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저번주에이어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복지여성국과장들소개하겠습니다. 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우리과장님들많은격려와지지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고,세출결산은집행잔액이다소많이발생한사업과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1,138억5,900만원으로1,064억2,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53억4,600만원과집행잔액20억8,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국가유공자명예수당등지급잔액은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이7,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6페이지중간부분에긴급복지사업은위기가구1,717건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7,3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하단의복지분야종사자사기진작은코로나로인해행사감소로집행잔액4,4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재해구호는이재민응급구호비및자가격리자구호물품등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200만원과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감소로집행잔액이2억6,2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자가격리대상자62,980명에게141억7,000만원을지급하고보조금반납금48억6,200만원과집행잔액9억6,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지원은카드사별지원금정산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2억5,2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고,중간부분의해산장제급여는429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중간부분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감소등으로보조금반납금2,6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내부거래의료급여는2022년의료급여사업비변경에따른시부담금정기집행으로1억3,5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정산예정금액과실제반환금차액으로집행잔액4억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409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53억1,000만원에서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등51억6,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억4,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21페이지위에서세번째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4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3,000만원을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역량강화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1,000만원증액된9억1,4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예산현액은2,977억7,800만원으로2,733억7,100만원을집행하고213억3,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9억7,400만원과집행잔액21억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참여자의중도포기로보조금반납금7,200만원과집행잔액4,3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기초연금지급은정기확인조사탈락자발생으로보조금반납금5억4,800만원과집행잔액1억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노인단체등지원사업은코로나로인한노인대학미운영등으로집행잔액4,400만원이발생하였고,중간부분의안락공원조성은화장로시설공사비집행후준공기한미도래로208억2,5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운영비지원은인원수에따른운영비차등지원으로집행잔액3,9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경로당신축및보강은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1억5,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신안동경로당건립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4,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종합노인센터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6억4,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입퇴사등으로보조금반납금1,100만원과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도종사자입퇴사등으로보조금반납금200만원과집행잔액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경로당건립은명시이월예산으로2022년3월준공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5,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상대동경로당건립도명시이월예산으로22년11월준공후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4,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장애인연금지원은인원감소로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과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중도포기자발생으로보조금반납금3,700만원과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보조금반납금3,900만원과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도보조금반납금2,500만원과집행잔액1,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모집미달로보조금반납금3,400만원과집행잔액1,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업무추진사업은코로나로인한행사미실시로집행잔액2,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무장애도시행사지원은행사미실시로집행잔잭3,5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장애인총연합회행사지원도행사미실시로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중간의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은낙찰차액으로집행잔액1억3,3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37페이지반환금기타는정산예정금액과실제반납금차액으로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위에서네번째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11억5,6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900만원중800만원을노인복지증진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62만원이증액된11억5,7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8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예산현액은188억3,400만원으로175억8,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액7억6,200만원과집행잔액4억8,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하단의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사업은용역비낙찰차액으로보조금반납액300만원과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39페이지하단의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보조금반금2,300만원과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0페이지상단의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보조금반납금3억6,500만원과집행잔액4,0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중간부분의첫만남이용권지원은4차국도비미교부로보조금반납금1억2,900만원과집행잔액3,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출산축하금은지원은출생아수감소로집행잔액7,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결혼축하금지원은지원대상자수감소로집행잔액2,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1페이지상단의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은코로나로인한프로그램축소와비대면사업운영으로보조금반납금1,300만원과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42페이지중간부분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교육활동비예산교부로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과집행잔액8,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21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21억원과당해연도조성액1,700만원중3,700만원을양성평등사업으로사용하여전년대비1,900만원감소된20억8,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예산현액은1,340억2,800만원으로1,306억1,800만원을지출하고3억4,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21억8,900만원과집행잔액8억7,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46페이지중간부분의가정위탁보호비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집행잔액7,800만원이발생하였고,하단의전문아동보호비지원도지원대상아동수가적어보조금반납금1,9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상단의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사업은지원요청아동수및적립금액이적어보조금반납금2억1,800만원과집행잔액3,8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50페이지상단의가정양육수당지원은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3억7,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의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담임교사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1억9,800만원과집행잔액2,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51페이지상단의영아수당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감소로보조금반납금7억1,200만원과집행잔액5,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어린이집확충은사업기간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한3억4,8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중간의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대체교사중도사퇴등으로보조금반납금7,100만원과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고,마지막으로253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고지서미교부로집행잔액1억7,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으로설명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보면복지정책과제일마지막에반환금기타이렇게되어있는데한4억정도됩니다. 물론이게국비나도비내려온이자부분들이이렇게반납이되었을건데4억이라하면금액이좀크다라고느껴져서여기반납금액에대한내용들을이야기해주십시오.

예,이부분은제가조금미흡한데과장님이설명하기전에저희복지예산은작년에이자체가5,650억입니다.한15%같으면280억정도되는데,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보면한3%정도밖에안됩니다. 복지정책과예산반납액중에좀큰게뭐냐하면228페이지내가보다보니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걸제가잠깐설명드리면당초예산이20억이었습니다. 작년초에코로나격리자들이폭발적으로늘어나는바람에1회추경에110억이되어130억이되었고2회추경에70억이더되어200억이되었습니다. 이과정에중간에또지침이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자가격리가2주1일삼만몇천원에서돈을지급하다가지침이바뀌는바람에1주일되었다가지금은5일입니다.5일인데,당시는가족수가5명이면1인당전부다돈을지급했는데지금은한사람만주고가족이5명이걸려도50%만,그러니까1일2만원곱하기5일10만원,가족이5명다걸려도5만원플러스해서15만원줍니다. 그러다보니까연초에당초예산이20억인것이1회추경2회추경을거쳐서200억까지되었습니다. 10월정도법이지침이개정이되다보니까수가확줄어들어갖고이돈이48억정도반납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는거의생활비라든지이런사업들,코로나로인해행사를조금못한부분그것말고는거의집행이잘되었다고봅니다. 조금전에변명같지만이리말씀드리고반환금기타는과장님이대답해도되겠습니까?

예.위원장님?

예,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반환금기타관련되어저희들이사업이많은부분이집행을하다보니까국장님설명처럼많이보이긴합니다마는그렇게많은것은아니고제가각각의상세한내용을잘기억하지못해가지고그부분은서면으로답변토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23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여기장애인연금보면한1억정도반납이되었습니다.보조금이반납이되었고그다음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등에보조금이각각다반납이된걸로되어있는데,이게부득이하게사업을하다가못하는경우는반납이될수밖에없는데,제가제안하는게이게조금수요예측을잘못해가지고과잉예산을잡는바람에반납된경우는없는지그걸한번여쭈고싶습니다.

사실그부분은그돈이아닙니다. 장애인일자리하면복지부하고경남도하고의논을해서올해50명이다읍면동에,우리읍면동으로가면한명씩있습니다.50명이다이럴경우50명이10개월하는사업으로계산을해서돈을상계를했는데,이분들이일주일내내나올경우는주차를주고한달계속적으로하면월차도주고하는데이분들이몸이자주아픕니다.중간에하루쉬면주차없어지고하루일당없어지고하다보니까이런돈들이풀로예산을짜놨는데결석을하고비가온다든지일기안좋으면몸이쑤시고하다보니까이분들이쉬는확률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모여서이정도된겁니다. 그리이해를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0페이지보시면출산축하금지원,결혼축하금지원이렇게해가지고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금액이. 이런부분은단가금액을조금인상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100만원지원하는걸120만원정도지원해서잔액이안남고전체적으로다지출할수있는방법들은없습니까?

이부분도담당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출산축하금과결혼축하금부분은저희조례에이부분을얼마씩지급을하겠다고명시를해놨습니다.

금액이명시되어있습니까?

예,금액이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출산부분이나결혼부분은예상인원을얼마잡아놨는데실제로출산율이라든지결혼하는숫자가적어짐으로써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과장님,내용을몰라서제가그렇게질의를한건아니고일단조례에명시가되었는데특이하다,그죠? 그금액까지명시되었다는건?

시민들에게주는부분이기때문에혹시선심성이나이런부분으로오해될수있어서그부분저희조례에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예를들어물가인상분이나수요라든지이런부분들이변화가되면그금액도변화가되어야되지않느냐라는부분에방점을두고질의하는거거든요.

당초에저희가하던부분인상이되어가지고첫째아가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은600만원으로확대해서인상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그렇고결혼축하금은어떻습니까?

결혼축하금은작년도부터사업이시작되면서50만원씩일괄지급을해주고있습니다. 경상남도에진주시만지급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인구정책과연동된부분이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우리가진주시에줄어드는인구를늘리려고하면일단유입도있겠지만자체에서출산을할수있는,유도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필요한데그전제단위가뭐냐하면일단결혼을해야만출산이늘어날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결혼지원금부분은확대해가지고이렇게지원을해야만,왜냐하면결혼하는세대도결혼수도줄어들고있는상황아닙니까,그죠? 그러면기존에있던예산을늘리지는않는다하더라도줄어드는수에맞추어가지고확대할필요성은있다. 그래서조례에서도고정적으로하는것보다는조금유동성을넣어가지고그렇게합리적으로계산할필요성이있다제안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232페이지독거노인가구지원예산있죠?

예.

거기보면예산은2,580만원되어있고지출은360만원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노인장애인과사업이나복지예산에비해아주미비한사업인것같이보이는데그럼에도여쭤보겠습니다. 지금지원금집행이저조한이유가무엇일까요?

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이부분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하시는데소속과성함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박재식위원님질의하신내용은홀로사는어르신들을함께이렇게경로당을이용해서,주로읍면지역이되겠습니다.공동생활가정을운영하고있는데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에의한그런유형에따른공동생활가정은아니고요.홀로사시는어르신들의독거에따른그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도시책사업으로운영하는공동생활가정인데진주시에7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지난해에코로나때문에운영을거의하지않았습니다. 일반성면,집현면,명석면3개소만운영을하다보니까나머지집행잔액이좀과다하게남은점이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독거노인분들이모여서생활하도록구성된…….

예,경로당이나마을회관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

지금한곳당지급은얼마정도하고있습니까?

1개월에30만원입니다. 주의식비나공과금으로사용하실수있도록.

그래요. 여기는도비하고매칭사업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도시책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아,죄송합니다. 시비100%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100%요?

예.

그럼여기독거노인분들만족도나성과등에대하여조사내용은있습니까?

지난해는운영이거의되지않았고올해도어르신들께서이용을하다가아마코로나가길다보니까그런지올해도운영이지금7개소를등록을해놓고는7개소가다운영을하지않아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만족도나필요성에대해서저희들이한번세심하게검토를해서이사업을확대할지축소할지그렇게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아직확대방안이나이런부분들은결정된게없네요?

예,이용하시는공동생활가정은만족도가높은걸로아는데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그동안2～3년정상운영되지못하다보니까4개소는좀미흡합니다.

제가질의를하기는복지분야에서적극적으로행정력을펼치신다면우리사회가따뜻한사회라는걸그분들에게알려드릴수있지않을까해서,잘해오고계시겠지만소외된곳이없는지한번더살펴주시기를복지행정에바라겠습니다.

예,위원님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247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보면입양아동가족지원부분중에서입양알선비용과입양축하금지원,전액미집행되었네요? 그아래입양대상보호비집행은했다는게보입니다. 기관이나개인이나입양형태는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얼핏인식되는데이번에거의집행이안된이유가뭘까요?

이부분이뭐냐하면당초에예상은사업량에비해가지고입양대상자이부분이전혀없어가지고집행이없었습니다. 입양을하게되면돈을얼마주는걸로그리되어있는데입양자가없었기때문에집행이안되었습니다.

그럼입양현황이나증가추세라든지현재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후입양아동상황파악이런건모니터링하고있겠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담당과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과성명말씀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박재식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입양알선비용하고입양축하금같은경우에입양알선비용은2018년부터자료통계를보면2018년도입양전문기관을통해서2018년도에2명,2019년도에3명,2020년도에는0,2021년도에1명,2022년도에0명입니다. 그래서알선비용과마찬가지로입양축하금은연결이되어있는데일반적으로출생률이낮다보니까입양도상대적으로낮은추세입니다. 바로밑에있는입양대상아동보호비는지금까지나이를쭉모아서지원하는부분이기때문에18세까지계속지원을합니다. 그래서모여서있는누계치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입양대상보호비1인당보호비는책정되어있습니까? 나이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보호비는100만원에6개월지원하고있습니다.

아,그럼그것하고나서1년6개월동안지원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답변수고많았습니다. 하나더하실래요?

예.

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248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289페이지맨아래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있죠?

이백…….

248페이지맨아래에서249쪽위에서중간쯤보면…….

과장님,마이크끄시고조금있다양해를구할때다시답변해주세요.

계속질의해도되겠습니까? 아동전문기관운영지원전문기관설치라고있죠? 전문기관운영지원,이게혹시나상봉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해서설치하는것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여아전용학대피해아동쉼터도?

여아전용그건거기아닙니다.

그럼예산은2억8,700만원설치운영지원하려고했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이건어떻게되는지요? 여기서간단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지원하는운영비하고말씀하셨던여아아동쉼터는,여아아동쉼터는현재올해예산으로상평동에아파트에현재7월개소예정입니다. 나머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는별도로말씀하신대로상봉동에운영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위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세요.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이번에6월말에퇴직하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국장님생생한목소리를좀더듣고싶어서드리니까과장님이하시지말고국장님이하세요. 228페이지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지원에지금보조금반납이쭉나오죠.생계급여부터장제급여,또쭉저소득층,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이유독많아서제가여쭤보는거니까집행잔액일어나는순서부터사업현황설명을해주시겠어요?

어디쯤인지…….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전체적인목에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에보면생계급여부터시작해서쭉나옵니다.생계급여,그밑으로해산장제급여,또양곡택배비,보조금반납이쭉쭉나오거든요. 이걸사업현황을이렇게된이유를하나야무지게설명해주세요.

마지막제가오늘발언인데백위원님이어려운질의를하십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수급자들한테지급되는돈은당초에편성할때조금여유가있습니다. 왜냐하면주다가돈이부족해서한달있다준다,하루만늦어도여기계시는위원님들진짜속된말로맞아죽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항상올해작년걸비교분석해서올해는수급자가대충작년만큼늘어날것이다이계산하고예산을확보해있는데,그수요들이코로나로인해가지고미리,저희들이'20년도부터코로나가생기다보니까'20년,'21년,'22년초에이리오는과정에서일반인들이수급자로전환이많이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생계비를풀로잡았던것들이연말로가면서돌아가시고이런1인가족들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산이남을수밖에없었습니다. 돈이안줘서,줄걸안줘서남은게아니고그리되었으니까그점양해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설명안해도동일한사안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중간에해산장제급여,제가문맥이이해가안되어서그런데이게무슨뜻인지모르겠습니다. 이것사업설명.

해산장제급여가글자그대로출산,기초수급자들이출산하고사망에따른돈입니다. 애기를낳으면70만원,장제돌아가시면80만원씩지급하는그돈입니다.

아,해산과장제다그죠?

예.

제가문맥을못알아듣겠어서,국장님어차피말문이트인김에233페이지에평거동경로당건립과상대동경로당건립이있거든요,중간에보면. 233페이지밑에중간에보면나오죠.

예.

평거동경로당건립은예산현액에한82%에낙찰되었고요.밑에상대동경로당건립은88%에낙찰이되었거든요. 그래서위에82%로하면상대동을82%에적용하면돈이2,500만원이절감이될수있었는데유독위에와밑에차이점이6%납니다. 특별한사유가있는지여쭤보고싶네요.

이건저희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돈을회계과에서입찰한,입지조건에따라서이걸80%해도돈이남겠다,차가잘진입되고공사를해도남겠다싶으면80%이하도하고좀난공사하면90%이상할수있는거고,그래서입찰에의해서생긴금액입니다.

특별히입찰을하면입찰하는기본적으로기준이되어있던데,혹시그기준이82%미달하는것같아서특별히사유가있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그관계는제가다음에공부를해서회계과하고의논해서7월이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가시는길목소리좀더듣고싶고실질적으로보조금반납이라든지집행잔액이남아서도안되고똑같은공사를하는데한쪽에편중이되어서도안된다싶어서한번짚어보는겸해서여쭤봤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수의계약건은저희들이회계과에서할때1,000만원이하는94%,1,0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는92%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건일정한데입찰에의한계약은오르락내리락할수있습니다. 그리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질의감사합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십시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국장님,올해상반기까지하시면사회구성원으로다시돌아가신다는말씀을들으니까굉장히고생이많으셨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연결된건데요. 저도궁금한게그페이지입니다. 위에보면신안동경로당건립이있는데,아까국장님말씀대로회계과에서입찰을보면입찰단가에의해가지고금액이나왔다하는데이건이월된금액에서예산편성까지6,000만원이되었습니다. 233페이지상단입니다.

오위원님,양해해주시면담당과장이정확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소속과성명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죄송하지만질의내용한번더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까백승흥위원님께서233페이지평거동ㆍ상대동경로당건립에대해서금액잔액이너무많이남지않았느냐,그래서입찰을보셔서그랬다이런이야기를주셨는데,그상단에보시면신안동경로당도결국전년도이월이되어서금액을집행을했는데,편성이6,000만원추가로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편성을6,000만원추가로했는데입찰을보고나니까잔액자체가5,600만원남았더라. 그러면차라리편성자체를처음에생각했던것하고다르게편성한것이아닌지에대해여쭤보는겁니다.

신안경로당은앞서국장님께서설명하신내용하고실은같습니다.낙찰률인데,신안동경로당은처음공사를진행하다가조금더설명드리면신안동전체가연약지반이다보니까경로당공사과정에주변주택에많은피해를주는부분이있어서공사를더세심하게진행하기위해서6,000만원을추가편성해서기반철거비용이라든지그런부분이소요된부분이있습니다. 집행잔액은낙찰잔액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남은금액자체가사실상편성을굳이할필요가있었는지에대해서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6,000만원해서했는데거기에낙찰금액자체가더빠졌기때문에,그럼차라리그금액가지고해가지고도충분히,업자들이자기들이손해 보게끔입찰을하지는않을거니까그런생각으로여쭤본거고. 과장님나오신김에여쭤보고싶은게코로나때문에지원도많이해주셨습니다마는노인병원에예전에어르신들한테기저귀를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거든요.진주시에서. 혹시아십니까?

병원은…….

보건소에서합니다.

보건소에서합니까?

예.

그럼보건소에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추가로질의,계속하면되겠지요?

바로이어서.

예,2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확충인데요. 여기명시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아니면담당과장이답변하셔도됩니다.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

과장님발언대나오셔가지고,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과장님,어린이집확충관련해가지고예산이명시이월이3억4,700되었습니다.그죠?

예.

지금세부사항을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3건이던데다2회추경편성에따른시간부족으로연내집행곤란이렇게되어있거든요. 예산자체는다시비입니까?

아니,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2차추경편성을했는데매칭이었기때문에연기가되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국도비가늦게돈이,하반기에돈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회추경때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그다음거기에맞는설계용역시간을빼고나니까실질적으로여기에대한사업기간이부족해서명시이월을하였습니다.

3건이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하나는보니까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졌고요.2건은전체명시월이되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이건상반기착공을하신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완료다되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질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양해가되신다면조금전에아동복지과과장님에게질의좀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발언대나와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과장님,우리가아동이라고하면연령을어떻게봅니까?

아동복지법상18세미만으로정의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진주시정책을쭉보니까뭐냐하면청소년대상으로는거의많이빠져있는것같고,그다음소아나어린이들을대상으로해갖고정책들이쭉있는데,247페이지중간쯤보면아동급식지원및운영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내용관련해갖고방학중에이대상으로하는급식들이좀있습니까?

우리가학기중에주는게있고방학중에주는게있습니다. 학기중에는공휴일하고토요일,그러니까학교에가지않는,왜냐하면학교에급식을하고있기때문에학교급식이없는공휴일이럴때지원하는거고,방학중에는학교를가지않기때문에지원하는거고,국민기초수급자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차상위계층아동등이런부분들을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제가이야기하려고하는부분이요즘맞벌이들이많이있죠? 맞벌이가방학이아닐때는학교에서급식을해결할수있으니까중식이라든지이런부분을줄일수있는데,특히맞벌이부부같은경우는다출근을하고났을때집안에할아버지할머니가계시고그러면정리가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부담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방학때급식을하는방법들이있습니까?

현재는저희들이,이게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이사업은. 그래서자체사업으로급식지원사업은현재없는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검토가좀필요하다생각을하고. 지금지역아동센터가진주에몇군데있습니까?

21개소있습니다.

21개소가있는데지역아동센터를활용하든아니면학교에급식시설을활용하든방학때급식을할수있는부분들을강구를해야된다.

학교에서지원하는부분들은그분들이근무여건,근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실상지자체에서활용하기는쉽지가않습니다.

그렇죠.쉽지가않기때문에서로양해가되어야되는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우리…….

무슨이야기냐하면지금진주시에서학교를대상으로해서어떻게행정적인부분들을바로진행할수가없으니까교육청과협의를해가지고이걸기존에있는장비나인력을활용하면서그렇게예산을절감하면서수혜를줄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이런이야기거든요.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아동돌봄협의체가구성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한주요논점을넣어서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이어서노인장애인과한번만더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과장님.

국장님한테하고.

지금치매에대한이야기들이노인분들질환으로가장큰문제가되지않습니까,그죠? 대표적인경우가어떤거냐하면사회복지사도움을받고생활을하고있던와중에치매판정을받고요양원으로갔을경우에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돈을수령할창구가없어가지고,치매환자가직접적으로돈관리를못하니까,그럼이건어떻게행정에서방법들을제시해야되는데이런경우는국장님어떻게처리를합니까?

예,가끔씩그런분들이많습니다. 읍면동에서복지사하고방문하는요양보호사가가까운가족에서부터친인척을물색을해가지고관리하는부분도있고그렇지않고서로가인지되면요양보호사가찾아서도와준다든지통장으로다들어가는부분이니까,그리지원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제가알고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렇게했을경우에오해의소지들이발생해가지고이걸효과적으로관리하기힘든사항들이있다.저도민원을하나받았는데사회복지사가치매관리하던분이치매판정을받아요양원으로가셨는데그기금을그전까지는정신이온전하시니까보조를해가지고관리를해줬는데치매가되고나서는관리하기가힘든상황이되어버리니까주민센터에협조요청을하고이렇게되었는데,우리가치매판정을받으면기금을수당을지원할것아닙니까?노인수당이라든지이런걸? 그럼그쪽에요양원쪽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요양원에계신비용도지불해야되니까본인이,그런데본인이치매이기때문에지급할수없는사항아닙니까? 그럼시스템화해가지고지급이되어서그분들이그요양원에서계속생활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야된다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가져주셔서고맙습니다. 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여성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번34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변만호복지여성국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발언대나오셔서간단히소회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회기에이슈가되었던장애아동학대사건과관련해집행기관으로서관리감독을소홀히했다는부분에대해죄송하게생각하고책임을통감하면서제퇴임소감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 저개인적으로무사히정년퇴직을하게되어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긴여정이었습니다. 38년6개월했습니다. 그동안우여곡절도참많았습니다. 아니할말로안갈데도가봤고안잡혀가야될곳도잡혀가보고그리했는데,그렇지만아무탈없이오늘이자리에설수있었던것은여기계신위원님들도저를적극적으로도왔지만모든게동료직원들의도움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 다시한번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저는의회가끝나는21일부터휴가와함께자연인으로돌아갈겁니다. 삼십몇년몸담았던진주시라는직장을떠났지만늘여기위원님들하고동료들을응원하면서건강하고즐겁게잘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항상건강하시고제2의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어중간해서정회를일단하고그리하는게안좋겠습니까?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맞아김형석예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을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건설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민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영대건축과장입니다. 하경근주택경관과장입니다.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부서장소개를마치고도시건설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4페이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33억5,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1억9,800만원을포함한185억5,500만원이고,이중107억5,500만원을지출하고71억9,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300만원입니다. 도시행정은1억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은2억2,200만원을지출하고3억1,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5,700만원입니다. 시설인가는1억1,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은101억7,500만원을지출하고68억3,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255페이지고속철도지원입니다. 5,500만원은지출하고4,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은256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290억원과전년도이월예산299억1,200만원을포함한589억1,200만원이며,이중에366억8,400만원을지출하고216억1,100만원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은3,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억8,300만원입니다. 먼저현안사업은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등3건의사업으로45억4,600만원을지출하고12억3,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8만원입니다. 다음257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은산단조성지원및관리등12건의사업으로58억3,900만원을지출하고29억2,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이중에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등6건의사업에23억5,100만원은명시이월,5억7,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은25억2,800만원을지출하고98억6,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하단부터259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하천유지관리등38건의사업으로231억6,600만원을지출하고75억9,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둔치및친수공간조성등5건의사업은20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일반하천정비사업등7건의사업은5억6,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세경소하천정비사업등2건의사업은49억5,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하천정비사업은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은1억8,700만원을지출하고2022년2월준공하여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건설기계공영주차장설치지원사업으로2억9,200만원을지출하여2022년7월말준공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다음은261페이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583억6,7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567억5,200만원을포함한1,151억1,900만원이며,이중에746억3,300만원은지출하고359억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5억6,900만원입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에1억4,200만원지출하여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8개사업으로428억1,600만원을지출하고220억1,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5억7,500만원입니다. 이중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건에37억6,9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미지급용지관리등3건34억4,300만원이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확포장등5건의사업이148억5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확포장공사등18건의사업으로77억2,400만원을지출하고52억4,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5억4,500만원입니다. 이중시도확포장공사등5건의사업에52억4,5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3페이지중간부터264페이지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교량유지관리등22건의사업으로207억4,300만원을지출하고52억4,500만원은다음연로도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3억2,900만원입니다. 이중교량유지관리등8건에47억4,100만원명시이월,도로덧씌우기등3건의사업에5억400만원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하단부터265페이지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10건의사업으로30억1,500만원지출하고6억8,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이중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장비설치등3건의사업에6억8,4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하단입니다. 역세권연결도로건설사업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5,700만원지출하고27억800만원은다음연도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66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138억5,1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8억9,500만원,예비비사용액17억7,800만원을포함한175억2,400만원입니다. 120억2,700만원을지출하고44억8,0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9억7,800만원입니다. 먼저생활안전추진사업에2억1,2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추진사업은3억4,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다음2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지원관리사업입니다. 7억8,1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800만원입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사업은5,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방재관리사업은72억5,600만원을지출하고44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8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268페이지중간부분소방관련업무지원사업은4,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9,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은268페이지아래재무활동입니다. 재난기금전출금국도비반환금으로32억3,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은270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23억7,4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900만원을포함한24억2,300만원으로16억7,200만원을지출하고5억5,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400만원입니다. 건축관리사업은농촌주거환경정비등11건의사업으로15억9,900만원을지출하고5억5,6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4,800만원입니다. 이중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집행잔액5억5,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7,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271페이지아래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272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예산현액은당해예산254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억8,000만원을포함한256억7,600만원이고,244억5,600만원을지출하고7억8,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억8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3억2,600만원입니다. 서민복지증진에주거급여지원등5건의사업으로154억7,8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9,7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은273페이지주택관리사업은공동주택건설사업등3건으로9억6,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000만원입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은도시경관유지관리등9개의사업으로70억4,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을제외하면집행잔액은2억6,900만원입니다. 광고물관리는1억7,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274페이지기본경비는8,5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31페이지부터437페이지까지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셰입결산총액1,400만원이고,세출결산총액은제로입니다. 433페이지세입예산은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보존수입등예산현액1,400만원입니다. 435페이지세출결산은세출예산현액1,300만원중2022년추가세입금액100만원을합한1,400만원은관련법령및조례폐지에따라일반회계로전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부터446페이지까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사봉지방산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53억400만원이고세출결산총액은52억9,100만원입니다. 442페이지세입결산은공유재산임대료공공예금이자수입,매각사업수입,위약금,순세계잉여금으로수납총액은53억400만원입니다. 444페이지세출결산은예수금원금상환으로52억9,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과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521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7억3,7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억4,500만원중3억9,400만원을사용하였습니다. 전년대비2억4,900만원이감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34억1,20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101억8,400만원중95억5,100만원사용하여전년도대비6억3,300만원이증액되어당해연도말조성액은40억4,500만원입니다. 기금별수입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529페이지에서532페이지,542페이지에서54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별도책자한번보시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2022년도사업보고서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및수입결산총액은2,072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2,072억4,600만원이고,지출결산총액은3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정기이월액1,698억3,200만원과당년도수입액374억1,400만원에서당기지출액3억5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2,069억4,000만원입니다. 수입및지출결산세부내역은책자71페이지에서8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광고수요에부응하는적극행정추진으로쾌적한생활과도시미관의개선을도모한다,여기에저단형현수막게시대설치율이목표는100개로해놓았는데거의8개했다는게지금어떤현상입니까?

입력오류입니다.

입력오류,의회에서늘이야기하는부분이다른것도아니고행정사무감사나결산에대한부분에기재오류라는건시정을하셔야될일인데…….

앞으로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지양해주시길부탁말씀드립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261페이지도로과부서성과정책목표제일위쪽에보면……

도로과……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거기보면성과지표가달성률이100%로나오거든요. 그성과지표가시가지도로사업공정율하고측정상식은사업계획에비해어느정도추진된것으로이해되고있는데,목표가애초에공정율은40%였다고보면이해가됩니다. 근데예산은27억원이지금27억원이예산으로잡혀있거든요. 그리고결산액은5,700만원정도집행율이2%이것밖에안되는데과연집행율이2%인데공정율40%달성이라니이해하기좀그런데간단히설명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우리가전체공정계획을세웁니다. 예산에대한공정계획을세우다보면실제적으로당초목표대비해서초과달성할때도있고초과달성을못할때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면특히도로라든지편입부지가들어가는그런보상이수반되는부분은공정이사실상못미칠때가많습니다. 그런차원에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예산액은27억원정도가잡혀있는데결산액에서는5,700만원되어있어가지고어느정도그래도이결산액이나와야만이100%가되는건데지금금액이너무많이차이나는데그다음목표달성율은또100%나온다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실제목표자체를40%좀낮게잡은거죠.

예,알겠습니다. 일단그부분은그렇게넘어가고,그다음에제가계속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명시이월혹시보시면결산서첨부서류혹시나보실수있을까요? 꼭국장님말고다른분이이야기를해주셔도되고거기보면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는다른데지요? 질문사항이하나있었는데일단다른거하고,추가질문으로들어갈게요.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추가질의준비하는동안모든위원님들이나아니면진주시시민들이궁금해하는부분이있을것같아가지고거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는데255페이지남부내륙고속철도개통추진지금노선이라든지진행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되게많이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추진경위를…….

남부내륙철도추진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사실상보면10개공구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지금1공구에서9공구까지는입찰이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신문나온걸보면10공구에대한이야기가나오는데이부분은기지입니다. 거제시에있는마지막종착역에기지부분이고이부분은당초에턴키방식인데이게사업의부분때문에이게턴키가유찰되고그다음은사업진행에있어일반입찰로추진한다는겁니다. 전체의공정자체는크게문제가없고요. 우리시공정은7공구인데이공구는기본설계안에대한주민설명열람공고가7월에이루어질겁니다. 그리고10월되면교통,환경,재해등각종영향평가가협의를거쳐서내년도상반기에는진주역사증축공사착공이됩니다. 내년도하반기되면실시계획승인고시와함께보상금착수공사착공이이루어질예정입니다. 그리고27년도하반기에전체공사가준공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공정상에는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금노선은다확정이된거죠?

확정됐습니다.

지금진주역은남부내륙철도가개통되더라도지금현재철도노선역하고공용으로같이쓰는걸로그렇게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증축해서증축하고필요한부분은배후단지에대한충분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질의준비됐습니까? 아직안됐어요? 그러면조금더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진주역에관문조형물설치계획이되어있었지요. 그거하고거기에광장구성하는것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형물부분은저번에한번이야기있었지요. 김시민장군에대한조형부분을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은아직논의중이고요. 그리고아까우리진주역사에대한부분이증축이라든지차후에이루어질상황들을고려해서여러가지한번좀검토가필요합니다.

광장조성하는계획은잘진행되고있습니까?

역사광장말입니까?

조형물설치하는그주위……

예,같이복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 다소결산하고는조금그렇습니다만큰이슈라서한번더상기를해보는게좋겠다싶어서,이번에진주문산공공주택지구선정아시죠?

그거는진주시에서공공기관2차이전,먼저위치부터설명을드릴게요. 크게보면위치가지금혁신도시문산읍,신진주역그사이에위치한옥산뜰이라고보면됩니다. 옛날에코스모스축제있지요. 그뜰로보면되는데지리적인여건을보면국도가지나가고고속도로,계류철도그리고여객터미널이들어서는아주최적의위치라고볼수있습니다. 정부에서국민주거안정실현을위해서신규택지조성계획에따라서진주가6,000호그리고평택이33,000에서이번에발표가되었습니다. 이사업을위해서저희들은굉장히행정에서노력을했고요. 특히이사업자체는지금우리가공공기관2차이전그거와관련해서준비해야될상황들그리고항공우주청관련한부분은사천이지만그와관련된유사항공우주와관련된기업들이우리관내에굉장히많습니다. 특히우리가항공국가산업단지도지금조성하고있고그와관련된기업유치대비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청년주택주거문제그리고서민아파트,무주택자이런여러가지복합적인부분그리고2차공공기관이전에대비한업무용지라든지기타필요한복합단지로조성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면됩니다.

총부지가평수로몇만평정도…….

140만이니까42만평입니다.

42만6천평정도된다,그죠? 그래서정말이일을하시기까지관계부서에서노고를하셨다는그점은인정합니다. 그리고고맙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진주시인구가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린적이있는데작년에혹시국장님몇명이나감소되었는지압니까?

3,000명가까이정도……

작년에거의3,000명가까이됐는데지금자꾸줄고있거든요,인구가.

그런데3,000명줄었는데실지로특이한부분을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태어난인구는늘어났습니다. 신생아는더늘어났는데그만큼그런부분들도복합적으로생각해봐야될,젊은세대들이많이늘어났다고보면됩니다.

그래요,그것을부정하지는않습니다. 제가인구줄어든것만이야기했습니다,태어난세대는묻지않았고. 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가인구감소의절벽에놓여있는상태다. 이큰프로젝트를하신것은너무잘하셨는데본위원이소속되어있는중앙을볼적에이거를축하를해야될건가가슴아파해야될건가,중앙공동화현상이나가지고본위원이볼적에는공공2차이전이런부분도중앙이풍띄어놓으면중앙에살지않겠나간절한생각을해보거든요.

위원님말씀하시는데충분히공감합니다. 구도심에대한부분은공동화현상이가속화될것이라는염려,저희들도도시재생공동화사업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고정부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특히가장중요한건공동화현상에대한부분은어쩔수없는상황이라지만실제공동화현상을다시새로운개발과가교할수있는연결의역할,구도심에대한특화된사업들을해갔을때오히려신도심으로빠져나갔던인구들이다시구도심에서활동할수있는그런역할들이할수있는시설들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부분들을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니까국장님,꼭고민하셔가지고한6개월남았는데뭔가한번떨궈주시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이번계기로하여서15,000명정도수용을한다니까이인구가15,000명더늘어났으면좋겠어요. 혹시인구유입에대해서어떻게하면인구유입에서우리진주시에,우리가혁신도시할적에40만,50만했잖아요. 혁신도시만들어오면저는그당시이창희시장이50만해서나는50만될줄알았거든요. 근데오히려인구감소가되어서국장님갖고계시는인구유입정책에어떤복안을갖고계시면이자리에서과감하게한번이야기해줘보세요.

지금공공기관2차이전관련해서지금현재혁신도시에11개공공기관연계된어떤우리시에들어올수있는공간이굉장히많습니다. 저희들이노력하고있고그노력되는결과물들은결과적으로2차공공기관이전할때들어와야되겠죠. 그와연관해서산업을보면우주항공,저희들이관련된기업연구기관그런어떤기업들이들어왔을때충분하게그런인구들은우리채워질거라보고있습니다. 특히정주여건자체는사천지역도이야기했지만우리주변지역들을아우를수있는그런충분한우리가바탕을,기반을마련한다는차원에서준비하는거죠. 그건정말정부에서선택을잘했다,우리시도노력을참많이했다,그런생각이듭니다.

인정합니다. 그건분명히인정합니다. 인정하되본위원이걱정되는것은중앙을한번더짚어드렸고또이말만거쳐서는안되거든요. 행정에서늘우리가공공2차이전준비해야된다,실제준비하시는가몰라요,잘됐다고생각하는데우주항공청,우리가말은갖다대는거예요,그죠? 그런데갖다대가지고현실이안이루어지니까지금자꾸인구가절벽이된다는거거든요. 그래서정말내실성있게정말인구유입은차근차근우리가5개년이면5개년해서라도유입에바짝신경을써주지아니하면안된다싶어서한번더짚어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저희도남부내륙철도2027년도개통대비해서미래비전에대한준비를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해서우리시가지금현재굉장히많은사업들을통해서인구유입정책그리고거기에대해서진주가정말부강하고살기좋은진주를만들기위해서지금다같이노력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도같이우리시민과함께했을때이게저희들의어떤미래가분명하게현실로다가올것이다,생각이듭니다.

다시한번국장님큰일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어차피이런큰프로젝트가나왔을적에동시에인구도꼭유입될수있도록어떤치밀한계획이필요하지않나싶은데국장님만믿고우리가한번파이팅해보도록합시다.

다같이한번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질의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질의,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너무큰걸다루다보니까가장중대한게빠졌습니다. 257페이지진주대첩광장그현안설명을좀해주시고지금까지일어나고있는설명을소상하게이야기해주세요.

진주대첩광장은지금현재주차장상부쪽에문화재발굴작업이다끝났습니다. 그리고수도관,하수,우수관부분은설치를다완료했고요. 지금현재주차장149면을조성하기위해서지금현재사토공사를하고있습니다.

지금그리되어있습니까?

예.

올연말에착공이아니라완공됩니까?

연말에주차장부분은거의형성될거고요. 그다음에상부쪽에는아직까지전체적인광장이라든지문화재위원들이,우리가좀바뀌는부분이있습니다. 설계변경부분이되어서변경과함께하면연말에전체적인작업은들어가는데준공은좀시기조절이필요할것같습니다.

진주대첩이2007년도시작됐죠?

당초에진주대첩광장을조성하면서지하상가와의통로부분은충분히이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추진하다보니까실지적으로보면지하매설물상하수도각종어떤지하매설물이통과되는높이와의어떤차이때문에물리적으로공사하기상당히어렵다,난해한공사가되기때문에충분한검토가필요합니다. 지금현재당장이사업과준공과동시에지하상가와연결할수있는부분은현재로는좀시간이많이필요하다,검토가필요하기때문에이준공과같이될수는없다,그래서다른방법들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항간에그렇게이야기가돌아서말씀을드린거고도시재생과할적에도충분히이야기를드렸습니다. 지하상가가그렇게해서지하상가로연결이되지않는다면지금우리는몇년을기다렸던것이허송세월을기다린것같아요. 지금유일하게우리의희망은진주성에연간80만이온답니다. 80만이관광객으로오는데진주성에80만오는관광객을진주대첩과진주대첩에서,혹시국장님유물나온것뭐뭐나왔는지알고계십니까?

예.

제가유물이나올적에공사가빨리덜되어서정말한심하게생각했는데지금은시간이지나다보니까유물니가진주가참잘나왔다,너라도있으니까구경하러오겠구나,보러오겠구나,잘나왔다싶어요,지금은. 맨처음에는정말아니었는데진주성과유물과지하상가를통해서140년되는전통시장을보고,혹시전통시장내에국내기업가최초발원지아십니까?

예.

다녀오셨습니까?

예.

구인회상징과혹시저쪽에옥봉올라가는데우리봇짐장사상무사아십니까?

예.

그렇게연결을시켜서할수있는그린벨트가되는데그지하통로가안된다면이일을어떻게해야되느냐……

그부분에대해서는지하,위원님말씀한대로어떤방법이든검토를해서연결할수있는방법을찾을겁니다. 지금당장대첩광장과의바로연결부분은지하매설물관계,그다음에유물관계에여러가지사항들이있기때문에바로이쪽준공과동시에연결하기는곤란하다,다른방법을찾아서라도반드시어떤그런결과물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국장님. 아까도내가국장님만믿고또해드렸는데이번에도또믿습니다. 국장님안하시면큰일납니다. 정말2007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제가늘그랬거든요. 그당시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하면서도이것이떠나면서중앙이황폐화되기시작이되더라고요,그것이떠나면서. 근데이제는더좋게해서진주성에오는손님을진주대첩을거쳐서자랑스럽게유물을보게끔해서140년되는전통시장에서숨을쉬고먹을거리를하고구인회상징에서사진을한방팍찍고간다생각하면즐겁거든요. 꼭완공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위원님덧붙인다면우리성북지구중앙지구도시재생사업,이사업하고안있습니까. 그런연관된사업들을좀더같이관심을가지고같이노력하면그런어떤염려되는부분들을극복할수있을거라고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더믿음에확신을줘서고맙습니다.

예.

백승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오랜진주시민한사람으로있을때부터궁금증을가지고있었던부분을국장님한테한번말씀좀드리려고합니다. 주택경관에우리가오랜주택이단독주택에보면건물과건물사이가붙어있는경우가있고약간에붙어있지만그사이에구조변경이나이런부분이있잖아요. 이게시자체에서는암암리에묵시를해서그냥지내오다가옆집하고사이가안좋아가지고신고가들어오거든요. 신고가들어오면그자체가불법이라해서주택에,담당부서가어디입니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죠. 건축과에오면그부분에대해서는벌금을때립니다.때리면이게실상집을예를들어서한30년살다가그부분에대해서새롭게신고가오니까벌금으로나왔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수요조사가있습니까,이런구조실태에대한건축에,주택?

건축에대한부분이실제적으로적법하게건축행위를하고그게관리해주시면좋은데하다보니까건축주가편의상불법행위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부분은대부분나름대로행정지도를하고적발하는경우도있지만대부분신고에의해서저희들이현장에가보면그런사항이있어서저희들이이행할수있게끔지도를하고안되면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철거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조금안타까운게뭐냐면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수요실태조사를한다든지사전조사를해서이게다시민들에대한복지고,시민들의화합이곧진주에부강한시민을위하고행복한진주시민을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그죠,주모토가? 그러면이것을사전수요조사를해서조례나시행령이나이런부분에서예를들어서6개월이면6개월,1년이면1년을기간을정해가지고사전신고를한다든지그래서어떠한조치가좀취해져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는정책제안을제가드립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에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 먼저결산제안설명에앞서서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박홍종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과장입니다. 청소과장정대성과장입니다. 산림과임채용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허현철과장입니다. 매립장사업소윤영철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장기재직휴가관계로참석하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도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마지막보고를한다고생각하니까감회가새롭기도하고전체적으로설명을잘드려서잘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7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34억4,500만원중587억2,300만원을집행하고,1억8,400만원을명시이월,1억8,900만원을사고이월,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300만원과집행잔액은38억3,400만원입니다. 먼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휠체어콜택시및바우처택시위탁운영비등으로24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4개시내버스업체에297억4,200만원을집행하고,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26대구입지원비로23억9,200만원을다음에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비로18억2,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180억원중청구한158억5,400만원을집행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은2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276페이지입니다. 먼저축제교통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대책사업비로9억7,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공영주차장2개소조성예정이며2025년까지장기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변경등으로인하여5억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환경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예산현액1,049억9,500만원중678억4,700만원을집행하였고,185억7,200만원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100억3,800만원과집행잔액은85억3,600만원입니다. 먼저277페이지하단부터278페이지중간까지친환경도시조성사업은자연보호활동추진및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친환경정책기반조성사업비로9억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중간부터280페이지중간까지대기오염관리사업으로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슬레이트처리지원과전기·수소등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지원비등으로460억6,800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64억4,100만원,보조금반납금100억1,200만원,집행잔액은64억8,600만원입니다. 예산이월및보조금반납의주요원인은차량제작사의출고지연및사업선정후중도포기자가발생하였기때문입니다. 다음280페이지중간상수도,식수관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관리,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등으로3,324억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81페이지상단자전거도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대여소운영및수리비,자전거교육,자전거투어행사비등으로7억4,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1페이지중간부터282페이지하단까지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290억5,900만원중자전거도로유지보수구)수목원역부터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사업외15건의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한명석면나불마을자전거도로경관조명등설치공사외1건,진주시공영자전거공유형운영시스템구축등으로154억2,600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등의사유로121억1,000만원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5억2,200만원입니다. 대부분공사용역의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284페이지청소과소관이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예산현액301억7,100만원중292억8,000만원을집행하고,7,500만원을이월,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은8억1,500만원입니다. 먼저청소행정사업은깨끗한시가지조성을위한청소업무위탁운영비,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쓰레기처리,불법투기예방사업추진등으로253억6,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폐기물자원화사업은나눔장터운영,농촌폐비닐수거,제로웨이스트보급사업,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추진으로11억8,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산림과소관입니다. 전년도이월액121억8,80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은502억7,800만원이며,그중352억1,200만원을집행하고136억8,000만원을이월,보조금반납금2억3,400만원과집행잔액은11억5,000만원입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임업경쟁력강화를위한임업산림공익직불금지급및산림소득사업추진,임도신설과보수를통한산림사업시행등으로15억2,9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4억6,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88페이지중간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자원육성을위한조림및숲가꾸기사업비,산림재해복구및보상비,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비,산불예방진화대운영등산불예방및진화체계구축을위하여136억8,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하단산림휴양문화증진사업은산림문화휴양시설조성및관리를위한지방정원및치유의숲조성,등산로변주차장조성,등산로임도관리사업비등으로194억6,200만원을집행하고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공사기간소요등122억2,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91페이지숲속의진주사업입니다. 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숲속의진주운영관리사업비와문화전시및공연사업비,진성시유림생활숲유지관리사업비등으로56억3,200만원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7억4,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2페이지공원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847억8,100만원중632억9,400만원을집행하고198억7,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은4,900만원,집행잔액은1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녹지관리사업은시가지녹지,공원,가로수관리를위하여풀베기작업과수목전정,해충방제등인건비및유지관리비로161억8,7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및납품기한미도래로1억4,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하단에공원조성사업입니다. 공원시설조성39억,녹지공간및미세먼지차단숲조성에30억,그리고전환사업인지자체도시숲,명상숲등시민휴양공간인공원기반조성사업비등으로총434억5,700만원을집행하고보상협의지연및준공기한미도래로193억4,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중간진양호공원관리사업입니다. 진양호활성화를위한진양호르네상스사업인진양호근린공원조성,진양호가족공원조성,진양호시설물관리및동물원운영비등으로31억1,600만원을집행하고준공기한미도래로3억8,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46페이지매립장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138억5,300만원중108억6,000만원을집행하고,12억5,500만원을이월,집행잔액은17억3,7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으로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비7억,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비21억등체계적이고안정적인매립시설운영을위하여38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등을위해60억8,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48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가되겠습니다. 예산현액8,900만원중7,200만원을집행하고1,3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81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총액은230억7,8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77억9,300만원입니다. 먼저384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191억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1억5,100만원을합한예산현액232억6,000만원입니다. 379억9,100만원징수결정하였으며232억9,900만원을수납하였고4억8,100만원을결손처분하고,미수납액은144억3,100만원입니다. 상세한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예산액187억6,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41억5,100만원을합하여예산현액은229억1,800만원으로174억6,900만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이월45억1,200만원,보조금반납은5,700만원,그리고집행잔액은8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396페이지입니다. 먼저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사업은3억1,700만원을지출하고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준공기한미도래로인해7,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시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하여택시운행개선,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으로12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부터4개의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매출감소로운수업체종사자소득안정을위하여일반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기사에대해소득안정지원사업비로62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먼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27억1,500만원을집행하고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비3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6억7,300만원을집행하고노외공영주차장설치및정비사업비8,9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우수저류시설상부활용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평거동과초전동2개소는완료를하였고가좌동우수저류시설공영주차장사업비30억원을명시이월,9억6,0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차질서확립및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차량구입등으로5억8,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3억4,200만원중3억2,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은421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111억1,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07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423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103억7,900만원과전년도이월액7억3,800만원을합한예산현액은111억1,800만원입니다. 111억1,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2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111억1,800만원이며107억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3,100만원,집행잔액은2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중장기사업인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등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사업추진,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455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4억8,700만원,세출총액은3억9,000만원입니다. 먼저458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4억9,500만원이며5억2,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억8,700만원수납하고미수납액지하수이용부담금미납금3,900만원입니다. 다음463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4억9,500만원이며3억9,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475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억3,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0원입니다. 478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억5,200만원으로2억3,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481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억5,200만원으로집행액은없습니다. 다음은483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9억1,6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1억3,600만원입니다. 먼저486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포함하여예산현액은26억4,000만원입니다. 29억6,400만원징수결정하여29억1,600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정촌및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4,800만원입니다. 다음은490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6억4,000만원이며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21억3,600만원을집행하고,5,300만원을이월,집행잔액은4억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91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27억3,1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4억3,300만원입니다. 먼저494페이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예산현액27억3,100만원이며27억3,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497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장재공원조성민간특례사업으로예산현액27억3,100만원중14억3,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상협의지연으로12억9,800만월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2022년도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분들질의준비하시기전에제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277페이지보시면자전거도로개설및유지보수를통해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을구축한다. 281페이지보시면자전거도로기반구축이라고가운데있습니다. 제가그부분에서세세한그게아니라제가조금정책적으로,진주시가자전거도로가잘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부분이시장님도전에약속한바도있고해서이번에마지막으로나동에개축,자전거도로를약수암절밑에까지완공을하시고그마무리로홍일점으로하나남겨놨거든요. 그부분을앞으로어떻게연결해야진주시민뿐만아니라전국에자전거를이용하는모든국민들이진주시에자전거도로가잘되어있다는것을알리고우리진주도시에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수있는그런부분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저희들이하면서기존에진주시가시가지내에도로를어느정도정비를하다가폐철도를이용한함안경계서부터하동경계까지도로를해오고있었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약수암앞에가는자전거도로가다행히제가내동면장을할당시에그걸건의를주민들로부터했던그런사업들입니다. 그당시에100억정도의사업106억원인가정확한기억은없지만,있었는데실제로저희들이설명을드리자면그자전거도로가거기에생기면신안,평거,판문지구에있던분들이한바퀴돌아서희망교로와서서로돌아서가는아주원활환그런스토리로드가만들어지지않겠느냐그런계획으로시작했지만사실상낙동강환경,거기가수달생태보호구역이런걸로지정돼있는면이있었고그래서저희들이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협의를하면서여기는생물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다소그런추진에어려움이있다,그런부분이있었고지금또수자원쪽에서는보면거기가자기들비상방수로지하로터널해서만들고있는부분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지금사실상추진하고,그렇게하다보니까환경단체라든지그런부분들이주장은충분히있을수있고또편리성을하다보면환경을어느정도파괴라기보다는환경을잘활용해서이루어지는것과그다음에시민의편의휴양휴식이런부분들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가는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어려움이있고없고그까지만허가를받아서실시하고있었고,나머지부분은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이지금많은시민들이이야기로대두가되고있고또전화도오고민원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더연결을해야된다는계획은좀장기적으로보류를해두고있고약수암앞에서옛날에위에보면굴바위쪽에서내동면삼계리산기마을에서평거동으로건너가는옛날에나룻배가있었다고합니다. 그런부분이있는부분에강의흐름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거기에건설도시국하고협의를해서거기서돌아서가는잠수교라든지예를들자면징검다리라든지자전거도로가연결될수있는그런부분으로지금그런부분을저희들이검토를하고그쪽하고협의가되어져야되고,또하천의이용이라는것이진주시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시내가운데로흐르는남강이국가하천이다보니까여러가지제약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시장님께보고를한번드렸고,또그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우리가하천을잘활용하면서시민의편의성위주로만들어가는곳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노고에정말수고많으셨다는것을제가인사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우리가그마지막부분이좀빨리시민의한사람으로서완전히연결이되는부분을기다리고있습니다. 조속히되도록행정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고하면거짓말쟁이밖에안되는데…….

시민은그렇게생각하고있지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엊그제도전화가와가지고뜬금없이다리가가다가왜중단됐나,이런이야기를하시는데그런부분이우리가항상어려움속에서또난관을헤쳐나가는길도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우리환경파괴를최소화하는범위가어느것인지또시민이가장중요하고우리위원님들이나공무원이시민을위해존재하기때문에그런전체적으로시민들이어느특정단체를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또어느특정한시민을위해서하는것이아니라모두가공감하고최대한가까운그런안을도출해서용역도한번더저희들이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도계속지금접촉은하고있습니다. 해서어떤게바닥으로갈것이냐아니면그걸계속연결할것이냐이런부분들이지금어떻게한다이렇게결정난건없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좀더발전지향적인그런부분으로지금검토하고있고앞으로는제가가고나면환경과장님이자전거를맡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이검토가계속지속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준비되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통환경국소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양해해주신다면이번에34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류완근교통환경국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단히소회말씀하시기바랍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장인강진철위원님위원님들세분이반수를차지하다보니까아마다알고계셔서더이상안하신걸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감사드리고저도이제마감을한다는이런느낌보다는저번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인사를할때우리위원장님이저를울릴뻔했거든요. 그래서전체적으로제가공직생활이이쪽저쪽하다보면평생을해오는과정에서나가려고그러니까내가잘했다고자랑할수있는게별로없습니다. 집에서도좋은소리못들었고잘한것도없고계속후회만남는그런공직생활이었다. 그렇다고제가일을소홀히했거나또그러지는저는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 제양심껏나름대로지금있었던어떤분들의이야기가공무원들이봉급도작고또어려움이있지만청렴결백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누구나하는이야기겠지만저는6월30일이끝나고나면가만히돌이켜보니까제가저를위해서살아온시간이별로없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를위한시간들에모든걸투자하고자합니다. 저를위한것이특별한것이있겠습니까. 건강관리부터시작해서밖에나가면지금여기계신위원님들하고7월1일부터는민간인신분으로똑같은입장에서좀더지금까지사람이그렇지않습니까. 입은닫을수있고열수있는게가려서하라는뜻이라고어르신들이말씀하셨고,귀가닫을수없도록만들어놓은것은모든소리를다들으라고이야기를했다는어르신들의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다듣되이제는퇴직을하는공직자로서공직자의품위가지금까지이렇게지킨것보다도더범위를벗어나지않아야되겠다는내나름대로의철학을만들어가고자합니다. 어떤교수님유명하신철학자님들이쓴책자가책에보면60에서75세까지가황금기라고그러는데공직생활도황금기였습니다. 나름대로우리뒤에계신과장님들도이공직생활이괴롭고힘든것만생각하는건아니더라고요. 그렇게생각하면1년365일이매일비상이었습니다. 바람불어도비상,비와서비상,산불비상,가물어비상,비상아닌날이있었습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공무원들이하는일들이가끔하다가실수나어려움이있었을겁니다. 그렇지만그게자기개인이한게아니라시민전체를위해서일을하다보면다소의위님들의견제기관이라고있었던의회와집행기관으로있는행정기관이서로합의일체가되어야만진주시가발전하지않나생각합니다. 제가떠나면서발전을걱정해야될입장은이제저도혜택을받는민간인으로가기때문에집행하는것보다는저에게혜택을많이달라는그런이야기로들으시면됩니다. 위원님들항상이렇게건강하시고웃는모습으로저희들이제2의인생이라기보다는처음에있었던태어나서태고의본성을가지고생계를유지하고사회생활하기위해서나갔던길에서떠돌이생활에서다시내태성,본으로돌아간다고생각합니다. 그본으로돌아가서저개인이지금까지하지못했던일또어떤때는통제당하고또어떤때에는억압당해서못했던것도있었고또하면질타나윤리나도덕적으로문제가있을까싶어서못했던것도있습니다. 그렇다고윤리나도덕을벗어나서행동하는게아니라정말민간인이사람이살면이런삶도있었구나하는걸느껴보고싶습니다. 하여튼우리위원님들항상도와주셔서고맙고또시장님이우리공무원들이하는일들에좀바른어떤길들이,제가공직생활하면서느낀게공무원들이보는눈하고민간인이보는눈이정말다를까이런느낌은받아본적이있습니다. 공무원은법의테두리와법을벗어나서는할게하나도없는데민간인이볼때는우리일반시민들이볼때전혀이것좀하는걸그렇게까지법까지해야되나하는게있었던적도있습니다. 그런중간에선분들이위원님들이라고생각합니다. 법이다소위법하더라도시민전체를위한일이라면행정이추진하는데의원님들이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고불법은당연히안해야되겠지요. 해서항상합법을하고살거라고노력하고또합법을위해서노력하는데그런시민전체를위한일들에약간의길이구부렁비포장도있고포장길도있고순탄하게만갈수는없지않습니까. 제가이런말들을드리는것은퇴직하는놈별소리다한다는소리하실수도있는데제가한번해왔던일들을돌이켜보면그런생각들이있었습니다. 하여튼위원님들건강하시고또뒤에밖에서만나면박재식위원님소주안사주실것같은데…….

소주사드리겠습니다.

소주제가술을잘먹지는못합니다. 그래서그런분위기를좋아하기때문에같이서로정을나누고좀더부담감없이만날수있는자리가한번씩있어서도와도주시고저도할수있는일이있으면최선을다해돕겠습니다. 하여튼건강하시고언제나도와주셔서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공직생활에서진취적이고모범적이고확고하게행정업무에참잘하신류완근국장님이신데저하고한2년만더했으면좀더진주시발전이잘되지않았나하는그런안타까움도있습니다. 그동안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해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진환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조도수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집행잔액2,000만원이상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며나머지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5억4,700만원과예비비사용액4억400만원을포함한526억3,300만원으로486억1,100만원을지출하고9억5,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1억9,800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보조금은4억8,500만원을반납하여23억8,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하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농어촌의공익적기능증진과농어업활동을보상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79억7,000만원에서68억5,700만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4억4,5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6억6,70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상단의농지위원회설치및운영은예산현액2억600만원에서6,4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4,1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중간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예산현액22억6,700만원에서20억5,0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억1,6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예산현액7억5,400만원에서5억5,7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9,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국화재배장운영은예산현액4억5,900만원에서4억2,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하단의토종농산물재배장이전조성은예산현액14억600만원에서13억3,2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문산두산배수로정비외110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37억8,900만원에서34억9,600만원을지출하였고1억5,3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3,8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상단의농로확·포장공사는문산두산마을농로확포장외11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41억4,100만원에서40억6,1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8,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소류지준설은문산안전소류지준설외11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억6,000만원에서2억3,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문산정동양수장정비외79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22억3,700만원에서21억5,3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문산이곡간이배수장설치공사외2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5억5,000만원에서4억6,500만원을지출하였고,400만원은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7,9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문산안전소류지권양기교체외24개사업을추진하여예산현액13억6,900만원에서13억8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000만원입니다. 아래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전기요금납부및장비임차등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5억2,000만원에서4억7,4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암반관정시설물유지관리비로예산현액7억8,000만원에서7억3,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아래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장기화로인한농업용수농경지에암반관정개발,수중펌프보수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정촌소곡지구암반관정개발공사외57개사업을추진하여예비비4억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5억1,400만원에서4억7,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상단의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신청을위한용역비로예산현액5,000만원에서1,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하단의기본경비는예산현액1억4,300만원에서1억1,2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반환금기타는예산현액3억2,000만원에서1억8,5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억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4,600만원을포함한208억3,100만원으로172억2,700만원을지출하고,16억8,200만원은명시이월,6,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6억4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12억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중간의명품꽃거리조성사업은예산현액13억4,200만원에서기존구입예정차량미생산으로수급이불가하여다른기종차량으로계약을진행하여12억2,200만원을지출하고6,000만원은사고이월하여집행잔액은5,9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하단의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공장비구입에따른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4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10억1,800만원에서가공센터건립과연계에따라계약체결후선금6억9,100만원을지급하고계약잔금3억2,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5페이지중간의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은입찰차액및사업포기자발생에따라예산현액10억5,100만원에서9억9,7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5,400만원입니다. 하단의시설채소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7억9,600만원에서7억7,4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보조금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3억200만원에서2억7,800만원지출해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상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가세환급금발생에의해예산현액10억5,700만원에서9억8,300만원을지출해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아래의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은사업포기자발생으로예산현액6,000만원에서3,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307페이지맨아래농업용면세유류구입비지원사업은도사업으로시군별사업량및사업비를3회추경시도에서일괄배정하여사업비조정불가로예산현액30억5,800만원에서16억2,000만원지출하고보조금5억7,500만원반납하여집행잔액8억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57억5,700만원을포함한454억1,900만원으로,348억6,600만원을지출하고77억8,100만원은명시이월7억9,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은5억7,800만원은반납하여집행잔액은13억9,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상단로컬푸드웰빙떡가공자동화시설구축사업은보조사업자의사업세부내역확정및입찰지연에따라예산현액2억8,0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사업비초과로인한사업변경및기존사업자사업포기에따른대체사업자선정으로연내사업기간이부족하여예산현액3억7,800만원을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경남농특산물박람회홍보부스설치사업은매년행사관련시설비로지출하던건을비용절감을위해박람회제휴업체와의소액수의계약으로진행하여농산물전시판매활동지원행사운영비로지출하게되어예산현액2,000만원을전액미사용하였습니다. 아래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쇼핑몰개장이기존예정되었던2022년7월에서9월로연기됨에따라예산현액5,600만원중2,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아래의산물벼건조료지원은산물벼매입량감소에따라예산현액2억8,700만원중2억1,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하단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코로나19여파로작년상반기해외박람회참석이어려웠던상황에따라예산현액1억3,400만원중1억1,1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시장개척은예산현액2억600만원중1억6,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 맨아래의수출우수농가지원은수출물량감소및농가경영악화에따른대출금이차보전금잔액발생으로예산현액31억3,300만원중28억4,0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9,3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상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수출물량감소에따른예산현액35억6,600만원중32억5,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7,600만원을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2억3,000만원입니다. 하단의식품소재및반가공산업육성사업은지난2021년사업대상지주변주민들의집단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명시이월하였으나같은사유로작년8월사업을포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전년도이월액8억1,000만원중보조금4억8,6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2,400만원입니다. 312페이지상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예산현액8억700만원중7억6,7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900만원입니다. 아래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준공기한이올해12월로예정되어전년도이월액41억8,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11억8,600만원중34억1,800만원을지출하고69억7,300만원을명시이월,7억9,4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3페이지맨아래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예산현액5억5,000만원중3억6,2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농축산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억1,200만원을포함한441억5,300만원으로,그중414억5,100만원을지출하고5억2,100만원은명시이월하고2억4,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10억5,3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8억8,1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농업경영체등록자중,자격요건을갖춘자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예산현액176억중173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2억1,700만원을반납했습니다. 아래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예산현액8,600만원중4,400만원을지출하고이행점검결과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8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3,3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예산현액14억4,500만원에서14억1,100만원을지출하고지급대상요건미충족으로보조금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700만원입니다. 아래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예산현액18억1,700만원에서11억6,400만원을지출하였고비료가격인상으로인한구입량감소에따라보조금4억6,9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1억8,2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상단의학교우유급식사업은예산현액5억7,200만원에서4억7,4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로인한미등교학생증가로보조금7,000만원은반납하고집행잔액2,7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FTA대응축산경쟁력향상은투우사료비지원외16개시비사업으로예산현액9억800만원에서8억7,400만원을지출하고부가세환급금,사업량감소로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아래의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사업은예산현액2,100만원으로3회추경편성하였으나연내집행이어려워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319페이지상단의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원은예산현액9,000만원에서5,100만원을지출하였고사업량감소에따라보조금6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3,2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중간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지원은통제초소3개소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예산현액1억7,100만원에서1억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4,100만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200만원입니다. 아래의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은전년도이월액5억7,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7억1,100만원으로5억7,6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기간부족으로1억3,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가축방역기자재보관창고설치지원은예산현액은1억3,000만원에서5,800만원을지출하였고공사기간부족으로7,1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에필요한소모품구입비,진료비,시설유지비및동물등록수수료등으로예산현액4억9,700만원에서4억3,6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으로6,1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상단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는예산현액7,300만원에서5,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으로2,000만원입니다. 아래의동물복지센터건립은전년도이월액2,200만원포함한예산현액2억2,200만원으로,2,000만원을지출하고잔액2억원과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예산현액3억원은민원해소를위한주민이해와진양호동물원이전연계추진계획에따라행정절차로인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2페이지반환금기타는국도비반환금으로예산액9억2,000만원에서8억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설명을마치고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농업기금지원사업은농산물수입개방과기후변화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경영개선과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민간융자금지원시자체사업으로예산현액은세외수입2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93억2,400만원으로총19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실제수납총액인194억6,700만원과예산현액195억2,400만원과의차액은공공예금이자수입차액입니다. 다음은451페이지세출결산은예산현액195억2,400만원에서민간융자금76억7,000만원을지출해총118억5,400만원이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지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입니다. 중간의농업정책과소관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장기화에따른농업용수부족지역에대한용수시설긴급설치지원사업으로문산이곡양수장수중모터펌프수선외55건의사업을추진하여예비비4억400만원에서3억7,30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았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의문점두가지만먼저질의를하고하겠습니다. 지금혹시진주시에서딸기연구소설치에관한계획이되어있는게있습니까?

지난번에도기술원에건의를했었는데지금도기술원에서는담당팀을구성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사실딸기는진주시가주산지이고신선농산물수출1위도시로서주로딸기연구소가필요한실정인데경남도기술원에서는연구소설립은좀부적절한의견이라고해가지고담당팀으로서구성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딸기연구소를희망을했는데결과는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딸기에관련된팀을하나만들겠다,이렇게정리가된겁니까?

예.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농지은행에관련된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그래서직접적인소관업무가아닐수도있으니까혹시관련된과장님이계시면거기에대한답변을하셔도될것같은데위원장님동의가됐으니까혹시내용을잘모르시면담당하시는과장님께서답변을하셔도될것같습니다. 농지은행같은경우는농사를짓다가농사를지을사람이없거나했을때농지은행에위탁을할수있지요?

정확하게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아시는분안계십니까?

질문을다시……

이농지은행과관련된소관부서가농업정책과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연관부서가…….

예.

그러면농업정책과장님오셔가지고답변하시면될것같거든요.

소관부서과장님발언대나오셔가지고소속과이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위원님,질문을제가정확하게잘못들었습니다.

우리가보통보면농사를짓다가고령화로인해가지고농사를짓지는못하고그렇다고농사를짓지않는땅을상속을할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러면농업은행그러니까농어촌공사쪽에위탁을해가지고농지은행에위탁을할수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그기간이어느정도지나고난뒤에예를들어서자식들이도시에서는직장생활하다가귀농귀촌할경우에기간이지나서아버지가위탁했던땅을다시재매입을하려고하거든요. 그거에관련된내용을알려고하는데혹시재매입할때의조건이있습니까?

그제가지금정확하게한번도그런경우를파악이안됐는데자료로서답변을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일단은잠시만요. 그래서제가구체적으로알고계신지아닌지그런유무를확인하려고하는건아니고이야기는본위원이들은이야기는이땅을위탁하고난뒤에조금전과같은경우에재매입하려고하면규정이연간이자고정금리를10년이면10년지나가지고그땅을재매입을해야하는이런게있더라고요. 실제농사짓는분이이런이야기를하는거에요. 10년이지나서그땅을위탁하려고하면연3%이자같으면10년이지나면30%의이자를감당을하고땅을가져와야하는데과연현실적으로그렇게금액이올라갔을때그땅을가져오려고하겠느냐,그래서농지정책중에문제가좀있는것같다라는이런이야기를들어서혹시내용을알고계시는지확인을하려고한거고요. 그래서진정농민들을위한다고한다면원래농지가개발계획이없으면땅값이시세가안올라가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그시세에다시매입을하거나아니면이자율감안을해가지고그둘중에괜찮은조건으로재매입하는게실제적인농민들한테혜택을줄수있는그런정책이아닌가그이야기를하니까참고하셔가지고한번…….

조건을한번알아보고,알겠습니다.

자료는저한테주십시오. 들어가셔도됩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질의를좀하겠습니다. 306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쯤에보면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관련해가지고예산이6,000만원잡혀있던게3,000만원밖에지출이안되고3,0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실때사업포기자가있어서그렇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

예,그렇습니다. 포기자가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

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어떤사업인데어떤분이어떻게포기를했는지.

이건주로아열대과수묘목이라든가기반시설현대화및운반차선별기등을지원하는이런사업입니다. 당초에선정을한농가에서사업을포기하다보니까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은아는데왜이분들이사업을포기를할까요?

포기하신분은11월말에포기를했는데자부담이50%되다보니까자부담부담때문에포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일처음에9대의회에들어와가지고5분발언을통해서아열대관련된제가5분발언을했습니다. 제가이야기했던요지는이런거거든요. 진주시에서기후변화위기로인해가지고아열대작물을재배할수있는여건이되었을것이다기후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해서시범사업을실시를하는데아무도경험해보지는안했어요. 그래서농민들이이런것다른일반농업과달리기술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자력으로쭉해나가는데이게뭐냐면공동으로서로시범사업이니까행정과같이유기적결합이돼가지고돌파를같이해야만성공해야만전파가될것아닙니까,확산이될거고. 혹시조금전에포기를한이유중에하나가제가볼때는자부담이너무커서그렇다고하는데그런부분이이부분뿐만아니라전반적인시범사업에있어가지고문제가아닌가하는본위원의의구심때문에질의를하는거거든요.

우리지원사업이대부분보면그런자부담요율이일정하지않은데대부분50%를자부담으로하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상당히금액이크다보니까농가부담하는그게부담이되다보니까포기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그시범사업이라든지아열대작물이라든지기후온난화와관련된부분들은아무도경험해보지못했기때문에같이머리를맞대가지고같이돌파하지않으면사실이사업은성공하기힘들다,이런이야기를드리고…… 310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중간쯤보시면진주드림쇼핑몰운영해가지고지금예산은한5억정도잡힌거지요?

5,000만원.

5,000만원이죠. 그중에절반정도집행이되고절반정도가남았죠?

예,그렇습니다. 이건어떤원인으로집행못하고남은건지……

그러니까정상적으로사업이진행이됐으면기간안에다소진이됐을건데이게늦어짐으로인해가지고쉽게말해서집행할수있는기간이줄어들었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그것도있고우리가처음시작하다보니까이게이정도하면될거라고추정했는데사실집행하는과정에서금액은차이가좀있었습니다.

쇼핑몰운영은어떤방식으로합니까? 우리진주시에서위탁을주는겁니까,쇼핑몰운영을?

우리직원이전담해가지고홈페이지관리하고있습니다.

만약주문이들어온다,그러면배송은누가합니까?

배송은농가에서바로배송하고나중에택배비라든지이런건우리한테청구되면우리가지원하고그렇게됩니다.

그것때문에제가질의를한건데,이게집하가안되면어려운부분은없습니까? 개별농가에서생산농가에서이렇게택배를보내는것하고집하가되어가지고이렇게꾸러미로보내는것하고,무슨이야기냐하면저는소규모의품목을다주문을했어요. 10가지주문을했습니다. 그런데그10가지마다소규모다보니까소량이다보니까다택배비가붙어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사먹겠습니까.

택배비를건당3,000원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시에서요.

그건금액에상관없이지원을하고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만원짜리물건을하나샀다,그래도3,000원택배비를지원해줍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이번조례를통해결정된겁니까? 아니면그전부터시행을한겁니까?

최근에작년9월부터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최근에그렇게시행을하고있는데올해택배비지원에대한조례를발의를했잖아요,시의회에서.

그건앞에우리다른법률에의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가지고했는데이번에명확하게조례로제정한그런상황입니다. 위원님쇼핑몰에대한택배비는9월부터했고이번에는일반농가에서그걸판매를했답니다.

다르죠?

이건제가착각을했습니다.

이거는쇼핑몰이고농가는올해조례를통해가지고개별상품을보낼때진주시에서지원을해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시스템이우리가주문을하고나면주문된게생산농가로다시가가지고얼마의양을어디로보내라,이렇게문자로가는겁니까? 아니면프로그램상농민이들어와갖고자기구역을볼수있다,이런개념입니까?

프로그램상에그리하고결제도여러가지결제라인이있어가지고결제를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가있어요. 한가지주문을했을때택배비가붙는다고한다면그택배비때문에부담스러워하고소비자들이잘접근을안한다고요. 뭐냐면10가지를주문을했을때집하가되어가지고한꺼번에10개가딱집에와야되는데내가10가지를주문을하면각각한가지씩해갖고10개의택배가오지않습니까,그죠?

예,현재구조로서는그렇게……

이시스템을좀어떻게전환할수있는방법들을한번강구해야된다,의견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311페이지제일위에보면농산물수출물류비관련해가지고내년부터는지원이안되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예산이많이잡혀있는데삼십한오억되지요?

예.

이예산을앞으로어떻게전환을시킬예정이십니까?

지금수출물류비관련된건때문에농업인단체하고간담회를올상반기에도하고했는데그리고또지난2월말에시장님께서직접농림부장관을면담하는자리에서도수출물류비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농림부라든가경남도단위에서지침을내려달라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지금농림부입장은폐지되는이런정책에대해서는농림부에서이렇게지침을시달하기가어렵다하는데도에서지금조만간에어떤어떤항목을가지고지원해줄수있다는이런가이드라인하고이런걸,도에서안을만들어가지고수요조사를하고있기때문에곧그게,원칙은지금현재지원해주는이정도의금액으로다른명목으로하든지지원을할수있다는이게우리농업인단체하고요구사항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보니까낙찰차액이렇게해가지고2억이있는거는그러면수출물류비지원에관한부분은어딘가에서대행을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이건수출을하고나면우리농산물수출유통공사에서이렇게해가지고도로오면도에서우리한테오면그물량을가지고확인을하고수출물량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여기에낙찰차액으로해가지고지금돈이2억3,000정도되지요,그죠? 보조금정산…….

아,위에칸이니까보조금정산잔액으로봐야됩니다.

이거는정산하고남은차액이결국뭐냐면수출목표치에도달하지못했기때문에…….

우리가농산물을수출하면그게몇톤을할거다,정해지지않고이렇게하다보니까항상이거는수출하고나면그게계속집계를하고통보가오면보통한달뒤에통보가오고이러기때문에항상사후정산개념으로이렇게합니다.

그렇죠,보조금이남았다는것은결국수출량이줄었다는얘기죠.

그것도포함이됩니다. 코로나관련해가지고물량이줄었습니다.

312페이지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해가지고다섯번째에있습니다. 이것도예산이꽤되네요? 70억됩니까?

예,전체예산112억원입니다.

전체는112억. 그러니까전년도이월액41억원하고그다음에70억원합쳐갖고111억이정도되죠?

예,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러면잘모르는분도,잘모르는위원님들도계실것같은데설명을해주시죠.

이건우리주,학교급식이라든가아니면혁신도시에있는공공기관,확대하면공공기관도포함이되겠는데우선은학교급식에대해서우리신선농산물을소규모농가라든가이런데서받아가지고분류하고그래가지고배송을하는그런센터가될겁니다. 가장큰것은학교급식에부식재료를공급하는게주가되겠습니다.

이게70억원같으면센터건립하는데이만큼금액이들어가지는않을것같고부수적으로뭐가또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규모하고안에그런기계설비라든가이런걸다하기때문에…….

시설비그러니까건물만짓는게아니고추가로되는게시설비가들어간다,이런개념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추가로들어가는게어떤어떤시설이있습니까?

저온창고라든가냉장이런기능이다들어갈겁니다. 나중에분류하는…….

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아까우리가기후온난화로인해갖고아열대작물들시범재배를한다아닙니까,그죠?

예.

시범재배성공은했다하더라도판로를개척하려면그러면다이렉트판로가형성되기힘들면이걸다시재가공해가지고이렇게판매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혹시여기에대한가루를내거나아니면즙을내거나이런기계들이들어가는지궁금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옆에보면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들어갑니다. 거기가방금얘기하신잼이라든가아니면젤이라든가이런가공품을만들수있는그런시설이있을겁니다.

그거는같이한다……

같이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옆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건립됩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할때같이시작한다,그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

계속길게해서죄송한데딱두가지만더하겠습니다. 314페이지밑에서다섯번째보면고품질쌀생산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나라쌀은어떻습니까? 모자란편입니까,남아도는편입니까?

남아돕니다.

남아돌죠,그죠?

예.

그래서그쌀이쉽게말해서여유가생길수있는데결정적기여를한게통일벼가아닐까이런생각이드는데소장님동의하십니까?

지금은우리가수매할수있는품종을영호진미라든가새청무이렇게하는데이전에는통일벼재배해가지고많은생산을확대했습니다.

지금은쌀이잉여가생기니까이것도우리가정책을전환해야안되겠습니까,그죠? 그중에서고품질쌀생산지원이렇게했는데결국기능성쌀을좀많이만들어야된다,그런개념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고품질쌀생산지원하는데있어가지고기능성쌀쪽으로해가지고좀많이전환을할수있도록정책전환이필요하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316페이지마지막입니다. 제질의는마지막입니다. 밑에서하단부네번째보면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돼있는데이내용좀설명해주시죠.

이건악취제거제구입비지원을하는데,악취제거제구입비지원하는겁니다.

악취제거제말고,도비로해가지고매칭사업으로해서기계설치이런것없습니까?

그바로밑에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도비10%하고,시비40%해가지고자부담50%해가지고하는사업이있습니다.

작년에했습니까?

예,작년에두개소했습니다.

했습니까,올해는몇개소입니까?

같은수준인데……

같은수준이라고그리말씀하시면안될것같은데왜그러냐면…….

파악을못했습니다.

왜제가이이야기를하냐면혹시작년에이사업하고나서결과모니터링을했습니까?

일단우리담당팀에서는그걸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센터장님다시한번확인을해보십시오. 제가다른기회를통해갖고담당자하고통화를할기회가있었는데제가이부분에대한질의를했었거든요. 그런데그결과가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무슨얘기나면어떤사업을하고나면그결과에대한모니터링을해가지고쉽게말해서계속이걸전달을시켜가지고확산을시킬것이냐,아니면별로의미가없기때문에이사업은더이상안해야된다,여기에대한정책방향이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항상모니터링해가지고그결과를가지고정책에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규섭위원수고많았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부탁……. 강진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

잠깐만잠깐만요. 소장님과장님같이이렇게대화를좀더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질의를하십시오.

과장님나오셨기때문에이렇게인사를드립니다. 저역시도아까앞서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께서많은질문들을해주셨습니다. 사실궁금한점도많았지만그러면지금우리가반려견아까말이어서드리면금산에그때나온다는자체가시장님답변서에PPT로우리의회에넘어왔습니다. 그내용알고계십니까? 최민국위원이시정질문했을때진주시에서답변서라고해서PPT에띄우겠다해서2장이넘어왔는데한장은띄우셨고요,한장그내용알고계시죠? 농업기술센터에서준비했으니까아시겠지요?

예.

거의금산이나왔는데저는지금도궁금한게와룡지구거기끄티공원이었는데끄티공원에건축이됩니까?

아니끄티공원을이야기하지는않으셨을겁니다.

그위치가PPT보셨어요? 아시죠,내용은? 그금산때문에지금금산이난리가났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위원의정책질의에있어가지고정책적인답변이아닌정치적인답변을했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려고하는겁니다. 왜그렇냐면그러면그리좋은거면너희지역구가져가라,이런뜻아니겠어요? 그런뜻아닙니까?

그거는또오픈된부분은아니니까…….

제가그이야기를들으니까오늘그이야기를안드리려고했는데너무과장님태연하게말씀주셔서좀본위원은굉장히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반려견지원센터가들어오는위치판문동에동물원이안들어가면어떻게됩니까?

동물원이…….

동물원하고연계해서하는거아니에요,지금?

동물원하고연계해서하는데……

동물원이안들어가면못들어가면…….

동물원이들어가는걸로저는그리알고있는데…….

어떻게아십니까?

안들어……

안들어가도그대로진행을하신다대답을하셔야지요,당연히.

하게될것같습니다.

그거하고는상관없는사업이잖아요? 이거는농업기술센터의사업이지,동물원사업이아니잖아요,그죠? 동물원이안들어가도이거는진행을해야되는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지가공통으로거기가활용을해야되다보니까그렇게…….

공통활용이라하더라도엄연히다르게구분되는거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정책적인사항과정치적인상항은다르다고판단하는데지금농업기술센터에많은일들이지금현재그때시정질문을통해서또많이보여졌다고생각하거든요. 다른부분들은제가소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이제위원이조금과다하게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정책과다른일들이생길수있습니다. 그거는충분히아까류완근국장님퇴임사에서도행정은법과원칙을기반으로하지만실질적으로시민들은법테두리보다는자기들이공동운명체공동체의의식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법을초월하는민원들이많이발생할수있다,거기에중재역할을시의회가한다는좋은말씀을하셨어요. 그러기때문에의회에서하는역할과기능에있어서도이해를좀하시고그리고아까답변에있으셔서금산지역에대한검토부분도그거는굉장히이해하기가지금도어렵더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그런일이있을때오히려소통을하시려고노력을좀하셨으면한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질문은그만하고제가소장님께좀질문을옮기겠습니다. 소장님저도좀많은것들을준비는했습니다. 근데이부분들은서면으로도확인이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아까제가정책적인부분들을정치적으로한다,이랬는데그거에대해서오해하시거나이런건아니시겠죠?

지금농업기술원이전은보상이상당히많이진행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도업무상보면도농업기술원에는중간과장님이나국장님들을뵐기회가있는데보면상당히실제건물을짓고이렇게하려다보면상당히시간이걸린다이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지금현재경상남도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농업기술원이전인력과관련된계획안이일단지금기획행정위원회에서보류됐거든요. 그내용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거자체가보류되고거기에내용들을보면타지자체도의원님들의주장에따르면원래계획보다는한두배이상의비용들이많이발생을하고그농로자체가물이많이차고오히려그때당시이전계획할때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지금부정적인여론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그에대한농업기술센터에서의입장이나도의회를상대로해서간담회라든지이런것들을추진한적이있을까요?

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별도로주민들간담회나이런건한거는없고요. 제가도시계획과장할때우리토지보상주민심의위원회를한번한적이있었습니다. 그때는주민들이토지보상가에대해서좀현실화해달라는그런건의하고또주민들의인근마을에있는사람들이기반시설이라든가건의사항이런게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도시계획과에여쭤보니까농업기술센터에여쭤봐라는이야기를하시던데…… 그러니까지금우리농기원자체가이전을거의속도를붙여가지고다진행을하는데행정절차가지금미이행되고있어서굉장히,물론시에서는시비자체는한푼도안들어가는사업입니다,이게. 그리고농업기술원진주에있어서는같은도의기관이같은데로이전하는건굉장히흔하지않은일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자체가진주에서진주로이전했기때문에,그리고초전신도심을개발해야되고이런상황들이발생했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보류됐다,그러니까도의회에서통과시켜주겠지이렇게보시는건지,그거에대해도시계획과에이런관련질의를하니까농업기술원그거는아무래도농기원하고연관되는거아니냐,농업기술센터하고농업기술원하고. 그래서그에대해서추진상황들을서치는하시겠지만실제적으로유치에대해서그러고이전에대해서당위성에대해서설명을하거나그런역할들을하셨는지에대해서여쭤봅니다.

공유재산심의할때담당과장님도직접현장에나가가지고또설득을많이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 처음에저도그때참석하려고했는데좀현재상황을봐서는진주에서그렇게오면오히려마이너스될요인이있다이러면서그래가지고우리담당과장님이참석해가지고설명을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러면다음은언제로지금알고계십니까? 다음7월로저는알고있는데다음달. 그래서그때는조금이제적극적으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해주시고,그러고농업기술원이전하고나면이전할때거기는철거를할거잖아요?

그거는충분히도농업기술원하고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설비가있으면그대로옮겨가는것도일부는있겠지만옮겨가지못하는게있을겁니다.

대부분못옮기는것으로알고있고고철로다정리를할수밖에없는것같더라고요,경남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우리가농민분들께서필요에의하신다면농업쪽으로첨단기술보급을위해서했던장비들이나이런것들은좀많이보셔가지고농민들한테수혜가갈수있다면그런방법도고려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그건충분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자주이렇게뵙지도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진주시에도농복합지역이라고이야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농촌,농민이살아야우리진주가산다는본위원도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린거고앞으로도농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