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연장자이신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 토론과 표결·의결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서진부 위원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무대리를 맡아서 임시 의사진행을 하게 된 서진부 위원입니다. 1.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용식·김태우·이장호 의원 외 3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이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식 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하신 이용식 위원장님, 의자에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의원
예.
서진부위원장직무대리
앉아서 합시다. 이어서 표결·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진행은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부 위원, 이용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장
서진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경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영양관리법」제8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호에 「국민영양관리법」제7조와 제8조1항에 따라 양산 시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영양관리사업, 안 제7조에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제8조에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공포하고 나면 주무부서에서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돼 있는 게 혹시 있는지?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 제정은 아직 안 되었는데 시행계획서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었고요. 수립을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예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 이제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교실”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 시설 등에 영양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저염식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생애주기별로 식단표도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 그런 등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석자위원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한 확실한 사업들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후평가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실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양 관리와 영양사와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영양사의 면허 내지는 영양사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그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식위원장
위생과에서요?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시장제출) 5.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9.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중소기업 시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제조업 외 기업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에 안정,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업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기업협의회 설치 인원을 40명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여성기업에 대한 신설조항이 이번에 생기는데 혹시 일반적으로 기업 부분에 지원할 때는 아주 세분화된 지원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과 같이 여성기업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포괄적인 이 항목만 있는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대해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나열이 돼서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해서 담았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면 지금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 기업인들하고의 오히려 이런 차등을 주는 턱인데 지금 어떤 항목에서는 여성기업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가면 모든 걸 다 해 줄 수 있다는 뜻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 항목은.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여기도 지금 어쨌든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여기 담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양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 턱이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또 높고, 현재까지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 여성기업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턱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낮아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이렇게 해 준다는 것도, 맞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현재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문턱을 조금 낮춰주면서 또 여성기업에는 더 낮은 문턱을 제시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기업들은 문턱은 그대로고 여성기업에 대한 문턱만 현저히 낮춰 준다고 했을 때 어떤 상대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도 드는데.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항에 또 뭐 제한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거는 대기업이란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여기가 지금 담겨 있는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법,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그다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4개 법에 어느 정도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양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재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이장호위원
저는 그렇다고 우려보다는 우리 양산에 어떻게 보면 조금 투자를 하고 싶고 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선택의 폭을,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선택의 폭에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어느 특정이 아니고 모든 기업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들 어찌 됐든 신도시가 아무리 많이 들어선다 해도 베드타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데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짐과 양질의 기업들이 같이 공존을 한다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신도시가 생겨난들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 양산은 베드타운밖에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에 문을 두드릴 때는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에 기업투자 촉진 조례에 별도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가 여성기업이라 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규칙에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했을 때에 거기에 2차 보전을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1%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할 때에 거기서 여성기업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티지라 할까요, 그런 가점을 줘서 여성기업이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호위원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 차이가 났을 때는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보면 우리 현행에는 4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포함해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위원회가 이번에는 또 5조에 15명 이내로 좀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됩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2016년 5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없었다 하는 그게 저희들도 좀 왜 없었는지 참 그걸,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것을 이 안에 맞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열기가 아직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비상설화로 하면서 위원 수를 좀 줄여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들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한다면 기업인들이 애로점을 양산시에 건의한 사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민원을 받든지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문제라든지 세금이나 또 건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에 2,300여 개 되는 기업인들이 시에 이렇게 이 조례가 있는 걸 몰라서 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그런 걸 안 했던 건지, 지금 답변 중에 2016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지금까지 한 건도 이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됐다, 이건 실질적으로 조금 남들이 듣기에 자칫 오해하면 시에서 그만큼 일을 안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우리 양산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이 위원장이고 관사가 과장님 되듯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그 기업에 애로점이 누가 있다면 그걸 받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많이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이 위원회가 4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데 이 15명의 위원을, 적게 한다 해서 이게 더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이 애로점이 많거든요,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주위에서 기업에서 민원 발생하는 것 대부분이 어떤 민원이냐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관련 법령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시에 이런 걸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홍보를 좀 했으면 이번 기회에, 뭐 2,300개 되는, 물론 하고 있겠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기업에 애로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 적극행정하겠다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한 건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양산시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양산의 기업,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 기업에 일일이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고 있다고도 받아줄 수 있고 역으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라. 이분들이 몰라서, 이런 애로점을 몰라서 우리 기업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아마 자금 때문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각 기업에다가 코로나 자금 해서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지원에 관한 것은 안내문이 그 회사로 계속 발송되고 있대요.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거의 기업을 하다 보면 세무 관계 행정이라든지 건축이나 토목 관계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15명으로 이렇게 낮춘다 해서 어떤 그게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견을 한번 구해 보는 겁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어쨌든 매년 연초에 되면 국정, 그다음 도에서, 그다음에 각종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기업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기업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해서 매일 기업을 순회하면서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접수를 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쨌든 이 조례에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직 저희들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저희들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정석자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심사 때 여성기업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제도적 장치로 조례에 이렇게 발 빠르게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녀고용 평등 실현이라든지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다른 앞서가는 지자체와 같이 이제 보폭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26조 여성기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또 기실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이 또 반영이 되는 정책사업으로 조례를 뒷받침 삼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요. 지역사회 공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또한 이렇게 양산시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상대적으로 또 열악한 여성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우리 양산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역차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에서의 발 빠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 건은 저희들이 의회에 10일 전에 제출을 못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상임위로 이렇게 이첩해 주시고 또 동의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공모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고하는 사항이어서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고요. 사업명의 주요 골자는 사업명칭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고, 공모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참여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대학교 경남TP, 그리고 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0억인데, 그중에서 지방비가 1,000억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신청조건은 부지 3만 제곱미터 이상, 국비의 최소 34% 이상 지방비를 반드시 매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정 부지를 부산대학교 첨단산학부지 3만 5,000㎡를 이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 사업내용은 뒤에 신청계획에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개발 실험 창업기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부터 임상, 실험, 시제품 제작까지 인프라 구축하는 모든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뉴딜사업으로 3대 사업을 올해 국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차고,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가 바이오 부분인데, 국가에서 4조를 투자할 계획이라 해서 빅3 정부뉴딜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의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진행하기 위한, 최적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하나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남TP에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6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현장평가와 발표는 7월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랩센트럴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모더나사를 배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번에 이것을 모델화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임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박재우입니다. K-바이오 랩허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조금 해소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하고요. 급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공모 접수가 6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동의안이 결정이 되려고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절차상 일정이 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똑같습니다. 경남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첫 본회의할 때에 결의안으로 우선 이렇게 제출하는 광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결의안도 해도 되겠지만 충분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상임위에 통과되면 통과된 그 내용을 저희들은 첨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경남도도 결의안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광역도 보니까 결의안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상임위 통과하는 내용으로 만약에 된다 한다면 그렇게 제출하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 거고요. 지금 우리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6월 22일입니다.
박재우위원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박재우위원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상임위 통과나 결의안이나 중요하진 않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박재우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 그렇습니까? 예.
박재우위원
지금 급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들면 우리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더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의안이든지 동의안이든지 함께 진행을 해서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신청 요건에 보면 “국비의 최소 34% 이상의 지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34%로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의 34%, 2,500에 34% 해 보니까 850억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000억을 이제 책정했고 1,000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리했는데, 이 1,000억을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둔 이런 것은 판단의 근거가 좀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중기부 설명을 가니까 부지 3만 제곱미터하고 850억 이건 기본사항으로써 설명이 됐고, 이제 모든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이건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도 3만 5,000㎡ 5,000㎡ 정도 더 하고 사업비도 한 150억대에서 한 1,000억 정도로 해서 조금 차별을 두고, 그만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자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도비도 조금 더 부담하고 우리 시비도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전국에 지자체가 몇 군데 신청한지는 알고 있는가요?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12군데 지금 신청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각 광역이 다 신청한 겁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서울하고 울산하고 그리고…….
박재우위원
몇 군데 빼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우리 경남 양산이고요. 그다음 부산 강서구, 그다음 충북, 포항, 대전 부산, 경남, 경기, 고양 이런 정도로 12개 기관이 신청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광역에서 선정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광역이 다 신청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광역이 18개…….
효진
김효진위원
18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6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이 갑자기 준비되면서 조금 지역의 분위기만 이렇게 들썩들썩했다가 무산된 것들이 또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하북에 축구 전지센터 유치 이렇게 해서, 사업이 급히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급히, 사정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전국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절차 부분도 조금 무난하게 해결하고, 아까 동의안 부분도 다양한 방법들도 한번 같이 고민했었으면,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되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호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양산시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는 집행부랑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엔 다른 공모사업과 달리 앞서 물금읍민들한테도 같이 공청회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6월…….
효진
김효진위원
서명하는 것, 6월 5일까지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6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 10일 취합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첫 번째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박재우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축구장 건립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부산대 유휴부지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책사업에서 해 가지고 한 번 또 떨어진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까지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마음에는 마치 이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우리 행정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 신청해서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들한테도 사전 설명한다는 것은 이번 계기로 엄청나게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에서 만약에 기대한 만큼 탈락돼 버리면 그만큼 절망감도 크게 온다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설명처럼 앞서 조건이나 부지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충족돼 있습니다. 인프라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됐어요, 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탈락돼 버리면 또한 엄청나게 후폭풍에 대한 시민들의 절망감도 온다. 저보다도 더 우리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더 힘쓰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공사비에 대해서 총사업비 1,000억 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372억, 건축설계비가 31억, 운영 및 인건비가 597억 이렇게 1,000억의 자료를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산대학교 유휴부지는 첨단산학시설로 이미 고시가 돼 있는 땅입니다, 맞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지구단위계획도 결정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거의 뭐 40% 차지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국공유지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용도와 목적대로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기재부에 사업성을 기록해서 기재부 승인만 받으면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산대학교 쪽에 어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 해 봤자 뭐 3만 5,000㎡밖에 안 되니까 향후, 지금 거기 남아있는 땅들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앞서 노력해 가지고 이 부지 옆에다가 저희 천연물안전지원센터 지금 들어오고 준비하고 있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지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K-바이오 이것만 유치만 된다 하면 3만 5,000㎡가 아니고 그 주위에 또다시 여기에 관련된 의약계 첨단 산업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다른 기관들도 들어올 겁니다, 이거 하나를 보고.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만 들어오면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산산단이라든지 산막산단이나 유휴부지 그 땅에다가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야 됩니다. 여기는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연구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생산단지, 그거는 일반공업지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앞으로 다시 어느 한 곳에 산업단지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엄청난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유치 플러스 유치가 됐을 때에 향후, 가산산단에는 이미 다 결정 나 버렸고, 이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산단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산대학교가 국가 땅입니다. 장기간 그 사업계획에 아무 진척이 없을 때는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재부 승인을 받으면 무상사용 가능합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향후 앞으로 부산대학교 부지 안에다가 이런 부분을, 토지를 주고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야 부산대학교에서 움직인다고, 자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개발 계획을. 안 그러면 무조건 국가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하는 데 있어서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남도입니까, 양산시입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경남도가,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사실 경남도에서, 우리 양산 입장에서 볼 때는 경남도에서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뭐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양산시에 가져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MOU를 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줬거나 기관을 하나 유치했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지방비 34%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40%를 책정해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욕이 지금 굉장히 충전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도와 우리와의 지방비 분담률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지금 도하고 저희들은 한 3대 7로 도가 3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250억, 750억 돼 있는데…….
이용식위원장
250억, 750억.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300억, 700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강소특구 이런 부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욕에 넘치고 지금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원
류진원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 지금 사활을 다 걸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양산산업단지 내에 양산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기관, 또 부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위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혁신센터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위탁운영 지원, 수탁자·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걱정의,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경제산업국장에 2020년도 1월에 와서 이 부분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확정된 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센터, 그리고 한국화학융합연구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3대 국내 비영리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한국화학융합, 그러니까 KT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KTR,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그다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 가지고 3대 연구시험기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투자유치과, 그다음 미래산업과에서 협업해서 이 3대 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KTC에서 2시에 저하고 면담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건물이 한 올해 9월 내지 10월 정도 준공이 되면 정말로 다른 어떤 시군에 못지않은 혁신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오래 걸렸다, 그렇죠,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용식위원장
참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제가 도건에 있을 때도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완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뭐 유치를 해 가지고 그게 올바르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사실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 연구원에 어디 로컬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와 가지고는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연구단지화 되는 그런 성격을 띠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 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건물에 대한 사용,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용식위원장
사용료 같은 거라도 좀 대우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쪽에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 되어 있고 개별 조례에서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00분의 50 이상의…….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평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책정을 하는데,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이용식위원장
1,000분의 10 이상인데, 우리 여기는 1,000분의 25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라가면 50을 받아야 되는데…….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이제 이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1,000분의 25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겁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지금 창원에 KTR이 있는데, 창원 KTR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산에 들어올 KTR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한 44평 정도 되는데 이게 연 사용료, 임대료가 연 1,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용식위원장
예.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월로 보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 양산에 들어오는 KTR이 창원보다는 조금 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한 월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재산가액은 2021년도 건물 시가 표준액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건물가액은 지금 한 2억 7,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 건물가액이 지금, 건물하고 부지하고가 42억 7,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지금 한 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하고는 체결이 완전 되어 있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그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 건물 형태, 리모델링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 기준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시공을 하고 있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게 일단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조례 자체는 우리 공사가 준공이 다가오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사실 조례를 입안해서 지금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운영 자체는 미래산업과에서, 아마 건물 운영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이 조례는, 방금 건물혁신센터 짓는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짓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짓고 나면 운영은 방금 미래산업과에서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부서를 같이 협업시켜서 항상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들어와서 항구적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 오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 왔는데 이번에 오기로 했는데, 한번 오면 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인력과 그 장비가 상당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게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쉽게 나가거나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기관이고. 우리 양산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들어오면 한 600여 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떠나고 할 그런 형편은 못 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에 대한 변경과 관련돼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계약 조항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하고 제가 사전에, 1년 전부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협의를 했는데 “입주할래?”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층구가 6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바닥이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염려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경 설계된 내용대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조선기자재연구원들 위한 시설 말고는 일반적으로 연구시설 목적으로 사무실 용도로 지금 돼서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KTR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 기간이 있겠지만 계약 기간을 충분히 다 채우고 다음에 만약 또 다른 연구기관이 들어와도 그거는 시설 자체가 변경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건물 가격의 5%,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또한 사용료 부과는 또다시 우리가 1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10% 이하만 안 되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그렇죠?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것 보면, 전체 금액을 보면 1%입니다, 1%. 또 5%에서 1% 이상만 하면 되는데 왜 2.5%로 이렇게 했냐.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5%의 절반 해서 2.5% 올린 건데 이게 차라리,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도 이런 기관을 유치하려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건 줘야 돼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2.5%가 아니라 우리가 10% 범위만 되면 되는데, 국유재산도 똑같습니다. 무상사용 동의도 가능하고, 도의회 동의를 구하면. 그런데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 이상 같으면 11%라든지 이렇게는 검토를 안 해 봤나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000분의 50, 1,000분의 10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현재 비즈니스센터가 한 1,000분의 25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분의 25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민간보다 지금 상당히 쌉니다. 싸고, 그다음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분의 25를 했을 때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1,000분의 25를 정했고요. 방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방금도 우리가 사용료 요율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우리가…….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비즈니스센터도 지금 25%…….
효진
김효진위원
비즈니스센터 자체가 25%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유치 목표는 25% 정도 되는데 그 형평성 관계 때문에 2.5를 했다, 이 말이네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타 시군도 지금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이게 만약에 비싸다 하면 다음에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때 이 부분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데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때문에 2.5%를 했다. 향후, 어쨌거나 이럴 때, 우리가 유치할 때는 기존에 입주돼 있는 그 역시도 같이 해 가지고 요율을 같이 맞춰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투자유치과장
예.
이용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에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지방세, 다시 말해 저희들은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도 보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적용 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한번 뽑아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현재 체납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를 해서, 신청 중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 가산금이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국장님 금방 설명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가산금에 대해 2년간 감면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아니, 2021년부터…….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올해 발생한…….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여긴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3년까지 우리가 법에는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는 2020년도 1월달부터, 가산금이 발생한 그것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년간이네, 그렇죠? 2년간 가산금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2년간 가산금에 대한 이건 어디 적어놨나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아까 9조에4, 여기 올해 말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코로나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이 힘들다 한다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통해서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급 적용을 그렇게 2년간 해서 하겠다, 2020년 1월부터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가산금, 혹시 그 안에 낸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반납 조치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아니…….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안 낸 사람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가산금이 체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체납된 사람들만…….
효진
김효진위원
낸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납기 내 납부한 사람은 가산금 적용을 안 받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아니 그 뒤에, 그게 아니고 체납된 사람이 작년도 체납된 걸 오늘 낼 수가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적용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납부한 사람은.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안 낸 사람만 감면해 주고 납부한 사람은…….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자꾸 되뇌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건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가산금 내서 받아버리고 안 내도 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내주고, 이게 사실 저도 딜레마가 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적극행정으로, 작년 중반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에, 이것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가산금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느냐? 현행법이 없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징수유예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징수유예를 하면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지 않거든요.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것 알고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예를 하겠다, 신청도 그냥 전화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그냥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징수유예 그것도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운영한 것,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금이 체납돼 있다가 혹시 이분들이, 가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납부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명도 없진 않을 겁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있죠?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 있는 사람들이, 만약 한 명이라도 시민이 이걸 알게 된다 하면 이 가산금까지 붙여 가지고 세금을 낸 사람은 행정에 대한 배신감이 안 들까요?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좀 그런 분도 있겠지만 폭넓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납부한, 가산금이 얼마 될지는 몰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 해도 전체 다 해서 4억이라 했는데…….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4억.
효진
김효진위원
개인한테 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가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산금 이게. 그러나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 주지 마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산금, 2020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가산금 적용해 가지고 감면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납부가 된지는 과장님, 자료를 한번 뽑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인표
박인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에서 중과세가 됩니다. 약 17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인데, 이 유흥주점에 대해서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몇 차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이렇게 우리가 동의안을 낸 것도 중앙부처, 국회의 「지방세법」이 늦게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예,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시에서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올 연말부로 종료함에 따라서 다시 재연장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 영양관리 지원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이·통·반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7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금읍 신기마을, 소주동 진등마을, 덕계동 외산마을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주택상업지역 조성 등으로 마을 규모가 과대해져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마을을 분리하고 적합한 마을명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금읍 가촌리 신기마을은 신기하늘채마을로, 소주동 주진진등마을은 진등서희마을로, 덕계동 외산마을은 외산두산위브1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며, 양산시 전체 309개 마을에서 312개 마을로 3개 마을이 증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몇 군데가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덕계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산두산위브1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차가 또 입주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일단은 입주율이 50% 이상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하면…….
이장호위원
지금 넘어선 걸로 아는데, 2차.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마을에서 이제 분동을 시켜달라고…….
이장호위원
자기들이 요청이…….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이장호위원
요청이 왔을 때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이장호위원
예, 저도 벌써 두산2차가 입주가 50% 이상 넘어섰다는데 또 이 기회에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아마 그 아파트라든지 거기에서도 차곡차곡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진, 진등하고 이런 데는 가구 수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이 뭐 10가구 이상입니까, 아니면 몇 가구 이상입니까, 자연부락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자연부락은 20가구 이상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호위원
예, 20가구 이상이면 따로 분동이 가능한 걸로…….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이제 생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무조건……. 조례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이장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항상 이 조례 개정할 때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통·반 조례. 그러면 기존에 이 마을의 거의 90% 이상이 입주가 됐어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지금…….
효진
김효진위원
항상 거기 경로당이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또다시 경로당 복지 시스템, 이거 협의를 했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뭐 따로…….
효진
김효진위원
올해 없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파트일 경우나 마을이 분동된다 할 경우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입주가 된단 말이에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입주가 되면 경로당이 다 있다니까, 아파트도 다 있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있죠.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런 요구가 각 읍면동에 들어와 가지고 읍면동에서 행정과로 협의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조례 개정해 달라고. 그럴 때 사회복지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했는가 그걸 물어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저희들이 따로, 사실은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따로 사전에 협의를 한 거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앞으로 그러면 또 거기도 어차피 경로당이 다 생기는데 이런 게 왔을 때 사회복지과에 이 공문을 보내서 그 경로당, 분명히 마을이 생기면 그 경로당이 있다니까요,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경로당 복지 시스템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건 실제로 경로당, 마을 오픈하면서 같이 그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1년 뒤, 어떤 데는 2년 뒤에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1~2년 동안은 그냥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하면 정보통신과에 또 의논해서 경로당 복지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를…….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그거는 기간이 최대한 짧아지도록 그거는…….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차피 분동이 되고 나면 자기들은 예산을 갖다가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다음 추경할 때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전달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마을이 이제 조성되고 나면 그 마을에서 이걸 먼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이걸 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금에 신주마을이라고 기존 양산경찰서 있는 그쪽에 있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분동을 하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상당히 집이 완전 다 들어섰거든요, 거의 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요구가 와서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읍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행정지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거는 읍에 가면 이야기해 줄 테니까 물으라 했는데,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는 마을도, 신주마을 아닙니까, 거기가?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가칭 뭐로 할지 모르겠지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맞습니다,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도 복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이런 마을에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경로당…….
효진
김효진위원
경로당 문제입니다, 이게 머리 아프다니까. 지금 다행히 사송신도시에는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도시계획과에도 이야기한 게 노인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땅을 사놔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걸 지을 때는 이제는 마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건립해 가지고 양산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신동중 1·2마을이 그랬습니다, 택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마을로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에서 건립해서 양산시 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지금 또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부분이 온다면, 아파트는 이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복지 시스템만 해 주면 되는데 기존 마을이 분동될 때는 그 기존 마을에 필요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의견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그것 잘 반영해서,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분동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미리 예단해서 그 경로당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어렵고,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와 해서 차후에 예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부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물금에.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는 지금 경로당 지을 땅도 없어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특히 더…….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이 들어서고 6~7년, 8년 다 돼 가는 데도 그해 첫 번째 민원이 항상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그 노인들이 그때 당시에 한 80명, 9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건물 1층이라도 임대를 해 가지고 좀 해라 하니까 그것도 임대는 가능한데 대출이 1순위로 잡혀 있으니까 못 한다 해 가지고 그것도 또 무산돼 버렸거든요, 참 이게 걱정입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옛날에 신기 4리마을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일반, 원룸 같은 데가…….
효진
김효진위원
예, 맞아요.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원룸은 아니고 빌라 이렇게 해 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거는 대출이 안 잡혀 있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런 분들이 마을이 분동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행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연재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8호 양산시 이·통·반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산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지구 내 사업구역 내 경계 조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2개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1074-4번지 한 필지를 동면 내송리로 편입하고, 양산시 동면 내송리 522번지 외 다섯 필지를 동면 사송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해당 사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권한 중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공모 신청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이·통·반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