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하나 제가 이거는 경남도 그렇고 다른 거창, 고성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법」제77조 조례안 예고에서 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 일치 등 조례안 예고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제시를 제외한 경남도 포함 18개 지역에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만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데는 다 5일인데 이걸 어떻게 5일로 조금 변경을 하는 건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지금은 조대용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후에 한번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대용 의원님께서는 개정안에 대한 제안자이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안 협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한은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직 일부개정규칙안은 한은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두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의안 제출 시기를 변경하여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회의 규칙에 규정된 약칭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의안검토 시간 부족 해소와 의사일정 작성 및 운영위원회의 협의시간 확보를 위하여 의안제출 시기를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3일 앞당기고자 합니다. 안 제88조에서는 전 회의 규칙 개정 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회의규칙 일부개정 시 제87조제5항을 삭제함에 따라 제88조제1항 후단도 같이 삭제했어야 하나 그 당시 삭제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1조에서 안 제93조까지는 회의규칙 제90조에 정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약칭대로 관련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26쪽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7일전”을 “10일전”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1조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92조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을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부의안건 책자 27쪽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숙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77호 거제시의회 회의 규직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의회가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 시작 “7일 전”에서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조정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는 현행 회의규칙에는 의안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안의 제출 건수가 날로 증가하는 데 더해 내용은 복잡 다양해지는 추세로 안건 검토와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있어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 확보를 위해 제출 시기를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원 후 1년 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건 수는 9대 124건, 8대 89건으로 약 40% 증가하였고 특히, 조례안의 경우는 제정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도내 타 시군의회의 의안 제출 시기를 조사해 본 결과 합천군 등 5개 군에서 우리 의회와 동일하게 7일로 정하고 있고, 시부 대부분은 9일 또는 10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 제88조는 본 규칙의 직전 개정 시 미비점을, 안 제91조부터 안 제93조까지는 약칭 사용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안건처리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반영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의회의 의안 심의기능을 강화와 의회 운영의 내실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간에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패 하나 제작 단가가 기존에 8만 원 하던 게.

9만 원으로 1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50명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몇 명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SNS 운영하려고 보니까 보안점검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해소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집기가 기존에 소파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정 내구연한이 9년인데 구입한 지가 2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각종 소파부터 탁자라든지 세트로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게 되어서 좀 효율적으로 바꾸는.

그래도 지금 너무 의자가 낮다 보니까 여자 손님들 오시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