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를위하여시정을펼치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천전ㆍ가호ㆍ성북동지역구를둔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무너지는지방중소도시의전통시장상권을위한창업인큐베이팅지원을촉구하고자합니다. 지방소멸이란,지역사회의인구가감소하여인프라및생활서비스공급,생활의불편등으로인해공동체가제대로기능하기어려운상태를말합니다. 우리진주도2005년경남혁신도시유치도시로선정되어총11개공공기관이입주하여인구증가와지역활성화를기대했지만,원도심에서혁신도시로인구의이주가두드러졌고,사실상지역의불균형이심화될뿐인구증가효과는미미하여지역사회인구감소문제,지방소멸위기에외면하기힘든상황입니다. 특히구도심에위치한전통시장이나상점가는지역특성이강하고주민들의일상생활에밀접하게관련되어인구감소및지역의불균형의영향을직접적으로체감할수있는곳입니다. 가령진주시강남동에위치한동성상가의경우1994년개설된상가주택건물형의중형시장으로컴퓨터수리점등특정업종들의점포들은명맥을유지하고있지만,현재는예전에비해많이쇠퇴한모습상황입니다. 이렇게무너져가는지방도시의상권을더이상방치해서는안될것입니다. 신기술창업을활성화하고,기존지역상권을공정전환할수있도록유도하며,지역상권에특화된맞춤형업종을지원하고,외식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강화하여비로소소상공인특화창업생태계구축을완성해야할것입니다. 창업인큐베이팅공간을마련하여적극적인창업의지를가진예비창업교육생을선발하여외식분야및도소매,소규모공방등다양한분야의창업전준비부터창업후의역량제고와판로개척및마케팅교육까지원스톱으로제공하고입점한곳에서일정기간동안직접체험운영하는창업훈련을제공하는것입니다. 이것은지역경제를살리고,상권회복과발전을이룰수있는성공모범사례가될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예비창업자들은다양한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고,직접고객들과대면하면서현실적인피드백을거쳐단단하게성장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지역상인들과의네트워킹및협력을통해지역상권의경쟁력이강화되어,예비창업자와기존지역상인들이상생하는경제구조를조성하고상호협력을통해경쟁력을키우는것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또한쇠퇴하는상권에혁신적인아이디어를가진창업자들이진입함으로써,지역주민들은다양한상품과서비스를구매할수있게되고,창업인큐베이팅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생겨난새로운상권의이미지재생및발전된소비문화가활성될수있습니다. 덧붙여경상국립대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창업보육센터에서발굴된예비창업자들의학습된프로그램을이곳인큐베이터에서점포를운영해보는실습장소로도활용할수있을것입니다. 기존에청년창업몰과는차별화를두어창업자의창업마인드셋을겸비하여도전과성장의기회를부여하고,창업규모에상관없이지원과협력을유지할수있는능력을집중함양해나간다면진주의또하나의랜드마크전통상권이재도약하는계기가될것입니다. 시대의흐름이전통시장상권에영향을미치는것은불가피하지만,적절한대응과협력이있다면우리전통과시장문화를보존하면서현대적인운영방식과창의적인변화로전화위복할수있을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신용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발언에앞서이번집중호우로귀중한생명과재산을잃은경북과충북등전국의여러수재민에게심심한위로의말씀을올리면서하루속히수해의충격에서벗어나길기원해봅니다. 존경하는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위시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미천,집현,초장동지역구최신용의원입니다. 저는오늘조만간가시적으로개발에돌입할초전신도시개발사업과관련해현재논의되고있는녹지계획보다더높은수준의명품공원으로의추진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잘아시다시피,초전신도시개발사업은총41만5,000㎡의규모로옛종축장부지의제1단계사업과농업기술원이전으로이루어지는제2단계사업으로각각나뉘어순차적으로개발이진행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경남개발공사가사업시행자가되어진주시와함께초전신도시의밑그림을그리며개발을이끌어가고있는데,문제는한정된토지에개발이익을극대화하려하다보니공익적성격이강한녹지부분에대한계획이전반적으로부실하다는것입니다.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도동지구와초전남부1지구에걸쳐있는연결녹지의경우폭20m,총연장1km정도로계획되어있습니다. 하지만도동지역을관통하는대신로와분리되어기개발된초전지구와의격리가예상되며녹지폭이좁아녹지로의제대로된역할을하지못하면서시민들의녹지이용에대단히큰장애를초래하리라생각됩니다. 실제로최근개최된‘3기신도시품격향상을위한명품공원포럼’에서주제발제자인서울시립대김영민조경학과교수에따르면시민들의공원만족도를결정하는핵심적요인이바로보행편의적공원설계와수목의식재및친수공간확보인것으로각각나타났습니다. 이것은시민들께서손쉽게걸어서공원에접근할수있어야하며,또한녹음이어우러질수있는수준의수목식재와적어도개울정도의친수공간이마련될때시민들께서만족할만한공원이라인식한다는것을의미하겠습니다. 따라서현재계획된초전신도시의녹지가시민들로부터사랑받을수있는명품공원이되기위해서는다음3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생각하며다음을제안합니다. 먼저초전지구및선학산방면의기존주민들과의연계성을위해이른바초전구름다리연결을제안합니다. 현재기존주민들과계획된녹지지역이대신로로분리되어있는바,육교개념의연결보행로를만들어기존주민들의녹지접근성을크게향상해서녹지수혜권역을확대하여야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계획된녹지폭20m의확대를제안합니다. 현재의폭으로는충분한수목의식재등이불가능하여시민들에게만족할만한수준의녹음을제공하지못합니다. 따라서녹지의폭을적어도40∼50m수준으로확대하는한편,그것으로줄어드는개발이익은용적률의상향등을통해연면적확대방법으로해결해나가면된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명품친수공간의확보입니다. 우리진주는남강으로대표되는물의도시로현재녹지는물이없는무미건조한공원으로계획되어있습니다. 따라서배수장의물을환류시키는방법등을통해넓어진녹지의가운데로물을흘림으로써서울청계천,송도커넬워크,미국오마하공원,일본커넬시티등과같이명품공원으로조성해나가야하겠습니다. 존경하는35만시민여러분! 도시개발이익의최우선순위는업자나분양자가아닌바로시민이며,경제사회적우열을떠나누구나이용할수있는공원의완성도야말로도시개발이익의공익적척도라고생각합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의이번제안이앞으로의계획에잘반영되어초전신도시에도대한민국을대표하는명품공원이조성되어시민들의건강및행복지수가더욱높아지길기대하면서저의발언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신용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성관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우리지역은지리산과남해안의천혜의환경으로천연물이풍부하며경상국립대학교,경상남도농업기술원,진주바이오진흥원,진주시농업기술센터등세계적수준의R&D역량을축적하고있습니다. 이에지난6월20일진주시와진주바이오진흥원은농림식품부의‘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에최종선정되어339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는본사업의그린바이오산업의새로운도약과창업생태계기반을조성으로바이오분야를선도하는지자체가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사업의더큰성공을위해서우수한R&D인력자원과스마트팜기술을접목하여진주시의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으로헴프산업육성을제안하고자합니다. 헴프산업은많은분야에활용이가능합니다. 치매와파킨슨병,뇌전증등정신계질환치료제를비롯하여염증치료와기능성화장품등폭넓게쓰이고있습니다. 2023년4월그랜드뷰리서치(GrandViewResearch)는산업용헴프세계시장규모를2022년기준6조원으로추산하고있으며,2023년부터2030년까지연평균성장률을17.1%예상하고있습니다. 직관적으로설명하면헴프를스마트팜등의시설로재배할경우에약300평으로연간11억원의수익이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1970년마약류관리법에따라서헴프를일률적으로규제하고있지만세계적인흐름은변화하고있습니다. 2020년WHO권고로UN마약위원회는마약류에서제외하였으며유럽도규제를풀고있으며,우울증에효과가큰CBD는각국이의료용으로규제를풀고있습니다. 식약처도2024년12월까지마약류관리법을개정하여헴프성분의약품의국내제조,수입을허용하고자가치료용헴프성분의약품출입국의허용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진주시는스마트팜육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딸기재배농가등스마트팜시설이많으며지난6월20일진주스마트팜회사인㈜드림팜은사우디아라비아에1억2,000만달러의시설설치계약을성사시켰습니다. 이러한스마트팜능력을헴프개발에활용한다면경제성과안정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습니다. 농림식품부는'산업용헴프전주기안전관리체계마련연구'를진행하는등안전한헴프산업화를준비중입니다. 이를기회로삼아서경북안동의헴프규제자유특구,전북군산·익산의산업용헴프클러스터단지,강원강릉의그린바이오헴프플랫폼사업등각지자체에서앞다투어추진하고있습니다. 진주시도의료용헴프관련지원정책을적극추진하여지역의산학연관기관들이헴프연구를활성화할수있도록의료용,연구용헴프재배허가체계를정비하는등제반여건조성이필요합니다. 또한새롭게지어질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와경남농업기술원의한분야를헴프등특화작물을재배하는스마트팜으로조성하여경제성과안정성을동시에확보하는정책수립이필요할것입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의성공을이끌진주시의새로운미래먹거리산업으로헴프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진주시가지금부터라도적극적인정책을수립하고행동에나서야할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비봉산을원래명칭인대봉산으로제이름을찾아주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비봉산은진주시상봉동에위치한진산입니다. 진주의역사,문화가깃든정신적고향이자진주의상징적인유산으로애초에는대봉산으로불렸습니다. 대봉산은'큰봉황새가사는뫼'라는뜻인데,무학대사는이산이있기에진주에인물이많이난다고판단했습니다. 대봉산아래에는관아와객사가자리했고,산자락과기슭에는향교와사찰을지어자연과함께어우러지며국지인재지부고라“나라인재의반은영남에있고,그반은진주에있다.”라고할정도로번영했습니다. 진주의기세를꺾기위해봉암을깨어지맥을끊고,봉황이날아가버려정기가빠진산이라는뜻으로비봉산(飛鳳山)으로부르게했으며그후,날아가버린봉을다시부르기위해봉알자리를만들었습니다. 지난2016년,많은시민들의참여로진주의여러설화와유래를품고있는비봉산을되살리는숙원사업이진행되었고91억원의사업비로생태계복원을위한봉황숲생태공원과생태탐방로가조성되었습니다. 또한진주의절경을볼수있는정자인대봉정도시민의공모를거쳐최종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비봉산의예전명성을찾으려많은노력을기울였고,수많은시민들이다시찾고있습니다. 비봉산의제모습찾기는외형으로끝날것이아니라,지역의특성과역사적인배경을담고있는이름을되찾아야비로소완성될것입니다. 더욱이진주시는2024년까지서봉지공원일대를스마트기술을활용해웅장한봉황이미지를구현하는봉황테마거리조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진주에서태어난유명인물들의이야기,대봉산을중심으로봉황과관련된여러설화들을접목시킨스토리텔링은진주시민들과관광객들에게흥미로운이야기로다가올수있으며,대봉산과진주지역의역사와문화를체험하고새로운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가될것입니다. 2015년국토교통부에따르면전라남도의여러섬중자연환경,문화,전설등구전되어오는이야기를지명으로확정한사례도있다고합니다. 이처럼지명은그지역의역사와문화를반영하고지역주민들의정체성을존중하게해준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따라서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진주의상징적인유산인비봉산을‘큰봉황새가사는뫼’라는뜻의대봉산은떳떳한제이름으로돌려주어야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미경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실효성있는청소년마약예방교육및퇴치를위한우리의책임과역할에대해함께고민해보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재우리나라는마약이급속도로확산되고있어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습니다. 레드불,앤트맨,아이스,사탄,고블린영화속캐릭터나음료수이름처럼10대청소년이친근한언어로지칭되는마약! 대검찰청발표에따르면2023년1월∼2월2개월동안마약사범이2,600명으로역대최다인원이었던전년동기간마약사범1,958명대비32.4%나증가하였습니다. 특히30대이하마약류사범은2018년5,257명이였던것과비교해2022년에는10,988명으로5년사이에2배이상증가하였습니다. 마약청정국대한민국은이미옛말이되어버렸고,우리진주시또한마약안전지역이라할수없습니다. 최근들어언론을통해서도마약관련기사들이자주보도되는등일상속마약확산과특히급증하고있는청소년마약의위험을경고하고있습니다. 청소년마약사범은2017년119명에서2022년481명으로304%급증하여큰충격을주고있습니다. 같은기간전체마약사범증가율30.2%와비교하면청소년마약사범의증가율은전체마약사범증가율의10배에달합니다. 최근청소년관련마약범죄피해사례를보면강남학원가에서수험생들에게'집중력향상'에도움이된다며필로폰성분의마약음료를마시게한사건,스마트폰을주겠다며유인한13세여성청소년에게졸피뎀을탄술을마시게하고추행,상해,절도등을범행하여구속기소된사건등이있습니다. 또한다이어트를목적으로처방되는식욕억제제가향정신성의약품,즉마약류임에도청소년도다이어트진료시처방받을수있다는점과마약을전혀접한적없는청소년들이호기심에인터넷을통해몇번의검색만으로도마약거래와투약을학습할수있다는점만보더라도더이상마약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습니다. 지금이마약확산을방지하고이들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시킬절체절명의시기라고보며,가장중요한것은청소년들이유혹에빠지지않도록실질적인예방교육을강화해야한다는것입니다. 마약이구체적으로어떻게나쁜지중독자들의삶이어떻게파멸에이르는지마약폐해를명확하게전달하는교육을통해마약에대한위험성과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실효성있는교육이이루어져야합니다. 마약복용은개인의문제를넘어서가족과사회에심각한피해를끼치는범죄이기에모두의관심과주의가필요합니다. 진주시보건소와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중독예방서포터즈양성교육을통해청소년대상으로중독예방교육홍보및청소년개별상담을실시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알코올중독에초점이맞춰져마약중독에대해서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접근이필요합니다. 올해4월26일부터경찰청과마약퇴치운동본부주관으로마약에대한심각성을알리고중독을방지하기위해SNS릴레이형식의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출구없는미로마약!절대시작하지마세요’라는문구와함께인증사진을촬영해온라인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잠깐의단약은쉽지만한번뇌에각인된쾌락은쉽지않습니다. 일상을파고드는마약을퇴치하기위해서문제에대한책임과역할을다시한번되새기고우리청소년들이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적인관심과철저하고실효성있는예방교육이그어느때보다절실합니다. 진주시의회의장님을비롯한의원들은시민모두가건강하고안전한일상생활을해나갈수있도록정책적·제도적으로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에집행부에서도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적측면에서적극적으로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종현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판문,대평,명석,수곡지역구전종현의원입니다. 현재진주시대학들은여름방학중이고,8월이되면가을학기준비로분주해질겁니다. 저는새로운학기때마다등록금문제로어려운학생이생각이나서항상이문제로고민하게됩니다. 그리하여오늘진주의미래를위해진주형새내기지원금제도를제안하고자합니다. 최근지역소멸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 극심한인구유출로지방이무너지고있다고합니다. 통계청의자료에의하면지난2022년경남인구유출은18,547명으로진주시의인구유출은2,235명으로최근10년간최대규모의인구유출이있었습니다. 급기야2019년에수도권의인구는지방인구를초과하기시작했고,지방인구의감소는점점규모가커지고있습니다. 지방인구감소의가장큰원인은인구의순유출에있습니다. 수도권인구이동규모를분석한연구에의하면수도권순유입은19세에서34세의청년인구에서가장크다고합니다. 이는곧지방청년인구의감소가크다는것입니다. 한편,교육부가2019년발표한자료에의하면2024년에는대학정원에비해학생수가12만명가량부족할것이라예측하고있습니다. 지방대의존립에위기가초래되었고,이는곧지역교육과경제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따라서각지자체는지역청년인구를붙잡고,나아가타지역청년을유입하기위한정책을경쟁적으로개발하고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민선8기공약사업중하나로작년부터‘창원새내기입학금’을지원하는정책을준비하였고,최근6월지원조례안을마련하면서2024년부터정책실현을예고하였습니다. 관내고등학교를졸업하고관내대학에진학한34세이하신입생에게최대100만원까지지원하는이정책은지역인재들을지역사회구성원으로자리매김하는마중물역할을할것이라는기대를받고있습니다. 통영시에서는올하반기부터대학등록금전액지원안을단계적으로마련하겠다고합니다. 우리진주시도매년많은청년들이수도권등타지역으로떠나가고있습니다. 2020년부터22년까지진주시고3학생들은10%가량이진주를떠났고,2022년19세부터34세까지청년인구의유출은총유출인구의70%에이르고있습니다. 이제지방소멸은행정서류나뉴스한꼭지로만등장하는말이더이상아닙니다. 우리진주시가처한현실입니다.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인재의해당지역정착을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진주청년들이다른지역으로가지않고우리지역에서일하고배우며충분히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진주시가나서야할때입니다. 진주청년들에게안정적인교육환경과이에연계된늘어난취업기회를제공할수있어야만우리청년들을붙잡을수있습니다. 이로써지역대학의발전의기틀을생성될것이며,진주혁신도시의공공기관과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그리고진주가전국에서가장잘하는시설농업분야까지전국어느지역과도충분히경쟁할수있는최고의인재를유치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지역에서벌어서지역에서쓰면진주경제도또한번도약을이룩할것이라확신합니다. ‘진주형새내기지원금제도’를통해진주의미래를환하게밝힐수있도록집행부와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함께지혜를모아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위원장황진선의원입니다. 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소관의의안심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예비군법제14조의3및같은법시행령제32조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진주시에거주하는예비군동원훈련시훈련장까지운행하는차량의지원을정하기위한것으로제2조(정의)제1항의“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부대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를“훈련장”이란제39사단제118여단제8962부대를포함,제8962부대장이지정하는예비군훈련장을말한다로심사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책임경영을통한주민복리증진에기여코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시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진주시시청사및소속기관청사부설주차장의원활한관리를위해주차장운영범위,운영시간및주차요금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수준높은기획공연유치를위한공연의유료화근거를마련하고시설사용에따른사용요금을일정부분현실화하여합리적인시설운영을위하고전통예술회관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을통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시설운영을꾀하기위한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시민의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및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5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황진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기획문화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 신현국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신현국의원발언해주십시오. 뭡니까? (○ 신현국 의원 의석에서&–보류안을…….) 아,그거는안건에대해서의결이나중에있을때발언해주시면됩니다. 기획문화위원회안건을그대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신현국의원수정입니까? 보류입니까? 보류라하셨습니까? (○ 신현국 의원 의석에서-보류하는겁니다.)

존경하는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 신현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보다더완성도높은조례안제정과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책임경영을통한진정한주민복리증진의발판이되는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을기대하며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다란의견을드리며보류안을내고자합니다. 이번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내용을보시면5조2항의경우타지자체조례와비교할때정관의변경에있어의회와협의를받고진행하는절차가위법행위라는것을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 심지어청주시의경우현재도변함없이의회협의후정관을수정할수있도록조례안을유지하고있습니다. 이5조2항의경우는내실있는시설관리공단운영을위해투명하고탄탄한관리구조를의회와협의를통해정착시키고자함입니다. 또한제8조에이사장임명의경우최근행안부에서지방자치법제47조2항을개정함에따라지방공기업또한대표자의전문성과자격검증을위한인사청문회를요청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법안의주요개정이유였습니다. 이에따라서설립될진주시시설관리공단의경우도위법에따른인사청문회제도를도입해야만합니다. 의회에서도인사청문회관련조례제정,실무절차인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구성등적절한절차를밟을것입니다. 하남시,안동시등기초자치단체에서도이미지방공기업대표의인사청문회조례를제정하여시민의기대와눈높이에부응하고있습니다. 이처럼늦게출발하였지만탄탄하고내실있는시설관리공단의설립을기대하며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보다깊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신현국의원으로부터의사일정제2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의를보류하자는데동의제안이있었습니다. 이동의제안이성립하려면1인이상의재청이있어야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청하시는의원계십니까? (○ 강진철 의원 의석에서-예,재청합니다.) 강진철의원의재청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의원이있으므로신현국의원이제안한보류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가있으면표결을하게됩니다. 이의가없을경우에는보류안을그대로확정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신현국의원이제안한대로본안건을보류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 (○ 정용학 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보류안에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 정용학 의원 의석에서&–예.) 자,이의가있으면,잠깐만요. 이의가있는의원이있으므로이보류동의안에대해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준비를위해서10분정회를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2시47분,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강진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조금전우리존경하는신현국의원님께서보류안을발의한것에대해서찬성을하며,우리또존경하는정용학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도똑같이존경을합니다. 근데제가알기로는이번기획문화위에서참심도깊게논의를하는건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5조2항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동의안을해달라고이야기한것은저는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협의를해달라고이야기한것같은데조금전에우리정용학의원님께서는동의안을말씀하시는데,물론합천이나이런데서는“동의안을하니까법제처에서유권해석이위배될소지가있다”이렇게저는된걸알고있습니다. 비근한예로청주시의회에서는지금공단의정관은“청주시의회와협의하여이사회를거쳐시장이승인한다”,제가알기로는그리되어있습니다. 동의가아닙니다. 동의와협의는하늘과땅차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협의를,존경하는우리황진선위원장님께서그날회의를할때아마협의부분을말씀을하셨는데우리집행부에서위배가된다는이런이야기를했는데제가볼때는위배될소지가있다고이렇게만돼있지,위법이라고는확정이난거는아닙니다. 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 두번째조금전에8조에이사장임명권에대해서는물론맞습니다. 행안부에서지난3월21일날지방자치법47조2항에서,47조2항이아마인사청문회건일겁니다,제가알기로는. 거기에보면개정목적이있습니다. 말그대로이번에지방기초단체같은데지방출자,공단,공사이런출연기관에서할때는인사청문회를거치도록하는것이개정이유의주된이유였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이거는그이후에하면된다. 좋습니다. 하지만본의원은,우리진주시의회는사실상서부경남에서어찌보면최고맏형의도시를갖고있습니다. 하지만조금지방공단설립이늦은건사실입니다. 그래서이왕지금으로부터조금우리의회에서논의를더거쳐가지고조례라든지,특히또나중에조례제정후에아마공단이설립이되면정관을만들어서의회에서왔을때우리시의회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정관에는목적에보면13가지가지금진주시에서는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조직과전문가예산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의회가잘협력해서가자는것이지,의회가그냥집행부를동의를받으라는소리는분명히아닌걸로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3월21일날제정이됐기때문에6개월후면9월22일이되는걸본의원은그리알고있습니다. 그러면9월22일이면지금부터2개월남았습니다. 하지만우리진주시가이왕늦은시설관리공단설립을조금더심도있게,우리신현국의원님께서제안하셨던대로조금더내실있게튼실하게만들어서조금더우리진주시민을위해서더나은시설관리공단을발족하는것이맞지않나싶어서,그래서그사이에미리이내용도우리진주시의회에서인사위원회이부분이된다면인사위원회미리인사청문회있으면특별위원회도미리설립할준비도하고,그래서다음에제250차임시회때이법이보류안을심도깊게논의해서통과시켜도무방하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바입니다. 제가비근한예로이이야기를들으면혹시저희당과다른당에있는분들께서미리말씀드리지만오해를하지말라고미리선제를답니다. 보니까우리가논의가되고있는성남시의회에제가시설관리공단을찾아봤습니다. 성남시의회가오래전부터시설관리공단을하다가시설개발공사로바뀐지가2023년에바뀌어가지고지금까지쓰고있습니다. 우리가그성남시의시설개발공사에서문제점이있다는것은많이알았지않습니까? 거기보니까역시정관에변경은시장의승인만받게되어있지,의회에협의해야된다는소리는처음부터시설공단을만들때부터,그리고나서또개발공사로변경되어갖고2023년에갈때부터도한번도그정관이바뀐적이없습니다. 그래서혹시우려되는상황은물론여기와맞지는않겠지만혹시의회에한번협의가없었기때문에대장동이라는사건도일어나지않았나하는조심스런제소견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

강진철의원,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 제의견은이것으로마무리마치고우리의회에서보다좋은결과가나와서보다나은진주시민을위한시설관리공단이설립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신현국의원이발의한보류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45조에따라전자투표기기를이용한기명투표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투표방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으로써신현국의원의보류동의안에대해찬성과반대의사를표시하면됩니다. 재적의원과반출석과출석의원과반의찬성으로가결되고,그렇지못하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리고본회의장을벗어나실경우에는출석의원수에포함되지않으며,또한출석의원이투표하지않을경우에는기권으로처리됨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보류동의안에대하여전자투표에의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석의원확인을위해서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나모니터의재석버튼을눌러주시기바랍니다. (전자기명투표) 사무국직원확인되었지요?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신현국의원의보류동의안에대한찬성과반대를표시하는것입니다. 찬성하시면찬성,반대하시면반대의사를표시하시면됩니다. 그러면의원책상오른쪽아래에있는투표기로모니터의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눌러서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시작해주십시오. 모두투표다하신것같습니다. 투표종료를선포합니다. 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 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22명중찬성12명,반대7명,기권3명으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가결되었으므로본안건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29조에따라소관상임위원회재회부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소관상임위원회인기획문화위원회에재회부할것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시청사부설주차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전통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진주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강진철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의안1건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제시의건은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의규정에따라진주시전역에대한자연재해위험요인을조사ㆍ분석하여종합적인자연재해저감대책을수립하는것으로시행계획수립을위하여진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22건의비구조적저감대책과60건의위험지구단위구조적저감대책을수립하였으며,정비사업시행여부및현장조사등위험요인분석과방제예산을고려하여목표연도내사업시행에필요한60개소를위험지구로우선선정하고공청회및의회의견청취등의각종행정절차를거쳐행정안전부의승인을받았습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재해위험지구선정한60개소이외진주시상봉동일원과봉래동봉래초등학교일원2개소를사면재해지역으로추가하는것을위원회의견으로제시하여심사결과의견포함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안1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도시환경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와같이의견을포함하여채택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윤성관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안3건에대해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스토킹범죄의심각성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주거침입,감금,폭행,협박,상해,살인등으로피해자뿐만아니라가족들까지삶이파괴됨에따라보호ㆍ지원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관내스토킹발생을예방하고시민의안전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으로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진주시에거주하는중증장애인의반려동물진료비용을지원함으로써중증장애인이기르는반려동물의건강증진을돕고건강한반려동물을통한동물매개치료로중증장애인의심신재활치료에기여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은항공우주산업을진주시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발전시키고항공우주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안3건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경제복지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항공우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이번회기의의사일정은모두끝났습니다. 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등의안심사에수고해주신의원여러분,대단히감사합니다. 그리고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우리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예비군 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