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특히 민간 어린이집이 110군데, 가정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210개, 가정 어린이집은 19인 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임대입니다. 거기, 자가가 아니거든요. 또 민간 110군데 중에도 직영도 있지만 민간이 조그마한 데는 보니까 거의 규모가 30~40명 이런 데는 거의 자가가 아니고 임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한번, 사실 홍보도 좀 해 줬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시립 어린이집은 이럴 필요 없어요, 법인 어린이집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상관없이 다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100%.

그러나 이거는 이런 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인원수, 학생, 인원수에 따라서 보육료 책정해서 주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도 여기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으면 될 건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