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830페이지 농지불법행위단속 및 불법점용행위 고발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총 7건이 지난해에 복구 계고도 나가고 또 고발도 되고 했는데 일부, 3번을 보시면 일단 3월 17일날 복구 계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또 복구 계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복구 계고가 되지 않아서 결국 올해 1월달에 고발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복구 계고가 나갔을 때 그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소유자는 복구 계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해 오고 있습니까?

이 건이 3번도 있고 7번도 있거든요,. 복구 계고가 있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다 완료를 하는데 2개 업체는 지속적인 복구 계고에도 불구하고 계고가 되지 않아서 결국 고발을 하고 또 한 곳은 원상회복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