 13번 항목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에서 20개국 262개사 509개 부스로 개최하여 31만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14번 항목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2년 국화작품전시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시 자체 생산 국화작품 85,000점을 진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주변에 전시하여 관람객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94페이지 15번 항목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반려식물 재배 실습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5,000명 계획입니다. 16번 항목 시민텃밭 운영 현황입니다. 연초에 텃밭 신청을 받아 440가구를 선정해서 가구당 8㎡를 분양하였습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시농업관리사가 구역별로 배치되어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를 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17번 항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진성 도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와 일반성 남산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항목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지수 청담, 집현 평촌 2건은 시에서 시행하였고 대곡 지구, 수곡 지구 2건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사봉 지구 1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 19번 항목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20번 항목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이반성면 하곡리 등 26개 마을에 2023년에는 문산읍 두산리 등 11개 마을에 지하수 및 암반관정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99페이지 21번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41건, 2023년 현재 61건이며 세부내역은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22번 항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1건, 2023년 20건으로 세부내용은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하단 23번 항목에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 된 집행 잔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8페이지 24번 항목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수리계 수리시설전기요금 교부 등 17건에 1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등 5건에 11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페이지 25번 항목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개 지구에 사업비 455억4,500만원으로 2026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지난 4월하고 5월에 진주시의원 22명 전체 의원이 함께 2건의 건의안을 제안해 드렸는데 먼저 4월에 쥬키니호박 LMO출하금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생산농가 지원 건의안과 5월에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두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경과조치 내용을 아직 의회 차원에서 보고 받은 바 없어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물재해 농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농업기금을 긴급으로 해서 2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업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 계획 중에 있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저온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인가 중앙조사단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5월 26일까지 우리가 최종 집계한 피해면적이 426개 농가에 273.6㏊ 피해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배농가가 262농가에 16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매실 단감 순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피해농가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보험공단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냉해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넘으면 제외가 된답니다. 그래서 최종 명단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현재 그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냉해피해는 좀 더 기다려야 될 상황이고……

아까 쥬키니 호박.

냉해피해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쥬키니 피해에 대해서는 105농가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 100농가가 음성이고 5농가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액을 그때 금곡에 있는 생산자 분하고 중앙에서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양성농가에서는 폐기 대상에 대해서 수확가능 잔존기간을 6단계로 나눠 가지고 그때 3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단계별로 해서 보상금액을 책정했고 음성인 농가에 대해서는 300평당 1,000㎡당 118만7,000원을 책정해 가지고 보상금이 내려와 가지고 다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하루라도 빨리, 흔히 사자성어로 적재적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발 빠른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LMO 쥬키니 호박 건은 완료가 되었다 그러고 나머지는 냉해피해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또 그렇게 흘러가요.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본 위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극적인 운영 지원을 촉구하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입된 계절 근로자 수가 몇 명 됩니까, 올해?

상반기에 152명을 배정받아서 현재 85명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했고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546명을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436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436명. 선제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2016년에 200명이 전국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 12,330명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1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6,788명을 배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5분자유발언에서 문제점이 발의됐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공공숙소라든지 운송에 관한 그리고 또 이탈방지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에 선제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8페이지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것하고 연계해서 18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등 접수처리 내역 1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 관련 스리랑카과 MOU요청 해서 처리내용에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MOU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시행계획이 어떤가요?

현재 MOU체결로는 이탈자가 많아서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있는데 다문화가정을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1,70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사촌 이내의 친척들을 초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중에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152명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546명이 할 수 있는데 저희 법무부로 배정받은 것은 546명이 아니고 조금 적게 받은 상황인데 국내근로자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계절근로자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측면에서 고생하시는 게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정부가 최근에 지방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행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

현재 E-8비자로 5개월 들어와서 앞으로 3개월을 더 연장할 거라는 발표는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나 아니면 전라북도 공고를 보면 법무부 공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가공모선정 해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까지 공모사업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 사례 중에서 농업부분이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 진주시도 국가적인 흐름에 맞춰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런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정책수립에 나중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절근로자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과장님하고 토론을 해 보고 싶은데 계절근로자 부분은 인력수급의 문제도 있지요? 있는데 또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또 쉽게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채용하기 힘든 여건도 있지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월 21일 …… (기침 소리) 죄송합니다. 책자에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월 21일 농민수당 30만원을 연 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진주시의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경남도에 요청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고 제가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현재 도의회 농해수위 부위원장 백수명 도의원과 소통을 했고요. 백수명 의원께서 5월 16일에 이것을 받아서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셨고 도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협의에 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71페이지 75페이지까지 농업기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내역을 보면 융자신청의 농가와 금액이 융자실행에 가면 50% 이하입니다. 일반성이나 미천면 초장동 가호동 같은 경우는 아예 한 건도 없고 부자 동네라서 그런지 신청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농업기금은 읍면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홍보는 TV나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농가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 농민을 배려하는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좀 지적해야 될 내용들을 짚고 그 다음에 정책제안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하고 발언 준비되신 분 있으면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 봐 주십시오. 7페이지 하단에 귀농귀촌 활성화 조례 제정, 그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제정했는데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쭉 해 놓고 하단에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 중 이래 놨거든요.

예.

뭘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 귀농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같이 접목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 저희 시는 청년창업농이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귀농이 거의 귀농이라고 별도 분리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은 창업농도 귀농인데 귀농은 자금을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청년창업농은 5억원까지 자금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더라 해도 청년창업농쪽으로 정책을 홍보고 많이 하고 있는 ……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하니까 진주시가 인구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고 제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몇 가지 빨리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조금 내용이 긴 게 한 개 있습니다. 일단 짧은 것부터 두 세가지 하고 또 발언기회를 드리고 제가 또 한 개 할게요.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 4번 항목인데 4번 항목이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 이상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비가 76억원이죠?

예.

여기서 66억원이고 집행한 것 그죠?

예.

그 다음에 잔액이 9억3,000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예.

수당지급이 완료되는 시기가 7월 아닙니까? 시기가……

아닙니다.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말까지……

거기까지 끌고 갑니까?

예.

이렇게 잔액이 해년마다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데 저희들이 사업 인원을 25,000명 정도 잡는데 사업선청을 올해도 받아 보니까 2022년도입니다만 2022년도에 사업량이 24,952명 사업량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2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격 미달이 2,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되면 자격이 미달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격미달되는 이런 분들하고 하면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 확보한 것은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

빠르게 두 가지 짚고 넘어 갈게요. 34페이지 중간에 제목이 뭐냐 하면, 위원회의 운용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중앙에 도시농업위원회 이게 지금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시농업위원회 맞지요?

예.

그 조례 6조에 보면 구성된 인원이 7명이거든요. 당연직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을 빼면 4명이거든요. 나머지 돈 나가는 사람 4명밖에 안 되는데 과다하게 5명을 잡을 필요가 없고 지난연도에도 4회를 개최해서 계획해 가지고 1회만 운영했거든요. 예산을 지난연도에 8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위원회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는 점을 제가 해년마다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체크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십시오.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 발언기회를 드리고 마지막 한 개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이니까 메모하십시오. 70페이지 25번 항목이고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위탁 정산여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31번 항목에 민간위탁업무 정산서류를 내가 제출하려고 항상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게 미제출이 되고 이런 일들을 늘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에 따른 정산 여부, 정산 내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출이 되어줘야 되고, 다음에 제가 요구한 내용들을 메모해 놨다가 그때 그때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적 및 요구사항이고 앞에 용역비는 정책제안입니다. 제가 약간 긴 내용이 하나 있는데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긴 게 있어서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책자를 잘못 제출해서 시작된 내용인데 일단 두 세 가지 먼저 짚고 한 가지 길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십시오. 40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13번 설계변경사업조서입니다. 일부 사업하고 그 다음 44페이지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 용역사업에 집행현황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고 메모하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이런 누락되는 것들은 아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6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 2022년 2023년도 구분 없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 상단 위에서 세 번째 이현동 유계소류지 정비공사 유곡동 위치가 460-1번지고 사업개요가 옹벽블럭쌓기 그 다음에 설계소속 7급 공무원이 하셨고 토목직하고 다 연계해서 시설직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개요가 옹벽블럭쌓기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2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1,999만원 수의계약하기 좋게 되어 있다, 그죠? 128m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번을 쪼개서 공사를 했는데 한 번만에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대과실로 책자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하단에 15번 항목에 국도비 집행사항에 한농연 경남도대회 유치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 해외연수 사업비가 전액 시비인데도 보조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료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주장하는 게 자료 작성 누락, 작성 소홀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도 제가 동일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 근절되지 않는 점을 강조해서 강하게 시정요구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들 메모 다 하셨죠? 58페이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 공무원들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 방송 보는 분도 지금 설명하는 건 방송 안 나갑니다, 제가 지금 제안설명만 드릴 테니까요. 자료 한번 내려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팀장님들 양쪽으로 자리를 비켜서 앉으십시오. 이건 제가 자료를 살피면서 내용이 현장방문도 필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질의 간단히 드릴게요. 조금 전 책자 보십시오. 58페이지 이현동 유계소류지 정비공자사 번지도 나와 있죠. 옹벽쌓기로 해 가지고 128m 되어 있는데 표기도 잘못됐고 공사를 두 번 쪼개서 했는데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한 칸 넘겨 보십시오.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넘어 가나요? 넘어 가네요. 이게 지금 책자에 보이는 그 현장입니다. 위성사진 쪽으로 그렇고 빨간 표 해 놓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옹벽쌓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기까지 140m입니다. 140m인데 지금 현장사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공사를 한 거죠. 이게 건너편 도로에서 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를 했어요. 이게 소류지입니다. 쪼개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실텐데 아무튼 저게 2023년과 2022년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한 거고, 이게 현장사진입니다. 이제 상류에서 찍은 거고 내리막이거든요. 저 밑으로 내려 가면 동네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 밑에가 다 논입니다. 지금은 뭐로 되어 있냐면 다 주택, 공장 각종 건물이 들어서 있고 밭 조금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류지가 소류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한테 확인을 하니까 두 가구 정도가 밭하고 논하고 물을 빼서 쓴다고 하는데 소류지 역할을 못한 지가 아주 오래 됐습니다. 제가 일단 다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밑에 하류에서 상류를 찍은 겁니다. 공사한 현장이고 이게 아까 그 현장으로 여기서 들어 가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요. 이게 개인 사도로 보이는데 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전용이 원래 필요한데. 사진만 다 보고 나면 다시 돌아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도 많이 무너져 있지요? 해 주려면 여기도 해야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설명만 제가 좀 드릴테니까요. 정면에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0m인데 보고서에서는 128m 시공한 걸로 되어 있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1차 공사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m. 2022년도에 1차 공사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23년도에 2차 공사를 한 겁니다. 아까 1차 공사 2차 공사를 나눠 놨지요. 여기 1차 공사 한 이유는 여기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농사를 짓는 분 일부는 기재부 땅이고 뒤에는 기재부 땅을 세입자가 얻어 가지고 농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흘러 내려 가지고 일단 저 시공을 했고, 1차 시공하고 나니까 다음연도에 옆에 있는 여기서도 자기들이 땅주인과 관련 되는 분이 여기 있는 걸 추가로 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공사한 것도 원래는 땅 주인이 해야 돼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땅주인이. 그리고 소류지 역할을 사용하고 있으면 저게 무너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 사실은 시비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원래는 그 주위에 지나다니시는 분하고 주민의 얘기는 여기 땅주인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고 여기까지 끝나고 나니까 여기 있는 분이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정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2회에 거쳐서 시공을 했는데 1회로 올라 왔기에 이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왜 이렇게 올라 왔을까 해서 본 게 저렇게 본 겁니다. 사실상 몽리면적이라고, 몽리면적은 강제용수면적이라고도 하는데 물을 대는 거거든요. 사실 그 역할을 못하고 상황인데 소류지 역할을 못하는 거를 소류지 정비목적보다는 소류지 정비목적이라고 설명은 하는데 농지를 이용하기 편한, 이용증진의 목적으로 했다 이런 시선들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특혜 제공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음부터는 생기면 안 되고 하나는 동에서도 이걸 올렸는데 동에서 배정을 올려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얼마로 했냐면 보고서에서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3,000만원으로 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은 도급으로 계약을 해서 700m에 드는 벽돌, 저건 도급으로 사 가지고 자재를 대 줍니다. 대 주고 2,000만원은 공사비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하기 좋게 계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저것을 처음부터 할 거면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어요, 저렇게 쪼개서 할 게 아니고 입찰을 봐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소액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점도 다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작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공사 당 3,000만원이 들었고 2,000만원은 공사비고 나머지는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수의계약 도급으로 자재를 사 줬고, 저기에 땅주인이 네 명입니다. 땅주인이 떼니까 번지별로 네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정리를 보면 총 지금 관급자재대 1,000만원은 들고 총 사업비 3,000만원에 도급계약이 1,900만원 들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같이 상세하게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 밭이나 저기 있는 땅주인이 이용 증진을 위해서 개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줄 알았답니다, 주위에 사람들은. 그런데 의아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거는 개인의 땅에 이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혜택이 주어지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저런 걸 올릴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도 현장조사를 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사업에 돈을 내려줘야 된다, 십 수년 전에도 공무원이 개인 소유의 초전동 쪽에 농지증진의 목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현장조사도 하고,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찍어 온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4건에서는 5건 정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는데 이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소류지가 우선 순위로 올라 왔습니다. 올라와서 저희들은 소류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금 현재 민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소류지가 농업용수 공급의 기능도 있지만 다른 다원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경관이라든지 또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조절할 수 있는 단수 기능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동에서는 한참에 6,000만원 7,000만원을 요구하면 다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옆에서 보실 때 농촌지역이 더 안전하게 또는 잘 가꾸어진 경관을 보여 주면 농촌지역에 지나 다니는 도시민들이 이 지역은 참 소류지 주변이 무너지고 있는 사면들을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런 다원적인 기능까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몽리면적이 없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뒤에 돌리면 이렇게 방치를 해 놔도 전혀 보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놔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높이는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거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정도 하고, 이 출발 자체가 이현동 유계소류지 정비공사는 이 책자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 공사를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책자를 살피다 보니까 이 사업이 쪼개서 한 사업인데 한 사업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출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상세하게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동장도 불러서 대화를 나눴고 그 다음에 이런 실수가 계속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중대 실수입니다, 그죠, 자료 책자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예.

길게 설명을 다 드렸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최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80페이지 81페이지 농지전용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 적발은 통상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까?

예.

여기 보니까 고발 예정인 곳이 두 개가 있는데 고발조치가 한 곳이 됐고 고발예정인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고발조치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농지법에 안 봤으면 저희들이 ……

그러면 다른 곳은 원상복구를 완료해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고발된 내용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고발이 된 내용입니까?

예, 원상복구 할 수가 없는 그런 ……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를 보면서 살짝 헷갈린 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맨 마지막에 집현면 장흥리 28번지 외 2필지 해서 2022년 6월에 적발됐다고 2022년 책자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22년 단속처리 사항을 보면 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년도 7월 1일부터 이 자료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 것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확인 됐고, 그럼 마지막에 이건 오탈자 같은데 맨 마지막 부분에 내동면에 불법전용이 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오타입니까?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동면이 집현면 ……

그러면 위에 덕오리 1430번지하고 두 개가 겹치는데 ……

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사라져야 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 작성에 조금 더 ……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진환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 추진 관련 건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2022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2023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산대체제 지원사업 일반 시설재배농가 확대 요청 건도 현재 농업용수 중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사업으로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기후 온난화 대응작물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과수 농가 지원 사업으로 보온커튼 등 기반 시설과 과수 운반차 등 농기계 지원 사업도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비 사업 외에 에너지 관련 시비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도 농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 추진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어울림동산 조성 사업 외 34개 사업, 2023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외 31개 사업으로 13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1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 수당 지급액, 여성의원 수 비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진양교 난간화분 자동관수시설 및 화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5건으로 3건은 입찰, 13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입니다. 두메실 농업테마크 어울림동산 조성사업 1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초화재배장 야외벤치시설 정비사업 외 5건으로 13억3,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41페이지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외 14개 사업 2023년에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외 14개 사업으로 14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으로 1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17번 항목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리모델링 공사 1건으로 천정형 크레인 설치에 따른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및 보강공사로 공사가 중지되어 준공기한 91일 연장했습니다. 18번 항목부터 23번 항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0페이지 24번 항목 50만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지역 기념품 구입 1건으로 55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5번 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 사업의 도비 1,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22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약제구입 외 2건으로 총 11억2,100만원 2023년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건으로총 9,100만원 입찰하였습니다. 151페이지 28번 항목부터 31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지원과 업무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1번 항목 농업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야외공간 3.9ha에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장, 휴게공간 설치로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19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스마트 농업온실, 야외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어울림동산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2번 항목 시가지 꽃거리조성입니다. 현재 18억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 축제행사 화분 및 꽃탑 지원, 읍면동 및 시 주요시설 내 초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축제 기간 동안에도 초화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3번 항목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현황입니다. 2022년 검사 수는 총 502건으로 27건이 기준 초과하였고 2023년 검사 수는 총 150건으로 8건이 기준 초과하였습니다. 155페이지 4번 항목 22년 현재 진주지역 농지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입니다. 세부 수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5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0개소 11,623명에게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급식을 제공하였고, 2023년 28개소에 588명에게 6,500만원의 사업비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은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6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022년 물사랑 외 9개소의 교육농장에서 536회 18,77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4월까지 140회 4,5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60페이지 7번 항목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10개 사업은 113농가에 사업비 27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8개 사업을 124농가에 30억2,3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8번 항목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2,269 농가에 사업비 17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을 1,679농가에 21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9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경남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 외 1개 사업을 16농가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23년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시범 외 3개 사업을 26농가에 1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페이지 10번 항목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 10개 사업을 21억9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 12개 사업을 19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11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5억9,5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23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을 7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6페이지 12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8억의 사업비로 5,698ha, 8,194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월말 기준 30억의 사업비로 565ha, 607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68페이지 13번 항목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1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4농가에 7,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69페이지 14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 운영 현황은 17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15번 항목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강소농 육성을 위해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도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15번 항목 농업인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17번 항목 농기계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5종 442대 9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8종 294대 8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8페이지 18번 항목 농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44일간 201개 마을을 순회하며 247종, 7,736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2023년 4월 30일까지 33일간 45개 마을을 순회하여 169종, 2,019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179페이지 19번 항목 농기계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는 대형 1개소, 중형 12개소, 소형 36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20번 항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현황입니다. 집현면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문산읍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가 있으며 총 92종 43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임대 및 배송실적은 2022년 임대 실적 5,712건 임대료는 1억7,600만원이며, 2023년은 상반기 임대 실적 1,870건 임대료는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배송실적은 1,500건 배송료는 1억 1,200만원이며, 2023년 상반기 배송실적은 243건 배송료는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서경입니다. 166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의원 되기 직전에 농업재해보험 손해보험평가사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물론 작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가 30% 해서 자부담이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면 누가 안 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현장을 가 보니까 자료상에도 나타나 있지만 53.8%밖에 들지 않았고 작년에, 올 같은 경우는 농가수 비율이 9.5% 이건 아직 가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올해 개화기에 냉해가 와서 심각하게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적과전종합 보험에 들지 않은 농가는, 적과전종합에 들어야만 냉해피해까지 배 같은 경우에 보장을 받는데 이것도 15% 미만이래요. 대부분의 많은 농가가 냉해특약에 들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농민들의 뭐라 그럴까, 사고랄까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을 감수하고 보험에 들어야 그나마 피해가 덜할 텐데 그것도 들지 않으시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과전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냉해피해나 이런 부분이 이 삼년 발생을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상율이 실제 조금 낮습니다.

아, 적과전이요?

예, 적과전, 냉해나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상율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재해를 당해서 보험금을 수령을 하고 나면 할증이자동차보험 할증이 있듯이 ……

다음에 보험료가 대폭 올라간다, 그죠?

할증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들이 ……

저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농업재해보험 손해보험 자체가 문제다, 그건 이 보험제도가 생긴 지가 역사가 좀 됐지 않습니까.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보험 제도를 손질하는데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되지요, 전국적으로? 보험제도를 손 보고자 할 때……

이건 농식품부에서 보험약관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 여부를 관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번 냉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도 농식품부에서 방문을 했을 때도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재해담당 부서인 농축산과에서도 9일에 농식품부에서 오셨을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도를 통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실효성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잘 반영이 안 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실제 농작물 재해보험 적과전 50%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각 시군 단체장들이 정책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수용불가라는 판단을 ……

수령불가 답변을 받으셨어요?

수용불가라고 농식품부에서 ……

아 수용불가 ……

그렇게 일단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부담 부분과 관련해서 농가부담이 많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실제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25년까지 농가에 보험료 부담률을 5%로 낮추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재정부담은 좀 있더라도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연재해가 빈번히 더 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농민들한테도 보험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2년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1억8,400만원 모두 집행하였고 국비와 시비는 각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2페이지 중간에 23년도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4,200만원 증가되어 가지고 또 2억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비율을 보면 작년에는 50%지만 올해는 39%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 올해 국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감소됐다기보다는 국비가 내려온데다 시비 50%를 보탠 거기에 다시 저희들이 농약단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다 보니까 시비를 더 보태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39%가 국비가 되는 거지요. 시비를 금액을 더 올려서 확보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농민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어쨌든 국비가 감소하지 않고 시비로 더 보태고 하면 농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앞으로도 더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개 짚고 질의 한 개 드릴게요. 177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17번 항목입니다. 제목이 농기계구입지원 현황이고 2022년도와 202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구입을 할 때 구입지원은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과 절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다 받습니다. 다 신청을 받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표가 있어서 그 평가표에 의거해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점수를 부여하면 그 점수대로 해서 위에서부터 선정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그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 점수표에 채점을 매겨 가지고 우리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격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좀 더 공정성을 이끌어 내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 제가 못 믿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내용들은 그 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표에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하는데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저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드리는 정책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수혜를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가지고 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을 첨부하면 그에 대한 가점,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경작면적 그런 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나와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점수를 부여해서 명단이 나오면 그 명단을 저희 농정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전체 농정심의회 심의를 한번 더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심의위원회, 지금 지원받는 것 전체 다 심의회를 거칩니까?

예, 대부분 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은 다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채점표에 채점을 하고 우리 과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업자 대상자에 다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회를 거쳐서 공정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의적인 공무원의 개인의 판단으로 체크를 해서, 체크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위원회를 통과해서 공정성을 담보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업무를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가 한 개 준비된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할까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개 하고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준비된 것 한 개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질의 한 개 드릴게요. 149페이지 17번 항목입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 보관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1억5,000만원 있었습니다. 2회추경에,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2회추경 상반기 때 총 포함해서 1억7,000만원 갖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108만원으로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12월 12일에 착공해서 당초 공기가 2023년 1월 10일인데 91일간 연장된 계약금액이 1억3,200만원입니다. 이게 뭔가 안 맞아요. 용역비는 12월에 집행되고 이월할 필요가 없고 계약금액이 이월되어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예산보다 초과 이월된다 이 말씀이지요. 제가 그래서 내용이 왜 그런가 싶어서 다른 예산을 싹 훑어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원래 이관되어 왔던 예산 반영이 처음 됐다가 임대사업소 부품창고 보관창고 설치비 3,400만원 그 다음 농기계세척용 비가림시설비 1,200만원 그 다음에 북부임대사업소 신설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 합계를 계산해 보니까 6,900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일부가 들어 왔는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부품창고 리모델링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사업비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12월 집행될 불필요한 금액이 또 이월하는 것도 잘못 됐고 이월액이 예산과다 초과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체 예산서를 훑어서 어제 제가 밤을 새워서 다 계산을 맞춰 봤거든요. 지금 답변되는 것만큼만 하시고 싹 정리를 해 보세요, 서면으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이관되면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것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발언만 할테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들고 오십시오.

공기연장사유가 건물구조진단 용역과 보강공사 예산, 확보사항 그동안 집행내역을 제가 질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공기연장 부당한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이것도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사업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고 추진 지원과 불합리한 예산 운영을 개선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잘 메모를 정리하셔 가지고 정리해 온 건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선 건의 드리는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업무에 잘 반영시켜서 봐 주십사하는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18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번 1번 수출 농가에만 지원되고 있는 질산대체제를 일반 시설재배농가까지 확대 지원 건에 대해서 일반 시설재배농가는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출농가에도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번 2번 경남도 농축수산물 수출협의회와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농식품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농산물특판전 등을 통하여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진주드림쇼핑몰이 개장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진주드림 쇼핑몰에서는 33개 업체 167개 상품을 판매 중이며 수시로 입점 업체를 신청 받아 판매상품을 늘려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카드결재,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구글,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쇼핑몰 검색 시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의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의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우리ㅠ시에서는 물류비 지원 폐지에 대비하여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국제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2022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외 33건으로 30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189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설계변경과 당초 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대체 사업자 선정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로컬푸드웰빙떡 가공자동화시설 구축사업은 기종변경 등 사업변경 및 입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집행잔액을 2023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195페이지 직매장 지원사업은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2023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의 2023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농업유통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외 35건으로 2건은 정상추진 완료 하였고, 34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하단의 5번, 6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8 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아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부터 208페이지까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입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9페이지 10번 항목의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에는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외 10건을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11번, 1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구)농업인 편의시설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해 설계 시 누락된 물량 반영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2022년도에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3페이지 2023년 사업입니다.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사업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까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2건을 명시이월 하였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1건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쇼핑몰 구축 외 4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을 명시이월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건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공사현장 자격증시험 기간에 따른 공사 중지로 구)농업인 편익시설 승강기 교체공사 외 2건을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 포기로 미 집행하였습니다. 2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9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학교급식 지역 농식품 공급 확대 협약을 위한 진주교육지원청 외 2건을 MOU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20페이지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7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경비를 위해 ㈜에스원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3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입니다. 1번 항목의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남부농협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부농협 콩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3,000만원 중 3억7,800만원을 지원하며 보고일 현재 남부농협은 완료하였으며 중부농협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금부농영농조합법인에 선별장 신축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외 1건으로 총 사업비 21억 중 14억2,0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2번 항목의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13억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사업은 1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특판 행사에 8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1억6,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 업체는 4개소로서 가공업체 3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22년 2,214톤 2023년 4월 현재 2,438톤입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농 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은 2023년 6월 현재 수출물량 4,297톤에 3,838만5,000 달러를 수출하여 목표 대비 71.1%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까지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7,460톤에 5,69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4개 사업에 134억8,400만원입니다. 2022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6,735톤에 5,32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3 개사업에여 97억8,100만원입니다. 2023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6월 기준 4,297톤에 3,83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5개사업에 97억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담회 및 홍콩 한인홍 매장 5개소에서 위탁 특판전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7월 프랑스 파리 K-Food Fair 외 3회 해외출장 상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3월 일본 도쿄국제식품박람회 외 2회 해외출장 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7번 항목의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일반학생 급식비 지원은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에 지원한 사항이며 하단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교 중 대곡 선인국제중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89개교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5개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의 공공급식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6개 공공기관에 관내 사회적기업 1개 업체와 5개 농협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의 먹거리지원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사업비 112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남측에 연면적 2,942㎡ 규모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 12월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10번 항목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산물 불법유통단속 실적은 단속 인원 1명으로 7회 33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 3월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18,801톤이며 상장 거래금액은 3,169억8,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건물이용 현황은 8동에 39,000여제곱미터이며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12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 현황입니다. 2012년 거래물량은 53,558톤에 거래금액 1,371억원이고 2022년 거래물량은 52,832톤에 거래물량은 1,367억원이며 2023년 3월 현재 거래물량은 12,411톤에 거래금액은 429억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13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2021년 전자경매 추진현황은 물량기준 거래실적 53,555톤에 전자경매실적 41,458톤으로 77%이고 2022년 거래실적 52,830톤에 전자경매실적 41,743톤으로 79%이며 2023년 3월까지 거래실적 12,410톤에 전자경매실적 11,921톤으로 96%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까지 14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및 과태료부과 현황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구)농업인 편의시설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1,7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도매시장 상반기 전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244페이지 도매시장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에 보면 과태료 및 고발이 있습니다. 보시나요? 제일 하단에……

예.

2022년도 총 50건에 6건인데 상반기 중에 2023년 44건이 되었거든요. 13건은 주의 경고 3개월 평균 거래실적이 미달은 37개 주의 경고를 했거든요.

예.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3개월 동안 평균거래 실적이 매월 1,500만원이 미달되면 처분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실적 중도매인이 열 세 사람인데 주의나 경고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

일단은 주의 경고까지만……

그러면 관례적으로 지속적으로 2회 3회 연속으로 된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가나요?

예.

농산물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중도매인 지정 취소라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까?

예, 그런 경우 해당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6건인데 상반기에 44건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중개인에 대한 실태를 좀 더 잘 파악해서, 곧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부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예를 들어서 무실적이라는 건 중매인이 실적이 없다는 건 거기에 따른 행위를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 과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의 경고 외에 다른 품목이 있습니까? 주의 경고 그 위에 상위 단위 단계가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취소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한 게 없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네요? 주의 경고 취소. 아직까지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고 ……

예.

팀장님 뒤에 쪽지 주시는 것 보니까 또 있는가 보네요? 주의 경고 취소 또 있습니까?

영업정지 하고 ……

제일 밑에 하급이 주의 그 다음 경고, 영업정지, 네 번째가 취소.

예.

영업정지와 취소는 아직까지 없네요?

예.

싹 다 주의와 경고고 ……

예.

그런데 2022년도 6건이 2023년도 43건이라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2023년도에 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 놨느데 22년도는 12달을 계산해서 6건이고 23년도는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44건이면 현재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0배 가까이 차이난다고, 아니지,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30배 차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1년 22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안 해서 건수가 작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경고만 있는 게 아니고 상위 단계가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십시오. 공평하게 봐 주시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총 1억,3700만원의 사업비인데 국비 50% 시비 35% 해서 작년까지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저번 시정업무보고 때 국비가 더 이상, 전액 삭감되어서 지원되지 않아서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2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되었습니까?

예.

확정적으로?

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단 중지 ……

올 1월부터는 집행을 못했네요?

예.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나 아쉬움의 목소리는 전달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학교 여론을 들어 봤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쉬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과일을 깎아 주고 해야 되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선생님들은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농가 입장이나 지원받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진 대신에 214페이지 보니까 새로운 게 생겼네요?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그죠?

이것은 계속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22년도도 하셨어요?

예.

221개소의 어린이집 9,000명에게 4억4,500을 들여서 국비는 없고 그죠? 전에도 국비지원이 없었어요? 도 사업인가요?

예, 도비사업입니다.

시비를 3억1,200 정도 들여서 지원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2022년 사업 시행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2022년도 집행사항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못 찾아서, 여기는 빠뜨리셨지요?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이 없어지고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이 생겼다 그죠?

예.

국비지원은 역시 없고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걸 하시네요?

예.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21페이지 벤처농업 6차산업 성공모델구축 시범사업이 1년간만 실시되고 그 뒤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4개소 벤처농업 기업에 가공시설 보수 및 장비를 지원해 주고 1억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나루와또 이런 제조공장을 지어 주셨네요?

예.

시범사업은 해 보고 성과가 좋다거나 반응이 좋다거나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속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 이후로 사업이 안 정해져 가지고 ……

아니, 과장님. 기술원이라 하면 말하자면 국비로 ……

도비……

도비예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 됐네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원에서 도비를 3,000만원을 내려 보내 주다가 올부터는 더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뭔가요?

시범사업 하고 보통 2회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본래 시범사업이 1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4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해 줘도 우리는 앞으로 잘 꾸려나갈만하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벤처농업이 13개 정도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1억 가지고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4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4개 업체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계나 이런 걸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수요는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3개 신청한 것 중에 9개가 떨어졌는데 ……

아니 아니. 진주시에 벤처농업인 숫자가 총 13개인데……

4개 신청해서 4개를 다 지원해 주셨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이건 도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고 일단 그 4개 업체가 앞으로 1차산업부터 해서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거기에 또 관광까지 결합된 6차산업 개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농촌이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육성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9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이 사업대상 업체 두 곳 모두 이월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했습니다. 상세 사유가 한 곳은 사업변경 및 입찰에 따른 지연이고 한 곳은 대상자 포기로 인한 대체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연이라고 결산서 첨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또 197페이지 보면 올해는 선별장 신축을 해서 사업을 다시 새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문제점 없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 농산물유통사업이 도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보통 추경에 5월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설계하고 건축허가 받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남부농협에 정촌 선별장에 처음에 하고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철근 가격이 되게 높아 가지고 ……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럴 때 농협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

자부담이 많으니까……

예, 그래 가지고 개축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또 한 건은 금곡 앉은뱅이밀 영농조합에서, 그건 2차추경 때 추가로 도에 사업을 한 개 얻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자재 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중부농협이 다시 재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금부농영농조합 수곡딸기 선별장 신축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늦지 않도록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자재 값이 지금 많이 올라서 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업 같은 걸.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봐 주시고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곡딸기 선별장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수곡에 딸기선별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이건 영농법인에서 자기들도 별도로 ……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네요?

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

금부영농법인을?

금부농영농조합 법인이 이현동에 남의 창고를 빌려서 선별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곡농협하고는 관계 없네요?

예, 수곡농협하고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에 보면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니까 2023년 12월 30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예.

당초 목표가 혹시 10월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옆에 사유에 보니까 기초공법을 변경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안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까?

예, 처음에는 깬 잡석으로 깔아 가지고 바로 시공하려고 했는데 당초 설계할 때는 모가 심어져 있어서 입구 부분만 테스트를 해 보니까 잡석을 깔아도 될 것 같았는데 모를 다 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토심이 깊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파일을 200개 정도 박아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파일 시공하는데 기간이 이 정도 걸렸습니다.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관련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앞에 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해서 맨 처음에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하고 설계공모를 계약방법으로 해서 용역비가 3억1,000만원 올라 왔어요.

예.

여기 보니까 2022년 9월 22일에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예.

제가 보면서 살짝 헷갈렸던 게 앞에 페이지에는 실시설계 착수만 기재되어 있고 언제 완료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보니까 일곱 번째 부분에 보면 10월 22일에 완료가 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말입니다. 용역비도 똑 같고 제목도 똑 같은데 준공일자만 10월 20일 9월 20일로 다른데 이 부분은 잘못 기재를 하신 겁니까? 또 다른 사항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알아 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다른 사항이면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용역사업 관련 ……

209페이지에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 말인가요?

첫 번째와 일곱 번째 항목이 같아 보이는데 날짜만 달라서 제가 어떤 게 맞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답변이 안 돼요? 설계용역이 두 번이나 들어갈 일이 없는데 금액도 똑같은데 3억1,600만원…… 그리고 계약이 2월 18일 똑 같고 준공일자가 한 달 차이로 다른데 건축사 설계사무소도 똑 같네요? 중복인지 아닌지 답변 안 됩니까? 용역비가 2개 같으면 6억이 넘어야 되는데 6억이 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자료가 잘못됐다고 ……

이건 답변이 되어야 되지, 용역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걸 서면으로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서면으로 정리할 게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오타라는 말 아닙니까? 추가로 두 번 썼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두 개 썼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겁니까? 그리고 용역비라는 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팀장이 다섯 분 앉아 계시는데……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고 준비되시면 말씀드릴게요. 190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웰빙떡공장 자동화시설 구축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 사업량이 1개소 집행액이 1억900이고 집행잔액이 2억9,100만원입니다. 잔액 사유가 사업변경 및 입찰에 따른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 및 입찰에 따른 지연이 맞습니까?

예, 참진주 로컬푸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종 선정할 때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수입산 기종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 분이 몇 번 기종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했던 신청했던 물량에서 몇 번을 바꿨거든요.

잔액 사유가 이렇게 계속 바뀝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마다 잔액사유가 바뀝니까? 명시이월조서 상에 이월사유에 보면 똑같은 자동화시설 떡가공자동화시설 세부기계루는 기계류 결정 지연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계를 사는 건데 수입산 살 건지 국산 살 건지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계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 오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은 1억4,000만원 정도 집행을 해 놨습니다.

1억9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1억900만원 집행되어 있는 세부 집행내용이 뭡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억900이 들어가는 큰 틀만 몇 가지 말해 보세요.

창고 컨테이너도 하고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은 빨리 구입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방금 기계 구입하는 것, 떡 제조 기계구입 하는 게 ……

아직 결정 못 했습니까?

지금 결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했네요?

예, 지금 해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는 이 모델로 할 것이라고 결정은 했고 계약금은 걸었겠네요?

예.

계약금 걸고 언제 그러면 ……

아마 올해 안에 사업은 완료될 겁니다.

원래 완료 계획이 언제입니까?

원래는 작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어야 했는데 ……

아니, 이월이 됐으니까……

이월되면 12월까지는 일단은, 이건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일단은 집행된 내용도 나와야 되지만 아까 말하는 것들, 이월됐다고 해서 또 이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월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월되어도 기계 결정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다 그 다음에 사업변경 했다 입찰에 따라 또 지연됐다 또 무슨 지연이 될지 모르니까 추진을 서둘러서 해야 되고 진도율이 5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월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국에 50% 되어 있으면 나중에 또 금방 세월 가거든요. 그래서 당초 세부예산 수립 계획 시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월이 증가하지 않도록 또 이월액도 증가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205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해년마다 짚던 건데 시정이 잘 안 되어서 이런 것 계속 짚기도 난감하긴 한데 205페이지 하단에 큰 제목이 7번 항목이고 하단에 보면 위원회 운영 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하단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있거든요. 앞에도 제일 하단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고 원래 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위원이 12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4명.

위원 12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2021년 2022년 위원회 개최 한 번도 안 됐고 원래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10명입니까?

14명인데 공무원은 여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12명……

아니, 그러니까 206페이지 14명으로 표기해 놓고 줄을 그어서 괄호해서 10명으로해 놨지 않습니까? 4명이 당연직이라는 얘기고 실제 10명이란 얘기거든요. 예산을 12명으로 잡았다 이 말이지요. 이것 한 개 지적이고 하나는 지난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개최가 미 발생되면 2년 이상 개최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에 추경삭감도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행안부에 지자체위원회 정비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건이 발생 시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전환하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존치방안을 개선토록 검토를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년 3년 계속 개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수도 안 맞고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님 메모해 가지고 행안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22년 7월에 아마 보강됐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해년마다 안 열리는 건 비상설로 돌리고 요즘 위원회 계속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중복되고 해년마다 이렇게 제출해서 위원회에 지적당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지적 건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점검해 주세요.

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법에 농산물유통가격 안정화 법률에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없애기가 저희들도 ……

그러면 비상설로 전환이 안 되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법에 ……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맞으면 그대로 놔 두되 인원 수는 정확하게 돈 나가는 사람, 돈 나가는 사람도 100% 안 오지 않습니까?

예.

돈 나가는 사람만 머리 수를 정해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안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 보면 해년마다 안 열리기 때문에 올해도 안 열릴 거라고 추측이 된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하세요, 추경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적했던 209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또 헷갈리는 게 있는데 두 번째 2022년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해서 1,400만원 잡혀 있는데 밑에 내려 가면 아홉 번째 또 같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급자가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도급자가 달라서,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게 맞는 내용입니까?

도급자가 다른 게 아니고 대표자만 달라 졌네요. 한 회사에서 대표자가 2명이면 ……

도급자는 우림인포텍으로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네요. 어떤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까?

이것도 날짜도 똑 같고 금액도 똑 같고 1억1,400만원 짜리 2개일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담당팀장님 한번 서 보십시오. 최지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순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답변부터 해 보세요. 단순오타입니까? 2개가 원래 갈라져 있는 게 맞습니까?

잠시만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또 농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용역 해서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10번하고 겹칩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이 질의 말고 또 있습니까?

이것하고 끝났습니다.

이 질의 다 하셨지요?

예,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용역비 이게 제목도 있고 금액이 있는데 이게 답변이 안 돼요? 두 개 썼는지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이 안 되면 곤란한데, 이게 전화할 게 뭐 있습니까? 소속 밝히시고 이름 밝히시고 ……

도매시장팀장 곽서현이라고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본 내용인데 이 수의계약 건수는 다 틀린 거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용역에 대표 안도훈 이 분도 맞고 이 유지보수용역의 수의계약에 김연아 각각 다른 용역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역이라고 사업금액도 똑 같은데 날짜도 똑 같은데 사업내용이 다른 사업내용으로 각각 계약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계약이 원래 1년 단위로 모든 시스템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용역명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다른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이중으로 쓴 게 맞고……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오타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 두 가지는 각자의 새로운 사업이고 정확하게 인지된 게 맞다 이 사업이 맞다 ……

예, 도매시장 안에 각각 용역으로 되는 계약 건수가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각각 다른 건수가 맞습니다.

다른 건수가 맞는 것도 이상하고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주식회사 라움 건축사무소 대표가 오신욱 위에 주식회사 우림인포텍 대표 김연아 우림인포텍 대표 안도훈, 회사는 같은데 이름을 달리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가 두 명은 맞는 거예요?

대표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계약도 똑 같고 착공도 똑 같고 준공날짜가 똑 같은데 무슨 같은 날짜에 계약하는데 대표를 두 명을 달리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려면 계약날짜하고 준공기간이 달라야지요. 3개월 5개월 전에 계약하고 뒤에 또 계약을 해야 대표가 바뀌었다고 말이 되지 ……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을 하는데 다른 품목으로 똑 같은 제목으로 하면 자, 보세요. 용역명이 똑 같단 말이지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용역을 준다, 건축공사 용역을 준다 이러면 용역 옆에 건축공사 안 그러면 밑에 전기공사 이렇게 분명히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되고 이것은 그런 표기도 안 되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은 용역이, 품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품목이 다른 용역이거든 제목은 똑 같아도, 이 분야에 2022년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에서 다른 파트 또 밑에는 용역에서 다른 파트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보고 한 것도 이상하고 내용도 좀 이상하고 답변도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들고 오시고요.

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사업은 수의계약을 만약에 다른 폼목이 맞다 하더라도 금액이 똑 같을 수 없다는 지적을 드렸고 두 개를 합하면 3,000만원이 넘으니까 수의계약을 피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들고 오십시오, 팀장님.

예.

과장님, 잘 챙겨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상황이. 215페이지 봐 주십시오. 215페이지 하단에 제목이 16번 항목이고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2021년도 명시이월이고 하단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이게 이월액이 1억8,100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농산물가공지원사업 사고이월액이 1억8,000이 채무 확정에 따라서 이월되는 겁니까? 지출이 사고이월에 보면 이월액 자체가 그때 채무 확정에 따라서 이월되는 금액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3억 중에 1억8,100을 빼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1억6,600입니까?

예, 1억6,600만원입니다.

1억6,600은 어디에 썼습니까?

장비도 사고 가공시설하고 장비 지원하는 건데 장비 사고하는데 쓰고 가공시설 짓는데 남은 겁니다.

이월사유가 사업추진 지연은 어떤 사업추진 지연입니까, 이유가? 이월될 때 이월사유, 어떤 부분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됩니까? 방해되는 게 뭐였습니까?

인허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재단가가 올라가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했습니다.

지금 인허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안 그러면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 사업 다 끝났습니다.

그럼 다 하고 남은 잔액이 총 얼마인데요? 현재 잔액이 이것 맞습니까, 1,5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취지고 사업 추진내용이 이월사유하고 다른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개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41페이지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241페이지 14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 현황 2022년 2023년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금액 100% 징수금액 100% 24건 한 개도 돈이 안 빠지게 받았다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 징수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시장사용료 미납액이 3,900만원이 있거든요. 시장사용료 미납액 3,914만원이 있어요. 3,900만원 ……

저희들은 시장사용료를 두 법인에 부과하기 때문에 원예농협 하고 중앙청과에 부과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없이 다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시장사용료는 어떤 시장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추가로 답변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료도 이것하고 봤을 때 일단 제목 상으로 똑 같습니다. 시장사용료가 똑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납액이 발생되어 있고 똑같은 시의 일이고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건지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는지 ……

시장사용료에는 원예농협하고 중앙청과 법인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프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법인에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미납 없이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내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은 징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면서 징수과에서는 이만큼의 시장사용료 미납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받는 품목 외에 받을 게 있는데 미납이 됐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인용하면, 혹시 모르니까 그 쪽하고 연락하셔 가지고 팀장님, 그쪽 시장사용료하고 우리 시장사용료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

중복되는 건 없는데 아마 전통시장이 되어 놓으니까 상인들한테 받다 보면 100% 완납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받을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서 미납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확인해 봅시다. 보고 할 내용하고 같이 이것도 알아 보시고 그 쪽에 연락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과는 다르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일이라서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내용 좀 파악해서 같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2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선희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6건으로 첫 번째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지원사업 추진 관련 건은 22년 10월 한달 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요가 없어 미추진하게 되었으며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3년도 3,000두로 사업량을 확대 편성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물등록 단속 및 홍보 확대를 위해 기간제 인력을 2명 충원하여 동물등록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미등록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쌀값 폭락에 대한 농업인 지원 대책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령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고령농업인 벼 육묘지원 등 16개 사업 279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안락사 절차 등 동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인도적 처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입소 시 예방접종, 위생관리, 건강상태를 예찰하여 임시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확대이전 부지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시 맹수와 개의 상충관계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동물 간 스트레스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간 배치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항목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건립 진행 단계에 있어 진양호 동물원 이전과 연계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대전 반려동물공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 부지 인근 이주단지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어 소관 부서별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과정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소통 관계를 이어가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93건으로 2022년 47건 392억9,500만원이며, 2023년 46건 445억5,1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의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용역 건으로 1,900만원 진주시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으로 1,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1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항목에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총 42건의 사업으로 2022년 33건 343억7,2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32건 389억9,700만원을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2021년 3건, 2022년 3건입니다. 21년 3건은 완료하고 22년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2021년 1건, 2022년 3건입니다.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사업은 완료하였고 가축방역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7월 중에 집행계획입니다. 17번, 1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입니다. 2022년 총 2건에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인하여 미집행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예산 발생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와 남감댐 주변지역 친환경 영농 장려를 위한 컨설팅 지원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항목에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19번 국도비 예산 중 미집행 사업 2건과 동일하고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27번 항목의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2022년 입찰현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벼 육묘 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 전동분무기 지원사업,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입찰하여 추진했습니다. 2023년 입찰현황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벼 육묘 상자처리용 농약지원사업에 입찰완료 하였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과 온새미로 탄화기 부속기계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번 항목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의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 및 계획은 2022년 고품질쌀생산단지 등 2개 사업에 1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의 도비 미배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항목에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과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으로 2022년 각각 12억100만원과 8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각각 12억원과 8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의 고품질쌀 생산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에는 12개소에 사업비 1억3,9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의 경우 도비가 미배정됨에 따라 해당이 없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3,203농가에 173억8,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4월 28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고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2개소에 1억1,100만원, 2022년 2개소에 6,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 16개소에 사업비 2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은 낙농 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8개 분야 33개소에 2억2,2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7개 분야 19개소에 7,8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미달사업이 있어 계속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3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13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8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05농가 77.6ha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후 직불금은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은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22년 문산읍 외 19개 면동에 80,700포를 공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문산읍 외 18개 면동에 160,4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문산읍 외 12개 면동에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문산읍 외 11개 면동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은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29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는 2022년, 2023년 읍면동별 가축 예방접종 및 구제실적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107개소와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관내 5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375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12개 업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은 유기동물보호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현재 272마리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은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4월 30일 현재 18,034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12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2021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하여 2025년 준공계획으로 판문동 491번지 일원에 2만평방미터 규모에 사업비 76억2,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한 동과 동물보호센터 한 동으로 구성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득 계획은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중복되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51페이지에 지적되어서 연간 1,000두 정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계속 길고양이가 불어난다 바짝, 특히 전통시장 부근 한꺼번에 중성화수술 시키는 방안을 제안했고 그걸 받아들이셔서 올해는 3,000두로 연중 조절하고 그 계획을 실제로 사업계획서에 작년에는 1,000두를 하셨고요. 그때는 국도시비를 합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예.

올해는 전액 시비 3억7,500으로 2,500두 TNR을 하겠다 하셨는데 앞에는 3,000마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2,500두가 되어 있네요?

국비사업에 507두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2,500두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은 별개로 450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로요? 전통시장 450두 시비로요?

예.

그러면 전체 하면 3,000두 정도가 된다 그죠?

3,500두 가까이 됩니다.

현재까지 500두를 하셨지요? 개인이 한 건가요?

지금 3,000두를 봤을 때는 1,000두 이상은 중성화를 했습니다.

500두로 실적을, 기존에 500두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두를 했어요? 올해 들어서요.

예, 올해 1,000두 이상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올해는 도비는 없다 그죠?

예. 국도비 매칭이고……

도비는 없다 그죠, 올해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2024년도 왜 적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2020년도 하신 것만 적어 놓고 이것을 기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누락된 거지요?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맞지 않습니까? 도비는 안 내려 왔어도, 그죠? 있어야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되었고. 그 다음에 6월 12일 며칠 전이지요. 진주시 게시판에 포획단 모집 공고를 내셨습니다.

예.

3개 단체 이내를 선정하셔 가지고 450두를 집단 중성화수술을 하겠다 전통시장에서 ……

예.

이 450마리가 전통시장이 큰 것만 봐도 중앙시장, 서부시장, 자유시장 세 개 이상이 있는데 전체 450두를 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요?

올해 처음 사업으로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7, 8월 중으로 시행해 보고 수요가 더 있다면 한번 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에 좀 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세 개 단체에 집단적으로 시행해 보고 하시겠다 ……

예.

작년에 1,000마리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자꾸 개체 수가 불고 효과가 미비하다 해서 지금 전통시장을 집단적으로 TNR을 실시하기로 포획단을 모집하시는 것 아닌 가요?

예.

그런데 한 번 해 보고 하시는 것은 한 번 해 보고 뭔가 또 미비하면 예산을 늘리기겠다는 건가요? 방식을 예전대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작년에 1,000두를 해서 그 사업량 가지고는 부족했던 부분은 단순히 캣맘들을 동원해서 활용을 해서 포획하고 나중에 방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캣맘들이 역할을 하고 중성화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15만원 단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두로 늘렸고요. 전통시장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건은 캣맘들이 아니고 동물보호단체나 포획단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수고비로 마리당 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중성화비 15만원 그리고 5만원은 포획하고 방사하는 비용으로 5만원 별도로 책정해서 20만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예.

일단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시정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한꺼번에 그 지역 전체를 수술시키지 않으면 계속 효과가 없고 개체 수가 불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걸 하시는 건 좋은데 450두라는 것은 마리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전통시장 중앙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업 개체 수가 너무 적다 450두는, 저는 전통시장 하나에 450두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 비용에 대해서 이 포획단에 대해서는 20만원 따로 수술비에 5만원의 포획방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내셨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개인 캣맘들이 할 때 그들에게 포획방사비는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편의 상 포획단이라고 고양이를 하는 동물보호단체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기본 차량도 갖추고 계시고요. 자기들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차량을 구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고 이 부분을 또 잘 알고 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가 방사까지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추가로 5만원 지원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캣맘들도 고양이, 들고양이 아끼는 사람들, 자기가 잡아다가 수술시켜서 병원에서 5일 정도 케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캣맘들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보호해서 방사까지 합니다. 이 분들에게는 단돈 1만원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의 그런 기부 봉사 그런 활동으로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포획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기 차량으로 잡아다가 수술 시켜서 또 데려가서 보호하다가 방사까지 하는데 포획틀 정도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그 돈 만원 이 만원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450두 집단포획 모집공고 내신 것 일단 여기에서 굉장히 늦은 감도 있어요, 사실. 늦은 감도 있고 이것이 시기가 있거든요, 고양이를 잡아야 되는 좋은 시기가. 좀 늦었다 싶고요. 이 두수가 적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질의할까요?

예.

제가 농축산과 310페이지 14번 항목 유기동물 처리현황 관련해 가지고 길고양이 관련 문제 질의서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길고양이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길고양이를 이해해 가지고 질의서를 만든 내용에 메모해 놓은 내용은 2023년도 자체 예산 3억7,500 맞습니까?

예.

이 예산이 제가 길고양이 처리 문제를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내가 강조해 가지고 돈 올려야 된다, 두수 늘려야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얘기를 반복해서 그때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있었거든요, 옛날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지금 3억7,500 내가 계산하면서 쭉 보니까 예산도 몇 년 사이에 엄청 올라왔고 그 다음에 근래에 길고양이 처리 효과 느낌을 받는 게 옛날에 주민들한테 받던 게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 예산도 많이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길고양이 처리 속도나 또 민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속 주택가에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수시로 전화가 오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대대적으로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전화나 민원말씀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이렇게 느는 것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집행부도 그런 보고를 받고 있는가 또 그런 상황들로 계속 모니터링 되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추가로 유기견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문제, 중성화수술 문제, 확대 시행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질의서를 한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서경 위원님이 길고양이 문제를 질의하기에 저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늘은 예산에만 우리가 만족할 건 아니고 전투적으로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실제로 예산이 늘어나서 효과가 있는지도 계속 모니터링 되어야 된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기견 중성화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한 거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제가 얹어서 준비해 놓은 단어가 합쳐져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 하시고 질의 안 하신 분 중에 안 계십니까? 안 하신 분들 하고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지 않으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가면 지난 두 달 전이지요. 290페이지입니다.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 때문에 하나 같이 면부에 가니까 농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지원금액이. 그래서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해서는 면적을 계속 감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벼 재배면적은 실질적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35㏊ 이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시 감축면적이 201㏊ 정도 감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원사업에 면적도 그에 맞춰서 계속 감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축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전액 무상지원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의회에 가면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 안 하냐고, 제 지역구도 3개 면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할지언정 진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다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책을 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을,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주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4년도 예산이 또 줄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수준대로는 ……

올해 2023년도 한시적으로 그렇단 말입니까?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고 정책이 감축이 확연하게 표가 나면 완화될 수도 있고 식량작물이 표나게 면적이 많이 줄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준대로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연초에 그런 농업인들 불만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라든지 공동살포에 따른 방제 면적은 4,000㏊ 수준으로 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예산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올해 잡은 게 3,006㏊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잡은 면적이 3,600㏊ ……

3,700㏊로 잡았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용 약제는 3,700㏊로 잡았고요.

2022년도 4,300㏊ 잡았다가 올해는 3,600㏊ 잡았다 말이지요?

예.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 수준은 가능한데 더 증액은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 현황을 매년 살펴보고 있는데 매년 지금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면적이 50㏊ 내지 60㏊ 정도는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2020년도 4,300㏊인데 4,300㏊에 50㏊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 양에 비례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감축해서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 또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에 맞추어서 2023년도 수준 이상으로 제고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적 감소를 내년에도 감소를 최소화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질문에 답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278페이지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279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성에 대한 과의 노력이 보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유기질 비료 ……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

예,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2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량 확정은 최근 3년간 농협을 통해서 구매한 물량 95%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료가격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많이 상승을, 저번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요소비료는 172% 인상됐습니다. 인상가격에 80%는 시에서 국도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고 인상가격 20%는 농가가 부담을 하게끔 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비료가격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구매량이 좀 줄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적정량을 소요되는 비료의 적정량을 구매를 하지 않았나, 좋은 의미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에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면 그게 다소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세심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양이에 대해서 잠시 ……

예, 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자꾸 고양이 중성화수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직접 보고 하고 합니다, 전에도 그렇고 동네에도 상봉동에도. 처음에 제가 강력하게 진짜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고양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새끼가 심심하면 몇 마리씩 졸졸졸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고 그랬고 상봉동도 그랬고 제가 매일 그쪽으로 갑니다, 의곡사 절에도 그렇고. 지금은 어미만 있고 새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획틀이 남아 가지고 우리 절에도 지금 한 개 놔 두고 있고 지금은 남는 수준입니다.

예.

시기가 늦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신서경 위원님 가는 사람들 이야기만 자꾸 듣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줄어서 또 예산도 많이 집행되어 가지고 1년 내 하거든요. 전에는 몇 개월만 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거의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254페이지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약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이 12억 소요되었고 올해 예산도 10억여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큰 금액 20억이 넘는 예산을 고려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까지는 저번에도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세하게는 다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다면 반드시 반영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예산이 있거나 그러면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고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돋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