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재정 운용하시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유가보조금도 저희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유가보조금 지금 다 이렇게, 자동차세를 보니까 2016년에는 차액이 33억이었고 2017년에는 9억, 2018년에는 –15억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체 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33억, 2017년에 16억, 2018년에는 –23억, 2019년에 –84억, 2020년에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94억이 우리 자동차세가 과다하게, 저희가 세입을 잡혀서 그게 순세계 잉여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단 세입 부분에 관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첫 번째, 세입 부분을 조금 손을 봐서 우리 이게 자동차세가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잡아서 이 부분들이 세입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세출 추계에도 정확하게 조금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