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보고 때 4000만 원 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업이면 우리 검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협의하잖아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려면 통일부장관 승인 내지 통일부장관 밑에 있는 정책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아무리 남북교류협력법을 봐도 또 우리 시 조례를 봐도 우리끼리 평화통일 하기 위해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하라고 조례나 법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도적인적 차원 이런 거는 우리 충분히 우리 정부 국가에서 하는 또 있어요. 평통이라는 단체가 있고 이런 평통에서 우리가 평시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평시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닌 평통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