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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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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다, 아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법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건데 법 안에서, 이렇게 시민들 편리를 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법 안에서.

법을 벗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 안에서 움직이는데 너무 법의 최고치를 갖다가 기준을 적용한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행정소송에 걸리고 시에서는 또 경비가 들어가야 되고 항고를 해야 되고 이판이고.

자, 이러면 행정 이야기 할게요. 민원이 걸린단 말이야, 민원이 걸리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양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 줄 압니까, 일단 안 된다부터 말합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안 된다, 안 된다 해 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거 관행 고쳐야 돼요, 제가 11년째, 의회 들어온 지 한 11년째 되는데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