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조례라 함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럼 이 조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부합해야 되는데 저는 앞의 조례랑 지금 개정된 조례를 비교를 하면 이 조례를 왜 전부개정했는지 이해가 어려워요, 솔직하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는 제가 챙겨왔던 것들이 앞에 의원들과 중복돼서 뺀다하면 하여튼 세부사업이나 지원근거에 개정한 이유, 정의에 맞게끔 조례가 조금 더 정리가 될 부분이 필요하다. 요목조목 따지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세부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조례를 개정을 했다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가 하는 잘 안 되는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 사회단체를 위한 사업이면 비영리는 비영리 지원에 맞는 거니까 아예 구분지어서 이 단체는 비영리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되게끔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러면 사실은 이 조례도 근거가 모호하고 비영리단체 지원도 좀 모호하다고 봐요. 차라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할 때 비영리 지원을 위한 거를 빼고 사회단체 맞는 것만 정확하게 갖고 갔으면 세부사업도 그렇게 가져갔으면 더 우리 시에 있는 단체들이 ‘내 단체의 목적에 맞게 이 조례에 맞는 보조금을 쓸 수 있구나’ 명확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