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항공우주사업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8개 과 관과 11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에 다다라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며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주·사천을 비롯한 경남이 항공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에 산학협력적 차원으로 지역 대학의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고품질 쌀 생산 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점 등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아동양육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이 학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초동 대응부터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길 바라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경남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운영비 등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점 등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요청이나 설명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되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