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현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351호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법제14조의3등에근거하여현재도관할예비군부대의장에게차량임차비등을포함한예비군육성지원사업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번조례안은지원근거의내용을명확히하여예비군의이동권을보장함으로써지역예비군대원및부대의사기진작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부서의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수정동의제안에대한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은제2조정의제1항의“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부대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를“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부대를포함제8962부대장이지정하는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로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사일정3355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책임경영을통한주민복리를증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과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등을참고하였습니다. 먼저안제1조에서제6조까지는총칙에관한사항으로설립목적은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와주민복리증진입니다.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법인으로설립되며,공단의주된사무소는정관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3억원으로전액진주시에서출자합니다. 정관에는목적,명칭,소재지,사업등13개공단운영기본사항을기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안제7조에서제18조까지는임원및직원에대한사항으로,임원은이사장,이사,감사로구성하되그수는정관으로정하도록했고,이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시장이임명하고,이사는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분되며,상임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이사장이임면하고비상임이사는시장이임면합니다. 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시장이임명하도록규정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비상설위원회로세부운영사항은정관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임원의임기는3년이고1년단위로연임할수있습니다. 이사회는공단의의결기구로이사장과이사로구성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이임면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안제19조에서제20조까지는사업에관한사항으로공단은진주종합경기장등7개공공시설을관리하고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해시의회동의를받은사업을추가할수있도록했으며,상호위탁계약에따르도록했습니다. 다음안제21조에서제25조까지는재무회계에관한사항으로사업연도는시일반회계회계연도에따르고회계처리는기업회계기준으로처리하도록규정했습니다. 사업계획및예산은사업연도개시40일전까지편성하고시장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수입은시세입으로납입하고비용은시전입금등으로하며,사업연도종료후정산하고불용액은반납토록했습니다. 결산은사업연도종료후2개월이내에완료하고시장에게보고하고승인받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안제26조에서제27조까지는감독에관한사항으로시장은공단의사무를감독하고업무,회계및재산에대한사항을검사하며,필요시자료제출및보고를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안제28조에서제33조까지는부칙으로시장은권한의일부를이사장에게위탁가능하고정원의100분의5범위에서공무원을공단에파견할수있으며,시장이공단의시설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공단에공유재산및물품을무상으로사용하게하거나대부할수있도록정했습니다. 다음부칙제1조에서제8조까지는최초설립시에시장이공단의정관등재규정을작성할수있고,공단설립에필요한경비는시일반회계에서지출할수있으며,대행사업은시와협의후사업별로적용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은10페이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조례제정을위해서지난6월5일에서6월2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마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2페이지에서9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의안번호제3355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5조의13항그밖에필요한사항에보면“공단의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시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와관련해서청주시시설관리공단조례를살펴봤는데,청주시는공단의정관을재개정할때는시의회와협의후시장의인가를받도록하고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도같은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던데,이부분에대한검토는한번해보셨는지요?

예,저희들이사전에조례를제정할때타시군의조례들을참고해서많은검토를했고,이런부분에는청주는방금말씀하신걸들었고,경남도내에도이런부분은사전에검토한걸로파악을해서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을이렇게청주시와같이시의회와협의후시장의인가를받도록하고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도같은절차를거치도록되어있는데,진주시도이렇게진주시의회와협의후에시장의인가를받도록하는게,이부분이이내용들이들어가야되지않는지?

저희들이5조2항에대해서는조례를만들때임의로넣은부분은아니고지방공기업법56조3항에“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이렇게지방공기업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명시한대로저희들이조례에한번더부과를했고,의회의협의나동의나비슷한의미로생각이드는데이부분을만약조례에넣는다고하면지방자치법에보면조례에대한내용이규정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한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된다.”이렇게지방자치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청주시부분의협의나동의나그런부분을추가할때는법률의범위내에서조례가제정되어야한다고되어있는데,법률의범위내에서란말은법률에위배되지않는다고그렇게유권해석으로법제처에서도하기때문에이조항을만약넣게되면,저희들이봤을때는이조항을넣을때법률의위임이있어야주민의권리제한이나의무의부과를한다고되어있는데,일단지방공기업법에법률에위임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고하기때문에이조항을만약넣는다면저희들은향후정관에대한건시설관리공단에서계속개정하게되어있는데시설관리공단에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사항이있기때문에법률에맞지않는다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아니,그럼과장님의판단입니까? 이게확실하게법률에위배된다는말씀입니까?

그부분은저희들도경남도내지방공단이나공사시설이있는곳을사실사전에다출장을다녀왔습니다. 거기보니까경남도내에는합천군에서도합천군에일이년전인가시설관리공단이설립된걸로알고있는데,합천군에서도이부분이의회에서논란이되어가지고지방의회의동의를받도록이항을수정가결을했었습니다.수정가결되고나서법제처에해석을받아보니까이건법률에위배된다그런해석을받아서합천군에서다시재개정을해서통과된사례가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이법률에근거가없다는말씀이고새로운규제에해당한다는이야기인데,현재제정안만으로도공단운영에없다는이야기죠?

예,사실정관부분에대한변경부분은이조례에도사실“정관에서정한다”“정관에서정한다”그런부분이많기는한데그내용은세부업무추진사항이고,저희들이봤을때정관에서의제일중요한부분은이사회의이사와상임이사의정수,비상임이사의명수그정도가제일중요한부분으로판단이되는데,이사장은어디나반드시있어야되는사항이고상임이사의명수까지도정해져있습니다. 우리정원의51명이넘어야상임이사1명을둘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정관으로마음대로상임이사를2명3명둘수있는사항은아니고정관에정하도록되어있지만그부분에대해서도행안부나공기업법률에촘촘하게규제가되어있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차후에정관을개정하거나해도이부분은미리법률에촘촘히관리가되고있기때문에다른특별한건없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시설운영에지장이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