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아닌지 그런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야기는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는 이 땅을 위탁하고 난 뒤에 조금 전과 같은 경우에 재매입 하려고 하면 규정이 연간 이자 고정금리를 10년이면 10년 지나 가지고 그 땅을 재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 농사짓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10년이 지나서 그 땅을 위탁하려고 하면 연 3% 이자 같으면 10년이 지나면 30%의 이자를 감당을 하고 땅을 가져와야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올라갔을 때 그 땅을 가져오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농지 정책 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진정 농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원래 농지가 개발계획이 없으면 땅값이 시세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세에 다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율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둘 중에 괜찮은 조건으로 재매입하는 게 실제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