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위원 아무리 자유롭게 운영되더라도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이걸 견인하기에 앞서서 계도를 하고 거기에 안 했을 때 차후 행정이 따라야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거 거치대만 정말 꽤 여러 곳 설치되어 있어요.

물론 장소에 거기 합당한 장소가 놓을 수 없는 곳이 꽤 많은 것도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거치대는 굉장히 많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치대 10칸인가 설치했을 때 한 틀에, 거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견인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업체가 지금 그것까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가 이 일을 영업을 하려고 하면 거치대까지 하고 거기에 충전까지 하든 그런 걸 병행해서 가야 저는 사업이 맞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그런 걸 설치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 질의를 이렇게 드려도 이건 교통행정과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두 부서에서 잘 업무 협조하셔서 단속도 중요하고 견인도 중요한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