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개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400만 원, 예비비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719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1억 7,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억 5,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지역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702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5억 4,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억 1,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6,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5,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원스톱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7억 5,000 잡혀있는데 5억 7,000이 저희들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지침상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라고 권고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타 시도에 이렇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이 돼서 도에서 일괄 시군들과 함께 회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전수조사하고, 대장만 작성을 하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다음에 도에서 포맷을 정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줄어들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전수조사하고 대장만 작성하는 걸로 의견을 봐서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폼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이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시군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예산낭비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대장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5쪽 소류지 제방 풀베기인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18% 정도 남았는데 매년 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방 풀베기 370만 원 잔액 말씀이십니까?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160만 원에 370만 원이면 18% 정도 남는데 전체적으로 소류지에 물량이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개소가 많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다 따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8%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올해부터 할 때는…….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게 적용됐을 거고 올 연말에, 내년 것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예.

120만 원인데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권고사항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한테 신청된 바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은 나오지만 실제로 접수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민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항상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은.

예,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은 잡아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800만 원 및 예비비 2,700만 원을 포함한 251억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3억 9,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4, 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총 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00만 원 및 예비비 2,700만 원을 포함한 157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3,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5,500만 원을 포함한 59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억 4,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700만 원, 이월액은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9억 400만 원, 지출액은 10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목표가 있고요, 성과지표하고 달성률이 있는 데서 친환경인증수수료, 신청농가목적에 대해서 달성률이 170% 나왔습니다. 이 목표치에 나와 있는 15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만 5,054㎡가 친환경인증수수료를 받았다, 아니,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66페이지에 보면 그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에서 당초예산이 1,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죠.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잔액이 311만 8,26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인증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면적 대비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농가, 그냥 농가 수 한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

그러면 당초예산에 15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죠? 1,6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달성하고 보니까 170%라는 70%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그러면 나머지가 20%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311만 8,000원이 남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조금 과하게 편성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이 성과지표에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아마 성과지표를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켜서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잘 잡으셨습니까?

올해는 이번 성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아니, 그거는 올해 202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수준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예산액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성과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정책을 잘 시행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편성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같은 페이지 323페이지에 초중고 학교급식비 지원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60%에 그치는데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학교 급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률이 많이 낮습니다.

단지 코로나…….

예.

에 의해서 그러는 가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잘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좀 많이 못했습니다.

임대는 그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 말씀하십니까?

교육은 지금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있으면 풀릴 거니까 교육은 계속해서 올해는 좀 더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가축방역이, 보면 시작할 적에 좀 국비들이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또 그게 방역이, 진행상황이 좀 잠잠해 지면 예산집행이 좀 덜 될 거고 좀 많아지면, 모자랄 때는 또 추가하고 이래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0억 2,500만 원 및 예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512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0억 8,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7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1,300만 원, 예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11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억 7,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7억 3,300만 원, 사고이월 4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7,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8,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억 8,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3억 4,700만 원 및 예비비 3,900만 원을 포함하여 384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3억 1,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억 4,800만 원, 사고이월 34억 3,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9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3,700만 원을 포함하여 654억 8,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2억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7억 5,200만 원, 사고이월 8억 3,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한 186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결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688억 2,600만 원, 지출액은 379억 5,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6억 2,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포함한 292억 4,8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443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81억 4,100만 원, 지출액은 27억 7,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6,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8억, 지출액은 17억 4,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47억 8,800만 원, 지출액은 32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펌프장 제진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증산하고 원리 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기존의 예산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처음에 제진기 설치를 하는데 연계된 시스템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당초 계획은 제진기 설치하는 걸로 해서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잡았는데 전체 교체가 안 되면 기존 연계된 컨베이어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 하고 나서 교체를 하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일단 못쓰고 그대로, 제진기 자체만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연계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포괄적인 것을 갖다가 연계해서 교체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을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수적인 것보다…….

다 교체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변에 보수, 벨트라든지 이런 거 예산 따로 안 하시고.

지금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이거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용역을.

수리하고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예, 완전히 할 때 조금, 처음에는 검토할 때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도 현장에 또 가보니까 같이 마무리해서 해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은 아끼는 것은 좋지만 또 필요할 때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호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 예산이 1억 2,440여만 원인데 남은 게 268만 4,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차량등록 운영지원이라는 게 주로 뭐죠?

이거는 저희가 취등록세 업무 추진에 따른 고지서 발급 그거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양산시가 차량이 좀 늘고 있습니까?

차량 증차,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추이를 지켜보면 2015, 16, 17년도까지는 매년 1만 2,000대 늘다가 2018년, 19년도에는 좀 감소 추세로 됐습니다, 한 4,000~5,000대로 줄었다가 2020년도부터는 1만 5,000대, 그래서 평균적으로 1만대 이상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증가추세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야 안 됩니까?

차량 고지서, 취등록세가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추이를 감안해서 물론 그렇게 또,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