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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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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온 곳은 아파트 앞쪽입니다, 아파트에 양쪽으로 지금 하나는 거의 다 지었고 왼쪽은 또 짓고 있는데 중간은 그래도 지적과 또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중간은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위해서 조금 비워 놓은 부분은 제가 확인은 했거든요. 그 왼쪽 부분은 상가 앞에 지금 2002년도 공공공지 지정된 이후로 거의 10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기가 공공공지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다 비워뒀단 말이죠. 상가 앞에 주차장도 쓰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앞부분을 별도로 그냥 팔아버리겠다 한다고 하면 뒤에는 또 뒤에 다른 곳은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해제요청도 좋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사적 재산침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공공공지를 거의 2002년도에 지정했으면 일몰이 해제될 때가 다 돼 가는데 우리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 하셔 놓고서는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없었다는 말인 거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