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65쪽 의안번호 184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리도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대상 확대 신설 안 제13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제27호, 안 제13조제3항, 안 제13조제4항에 담았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안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3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 수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3항, 안 제28조, 안 제30조에 조문 정비를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납입하고”를 “납부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거제시체육회 산하 각 종목협회 제13조제2항제26호부터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7.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8.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임신한 여성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임기여성”을 “가임기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1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11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 3.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4. 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명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경 제28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184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 스포츠클럽을 체육시설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는「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시설료 감면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13조제3항제4호의“거제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제출의견에서 “일반시민이나 15명 미만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개정사항은 감면 비율에 따른 정비와 법제처 입법컨설팅 반영,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위해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등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니다. 「스포츠클럽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스포츠클럽 등 사용료 감면 조문 신설과 조문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체육동호인 단체가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경 조문 신설은 일반 시민이나 15인 미만의 체육동호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또 특정 종목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준용 등 당연적용 규정으로 삭제하고자하는 제28조, 제30조 조항은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은 단순한 행정재산의 위탁뿐만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도 포함될 수 있고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1조의2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준용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사무편람의 작성 비치, 감사, 성과평가 등의 규정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만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항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지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주로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지훈련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겠죠?

예.

그러면 종목은 따로 지정하고 그런 거는 없죠?

전지훈련은 종목 지정은 따로 없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만 되면 가능하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제2항에 보면 11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80%를 감면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일 이상 10일 이하는 50% 감면하고 11일 이상은 80%를 감경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해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들이 거기서 전지훈련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거기 못지않은 기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거제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체육과장님께 타 지자체 대비해서 감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김동수 의원님하고 과장님께서 일부개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검토내용에 142페이지인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142페이지요?

예, 13조2항 26번이 밑에 내려가고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어있어서 26호가 밑으로 내려가고 27호가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는 겁니까? 26호 내용이 28호로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4항에 보면 전 3항에 4항이 가임기 여성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다시 앞에 제3항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게 됩니까? 밑에 삭제 이후에 10일 이하,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예.

순서가 조금, 이게 100분의 50 감경으로 같은 항목끼리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조문 정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김동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민원 현장에 가면 거의 이 부분을 민원 제기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좋은 조례를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어서 반갑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학교 실내체육관 운영하는 그것도 조례를 초창기에 만들어놨는데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점검을 상세히 해주시고. 저는 이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시민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가면 ‘왜 우리는 돈 내고 다른 시군에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나마 김동수 의원이 이 정도라도 해주시니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과장님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시에는 시민에게 정말 운동장이나 단체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신금자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보험 수가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자존심이고 체육은 그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잘하셨고. 두 번째는 해외나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그런 그 아까 우리 양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지훈련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대회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정말 저렴하게 혹은 거의 무료로 쓰다 보면 그 외적인 식당이나 숙소나 기타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수익창출이 많이 되는데 이런 거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저도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체육인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도 매일 아주공설운동장 가는데 이것도 무성히 한 연습 게임을 하고 왔는데 대관하고 빌리고 하려니까 학교 체육관도 그렇고 이거는 무조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100분의 100은 국가대표 전지훈련하고 그다음에 지정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수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의 의견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시면 10인 이상의 단체를 만들어서 100분의 80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 종목에 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3조제2항27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15인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특정 종목에 대한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13조2항27호는 스포츠클럽 등록만 하면 모든 종목에 혜택을 줄 수 있다, 80% 감면을. 근데 등록하는 절차가 정관, 연간 사업계획서, 회비납부 내역, 이런 거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50%밖에 감면을 못하는 규정인데 시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 13조2항27호를 적용하는 것이, 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클럽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죠. 근데 대부분은 단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체육회에 신청해야 되고 체육지원과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거치는데 회칙, 회비납부, 회원명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클럽 활동을 해보면 회장, 총무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서류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고 클럽이라는 게 모였다가 해체되기도 하는데 해체되면 또 만들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조금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등록을 꺼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친목단체 만들어서 체육회에 등록만 하면 되니까요. 가령 내가 조기회 팀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회원 모집해서 회칙 준비해서 회원명부하고 체육회 등록만 하면 그것은 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15인 이상이 운동장을 이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운동장 예약하게 되면 50% 할인 혜택을 받는 거죠.

체육회에 등록된.

천연잔디 사용만 20%이고.

무료고요. (○조대용 위원 의석에서 ― 전부 무료로 해주면 안 됩니까? 전부 무료.)

담당 부서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답변하십시오.

보수적인 것보다는 도내에 평균 사용료가 우리 시가 평균보다는 낮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이 다 무료로 사용하면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부담을 해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막 사용을 해서 그 시설들이 파손됐을 때의 유지보수비는 또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사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수도 있는데 173쪽 보십시오. 감면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법률이나 법령에서 먼저 해당 부분을 가이드라인처럼 선점해서 이게 법률선점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자체의 사무이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일정 정도로 해놓으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보시면 제6조 173페이지 보면 굵은 활자로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항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그 밑에 대통령령인 「체육시설의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 4조의2 보시면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이렇게 해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1호가. 그리고 2호부터 7호까지 사용료 전부 면제할 수 있고, 해당하는 경우는. 2호부터 7호까지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한번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게 질의를 해서 물어보든지, 10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위법령에서 어느 정도 이게 선점을 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있는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우리가 공급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수 있는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더라도 법령의 범위에서 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100분의 100 감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김두호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경되는 수준이 있겠지만 그 감경되는 수준으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재산 부분을 앞에서 과장님이 유지보수비도 물론 들어간다고 했지만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재투자, 재시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2항에 5호로 가면 5호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나’목 보시면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이렇게 해서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관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규정이 되어있기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8조, 30조에 대한 삭제입니다. 우리는 존치를 해야 된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현재 법제처 입법컨설팅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아예 제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 있는 것도 삭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례에 삽입할 이유는 없다. 실익이 없다고 해서 법제처 입법컨설팅에 따라서 저희 거제시에서는 삭제 또는 제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준용 규정 이것도 보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에 보면 당연히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를 왜 또 거기 개별 조례에 삽입시킬 필요는 없다. 이것도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해서 법제처의 제안대로 저희들은 삭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15인 이상의 규정을 뒀을 때 15인 이하가 되는 단체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15인 이하는 개별적으로 별표에 보면 연습 사용료가 있습니다. 연습 사용료에 보면 또 개별적으로 연습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표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명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개정을 절차를 밟고 싶은데요. 지금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거는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뀌고 개정을 하면서 이용 활성화 대책도 같이 조금 더 보강해서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 무료로 이용하게 하자고 했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세외수입 줄어드는 것보다는 우리 체육시설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육체적, 신체적 활동을 늘리면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그게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 활성화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아까 조대용 위원께서 마케팅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하셨던데 우리 체육시설에 가보면 마케팅이라고 이루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또는 프로팀 불러놓고 탈의실이라고 천막을 쳐줍니다. 창피합니다. 탈의실 여름에 에어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탈의실을 만들어놓고 해서 초등학교들 대회 유치하고 해줘야지 운동장 지금 상태에서 지어놓고 마케팅 말한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도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편의시설을 또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조례에 명절 휴관 규정이 있습니다, 7조에2인가요. 명절에 요즘 풍습이 바뀌어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명절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 휴일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명절에도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하여튼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일곱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5호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대회·전국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의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대회·전국(도) 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거제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대회·전국(도) 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운동부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 그 밖의 동호인 등이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2. 전년도·금년도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계획 4. 각종 국제대회·전국(도)대회 유치 및 지원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대회·전국(도)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시의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거제시체육회장 및 사무국장 2. 위촉직 :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대회·전국(도)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운영 지원 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53페이지 의안번호 제185호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거제시의 스포츠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국제대회 및 전국(도)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견에서 제5조의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건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거제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전지훈련, 스포츠마케팅의 체계적 계획 수립을 위한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는 조대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거제시의 체육발전과 홍보를 통한 도시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는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의 제정은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5조에서 10조까지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은 지자체의 위원회 정비 및 유사 위원회 신설 억제라는 정부 방침과 2023년 4월 19일자 2023년 거제시 위원회 정비 계획 등을 볼 때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상의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전국에서 13군데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진흥 조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에 대해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 부분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체육진흥협의회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그러면 역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특이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4명 이내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앞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는 전문가 부분이 따로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전문가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7명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케팅에 포커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물론 앞에 체육도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전문가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주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 관계자뿐만 아니라 숙박, 요식업 등 각 분야 관계자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도 위원회가 마케팅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시설 전부를 개선함에 따라 공간구성 다양화로 시설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 있는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홈페이지 87, 성별영향평가는 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5페이지 별표 개정안입니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 기준은 2시간이 기본입니다. 1시간 추가할 때마다 공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냉난방 비용과 야간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탁구장은 1인 사용 1000원, 그룹운동실은 1만 원, 풍물놀이 전수 교육장과 민속놀이 전수 교육장은 월 30만 원, 중회의실 2만 원, 정보화교육장 3만 원, 대회의실 3만 원, 소회의실 1만 원, 교육실 2만 원, 공유주방 3만 원, 동아리실·스튜디오·편집실은 각각 1만 원씩입니다. 86페이지 현행 사용료입니다. 기본시간 3시간이고 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만 원이 가산됩니다. 냉난방 사용 시 1회 2만 원, 19세 미만 청소년 이용 시 1인당 1000원으로 이용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야간 사용 시에도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0호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전부 리모델링 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간구조가 다양화 되어 이에 따른 시설 사용료 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주동 지역구라서 참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물론 다 근거에 의해서 가격도 매겨지고 했을 겁니다. 혹시 저도 스포츠센터나 회관을 3,700명 관리할 정도로 그런 조직에도 있어봤는데 이게 대충 월 이용객 수나 이용 수입 그다음에 지출 이런 예상해서 1년짜리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과거에 근로복지회관으로 운영했을 때는 2021년도 기준입니다. 연 사용료가 9900만 원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 900만 원입니다. 990만 원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9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걸로 통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이거를 했을 때는 공간이 더 구성이 다양화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쪽은 내가 잘 모르겠고 탁구하고 그룹운동, GX룸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시간대별로 해서.

예.

이게 아마 인기가 폭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탁구장은 민원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하여튼 시민들 간에 혹은 사용자 간에 조금 마찰이 안 생기게끔 잘해주십시오. 아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예약 시스템은 별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습니까?

이거는 위·수탁기관이 정해지면 운영사항에 대한 것은 논의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약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 열린 전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무료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폭발적인 인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약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42억 98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182호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매 활동 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동의입니다. 붙임 2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제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ㆍ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7조(홍보·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의안번호 제182호 거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여성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창업을 지원하기 조례이기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의원님하고 동료 의원과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여성기업 주관이 올해 2회째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기업 수가 2020년에 295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2회를 맞이했는데 그것도 조금 늦죠,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도 기업인의 날을 2회 했어요, 아시길 바라고. 또 거제시에 보니까 기업 수가 116개 정도 있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116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폐업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폐업을 해도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째 전화번호를 기업에 따서 상세한 것을 앞으로 관리를, 현황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여성기업이 어제도 제가 저녁에 여성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자금, 근데 자금 아니라도 시에서 지급한다든가 누구의 도움으로, 또 본인의 도움으로 자금이 꼭 아니라도 새로운 아이디어, 정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여성기업에서 나오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만일에 애로사항이 많지만 현재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계획은 생각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 조례안은 이렇게 발의해주신 의원님 덕분에 제가 이거를 찾아봤었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역으로, 조례는 81개이지만 실제 광역 단위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 기초지자체 단위로는 사업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될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내가 장애인이면서 업을 갖고 있으면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돼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주고 우리 여성 기업인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 안 되잖아요.

여성은 2000~5000만 원까지 여성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받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여성기업들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이 먼저 혜택을 보도록 해주시고 이게 검토의견에 반영이 된 겁니까? 지적한 사항이? 집행부 지적한 사항이 반영됐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됐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116개라도 확인을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안 돼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새로운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16개라는 여성기업이 확인이 된 기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오고 불경기 와서 중단된 기업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직접 전화번호를 다 리스트를 뽑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148쪽에 여성기업 관련 현황 여성 경영인 기업 수, 여성기업 확인서, 즉 아래에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여성인 것으로 해서 118명인데 여성 경영인 기업 수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게 법률에서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업 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되신 분도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자등록 내고 하시는 분.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6개는 그런 업을 하시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확인서 발급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실제는 이렇게 많은 거죠. 우리가 하면 1만 2,880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조그맣게, 우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9쪽에 거기에 여성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그 수가 1만 2,880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말소 안 한 것도 있을 거고 실제로 안 하면서 말소를.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제2조1호에 회사 대표로 등기가 되어있는 분 그다음에 3호에 협동조합에 있어서 가·나·다·라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이 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경영인 기업이라는 말이, 경영인이라는 말이 시행령 규정 안에 없어서 경영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차이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경영인 기업이 아니라 여성기업 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1만 2,889개의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는 여성기업으로 확인서 받았다는 의미예요?

위의 수치에서 1만 2,000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숫자가 118개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변해서.

확인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습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이트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발급하면 3년까지 유효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여성경영인 기업 수, 엄밀하게 법적인 용어는 여성기업 수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있는 거는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수 이렇게.

예.

나는 경영인 기업이 여성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거제시에 보면 이 부분에 맹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여성기업들이. 실제적인 일은 남성이 하는데 이런 혜택이 있으면 여성 이름으로 해서 이 앞 번에도 다른 상인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남자가 하면서 부인 이름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 아닙니까? 부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그런 소리가 저희들한테 안 들리도록 해주시면 특히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성기업이 법에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공동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게 없지마는 이런 사업을 펼칠 때 그거는 적의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5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규모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택의 사항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여성 확인서 받은 기업이 하는 게 맞고요. 너무 많은 숫자가 있는데 실제 안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만 살려놓고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기식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6조에 있는 1호·2호·3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을 그냥 조례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호 보시면 이것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1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법에서 물품용역은 5% 그다음에 공사는 3%까지 여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거를 다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촉진을 하죠. 우리 과에서 많이 구매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은 핵심은 여성기업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 지자체의 조례에 보면 확인요령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지된 내용 가지고 확인요령에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기업 확인요령이 2021년도 2월 15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여성기업에 대한 확인을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그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단정 짓지 못하겠지만 지금도 수의계약 하려면 여성기업 확인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급받아서 하는지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관한 것은.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88호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31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입니다. 다음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동의입니다. 붙임2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91페이지 의안번호 제188호 거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집행부에서 낸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 긴급복구 등에 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거제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이번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도 어떻든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만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마당에 있는 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둑에 있는 토사나 돌들이 자그마한 마을 안길을 뒤덮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난지원에 대한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자력으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65세 이상 또는 수급권자 이렇게도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우리 이번에 나온 조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공공시설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보고 제가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 조례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은 65세 홀로 사는 노인 그다음에 13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잖아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유사 지원의 경우 여기에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기에 시설 개선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아까 말한 그런 예의 경우에,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시설의 복구.

여러 가지 복합적이겠습니다마는 「건축법」에 대지 안전에 나오는 항목에 보시면 건축주가 대지 소유자가 안전에 관한 부분을 조치를 하게끔 한 의무조항도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와 직접적으로 지원근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검토할 게 있다는 부분이고 또 다른 조례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 취약계층이 되겠죠. 거기에도 긴급하게 복구하고 지원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수립에 앞서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기준연도는 2024년, 목표연도는 2033년으로 하고 있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중간쯤에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종합표를 보시면 예비후보지 중에 현장 조사와 면·동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위험지구를 123개소로 선정을 했고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85개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325쪽 이에 대한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사업비를 합해서 전체 58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26쪽 향후계획으로서 의회 의견청취 후 10월 5일에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이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최종승인 요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용역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99페이지 의안번호 제219호 거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위험지구 선정을 위하여 후보지에 대한 피해이력,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등을 고려해 하천재해 33개소, 내수재해 7개소, 사면재해 14개소, 토사재해 5개소, 해안재해 18개소, 기타재해 5개소로 재해유형별로 위험지구 8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위험지구의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적 저감대책으로 10년간 총 5727억 원의 소요사업비로 지역차원의 중·장기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또 용역사 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아주동 현진에버빌 붕괴된 거 혹시 소식 다 들으셨죠?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업 내용에 유인물 34페이지하고 책자 340페이지하고 이걸 한번 봐주시면 사면재해 위험지구 14개소 선정해서 여기는 14개소라고 해놓고 여기는 또 15개소로 돼 있고 사면재해가 같은 사면재해가 맞는데. 그다음에 사업비가 예산이 여기는 64억 8000만 원입니까, 이게? 유인물에는 34페이지 아주동 여기 어디예요? 아주동 1029번지라는 데가? 아주동 1029번지가 위치가 어디예요? 유인물 주신 거 34페이지 과업 내용 3 사면재해 위험지구 14개소 선정 위치가 어디죠?

아주동 1029번지가 어딥니까?

책자 139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아주 대동다숲 스크린골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입니다, 위치 보시면. 그 옆에 산.

그니까 지금 그러면 현진에버빌은 여기에서 뭘로 들어갑니까? 이게 사면재해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붕괴는?

현진에버빌은 현재 재해 이번에 피해가 난 부분이지 사전에 이거 했을 적에는 자료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니까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이걸 전수조사를 했다면서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진단한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데는 지금 사고가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전수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그니까 자연재해이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위험지구를 파악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현진에버빌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봤는데요. 봤을 적에 우리 산마루측구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돼 있다가 중간에 시공이 좀 끊어진 부분에서 이번에 물이 직결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피해가 난 걸로 여기 돼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비가 됐던 구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됐던 구간이 사고가 터졌다고 하는 건 그럼 더.

이게 전체 거제시 전역 부분에 대한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집중호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한쪽에 집중으로 오는 부분들도 없이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가 용역할 적에 위험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왔더라면 더 좋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가 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검토를 했을 적에는 현지를 갔을 적에 용역사들이 현지를 보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시설이 안 돼 있던 부분을 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연찮게 빠진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걸 다루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우리가 지금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도로 법면 쪽으로 해서 항구복구 개념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지시를 했거든요. 용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예비비를 해서 공사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현진에버빌뿐만 아니고 이번에 거기 위원장님께서도 오시고 시장님 전부 다 오셨다 가셨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위치가 높은 데 과거에 허가를 많이 내주다보니 가만히 있는 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현진에버빌 옆에 그건 아파트 허가보다는 도로 부분에 대한 법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14개가 맞죠? 15개가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14개고 여기는 15개니까 첫 번째 한번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 여기는 12억 74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책자에 340페이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신 페이퍼 34페이지에는 64억 8600만 원 맞습니까, 금액이? 똑같은 아주동 1029번지인데 이게 왜 틀리죠, 금액이? 안 틀립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챙겨서.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니까 어떤 게 오리지널입니까?

집행부 보고가요?

예, 잘 들었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할 때 아까 그 형식과 방법과 요령대로 할 때 그 지역의 동장이나 면장하고 소통을 다 했습니까?

좋습니다. 최종인데도 중간에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다니까 좋습니다, 믿고. 다른 지역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주동은 지역주민들 간담회 그다음에 동장님과 간담회를 꼭 해서, 왜?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파악 못 한 두 군데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어디가 지반이 약하다, 어디가 지금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걸 그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보고가 끝나면 우리 아주동은 동장님과 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다시 좀 수렴을 하셔서 예산 편성도 새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기가 좀 힘든 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5월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 봤었고요. 오늘 지금 8월로 이렇게 해서 최종 요약보고서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어쨌든 간 이게 가장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요약보고서, 그죠?

10ha이면 도대체 그러면.

아니,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조사는 그냥 직접피해면적을 조사하신 거잖아요? 지금 최종 여기에는 그러면 간접피해까지 넣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두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저수지 재원이라든지 이렇게 위험지구선정 근거라든지 이런 건 불과 3개월 차이거든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가 불과 3개월 전에 받았는데 이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끼워 맞추든지 간에. 근데 이것조차도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가 1,499개소예요. 그중에 이건 일일이 다 가서 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 현장에?

지금 지역의 위험지구라는 것이 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게 제일 먼저 기초로 돼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다른 절차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안전에 대한 건, 그죠?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위험하다. 딱 그대로 이번에 태풍에도 그랬고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해안재해 위험지구 21개소 선정이거든요. 해안재해 31페이지. 그게 데이터로는 용역에서는 31페이지에 21곳이 나왔어요. 21곳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18개예요. 그러면 3개가 지금 뭡니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뒤에 실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숫자 자체가 틀리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 곳이 비어요. 비는데 여기 찾아보니 31페이지는 맞아요. 21개소가 맞아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용역비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최종 용역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21년부터 시작해서 용역기간이 마무리가 종료하는 데가.

추진일정에 10월에 행안부 전문가 검토 회의하고 심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수정보안 부분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면 변겅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오늘 안에서 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 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방금 출력을 해왔어요. 2022년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2019년도 수립기준으로 작성한 겁니까, 이게 지금?

예, 그리 준비를 하겠고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희들이 본 취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역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거제시에 지금은 사업비 받는 부분들이 피해가 난다든지 했을 적에는 피해 사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예비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종합계획 안에 수립이 되어 있으면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업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부분까지 다 넣으려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으려고 1000몇 백개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2차연도에 하는 부분들이 1차연도에 지금 2025년도까지 저희들 예산을 받아온 게 올해도 한 800억 원 정도 돈을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서지구, 들막지구하고 이번에 학동지구도 지금 340억 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일 모레 공문이 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한 800억 원 정도 우리가 행안부를 통해서 재해위험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오는 게 작년에도 500억 원 정도 받았고 그 전년도는 700억 원 정도 받았고 여태까지 받은 게 약 2000억 원 이상을 받았던 부분들입니다. 이 책자에 안 담겨져 있었더라면 예산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작은 거 아까 용역사가 이야기하는 작은 부분까지를 넣고자 하는 부분들이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작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장서지구나 저런 것들도 내나 장목에 국민주택 저기가 240억 원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 공청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전체가 하더라도 한번 더 면 단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빠졌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넣고 나머지 주민들이나 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걸 충분하게 처음부터 되돌아가더라도 기초조사가 부족하다면 기초조사까지 해서 자료가 보완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시 업무 진행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천 재해예방사업 재정비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마쳤는데 현재 상문동주민센터 일원이 그다음에 상동교차로에 문제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이건 하고는 달리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진 그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들레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내수재해 아닙니까, 그쪽도?

민들레주유소 앞에 부분에 우리가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확장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용역을 엊그제도 비가 오면서 또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가 내려진 게 그 부분에 대한 걸 융착을 해서라도 밖을 날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서 반대편 도로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고현천 방향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길을 융착을 해서라도.

대로2-2호선을 관통해서 고현천까지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민들레주유소 쪽을 가려고 하면 2.0, 2.5 박스가 쭉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통수관로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서 용역 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위험도지수 상세 부분에 인덱스를 구할 때 보면 A가 피해이력 상세지수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 피해 이력이 가장 큰 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했던 사고들에 대한 걸 좀 넣어서 전체적인 예비후보지가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A에 피해이력, 그러면 주민불편도 관련해서는 인덱스를 수치를 어떻게 기입을 합니까?

이거는 답을 좀 하시죠?

위원장님 그걸 미리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개인 토지에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따서 오지 않습니까. 따서 왔을 적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사업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구 지정을 하고 아니면 개인 사유지 재산 관계 때문에 미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어떤 행위를 못 하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를 받아오는 게 2017년도부터 쭉 나열돼 있는데 보통 1년에 3~4개 받아오면서 500억 원, 700억 원, 800억 원 정도를 받아오는 이런 사항으로 굵직한 것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의 일은 아닌데 해안재해와 관련해서.

어디요?

해안재해 우리 장승포 1구 방파제 바깥쪽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바라보면 1구가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왼쪽 그쪽인데 거기 테트라포드 자체가 부족해서 힌남도 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만약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항방파제 하려고 해서 장승포 지방관리무역항인데 국가관리무역항을 승격하려고 제5차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하시는 거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외항방파제가 되면 어느 정도 월파 피해가 없지 않느냐. 지금 기존 방파제는 바깥입니다, 일구 쪽은. 그래서 이걸 그때 제가 임우정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경남도에서 수행하는 용역 결과에 이게 부적정이나 아예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하자고 하면 계속 피해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태풍만 오면 월파 피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안재해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투트랙으로 가자.

안 되면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해봤는데.

우리도 잡아보자 그 이야기이시죠?

지방관리무역항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자기들이 못 하겠다 만약에.

국가어항 그것도?

지방관리무역항이에요, 이거는. 경남도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 자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과 모든 선배 동료위원님들 연이은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예비군소집통지서를 받은 거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먼 거리에 있는 훈련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예비군 훈련장 대다수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예비군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후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을 정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전부 동의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조례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김해(경남동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붙임1부터 붙임6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03페이지 의안번호 제189호에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예비군대원들의 타 지역으로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까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예비군법」제14조의3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며 조례 제정취지가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례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주요사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한 2만 건이 ‘불편하다,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다.’ 제가 알기로는 차비 8000원, 식대 8000원. 요즘 식대 8000원짜리가 어디 휴게실이나 있을까 거의 그거 드시고 또 훈련하기도 그런데 여러 가지 볼 때 1년에 한 9000만 원 되는 경비가 소요되는데 연으로 쳐서, 그죠? 우리가 시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게 1년에 우리가 거제에서 김해로 가는 예비군 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부대 자료에 따르면 한 4,200명 정도 편성됩니다.

4,200명? 아, 많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동의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지원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어제 김선민 의원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예비군이 왜 생겼는가. 보니까 1949년도에 생겼는데 원래 그해 1월에 생겼다가 8월에 해체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이게 다시 생긴 게 1968년 1월 24일에 생겼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그 유명한 김신조가 청와대에 대통령 목 따러 내려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유명한 건데 그때 이제 이게 다시 4월에 예비군이 창설이 됐어요. 그니까 우리 정규군이 지금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66만 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인터넷이 정확한 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예비군 수가 2020년 기준으로 450만 명입니다. 그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저도 거제시 예비군 지역대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논란이 있던데 그렇다면 병무청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1일 8000원에 대해서 제외하고 우리 시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8000원 조차도 집결지까지 오는 교통비용을 계산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해로 이동하기 전에 지금 동원훈련 지정된 자원들은 포로수용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해로 훈련장을 가야 되는 친구들도 집결지까지 모이는 교통비에 대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8000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 과의 비용은 제외하지 않고 전세 임차차량 비용만 계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참자들이 많답니다.

3차부터는 고발차수인데 그렇게 되면 고발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안 하는 패널티로 세부시행계획상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일단 이건 수임부대의 장이 우리 시에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례 설명과 관계에서는 그 세부내용까지 조례에 담을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제 수임부대의 장이 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이래서 제1항에는 “거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2항 한번 보세요.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문 손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문을 손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조금 논의하던 과정 중에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저도 이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납득이 됐고 또 이 이후에 벌어진 내용들이 방금 제가 추가적으로 예비군 부대라든지 거제대대에 있는 분들하고 확인이.

그러면 아예 제2항을 삭제를 해야 돼요.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그것까지도 검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예고 올라가고 난 후고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차량임차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기준 완화를 받도록 변경하여 현재 이중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화하여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페이지 1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페이지 181페이지 별표2 개정안을 참고하여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건축 조례 제7조의2 중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81페이지 별표2 개정안입니다.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 제2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수수료, 건축물 규모 1000㎡ 미만 검사대행 소요 시간을 현행 2.5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83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184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11페이지 의안번호 제208호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서 완화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완화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농막과 유사한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추가하고, 「건축법」에서 위임한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정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례를 수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의2 부분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했을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먼저 완화 여부와 완화 비율을 정하고 다음 본회의 들어가서 또 다시 리모델링 구조에 대한 평가를 위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한 안건에 대해서 두 번의 심의를 받는 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도 그렇고 상당히 민원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건축법」제8조에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혜 해서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여기 제1항에 보시면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완화가 아니고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완화인데 여기는 “강화할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화를 하는 비율이 120%까지 법에서 정해놨고 강화라는 말은 비율을 120% 미만으로 낮추기 때문에 그거는 강화가 맞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심의를 두 번 받기 때문에 심의를 한 번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겁니까? 같은 걸 가지고 완화하고 강화 지금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차상의 간소화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절차상의 간소화라는 말, 완화가 아니고 절차상의 간소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이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그 비율을 강화할 경우에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 제6조 시행령에.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이 그렇습니다.

같은 의미입니까?

예, 저희들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 보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해서 완화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여부와 완화 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심의를 한번 더 거쳐서 거기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각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이 규정을 심의를 두 번을 거치게 돼 있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절차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회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평가점수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민원편의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차용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 지금 저온저장고가 가설구조물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모든 규모와 상관 없이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33㎡ 이하는 「농지법」에서 농지로 보기 때문에 농지조정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농업기계 촉진법에 보면 10.56ha 미만은 농업기계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지 건축신고 없이도 충분히 설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 저장고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절차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해서 위반 건축물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해서 농민들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정책과에 있어서 이런 억울한 사례들이 있었던 점을 또 농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시정를 제도화한 겁니다.

앞에 이어서 보면 「건축법」제5조제2항을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조례가 법상을 위배하겠다는 것이 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조례로 고시를 해놓으면 비율은 정해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또 받습니다. 건축하고 경관이라든지 이런 통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구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직접 평가를 합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구조에 얼마큼 적용이 돼 있었는지 그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를 그전에 한번 거쳐서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 다시 본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현재로는 위원회에서 점수는 안 보고 지역적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완화를 할지 말지 그리고 비율은 몇 프로로 할지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본 위원회를 열어서 점수를 다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으로 심의 받을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언제마다 한 번씩 심의 안건이 올라갑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에 관한 구조는 일 년에 많아야 한 두 번 정도 적을 때는 한 번 정도 이런 안건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이번에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로 심의가 통과된 게 거제시는 지금까지 세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행사분들도 그렇고 이런 불합리가 있다고 저희들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개정에 산정한 것입니다.

예정된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배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원래 가산하는 법이 생긴 이유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 보면 기업 쪽으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영업을 하면 한두 달 만에 이행강제금이 다 뽑아지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물고 계속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중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시는 그렇게 기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0분의 100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100분의 50만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50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이태열 위원장님과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시민들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186호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군립공원이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으로 세분화되었고,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3항제2호 중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붙임1을, 집행부 의견은 붙임2를, 예산조치 미첨부사유서는 붙임3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붙임4를,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는 반영으로 붙임5를 참고해주시고 기타 거제시 군립공원 현황은 붙임6을,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현황은 붙임7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과 21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제9조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에”를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를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을 “10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별위원은 다음”으로, “자는 특별위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00분의 1이상”을 “1천분의 1 이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그”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중 “같은 조 제4항의”를 “제4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 심의한다”를 “조사ㆍ심의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거제군립공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 시립공원위원회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186호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자연공원법」이 2016년 5월 29일 자로 개정되면서 “군립공원”을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으로 세분화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한 것으로 제명과 조문 중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 및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 정비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에 개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아직 개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인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은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자”로 된 글자를 “사람”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독수리 눈으로 보다 보니까 제2조(구성)에 3호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구성)의 3호항에 “자”를 사람이나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임7에 군립공원, 현재 군립공원입니다. 공원위원회의 구성이 기간이 현재 1년으로 되어있는데 위촉기간이. 우리가 현재 전체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개정 이전에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을 1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 조례 개정이 되면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재위촉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자 한 자를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