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이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입장하신 후 총괄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604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6,091억 원입니다. 세입액은 1조 6,480억 원이며 세출액은 1조 3,58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897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금은 1,474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21억 원입니다. 각 회기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65억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4,447억 원이며 세입액은 1조 4,846억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63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83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금은 1,444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0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며 이에 따른 수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사항에 있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수입 342억 원에 총비용 369억 원으로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7억 원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수입 320억 원에 총비용 388억 원으로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8억 원입니다.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301억 원이며 세입액은 307억 원이며 세출액은 18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총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4억 원으로 지출승인액은 38억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금 2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3개 기금조성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을 일괄하며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9억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90억 원, 사용액은 267억 원으로 연도 말 조성 현액은 5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조성 총괄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83조 및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사결과 지적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회 별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입장. 페이지는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환경관리과가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시 기후환경과장이 배석하시되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수질관리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결산을 하면서 최근 순세계잉여 관련돼서 제가 한 3년, 4년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올해 유독 순세계잉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1,321억 원이 순세계잉여가 남았고요, 일반회계에서 743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62억,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의 10% 가까이가 순세계잉여로 남아서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의 과업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국 중에 대표적으로 자원순환과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에 지금, 자원순환과 전체 지출잔액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해서 26억,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운영,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해서 10억 정도고요,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리 운영해서 9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도 안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에서 한 10억 정도,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 관리에서 한 9억 정도 남은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작년에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의 어떤, 인간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되는 PSA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산소생산설비가 있는데 그게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가스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시설용량 자체가 허가 받은 용량 130톤을 초과해서 135톤씩 음식물과 가축분뇨가 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설이 한 8년차 운영되다 보니까 이 시설이 언제 트러블이 일어나서 셧 다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음식물을 외주처리하는 예산을 한 5억 정도 부기를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관리가 특별한 트러블 없이 잘 돌아가서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가동이 평상시에 연간 한 4만톤 정도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만 5,000톤밖에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설명 드렸던 중요한 설비인 PSA설비가 고장이 있었고 화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동 일 수가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이 운영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들을 우리가 대부분 3차 결산추경을 할 때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되면 다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 안 돼서 상당한 부분이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 설치, 전년도 이월액이 12억이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가요?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있고 거기 이제 올해 지출잔액이 또 6억 정도 남았어요. 이게 지금 수년도에 걸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절차상에 남는 이유가 무엇이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사 제방 설치사업은 2019년도에 35억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해 가지고 낙찰률이 한 87%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낙찰 잔액이 한 6억 정도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결산에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2019년도 그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으면서 이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되면서 그다음 해에 정리되면서 6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자원순환과에,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에는 자원순환과를 대표적으로 해서 제가 하나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하나씩 쌓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가 지금 1,321억 이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들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연간 지출계획도 조금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결산추경 때 좀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예산에 관계없는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도시건설에 들어갈 일이 잘 없어서, 그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금정산 산불 관련해서 복구, 지금도 보시면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복구가 안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다른 조치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저 부분은 복구라는 게 불나고, 통상적으로 벌목을 하고 조림을 하거나 이런 상황인데 저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산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라 해야 될지 교훈으로 삼고자 보존을 하고 거기에 등산로나 이런 걸 내서 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뜻으로 지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웠습니까? 그러면?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부, 현재 탐방로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고 중간에 편의시설, 의자하고 이런 것도 몇 군데 지금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데 저게 학습장으로서 역할을 가능하겠다 생각됩니까? 저기 보시면 중간에 보기 싫게 조금 저런 것만 있는데 나무만 올라오고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태로 자연치유형태로, 자연재생이라 합니까? 그런 걸로 갈 것 같은데 저기는 생각에 판단하는 것은 저걸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일단 하여간 저희들 생각은 자연학습장으로의 기능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연학습장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로 진행됐는지 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과 총괄입니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사업 있었죠. 과장님 있었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있었죠. 그런데 거기 주차장구역이 삭제되어 버렸죠?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삭제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반납과 불용액이 완전히 다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요구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주
신종주산림과장
예,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렬 환경국장님 지금까지 근무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환경녹지국장
제가 공무원 생활 만 33년을 하고 명예롭게 퇴직 못하고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서도 양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해걸 경제산업국장님, 김철민 징수과장님께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걸 경제산업국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네요,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경제산업국장
인사말을 준비를 안 해 왔는데요. 어떻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가 한 톱니바퀴가 되어서 우리 양산시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듭니다. 아직 1년 정도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늘 의회 정례회 열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 관심도 갖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경제산업국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징수과장님 아마 공로연수를 같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죠?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동안 동료 여러분한테 같이 동거동락을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공로연수 가는 마당에 뒤돌아 보면 제 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떠나더라도 항상 저한테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또 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깊은 애정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마다 1개씩은 한다고 해서, 보셨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들이 2019년도까지는 좀 줄었다가 올해 2020년에 132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혁혁한 공헌의 세우는 것이 아마 교통과의 버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516억 예산이 잡혀있고요, 지출액이 514억입니다. 지출잔액이 1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 514억을 다 어디다 쓰신 건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작년에 사용한 내용은 내나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사용한 내용입니다.
박재우위원
유가보조금 다 지급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작년에 514억…….
박재우위원
다 지출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잡혀 있는, 그때 지난 기행에서 했던 자료들인데 주행분 해서 작년에 305억, 보전분은 2억 모자랐고 유가보조금 307억 이 자료가 맞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세출도 다 유가보조금으로 지출했다고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우리 신세계잉여에 잡히는 유가보조금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자체가 들쭉날쭉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을 비교했을 때 과거 2018년까지 3년간 내려온 것이 약 390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사용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오히려 확 줄어가지고 약 300억 정도 내려오고 지출은 500억 정도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에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는 대부분의 유가보조금 순세계잉여에 포함돼서 우리 순세계잉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할 때 지적 드린 부분들이 이 유가보조금 자체를, 이게 뭐 국비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되면 분명히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국민, 양산 시민도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가보조금 집행체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이게 뭐 전국적인 문제라서 양산시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양산시도 이 부분들을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순세계잉여에 지금 차지하는, 수입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보조금이어든요, 지출은 아까 제가 전 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건설하천과나 도시계획과나 도로시설과나 가장 지출 잔액이 큰 부서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순세계잉여 지출 부분도 줄여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세입부분도 좀 교통과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랑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는 작년도에 안상일 과장님께서 별도로 유가보조금 300억 더 확보해서 와 있었기 때문에 이래 집행잔액 발생한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 저희도 우리 과에도 국토부에 2번이나 방문을 하고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안분액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아마 별도로 추가로 요청해서 한 300억 정도가 와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재원이 아마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아마 퇴직을 하시게 되었네요.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동안 양산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단한 인사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제가 함양 촌에서 양산을 와 가지고 한 35년간 밥벌이 잘 했습니다. 하고 제가 여기 토목직으로서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양산시 발전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양산시민을 위해서 양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국장님 본 위원장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 나는 국장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어에 보면 LH에서 지하차도공사 안 하려는 것 서남마을 앞에 있는 것,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때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지금 같이 지하차도가 놓아지게 된 분이, 그때 계장님?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계장이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계장일 때, 도시계획 계장님을 할 때 아마 이 일을 했는데 그 도로를 제가 지나다니면서 항상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우리 국장님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 하나만 하더라도 양산시의,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양산시에 큰 역할을 했다, 이래 감사의 마음을 다시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곤
박형곤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천모 국장님께서 아마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양산시를 위해서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오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저도 한 공직생활 근 40년 가까이 하면서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의원님들 하고 논의도 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참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항상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양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앞으로도 양산에서 살아갈 건데 항상 나가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 응원하면서 또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운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항상 좋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항상 간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나가서 자연인으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경민 보건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강경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강경민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나가실 때 인사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언제 저런 말을 할 때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1년 5개월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보건소장님 연례 없이 우리가 예측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장님 되시고 말년에 좀 편안하게 공직생활 하다가 가면 되는데 사실 엄청나게 힘들게 아마 소장님 달고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마 소장님에 대한 그 노고를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퇴직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계한 적정성과목표를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인증수수료 신청농가 면적의 경우에는 예산의 2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 성과, 그럼에도, 돈이 남았는 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을 보면 170%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다 예산편성이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과지표의 목표설정은 사업의 예산규모와 적정하게 연계하여 설정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금번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가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섭섭하겠습니다.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적어 왔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두는 인사말을 이렇게 일찍,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한참 젊은 줄 알았는데, 시정과 의정이 하나되어 부울경의 중심이 될 양산시에 보탬이 되는 시민 문란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자와 그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역대 우리 선배님들과 현재 동료님들 그리고 잘 오지 않으려는 농업기술센터에 시험쳐서 들어오는 미지의 저희 후배들에게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은 특히 도농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성과로는 보면 도시가 되면서도 생활텃밭 만드는 것 그거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다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아마 오늘 순세계잉여금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계속적으로 듣는 얘기지만 순세계잉여가 2019년 976억에서 올해 1,321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743억, 그래서 743억 이 부분 얘기는 교통과에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62억, 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62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정산분을 보니까 미처분 잉여금 119억, 그리고 하수순세계잉여금 279억,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선해야 될 부분, 대규모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남겨 놓은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1차 추경할 때 하수과에 자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도심지역도 이 하수처리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또 원도심이나 밖으로 나가 보면 하수관로 부분, 예전보다 지금 비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좀 심해졌고요, 그래서 우수라든지 하수, 오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로가 정비되지 않는 곳이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을마다 가면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올해도 많은 민원을 드렸지만 그게 아직까지 처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세수도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조금 처리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적극 집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 부분에 대해서 북정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이 한 400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재 구도심부터 해서 산막 일대에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로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하여튼 북정 도시 침수나 우리 노후관로 이 부분만 지금 현재 하면, 물론 시비 부담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작년에 태풍피해, 집중호우부터 해서 차바 때까지 하여튼 마을에 각 통장들까지 지금 다 접촉을 해서 취약지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저희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투입을 해서 노후하수관로나 오수관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계속, 이것은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왕창 이래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서서히 해서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큰 사업들은 우리가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각각 소규모 이렇게 하수시설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주흥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질문사항은 없고요. 한 번 더 당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도서관 확충사업 최근에 보니까 증산중학교 복합화시설에 도서관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물금에는 시립도서관 그리고 양산도서관 그리고 증산중학교죠, 초등학교인가요?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중학교입니다.
박재우위원
중학교에도 도서관 그리고 양산 중앙동에 도서관 또 이제 우리가 인수할 거고요, 동면에 문화학습관 그리고 동부지역에 웅상도서관 그리고 서창도서관 이렇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원도심에 있는 원동이라든지 상하북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 확충들을 위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시립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권고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관리 철저 외 4건 총 5건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언급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적극 개선·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