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기향
임기향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50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여러분들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외1건과지방자치발전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1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4,600만원이증액된26억4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세부사업으로복사기교체구입을위해서자산물품취득비1,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사무국에서사용하는복사기가노후화되어최근10년간400만원의비용이들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잦은고장으로인하여효율적인예산의집행을위해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다양화세부사업으로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료사무관리비를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및인터넷언론매체가증가하고활발한의정활동에따른홍보수요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제작ㆍ편집용PC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SNS구축및영상제작인력채용에따라서영상제작용PC를취득하여의정활동홍보동영상제작및편집에활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국장님,이번추경편성예산을하는데전에우리유튜브실시간방송을할때장비부족이야기가나왔었잖아요,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섭위원
혹시기억하십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그때유튜브방송되는지안되는지물으신기억은납니다.
이규섭위원
예.그래서그때답변을듣기로는지금우리가카메라수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실시간방송에대한부분을어떻게확신할수없다이렇게이야기를들었거든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장비부족이라고한다면그런장비도보충이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일단은유튜브라하면아시다시피사양들이많이있다고생각들거든요,옵션들이. 어떻게유튜브를방송할것이냐,방영할것이냐에따라가지고장비의종류도달라질수있습니다. 그래서일단유튜브를어떻게그에대한기본적인세팅이되어야앞으로장비를어떤수준으로마련할것인가에대한좀고민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좀저희들이타시사례라든지또지금의트렌드라든지이런걸봐가지고구체적으로시행계획을한번잡아가지고진행되어야될상항이라고판단됩니다.
이규섭위원
물론국장님계획을잡아가지고그계획에맞춰가지고진행을하는게맞긴한데현재지금유튜브방송을송출하고있고,그다음에끊어가지고또의원들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5분발언이라든지이런게계속올라오고있거든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섭위원
올라오고있고,이걸누적해가지고녹화방송을한다면용량이라든지편집이라든지이런시간적인부분들이제약이있다이렇게보는거고. 그래서실시간방송을했을경우에는1차적으로송출은해놓고나서그다음에그걸다시편집을하거나이렇게하면훨씬더효과적이다. 그래서일단은장비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휴대폰가지고도지금실시간방송을할수가있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휴대폰보다는우리가공식기관이기때문에그수준에맞춰서시민들한테송출하는데눈높이를좀높여가지고하자이런취지니까검토하셔가지고이거는보완해가지고그렇게방송이될수있도록,그실질적으로실시간방송을올려놓고나서나중에그걸편집하면훨씬더효과적이고일이좀수월하죠.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일단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학부위원장나오셔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부위원장
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정용학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26억450만5,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용학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규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2호의안,3호의안이부분에있어서좀연관성이있기때문에이거의안순서변경을위한정회를좀요청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여러분,잠시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정회시의견조율결과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건과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건순서를바꿔서의사일정을변경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이변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대표하여이규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서정인ㆍ윤성관ㆍ박재식ㆍ전종현ㆍ신서경ㆍ최지원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교섭단체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정당또는단체의원활하고능률적인의정활동을보장하고자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1조와2조는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조례안3조는교섭단체의구성에관한사항,조례안제4조는교섭단체의기능에관한사항,조례안5조는교섭단체의예산의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제정조례안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시기를바랍니다. 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제정함으로써정당또는단체의원활하고능률적인의정활동을보장할수있도록동료의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정용학부위원장님.
정용학위원
우리지방자치법이3월21일날아마개정에대한그게있었고,그다음에9월22일부로시행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올라온것같은데,지금본위원이일단교섭단체에대한전국적인것을한번파악해보니까우리전체에243개의회중에전국현황을보면44개의회가교섭단체관련한조례등을제정하고있거든요. 근데여기에교섭단체내용에서보면교섭단체단독조례안으로하는게24군데고그다음에의회운영위원회조례안에다가삽입한부분이20개,개정을했겠지요.20개인데,여기에보면이규섭의원님께서“제3조교섭단체구성은교섭단체의원수의4명이상의소속의원을가진정당은하나의교섭단체가된다”이리돼있는데,본위원이파악한걸로보게되면실제적으로4명을하는경우는거의없더라고요. 4명에대해서왜4명인지한번좀말씀해주십시오. 위에4명은4군데인데광역의원은2군데고,시군구의회는2군데거든요.
이규섭의원
지금뭐냐하면인원수로이렇게구성이되어있는데가있고또퍼센티지로되어있는데가있는데,이걸갖다가객관적인비교를하기위해서국회상황을보면국회는지금뭐냐하면15%,300명기준으로했을때15%,그래서그렇게지금15%되어있고,경남도는지금10%되어있고,김해는좀수치가높습니다.김해는지금20%,그다음에진주는지금4명을하면18%해가지고기본적인15%에,사람을갖다가이렇게딱끊을수는없으니까그래서15%상향해가지고4명으로지금정리를한겁니다.
정용학위원
본위원이이리한자료에보게되면교섭단체구성수가5명인곳이13군데고3명인곳이19군데,3명인곳은대부분광역시중에서보면부산같으면연제구,동래구이런소규모,소규모는아니지만광역자치구에하시는분들은한3명정도의교섭단체를하고,그다음에일반우리시의경우는보통보면한5명정도로이리하거든요. 그래서4명과5명에대한구분에대해서는나중에좀심도있게해야되는게어느정당에도소속되지않은무소속의원과소속되지않은부분에교섭단체가또생기게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여당과야당이아니고이부분에대해서는교섭단체가됐었을때그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저도한5명정도를,이전체적인시군구에서한자료에보게되면시군구의회에서5명으로대부분하는데3명인곳은광역시,자치구,그리고시같은경우는5명,이게보통전국적인상황이고8군데가그렇고2군데가4명을하고있거든요. 그럼시군구에서8명을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그죠? 아니,8군데가5명을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근데4명에는퍼센티지로한다는거보면조금이부분도약간좀의문점이고,그다음에여기에보게되면5조예산부분에서,5조예산의1항입니다.“의장은제4조의교섭단체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의정운영공통경비내에필요한사업비등을지원할수있다”이리되어있는데,그지원을하고나면이지원에대한,그냥지원만하고나면결산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보통의경우에는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사업비집행후의회홈페이지에공개를해가지고투명하게집행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또담고있거든요. 이부분도예산만집행하고나면끝이아니고그런부분을갖다가시민들한테하면서어떻게이게집행됐는지를알리는그런부분이다른데는좀담고있는데여기에좀빠져있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5조2항은보면“의장은진주시의회교섭단체가공익적사업을제안할경우예산을지원할수있다”이부분이저는상당히너무포괄적이다. “공익적사업을제안할경우지원할수있다”조문이나중에공익적사업이어느선까지,그몇명만어떤자기구락부에서하는그런것도공익적이라면지원을할수있고,우리진주시의회예산으로가지고하는거거든요,이게부분이. 그래서이런부분도조금은검토소지가있다. 나중에이공익을가지고의원은판단하기로공익적인어떤그런의정활동인데지원을해줘라지만또의회에서볼때는지극히정당적이고지극히개인적일수도있거든요. 그래서공익적인걸어떻게판단해야될지이런부분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이게좀더신중하게접근한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규섭의원
자,거기에대한답변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구성의원수는조금전에맞습니다.5명이되어있는데는8군데,그다음에4명이되어있는데는2군데,그리고3명이되어있는데는아까말씀안하셨어요.
정용학위원
3명은17군데.
이규섭의원
예,3명이되어있는데는17군뎁니다.
정용학위원
그거는광역시에자치구에…….
이규섭의원
아닙니다. 시군구의회입니다.
정용학위원
시군구의회인데거기는대부분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그러니까…….
이규섭의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교섭단체구성의원수를어떻게되어있느냐면12명이1군데,그다음에10명이1군데,그다음에6명이3군데,5명이4군데,4명이2군데,3명이1군데,그다음에특례시의회에서는3군데가있는데9명이1군데,그다음에5명이1군데,3명이1군데입니다. 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군구의회에서는8명이되어있는데가1군데,5명이되어있는데가8군데,4명이되어있는데가2군데,3명이되어있는데가17군데입니다. 그래서이게뭐냐하면몇명을해야된다는기준은없습니다.없지만,그래도여기에의원의총수,의원수에맞춰서일정부분배분을한거거든요. 그래서그걸갖다가원활하게계산하기위해서아까제가퍼센티지를얘기한거고.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국회에서는15%,경남도에서는10%,김해에서는20%,그래서진주는한18.18%가됩니다,4명을하면.
정용학위원
18%.
이규섭의원
예,18.18%그리됩니다. 그래서김해에서제정하고경남도에서제정할때는이게다수가,그러니까다수당에서소수당에배려를하기위해서퍼센티지를이렇게했던거거든요. 그래서저는적정한게퍼센티지로간다면18.18%가되지만4명정수가좀맞지않나그런판단을하는겁니다. 3명을하면너무작고5명을하면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특정정당을제외하고무소속이나소수정당이연합해가지고교섭단체를구성하는데있어서무리수가따른다. 그래서거기에합의점으로4명을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정용학위원
예,그부분은보게되면광역시의회중에서17군데라는거는일반시가아니고부산광역시,아까제가예로들었잖아요.그17군데가대부분이자치구의교섭단체에인원이17군데라는것을말씀드리고.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렇게다른시군구에서물론의회인원수가조금다르지만한5명정도를했다는거는,아직까지저희들같은경우에는9월22일부로지금시행이되잖아요,그죠? 급하지않다,좀더연구를하고,이게졸속으로하면안되는게다음에만약에저희들같은경우는사실보면무소속이라든지이런부분이생길수있거든요. 이런이야기하면그렇지만정당생활을하다보면총선이라든지그다음에어떤선거를거치게되면거기에서마찰이라든지안그러면어떤그런개인적인부분에대해서또탈당을한다든지여러가지그런부분이생길수있습니다. 이럴때에대비하기위해서그리되게되면그분들이소외된분들이어떤교섭단체를할때4명이냐5명이냐,그다음에어떻게해서4명이냐5명이냐또좀더깊이있는논의가필요하고,또거기에따라가지고아까경비계산한부분에서이게그냥이리공익적인목적이라해가지고청구를하게되면공익이라는부분이어느선까지할것인지이런부분도조금더세밀해야되고이렇기때문에,이부분은아직급하지않으니까,우리가9월21일이고지금현재시군구를한걸보면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게되면243개중에서44군데가지금되어있는데조례안으로되어있는데가41군데,규칙이2군데,내규가1군데고,그러면한16.8%정도밖에안됩니다. 그다음에광역특별시하고다제외하고나면아직까지10%선을조금넘는그런게교섭단체단독조례가243군데중에서24군데거든요. 아직까지10%정도밖에안되어있는데아직까지시간이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졸속으로해가지고나중에개정안이나오는것보다는좀더심도있게해가지고다듬어서,그래서다저희들도같은지방자치의원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서로어떤특정정당을떠나서합의점을찾아서이조례안을갖다가좀잘만들었으면좋겠다. 저도이조례안을처음보는거기때문에이부분을보다보니까여러점도너무이리졸속으로해서는안되겠다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좀시간을가지고좀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정용학위원께서조례에대한이의를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조례에대해서반대의입장을내시는데찬성하시는분의의견을또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의원
그부분에대해서보충설명을좀하고.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다른분도좀하고…….
이규섭의원
우리교섭단체관련해가지고는실질적으로경남도에서이게법이상위법,지방자치법이개정되기전부터이교섭단체는협약사항으로이렇게해가지고시행을하고있었습니다. 자,무슨이야기냐하면교섭단체관련해가지고는이게언제냐면9월22일,아니…….
정용학위원
3월21일.
이규섭의원
아니,그게아니고시행이9월22일부터시행이되는거죠,그죠? 그래서그전까지는지방자치법에명문화돼가지고근거법률이없음에도불구하고제정되어갖고시행을하고있었던지방자치단체가많이있었다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뭐냐하면법이통과되고나서법이시행될때우리도같이교섭단체를시행하겠다고해가지고조례를지금좀올린거고발의를한거거든요. 그러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면앞에44개의교섭단체조례가제정돼있었던데는상위법이없음에도시행을하고있었던단체라는거죠.
정용학위원
중요한거는우리진주시는없었다는겁니다.
이규섭의원
없었는데그래서뭐냐면지금…….
정용학위원
없었는게아니고없습니다,다수당이.
이규섭의원
예?
정용학위원
다수당이없다고요.
이규섭의원
그게무슨이야기입니까?
정용학위원
우리같은경우는교섭단체라는그런걸안했다니까요,다수당인데도불구하고.
이규섭의원
아니,이거는교섭단체를구성하는거는소수당을위해서지금하는거에요.
정용학위원
받아줄데가없다니까요.
이규섭의원
뭘받아줄데가없다는이야기입니까?
정용학위원
교섭단체를구성을해도의회의장하고하지만우리가지금전체적인그부분에대해서교섭단체에대한이조례안을만들수있는시간적인여유라든지그다음에어떤다수당이지만이거에대해서연구를하고어떻게해야되겠다는그런준비가안됐다는말이에요.
이규섭의원
그러니까뭐냐하면예를들어서…….
정용학위원
그래서심도있게…….
이규섭의원
지금교섭단체를만들고자하는의지가없는것아닙니까,그죠?
정용학위원
그거는모르겠죠.
이규섭의원
그러니까안만들려고하는거잖아요.
정용학위원
아니죠.좀더심도있게,아직까지첫걸음마기때문에이렇게서두를필요가없다는거죠…….
이규섭의원
자,똑같은얘기아닙니까? 그러면인사청문회는왜이번에제정합니까?
정용학위원
인사청문회는…….
이규섭의원
그것도지방자치법에서시에서됐기때문에시행을할려고하는거잖아요?
정용학위원
인사청문회는안해도됩니다. 안해도되면우리의원들이손해?손해인지는모르겠지만그거를가지고…….
이규섭의원
자,뭐냐하면지금국회에지방자치법이나아니면지방의회에권한강화를하기위해서많은제안을하고프로포즈를합니다. 그런데그렇게해서이게통과가되고시행할수있는근거가만들어짐에도불구하고그걸갖다가의회에서권리를포기한다는거는그거는있을수없는이야기지요.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이규섭의원님알겠습니다. 찬성발언이시고,또반대토론이나또찬성발언하는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계시면말씀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님.
김형석위원
존경하는이규섭의원조례에대한설명을잘듣고이해를못하는부분은아니지만지금현재9월22일날우리가상위법으로인해서조례를이거를‘할수있다’,물론이부분을조례제정은할수있지만,아직진주시의회에서아까정용학위원말을인용해보자면저역시도마찬가지로아직까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준비에대한과정이좀없다,사실은. 그리고이런구성자체에서의우리가지금현재위원회가잘지금짜여져있잖아요. 그리고거기에따라서어떠한그런교섭단체가아니더라도형평성에맞춰가지고배분을잘하고있는데,이게차후에어떠한방법으로발전해나갈수있을요지는있지만지금현재로서굳이교섭단체를이리서둘러서할필요가있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의원
거기에대한보충설명만하겠습니다. 이게왜급하냐,물론교섭단체를갖다가시행안할려고생각하시는분들은이게급할게없죠. 근데소수당에서는이게왜시급하냐면,지금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설립을하죠. 조례를만들면그안에인사청문회내용이들어가야되냐아니냐,이게또논란이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인사청문회법이만약들어간다라고한다면그인사청문회법안에담고있는위원들구성을할때어떻게협의해가지고어떻게청문회에의원들을보낼것이냐이런부분들은,지금시설관리공단도결국시민들의세금을어떻게쓰느냐,구성을어떻게하느냐,시민들편의를어떻게반영을할것이냐? 그렇다고한다면인사청문회에들어가는위원들도다양한구성을하고다양한목소리를넣을수있는사람들로구성하는게맞지않냐. 그러면그구성을하기위한협의하는과정에서소수정당이되었든조금전에이야기했던위원회가되었든다같이모여가지고그부분에대한논의를하는게오히려시민들의의견을더반영시키는하나의방법이아닌가저는그렇게이야기를합니다.
정용학위원
제가거기에대해서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
정용학위원
지금아직까지통과는되지는않았지만진주시인사청문회조례안오늘올라온걸보게되면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 위원은상임위원회위원장과합의하여,협의하여,합의가아니고협의하여진주시의회의장이라고한다. 추천을하되본회의에서의결하거든요. 선임한다,이리돼있는데결국은교섭단체가아니더라도위원회에서위원장과협의해가지고위원을구성하기때문에그것도의장님이하는게아니고본회의에서선임한다이리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규섭의원
자,그부분때문에계속우리가저번에간담회때논의를하고의논을했던부분아닙니까,그죠? 그게뭐냐하면들어가는게소수정당의의원들이안들어갈수도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걸갖다들어갈수있는부분들을좀제도화하자. 그래서그제도화하는측면에서뭐냐하면교섭단체가필요하다. 그위원회내의,비근한예로위원회에서의논을해가지고추진을하다보면특정지역,특정의원들로만구성되어가지고갈수있는개연성이있다. 실질적으로그런경우도한번있었고해서. 그래서이거는뭐냐하면쉽게말하면진주‘갑ㆍ을’이나뉘어져있는데‘갑ㆍ을’,그다음에지금현재는우리가2개정당이지금의회를구성하고있죠,그죠? 다양한의원들이골고루배치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는교섭단체가구성이되어가지고교섭단체도거기에의논대상에들어가서의논하는게다양한의견을담을수있지않냐,다시한번반복해서강조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잖아요. 저희상임위원회위원장이독단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독단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의회의장님이또다선임하는것도아니고상임위원장과협의하여본회의에서의결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염려안하셔도되고,이제껏잘해왔고,자꾸그리말씀하시는데또상임위원회다당적을두고있잖아요,그죠? 타당의위원장님도계시고하기때문에이부분은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좀더이교섭단체부분은좀민감한부분도있고서로상대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더준비를좀깔끔하게해가지고논의끝에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두위원님의견은충분히,조금이의를가지고계신분이있고또찬성하시는분이있는데,또다른위원님들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충분한토론이됐다고생각,두분의견은충분히뜻을알겠습니다. 충분한토론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정용학위원
한번만더해도되겠습니까,양해를구하고.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
정용학위원
오늘이리보면우리진주시의회연구단체등록신청이들어왔는데“진주시의회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서다음과같은의회연구단체등록을신청합니다”하는데,여기에보게되면대표의원이존경하는최민국의원님이신데지방자치발전연구회라고지금아마연구단체를갖다가지금하는것같습니다. 우리운영위원회에올라오는데여기에보게되면설립목적이지방의회의기능강화를위한역량을개발하고지방자치행정재정운영건정성을유도하여시민들의복리증진을기여하고자한다는이런연구단체가있거든요. 이연구단체가하게되면이런부분까지도연구단체에서좀더세밀하게연구를해가지고,이런교섭단체같은경우도여기에하시는분들이또전문가들도있고하니까이런취지에맞춰가지고거기서결론은나오지는않지만또우리가자문을구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도있다. 그래서오늘연구단체가등록이될는지안될는지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중에판단을하겠지만이런부분도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규섭의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반론을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간단하게해주십시오.
이규섭의원
잠깐만요.왜냐하면충분히발언권을줬으면또다른의견이있는부분에대해서발언권을주시는게당연한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지방자치연구단체가있으면올라오는조례를갖다가다지방자치와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싹다거기서연구해가지고그러면운영위원회에다가의안을올릴겁니까?
정용학위원
그건아니지요.
이규섭의원
그건아니지않습니까? 자,시점이뭐냐하면제가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이게지방자치법이개정이되어가지고두가지가신설됐지않습니까? 인사청문회와그다음에교섭단체,인사청문회가뭐냐하면신설이됐기때문에지금또다음3호의안에서도같이다룰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뭐냐하면새로신설됐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응차원에서이조례를갖다가신설하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지방자치법이개정되기이전부터도아까44개의지자체에서는이미이교섭단체에관련된걸갖다가계속시행을하고있었다는걸제가말씀을드릴게요.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이규섭의원님충분히말씀해주셨고. 다른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시면토론을마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에참여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이의가있는위원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록회의규칙제61조의2에의해의거거수투표로표결할것을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의원
위원님들,투표를하는건좋은데,우리가운영위원회에서이렇게안건을심의해가지고또이렇게정리를하지만또다른많은의원들의의견을갖다가새로반영을한다는입장에서운영위원회에서통과를해가지고본회의에서전체의원들의판단을한번들어보는방법을저는강력하게요청을좀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거는본회의에서다시한번진행하여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거수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이규섭의원
이게거수입니까,원래?
기향
임기향위원장
아니,거수로표결하도록“이의가없으십니까?”하니까이의가없으시다하니까.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3명)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시는위원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4명)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7명중찬성의원은이규섭위원,전종현위원,최지원위원3명,반대위원은정용학위원,김형석위원,오경훈위원,임기향위원4명,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발의의원을대표하여정용학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정용학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2규정에의거지방의회에인사청문을요청하는근거를마련함에따라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인사청문회의절차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2조는조례의목적및인사청문대상자에관한사항이고,안제3조는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4조에서11조는인사청문회절차ㆍ운영에관한사항이고,안제12조는자료제출요구에관한사항이며,안제14조는인사청문회의공개에관한사항입니다. 안15조에서16조는인사청문회대상자의보호및답변등의거부에관한사항이고,안제17조에서18조는위원회의제척과회피및주의의무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인사청문회에보면인사청문회에위원으로들어가는부분들은지금어떻게진행됩니까,그러면?
정용학의원
예?
이규섭위원
인사청문회에인사위원으로들어가는부분들은구성은어떻게됩니까?
정용학의원
보면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에보게되면3조4항은“위원은상임위원회의위원장과협의하여진주시의회의장이추천하되본회의의결로선임한다”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저번에우리간담회때말씀을드린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뭐냐하면지금조금전에교섭단체가부결됐지만소수정당아니면,지금은진주시의회는2개의정당이지금구성되어있지만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상황에따라서무소속이나오거나아니면이런경우가생겼을때소수정당에대한배려는없습니까?
정용학의원
이구성부분에대해서는우리진주시같은경우는3개의상임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상임위원회위원장님들이보면다수당도있지만또소수당도있거든요. 그래서의장님이원래추천하는걸로되어있었는데이게주민자치법을갖다가준용하게되면,저희들같은의회이기때문에주민자치법을갖다가통용을하게되면의장이우리상임위원장님들하고협의해가지고상임위원회별로배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여기에서이래라저래라할수없지만,제가우리위원회에7명을한이유자체는상임위원회별로특별하게배분을하자. 그러면상임위원회별로배분을하게되면거기에서특정정당이다들어갈수는없는거고일반적으로의석수에대비하든지의장님이나상임위원회에서협의를해가지고좋은안이있으면거기에서하는거지,제가여기에서‘소수정당을넣자,안넣자’이거는말씀드리기는좀곤란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면지금뭐냐하면인사청문회법에있어서대표발의를했지않습니까,그죠?
정용학의원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이야기하는건대표발의를한내용중에좀전에정용학위원님께서이야기한게이런이야기를하셨죠? “교섭단체를천천히좀하고좀더디다보자고”얘기했던부분들이좀전에이야기발언하실때소수정당에대한부분도이야기를하셨다아닙니까,그죠?
정용학의원
예.
이규섭위원
정당이변경이되거나아니면무소속이있을수있을경우에그런부분까지감안해가지고하자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그래서인사청문회법안에는조금전에이야기하셨던그부분들이전혀반영이안됐기때문에그래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정용학의원
그래서이구성부분에대해서는우리상임위원장님들하고,또상임위원장님은상임위원장님독단적으로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렇게진주시의회같은경우는협의차원에서협치를잘해오고있었고,그다음에우리가상임위원회위원장님하고또의장님이어떤의견을내시게되면또우리상임위원장님같은경우는자기가독단적으로안하고또우리위원회에다가또여쭤봅니다. 그래서한번에있는인사청문회가아니고여러가지로있기때문에우리의정생활하면서한번정도는다돌아오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너무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염려가돼서지금질의를하는거거든요. 염려가상당히되고,조금전에이야기를하시면서도소수정당에대한이야기는전혀없잖아요. 이때까지잘했다라고하는데,이게뭐냐하면정당정파와관련된내용상위법이개정이됐는데도불구하고이걸부결을시키고하는게이게과연협치입니까?
정용학의원
아니,그러니까…….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협치를잘한다고이야기를하시면서…….
정용학의원
우리가상임위원장님들하고의장님하고배분을잘하잖습니까?
이규섭위원
아니뭐냐하면협치를잘한다고전제를까셔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저는전혀협치가안된다고생각하는데협치가된다고생각하시는이유가뭔지모르겠습니다.
정용학의원
아니,그교섭단체부분에대해서도제가교섭단체를하자말자가아니고,아직까지준비가덜됐으니까많은토론과여러가지연구를해가지고한번조례제정할때정말제대로된조례를제정하자고이리했지,이게협치를하고안하고의문제는아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하신게그래협치가잘된다고이야기하시니까…….
정용학의원
이구성부분은의장님이라든지상임위원장님같으면제가어떻게답을여기서낼수는없지만하지만,거기에우리가담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장님하고상임위원장님하고그다음에마지막에는우리본회의에서또의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걸걱정하는게아니고,조금전에협치를하신다고이야기를했는데협치를…….
정용학의원
협치를잘하고있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협치는그래이렇게양당이있으면…….
정용학의원
아니,우리가상임위원장이되게되면타정당에부위원장을하지않습니까?
이규섭위원
양당에서협의를해가지고가는게협치지…….
기향
임기향위원장
두위원님,위원님들!
이규섭위원
일방적으로이야기를하는게협치가아니지않습니까?
정용학의원
다른것도질의있으시면.
기향
임기향위원장
위원님들,지금은질의시간이고질의만하시고답변만하시고토론때또충분한토론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장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
자,우리가협치라고하면일단협치에대한내용은사전적의미로한다면상대방을인정하고그인정의틀에서서로의견을모아가는과정그렇게해서실행하는걸우리가협치라고이야기합니다. 근데협치는누구하고누구하고하는겁니까? 협치는서로색깔이다르고서로정파가다르고생각이다른두,지금현재진주시에서는두파트가그렇게해서서로를인정하고협의를해나가는게협치인데저는협치를잘한다고생각안합니다. 그게일방적이지,어떻게협치를잘하는겁니까? 그래서협치에,아니‘나는니잘해주고있다’,근데막상당사자는그렇게안느끼는데그걸갖다가협치를잘한다라고그걸일방적으로이야기할수있습니까? 나는그건아니라고보거든요.
기향
임기향위원장
이규섭위원님! 이규섭위원님,정확하게토론시간이니까그래서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정리를좀해주시지요.
이규섭위원
자,저는지금인사청문회에관련된조례를좀보류를했으면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해서보류하자는의견이나왔습니다. 또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김형석위원
재청하는사람이없는데요.
최지원위원
재청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원안에대한심사보류동의제안이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안에찬성하는위원이계시므로보류동의가의제로성립됐음을선포합니다. 보류안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17조에의거의사일정변경에관한사항으로토론없이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이규섭위원이제안한대로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한보류안을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김형석위원
이의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이의가있는위원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61조2에의거거수투표로표결할것을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거수투표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한보류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2명)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위원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5명)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은이규섭위원,최지원위원2명,반대위원은정용학위원,김형석위원,오경훈위원,전종현위원,임기향위원5명으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한보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보류안이부결되었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
이규섭위원
이의가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아니,이의가아니라‘통과되었습니다’해야지,의결됐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이거는지금뭐냐면여기에대한,새로해야됩니다,이의가있으면,
김형석위원
아니아니지.
이규섭위원
보류안은지금이거고,원안에대한의견제안은…….
기향
임기향위원장
이의가있는위원이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61조2에의거거수투표로표결할것을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거수투표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5명)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위원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1명)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기권하시는위원계십니까? (거수:1명)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은정용학위원,김형석위원,오경훈위원,전종현위원,임기향위원5명,반대위원은이규섭위원1명,기권위원은최지원위원1명으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지방자치발전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신청의원을대표하여최민국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라는말을위원님들께서도많이듣고계실텐데요. 지방자치는민주주의정치체제의필수요소로민주적정치교육의산실과지역공동체내의형제애를다지는장이며,지역발전을도모하는기능을수행하는것이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연구회의목적은지방의회의기능강화를위한역량을개발하고지자체의재정운영건전화를유도하여시민들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연구기간은2023년도9월1일부터2023년11월30일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한5명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학특강및교육,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관계자토론회,광역의회와기초의회간비교견학을추진하여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지방의회독립을실현하기위한지방의회의기능을강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활동비는492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연구용역을통한입법및정책개발에소요되는예산은1,500만원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연구회를출범하여11월중순까지지방자치리더십아카데미형식의전문가초청강연회,지방자치와지방의회의역할을주제로간담회및토론회에이어서타시도벤치마킹위주의자료수집및정책연구를바탕으로진주시민을위한좋은정책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연구와토론회를거듭해우리지방의회가경험의부족,전문적지식의부족,특히제도의미비등으로많은문제점을노정해왔음을감안하여충분한논의를거쳐우리의사정에맞는합의점을도출해나가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립니다. 끝으로운영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연구회활동에건의하고싶은내용이하나있습니다. 연구회활동기간이당해연도11월30일까지라는제한이있습니다. 상반기에출범하여활동을시작하지않은연구회같은경우제대로연구활동을해보기도전에시급하게마무리를해야되는시간적부담이있습니다. 다음해에도이월해서연구활동을이어나가는데불편함이없도록보완을요청드립니다. 또우리진주시의회의경우1인2개이내의연구단체에가입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관심이다양한분야의연구단체활동하는데있어이부분도제약사항이됩니다. 따라서진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규칙일부개정에동의하여주신다면의정발전및입법활동,그리고연구단체활동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
경훈
오경훈위원
또우리연구단체를위해서준비하신다고또최민국의원께서굉장히노고를많이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여기연구단체는가입이됐는데,제가된것중에는가장큰거는하나에가입되어있었기때문에,지금인원자체가2명으로아까최민국의원께서말씀을주신부분들이결국은2개이상은안되기때문에지금여기있는분들은이제1개만가입되어있는의원으로그렇게생각하면되겠죠?
민국
최민국의원
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다면우리가또그부분도조금수정이필요할것으로는판단이되는데,그리고지금봤을때비용자체가원래당해회계연도에쓰지못하면불용으로해서넘어가야되는상황들이발생을할거고,그렇다면연구는지금의회에서도연속성을요하는거고그래서이게내년에도넘어가야된다라고저는이렇게좀판단을합니다. 그래서그러면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대책이라고할까요? 그런게있을까요?
민국
최민국의원
일단이부분은이자리에서결정보다도운영위원님들의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겠지만가까이에있는우리경남도의회의경우를잠깐설명을좀드리자면9월,10월정도출범하는연구단체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러면연구단체마감기간이11월30일까지연구단체활동을하면서쓸수있는예산은최대한사용을하고남는예산은반납을합니다. 그러고해당연도넘겨서연구단체를계속진행을할경우에는새예산또배정을받아서연구단체를할수있는데,이부분은우리운영위원님들의또의논이필요하시겠지만저의의견을전달해드리자면연구단체라는게상임위와또연결성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우리장애인기업고용활성화연구단체같은경우도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은대부분또몸담고계시고그런상임위와연관성도있는데,우리가또상반기,하반기상임위원장도교체가되고상임위원회위원님들도변경이될수있기때문에우리연구단체에연구기간도저의의견은상반기,하반기2년정도로해서,가령예를들자면이번에출범하는연구단체가연장이된다면다음하반기의장단이구성되는그시기에맞게끔연구단체가할수있다라든지그런합의점을찾을필요는있다고생각하고,예산같은경우는말씀드린대로해당연도를넘기게되면새해예산배정을받아서또진행하는경우가실제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우리연구단체를준비하고이렇게하신다고고생을하신것같은데순서가조금잘못된것같습니다. 이게금방말씀하신그런것들이반영이되려고그러면우리가먼저일부개정을해서그게반영이되는거지,지금은현재조례대로,규칙대로이렇게진행할수밖에없다는말씀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에대한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리고아까2개의연구단체이상가입이안된다고한거는좀오해가있는것같아서미리말씀드리는데,우리가저번에의장단회의고전체의원간담회에서말씀드린것같은데한꺼번에2개단체이상은가입해서활동을하게되면이쪽도안되고저쪽도안되고제대로되는게없기때문에한최소2개정도로우리가좀제약,아니연구단체가활동이끝났으면3개,4개이렇게다활동을하셔도됩니다. 조금잘못아시는것같아서미리짚어드립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아닙니다. 그렇게저도이해하고있고요. 근데우리…….
기향
임기향위원장
뭘아닙니다입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우리9대의회초반에연구단체를만들었던의원님들이사실지금상반기에출발하는연구단체회원수가굉장히많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러니까그연구단체활동이끝났으면이제새로운연구단체가만들어지면활동을할수있는데그2개로제약했던이유가아마3개,4개중복적으로이렇게가입을해서이렇게명단만올려놓고이게실질적으로활동이안된다는거죠,여러가지로. 그래서이렇게2개로했던것같은데이미활동이끝난연구단체회원같으면또이렇게새로단체에할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그부분은알고있는부분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리고“조례를먼저다음회기로넘어갈수있도록배려를해달라”그런게배려가아니고우리가규칙따라하는거아닙니까? 그래서그런게먼저선행이되어야될것같고.
경훈
오경훈위원
제말이안끝났는데,말씀중에하세요?
기향
임기향위원장
아까정리된것같아서제가말씀드립니다. 제가궁금한거는현지답사에소요예산을산출한걸보면다섯분이출발을하는데어떻게30명이되는거죠?
민국
최민국의원
아마현지답사를1회가아니고그횟수가좀있기때문에30으로예산을잡으면서30으로표기됐을겁니다. 1회가아니라몇번을6번,6번그리고저회원수가조금작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도2개가제한되시다보니까저도이렇게여러의원님들모시기에좀애로사항이있었는데다시한번돌아가서최대한파악을해갖고회원수확충도좀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맞습니다. 그러면밑에간담회자료처럼몇회라고이렇게표기를해주셔야그게되는거지,30명이몇회가있습니까? 30명으로추산한다,이거는?
김형석위원
연6회정도되네,5,6,30.
민국
최민국의원
예,작성이좀미흡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러니까요.
민국
최민국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분?
정용학위원
우리의회로볼때는상당히주제도좋고참정말좋습니다. 좋은데,이게지금시간적으로좀빠듯하다는거아닙니까,그죠? 그러면혹시우리가의회규칙이라든지그다음에조례를변경해야만이월시킬수있는건지,이대표자님께서는이자리에서의결을해달라그러는데이게사실은보면필요한거는필요한데,지금이자리에서의결로하고해가지고넘길수있는일인지?
김형석위원
그건안되고
정용학위원
안되고?
김형석위원
원안…….
민국
최민국의원
그렇습니다. 규칙이변경이되어야되기때문에차후에운영위원님들의의논이필요한사항입니다.
정용학위원
아,예.
민국
최민국의원
그래서오늘은운영위원회에서발표를하면서이런부분을한번다뤄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전달드립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조금전에말씀드렸던대로사실은우리정책지원관님한테오시기전에대표님오시기전에말씀드렸던게저번에우리운영위원회에서몇개연구단체에서몇분만다섯분만여섯분만계속이리하다보니까돈을우리의회에서지출되는거는있고또관심있는의원들도계시는데다공유를하고그중에서여기이런주제가있는데하실분을갖다가,물론마음맞는사람들이모여서하는게더좋겠지요,그죠? 그런데사실5명은좀작다. 그래서많이개방을하고거기에서활동할수있는분들을많이넣어가지고연구단체회원으로넣어가지고의원들이충분하게그주제에대해서연구할수있는그런길을열어달라. 그런데아마전달사항이좀잘못된것같은데,조금전에우리대표발의자님같은경우도그부분을한다그랬으니까다섯분보다는조금더심도있게들어갈려면몇분더좀모셔가지고하는것도좋겠다. 그다음에저는지금이자리에서해드리고싶지만그부분은다음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그걸해가지고소급을하든지아니면규칙을정하든지해가지고충분하게연구활동하는데는지원을해드리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최민국의원
우리존경하는정용학위원님말씀대로제가준비기간이좀짧다보니까좀자주뵙는분위주로명단이들어간건사실인데,위원회소속개수를다시한번정확하게파악해가지고최대한할수있는분들은다들좀모시고할수있게끔그리준비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러면다시자료를준비해서다시올린다는말씀입니까?
민국
최민국의원
인원추가는상시적으로가능하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추가를시키토록그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그러니까아까말씀한대로이미2개의활동을하셨다하더라도이미기존에연구단체가활동이끝난위원…….
민국
최민국의원
그러니까그거는알고있는데,연구단체가지금몇개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3개라고하는데,3개가이루어지고있다보니까사실해당되는의원님수가작습니다. 그래서파악해가지고최대한모실수있도록그리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형석위원
제가간단하게,운영위원회기타토의사항에들어가야될…….
정용학위원
(청취불능)
김형석위원
예,그리합시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최민국의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지방자치발전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