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세 분의, 아마 그 발족이 양산시 구석구석에 다 묻어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산림과 쪽에 또 박형곤 국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에 어떤 개발 쪽으로 또 문란주 소장님께서는 농업 쪽에 그런 족적들이 아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도 세 분의 앞날에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오늘 마음으로 다 같이 염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간에 걸쳐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들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악취 배출업장에 기술지원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배출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쓰레기보관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철거된 쓰레기보관함에 대하여 건물관리자에게 시정토록 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보일러 수관교체를 신속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예산 편성 및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서 가입한 보험과 중복되는 보험 보장내용을 검토 및 정비하여 다양한 보장항목을 마련하고 수혜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개설 및 도로보수공사 시 안전펜스 설치, 안전관리인력 등이 미흡하여 안전사고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재산적 가치하락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요구를 대비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인재를 선발·육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홉째, 원도심 지반침하 원인에 대한 시공사측의 용역완료를 촉구하고 피해민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열 번째,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하여 특화된 농수산물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 농민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축물해체 허가신고 수리 시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및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빠트린 것에 대해서 당부말씀 혹 있으시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