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웅상출장소, 안전도시국, 환경녹지국 소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것 중에서 감사 지적한 게 빠진 게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회의의 특수성을 위해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함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비공개시작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환경관리과,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2개의 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시 기후환경과장님이 배석하시되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페이지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휴양치유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환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5억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계획대로 하지는 못하고 완성을 했죠?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예.
미해
박미해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절차상 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양산시에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5억이라는 예산을, 예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면서 계획대로 진행을 했었더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변경이 있어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도 좀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처음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목표달성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공모사업 추진할 때부터 부서에서 좀 개입을 하시죠, 그죠? 처음에 공모사업 추진할 때 그분들을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공모할 때부터 조율을, 자기들이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계획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같이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죠? 그래서 이번, 이렇게 지금 계획했던 금액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죠?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1억을 그다음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획할 때 조금 공모할 때부터 이런 선정에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 공모에 맞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명백한 서류사항에 그 문건이 남아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계획이 변경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앞으로 할 때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림과장님은 이제 퇴직을 해서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오늘 경영팀장이 대신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