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우리가 건축과에서 모든 사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안전총괄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힘드시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재난관리총본부가 되어 계시고 양산시의 모든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담당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사실 시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양산시의 늦장 대응을 가장 많이 또 질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이미, 이렇게 지반침하는 2020년도 2월에 발생했지만 그 이전 해부터 전부 균열이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는, 또 금호리첸시아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복구를 하겠다 했는데 또다시 물을 계속 이렇게 빼내는 과정에 정말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한 달 넘게 걸려 가지고 도로복구가 완료됐는데 우리 지하안전법에 따라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를 완료한 이후에는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복구는 3월 31일날 완료를 했는데 우리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언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