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민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이렇게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조례제정에많은관심과협조해주신점에대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과강진철,이규섭,강묘영,신현국,오경훈,백승흥,박미경,윤성관,김형석,최지원의원총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영농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영농폐기물의수거및처리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오염방지및환경보존에기여코자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과폐농약용기를수거하는영농폐기물수거사업은폐기물관리법과한국환경공단법에근거를두고있으며,생활폐기물에속하여수거처리의책임은지방자치단체에있으나처리는한국환경공단이대행하고있습니다. 사업을총괄하는환경부는수거비를국비로지원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는수거보상비를부담하여한국환경공단과민간재활용업체에서수거및처리를위탁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2016년발행한‘농축산폐자원의효율적자원화방안연구’에따르면농축산폐자원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구체적인지침을마련하고,조례안을제정할필요가있다는것을강조하였습니다. 물론우리시도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정책의규범적근거인조례는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5조까지는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계획수립과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예산지원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타기초자치단체의관련조례를조사한결과제명이‘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과폐농약등의수집.처리’등으로김해시외에59곳의기초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본조례소관부서인청소과와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3년8월22일부터8월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은영농폐기물및폐농약의적정한수거.처리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환경오염을방지하고지역농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임을감안하여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진주시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해당부서부서장은나와있습니까?

아,청소과장님이나와계시네요. 존경하는최민국의원께서대표발의를해주셨는데이조례안은아이디어가저는정말획기적인아이디어라고생각을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지금부터8,9년전에들녘에가면그야말로부직포가산더미같이쌓여있었어요. 그런데그때처리예산이1년에고작2,000만원정도밖에예산이안되어가지고,그것도적용이되었다안되었다이렇게되어가지고우리가시에서부담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본위원이질의했을때시의입장은그건개인물건이기때문에각자농가에서처리해야된다이렇게옥신각신하다가그게몇년가고그랬었어요. 그래서이제는이렇게조례안이정확하게됨으로써거기에대한어떤비용부담에대한근거규정이마련되니까굉장히고무적이고이것을주도해가지고조례안을발의하신최민국의원님께농촌을끼고있는지역의원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현재최민국의원님께질의를드려야될내용인가모르지만폐부직포일경우에는농가에이미매입을할때처리비까지비용부담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사항을혹시나과장님알고계십니까?

저도그부분까지는아직파악이안되었습니다.

그건그렇겠죠. 왜냐하면그부서가청소과부서가아니고농업기술센터소관이기때문에아마그럴겁니다. 지금영농폐기물관련해서폐기하는비용을미리매입을할때부담해놓고적립해놓는그런제도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지금설명할수없나요?

질문내용을한번만더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이조례에의하면영농폐기물이생겼을때어떤적절한예산을투입할수있는그런근거조항이아니에요,그죠?

맞습니다.

그런데현재영농폐기물처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궁금합니다.

현재영농폐기물이라고정의하는것은폐비닐,농약용기류,폐부직포,폐컬러필름등의폐농업자재를전반적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조례내용의핵심은뭐냐하면비용부담이거든요.

이야기하시는한국환경공단에서농촌지역에마을단위우리시민들께서봉사함에있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보상비는말그대로재활용에대한보상부담이고나아가우리지자체에서진주시더나은환경을위한그런폐농약이나영농폐기물을처리함에있어서수거보상이나격려를해주자하는차원입니다.

지금현재청소과에서는영농폐기물에들어가는예산이얼마정도되나요,1년에? 과장님이답변을좀해주십시오.

3억1,500입니다.

1년에영농폐기물처리비용에들어가는우리예산이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까?

예.

그러면그부분도이조례에의해서흡수가된다,그죠? 이품목에들어있다,이조례에?

예.

이건조례하고도내용이다른내용일수가있으니까……

본위원의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주신질문사항에부가적으로설명을드리면현재진주시같은경우는폐부직포,차광막,양액배지,비료포대등재활용이되지않는영농폐기물을수거및처리하는사업을도비매칭으로현재하고있습니다. 올해예산은3억1,500만원이고요,도비가9,450만원이고나머지는시비입니다. 그리고영농폐기물수거전용봉투를제작하는사업이있는데이는전액시비로올해예산은3,600만원정도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김경수입니다. 진주시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를발의해주신최민국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이발의한조례안은관내에서발생하는영농폐기물및폐농약의적정한수거및처리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오염방지와지역농업발전에이바지하기위한조례로판단이됩니다. 이와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농약관리법등상위법에는저촉되는사항이없으며조례안내용중제4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계획수립,제5조영농폐기물및폐농약조사,제6조예산지원등이미시에서시행중인영농폐기물수거보상지원,공동집하장설치지원등시책들과중복되는부분은있습니다. 그렇지만이와유사하거나동일한조례가2021년11월4일자로경상남도조례가제정되었고도내창원시,김해시,양산시에서도조례가제정되어이미운영되고있습니다. 저희도조례가제정되면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사업추진의세부적인기준이명확해져업무처리의효율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영농폐기물은일반농가에서내어놓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농가에서는4년이나5년이나이렇게폐부직포,폐비닐을쓰고수집하는곳에내어놓으면끝이다,그죠?

예,맞습니다.

나머지는우리가수거해가야되고?

폐비닐같은경우에는중간모집집하장이있습니다. 집하장까지가져다주시면폐비닐의등급에따라서환경공단에서단가매겨서저희들한테통보를주면그돈을저희들이받아서……

그러면농가에서는부담하는게없습니까?

농가에서부담은없습니다,폐비닐같은경우는.

그러면그수입은우리시수입으로잡는다?

아니,시수입이아니고시예산으로지급을합니다. 단가측정은환경공단에서비닐의등급에따라서단가가조금차이가납니다.

그렇게될경우에는농가에서는아무부담이없다,그죠?

그렇지만지금부담이안되는게폐부직포같은거라든지폐비닐외에사항에대해서는농가에서폐기물처리비용을부담해서처리를해야되는사항인데지금저희들시같은경우는도하고사업이추진되는게우선적으로명목상으로는외부에불법적으로투기되어있는부직포같은거에대해서시에서수거를해가지고처리비용을폐기물처리업자에게처리하도록하고시에서그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예산이책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런데우리가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그런것도있잖아요.

예,그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부직포같은경우원래처리를농민께서비용부담을해서하여야되는데처리비용이일반폐기물보다단가가좀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농민들에게부담이되니까주로약간보관을하다가눈치봐서밖으로내놓고시에서걷어가는사업을하다보니까……

예,그게맞아요.그게현실이었어요.

예,그게현실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도아마이런부분을시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

매뉴얼을만드는게어떻습니까? 왜냐하면농가에서도폐부직포를내어놓을때몇퍼센트부담을하고몇퍼센트시에서지원해주는어떤그런방법이라든지아니면우리시에서전부농사를짓고나서내놓으면우리가다처리해줄게,이렇게한다든지,저는그것도궁금한데이부직포를처음에매입을할때처리비일부를포함해서매입해가지고적립해놨다가폐처리할때사용한다든지,그래서어쨌든이처리비가시에서전액을부담할것인가아니면배분을할것인가,분담을할것인가,아니면그냥투기해놓으면우리가다치워야된다든지이런경우를시행할것인가이런어떤부분에대해서불분명한것같은데요.

그부분은지금저희들같은경우제가예전에도설명드렸듯이불법투기된거에대해서일시적으로상반기중에읍면동에언제부터언제까지수거를해가지고모아놓으면업체에서처리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이조례가발의가되면농민들께서는아마전부시에서지원해주는것으로생각을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제가봐서는.

그렇죠.

그렇게되면저희시에서는비용부담측면이너무급격하게늘어날수도있는그런상황으로판단이됩니다.

지금폐부직포1톤처리비가4,5년에는18만원정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가격은정확하게모르겠는데비닐하우스하시는분에게얘기듣기로상당히가격이높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6조에보시면예산지원해가지고재정적,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고마지막에제8조에시행규칙에보시면필요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말씀하신부분은규칙에서이걸시에서전량돈을지원을해줄건지아니면시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30%나50%를지원해서농민들의부담을좀줄여줄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세부적인논의를해가지고아마규칙으로정해야될그런사항인것같습니다.

그렇죠. 핵심이그겁니다. 과장님정확하게파악하고계시는데이게시에서전량우리가농민을위해서해주면좋지만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그런부분도있지않습니까,그죠. 내어놓으면시에서,우리국민의혈세인데,시민의혈세를다투입할수는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걸부담을덜어주는차원에서이조례가어떤실효성이있게끔적용이되어야되지그야말로내어놓으면다시에서처리해준다이런방향으로가서는곤란하다. 그래서과장님께서그런규칙이라든지이런걸만들어야된다,그런핵심을정확하게파악하고계시네요. 그렇게파악했으면그렇게시행이되도록하십시오.

예,그렇게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자세하게검토해서실질적인업무추진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청소과장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제3390호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설치한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자금의운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조례제3조의2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른그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는것이며,자세한내용은2페이지조례일부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참고사항은특별한사항이없으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의안번호제3382호,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건설산업체에대한공동도급비율을높일수있도록권장하고민간건설사업장에지역건설근로자의사용을권장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도모코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3조5항에지역건설근로자의사용을권장하도록추가하고안제4조제2항에지역건설업체는지역건설근로자의고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를신설하여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제2항제1호에공동도급비율을49퍼센트이하를이상으로개정하여지역건설산업체의공동도급비율이극대화되도록하여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한입법예고는6월15일부터7월5일까지20일간실시하였는데주민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별도개선사항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제3383호,진주시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지역경제활성화와낙후된지역에대하여균형개발을유도하기위해조성된산업단지의효율적예산운영과관리를위한조례로개정내용은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까지5년연장하고자합니다. 연장사유는일반회계차입금상환및분양완료시까지특별회계운영을위해존속기한연장이불가피하다고판단됩니다. 조례개정을위한입법예고는7월6일부터7월26일까지20일간실시하였는데주민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별도개선사항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의안번호제3384호,진주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제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책무),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등)신설되어지방자치단체에관한지역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을수립시행하도록책무가부여되고고용노동부산업재해예방조례표준안이시달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할지역내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자체계획을수립교육,홍보및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지원하기위한사업장지도등필요한행.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안제5조산업재해발생현황및지역업종별데이터분석을통한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6조관내모든사업장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을,안제7조관내사업장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진주안전보건지킴이,안제8조산업재해예방과안전보건의의식고취를중심으로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운영에관한사항을주요내용으로제정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3년7월26일부터8월15일까지3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입법예고기간에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4항에보면활동에필요한경비는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해놨습니다.

회의수당보다도대구같은경우는1회점검하는데17만원정도지급이됩니다.

예,활동하는데관하고민간하고같이합동으로해가지고사업장에나가하면,그수당이그렇게낮은수당은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죠.산업재해가발생안하면좋죠.

예.

특별히이조례에대해서는드릴말씀이없을것같고과장님,이렇게뵙기가쉽지않은데잠시다른문제를가지고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장재장흥위험지정비사업,잘돌아가고있습니까?

예,지금현재잘되고있습니다.

그런데발주업체가두군데죠?

예.

시행업체가?

예.

두군데다보니까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실제로건설기계를장비를넣어서일하는사람들이돈을못받아가지고,이번3월에주기로했는데지금7월이넘어가도못받아가지고쩔쩔매고본위원에게전화가오고하는데,지금이부분아니라도예를들면우리가많은어떤곳에도로건설이라든지하천건설이라든지제방건설이라든지많은곳에우리가지금공사를하고있잖아요. 그러면제대로이행이안되고할때는이계약을폐기할수있는그런일은없습니까? 그런어떤일은없습니까? 그러한조항들은없어요?

보통보면발주를하게되면도급을한다아닙니까,그렇죠.

예.

도급을하면하도급직불계약을하면우리가시에서바로지급하지않습니까,그업체한테. 그런제도적장치가없고그냥바로그렇게발주가된상태에서는이게지급하기가제재를가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부분에대해서는단디챙겨가지고……

아니,비단이부분만아니라실제로발주를해가지고우리가받았던시행하는업체는외지업체들이고합천이라든지한군데어디입니까,또?

있습니다.

그런곳에하는사람들이고실제로밑에그사업일을하는사람들은포크레인이라든지덤프라든지노동자들,건설노동자들이분들이일을하면그사람들다진주사람들이에요.

예,맞습니다.

그사람들돈을못받아가지고,몇달을한다고하면그건발주업체가계약을취소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그걸하세요! 어디에서와서,성실하지않고돈도주지않는그런업체를……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확실히하십시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돈이내려갈때는노동자인건비제일먼저챙기잖아요. 그것처럼하도급해가지고밑에포크레인이라든지실제로일하는사람들이고통이받지않도록해줘야되는것이우리행정의할일아니겠습니까,그죠?

알겠습니다,위원님.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3385호,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의시행및개선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효율적으로운용.관리하기위하여설치된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그존속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령등인용조문과용어를정비하고자현행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보고드리면안제6조2에서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로연장하고그외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변경및용어정비등입니다. 비용추계는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은2023년7월11일부터7월3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규제심사및성별영향분석평가는해당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오전에자료그걸마무리하고있습니다. 그게되는대로상임위위원님들께는전체다자료를드리고설명을한번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조금만……

우리위원장님말씀처럼현재조례는특별히드릴말씀이없을것같고,며칠이후에있을공청회관련해서한가지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시민발의하신시민위원회에서몇분,두분오시고또해당과에서두분오실것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때에이조례내용은거의가다알고있습니다.그죠?

예.

어떻게보면정책적이고시민이어떻게원하느냐,이런어떤정무적판단을할수있는,소위말해서책임자,책임있게대답할수있는사람이나와야된다,아시겠죠?

예.

조례만훤히꽤뚫어가지고설명만잘한다해서되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죠. 뭔가새로운대책을마련해야되고어떤어떤방향을제시해야될상황에서책임없는사람이와서조례만갖고읽고이런거는아니다. 그래서부탁드리는데어느정도책임있게대화를할수있는사람이나와줘야된다,이걸부탁드립니다.

지금저희들한테진술하실분을두분추천을……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위탁사무업무중기간만료에따라재위탁하고자하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민간위탁운영입니다. 위탁하고자하는사유는기존에진주시헌병전우회에위탁하여운영해오던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에민간위탁기간이2023년12월에만료됨에따라어린이교통공원에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근거법령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와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설치및운영조례제4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입니다. 위탁주요내용은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것이며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2년이되겠습니다. 2023년기준위탁운영비는2억400만원이며2022년기준25,600여명,2023년6월기준11,700여명이시설을이용하고있습니다. 수탁자선정은일반공개모집으로추진하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8조에의거해당분야의전문가등으로구성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할계획입니다. 자세한위탁운영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386호진주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상위법령인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시민이스스로환경보전활동에참여하는등여건을조성하여진주시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의제정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는우리시의환경교육계획의수립이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4조부터9조까지는진주시환경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안제10조부터14조까지학교및사회환경교육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5조부터제17조까지는환경교육센터의설치지정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18조는홍보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수반및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으며2023년7월20일부터2023년8월10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별도의견이없었고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업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387호,진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1조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2023년7월18일부터8월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존속기한이만료가되는데이게10년되었습니까? 5년되었습니까?

지방재정법에5년마다존속기한을연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방,뭐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에의해서특별회계는5년마다연장을해야된다?

예,맞습니다.

이번이한번연장입니까? 몇번째인가요?

첫번째입니다.

계속수질개선특별회계는존속되어야되죠?

예,맞습니다.

2028년에도또연장하고연장하고가야되겠다,그죠?

예.

아,그래서이걸연장을하는구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388호,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진주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2023년7월18일부터8월8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이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올라온개정조례안들은거의다기한때문에올라왔다,그죠?

예,3건이특별회계……

똑같은내용이다,그죠?

예,맞습니다.

진주시지하수조례와또수질개선특별회계,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이세가지가모두가기한이완료되어서연장한다,그죠?

예,맞습니다.

금방이야기했던지하수조례이것은12월31일까지지만지금이렇게조례를변경해가지고연장해간다,같은날짜는맞추어지겠네요?

예,맞습니다.

28년12월31일까지맞추는의미가있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밑에주요용어정비에있어진주시지하수조례와진주시띄우고지하수조례,이게다릅니까?

지금은아직지하수조례는제안설명안했습니다. 지금일반공공폐수처리시설……

3개가동시에올라오니까헷갈려서그렇습니다. 그때가서다시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389호,진주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고진주시지하수조례용어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0조의2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개정하고다음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제명진주시지하수조례를진주시지하수조례로개정하고안제6조제2항제2호에서하수과장,수도과장을수도.하수.지하수업무담담부서장으로개정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2023년7월18일부터8월8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게금방이야기하신지하수조례가특별회계조례아닙니까? 위에제명이좀다르네요. 다른거는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고이건그냥지하수조례로서이렇게……

예,조례변경에의해……

이건특별회계에대한조례가아닌가요?

조례내용중에특별회계를포함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별회계제정법에의해서5년마다연장하기때문에이것도해야된다이런얘기인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진주시지하수조례를진주시띄우고지하수조례로용어변경도하고……

예,띄어쓰기에맞추어가지고……

기존에있던조례에보면하수과장,수도과장인데이렇게수도.하수.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하면수도과장도되고하수과장도되고지하수업무담당부서장은우리환경보호과장이되겠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렇게되는거다,그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억3,200만원증액한10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수수료산정용역은2024년도,2025년도민간위탁용역계약전에효율적인위탁운영과관리를위한운영비용산출을위해서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후시설수선공사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내에음식물이송컨베이어와탈수기등음식물류폐기물처리과정상에서발생하는가스로부식되고노후화되어서안정적인시설운영이어려워서이를개선하고자2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이건1건으로되어있습니다만공공처리시설이1처리장,2처리장2개시설이있고거기에시설장비를1처리장에4개,2처리장에3개이렇게7개를교체및수선하는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월별로계속반환이되고있습니다.연말까지……

연말까지반납됩니다.

예,지금은정산보고를합니다.

예.

예.

예,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272억6,900만원과자본예산800억1,300만원,총계1,072억8,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1억4,6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국도비지원사업추진에따른국도비보조금교부,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시비매칭금으로예산편성인일반회계전입에따른것입니다. 다음37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40억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3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공공예금금리상승으로정기예금등이자수입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수과수질검사실불용물품매각대금4,200만원,송백지구대지조성사업상수도시설물유지관리비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72억6,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전기요금인상에따라취수장전력요금5억800만원,1,2정수장전력요금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급.배수비동력비입니다. 전기요금인상으로배수지및가압장전기요금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상시출장자인원조정으로월액여비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간선택임기제충원으로징수및수용가관리비보수4,300만원,373페이지직급보조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732억7,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8억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국고보조금추가확보에따른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고보조금이67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은100억1,000만원으로관급자재선고지환수대금1,000만원,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시비매칭금으로편성예정인일반회계전입금100억원입니다. 다음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800억1,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64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차량운반구자산취득비입니다. 급수민원처리용차량교체를위해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설비67억원에대한주요사업으로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국비추가확보에따라67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타자본적지출정부보조금반환입니다. 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이완료됨에따라국비집행잔액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94억1,200만원을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1억7,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77페이지에서378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9페이지에서38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국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비변동내역등을반영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375페이지자본적수입에있어서이번에금산면송백지구대지조성사업원인자부담금(배수지증설),이래가지고얼마죠? 2,800만원입니까?

예.

이게뭐죠? 없던게나타났네?

금산송백지구에대지조성사업을두산건설에서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지조성사업을하면급수를해야되는데저희들이없던게새로생기면상대배수지계통인데상대배수지체류시간이부족한문제가생깁니다. 거기에대행개발자가하면조례에의해서우리가돈을받아가지고조치를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돈을받는다니누구돈을……

그러니까체류시간부족분을받아가지고,저희들적립금이있습니다,현재. 적립을해서상대배수지를조만간에확장을해야됩니다.

상대배수지를?

예.

그러면배수지증설이송백지구에증설한다는게아니고?

그렇습니다.

아,송백지구대지조성사업을하니까상대배수지를증설해야된다,이말이죠?

그러니까한몫에증설을못하고적립을해가지고……

적립을해놓는데2,800만원적립해놓고있다?

자기네들물량을계산해보니까2,800만원이부담이됩니다.

2,800만원은원인자들한테받은돈입니까?

예,그렇습니다.

받은돈을,그러니까수입이다그죠?

예.

2,800만원이렇게회계정리를해놓는다,그죠?

예.

이런게몇개됩니까,상대배수지관할내에서?

지금초장지구도시개발하고초전지구하고다같은경우입니다.

아,적립이될거네요?

지금적립금이60억정도적립이되어있습니다.

아,60억정도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그얘기가나오니까드리는말씀인데지금초장지구가되면상대배수지가지고는량이적을건데요.

지금상대배수지가5,000톤짜리5개하고25,000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현재초장지구개발하고진흥원자리개발하고수도기본계획을검토해보니까10,000톤정도가증설이되어야됩니다.

현재가얼마인데요?

25,000톤입니다.

25,000톤인데거기에30%더증설되어야된다이말이다,그죠?

예,10,000톤정도가증설되어야됩니다. 그래서내년부터기본계획을수립하고2025년정도에마쳐야되는걸로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장소는상대배수지그위치가지고는장소가없을텐데요.

그래서그기본계획을할때그위치말고옆에새로만들어야됩니다.

위치를다른곳에다가……

용역을해봐야됩니다.

용역해봐야되겠다,그죠?

예.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상대배수지그높이보다도더높은곳에배수장을설치하는것이더상식적으로옳지않을까요?

그런데기술적으로검토를해보면높은부분이생기면배수지수위가나갈때똑같은수위가아니면사수위가생기는안나가는부분이생깁니다. 그건용역을할때기술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내용이있습니다.

아,그렇게됩니까?

예.

지금상대배수지는안에스텐공사다끝났죠,안에내부?

예,내부라이닝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떤문제점은없던가요?

예,그건지금저희들이검토해보니까……

녹이난다거나물이샌다거나그렇게……

그런거는라이닝을새로하고나서내부적으로보니까문제는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그게본래는시멘트로되어있던걸……

콘크리트로……

콘크리트로되어있는걸그게노후되니까깎이는곳도생기고돌도내려오고이렇게부유물도생깁니다.

최고처음에한게82년도고2단계한게90년도인데지금30년정도되었기때문에노후화되어서라이닝을했고보수를……

라이닝을했다,그죠?

예.

개조사업을다했다이말이죠?

예.

그러면앞으로만약에이게10,000톤정도를더증설한다면바로그때는스텐시공에다들어가겠다,그죠?

검토를기본계획을해야되는데굳이콘크리트탱크보다는스텐으로원형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되어간다? 2,800만원에대해서알게되었고,한장넘겨서376페이지한번보실까요. 국비가67억6,200만원이왔네요,노후정수장정비사업.

예.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국비가시설비로서67억6,200만원,376페이지. 이건계획에있던겁니까? 없던겁니까? 아니면우리공무원들이수고를해가지고노력을해서받아왔다고이해를해야됩니까?

그런건아니고환경부에서국비를받을연차별계획에의해서오는겁니다.오는건데추가로본예산에편성안된부분이있었습니다. 왜냐하면자기네들이내시를해줄때이부분이빠져있어서도에서추경을해서저희들이와서다시추경을잡은겁니다. 계획은되어있는겁니다. 연차별계획에맞추어져있습니다.

아,아구가맞게되어있다?

예.

그러니까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이것이왔다고해서새로운사업이일어나는것이아니고노후정수장정비사업은그대로계획대로진행되고있고.

예,연차별계획에의해서하는겁니다.

이건통합차원에서정리한다,이런얘기죠?

예.

그리고예비비에서이번에17억100만원이죠?

1억7,100만원.

1억7,100만원이합쳐져가지고10억이되었는데,예비비는어떻게우리가가지고있어야됩니까?

우리예산편성지침에예산에1%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예산오른것만큼예비비를증액한겁니다.

이번에추경을통해서증액되었으니까그부분만10%는적립을하는걸로……

예,1%.

맞다,그죠,1,000억이넘으니까. 예비비는주로어디에씁니까,과장님?

예비비는특별한상황이발생되면쓰는건데사실은집행이안될가능성은많습니다.

항상가지고있어야된다?

예.

예들들면이예산이줄어들면예비비도빼씁니까?

예비비도감액을합니다. 1%선에맞추어줍니다.

1%선에맞춘다?

예.

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맞습니다.

67세대입니다.

예.

조금전에제가말씀드렸던반톤정도를증설하는게추정하실때100억정도예상이됩니다. 지금초전지구하고기개발된도시개발구역에서받은돈이지금까지적립되어있는돈이60억정도되니까나머지돈현재부지도사야되고하면대충계산해보니까10,000톤증설하려면100억정도예상이됩니다.

1회추경에다반영을했고2회추경에는신규로하는편성은조금전에말씀하셨던급수계에서차량구매그것만들어간상태입니다. 나머지는전기요금인상분이고요.

예.

예,잘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먼저이정기하수시설과장이9월1일까지교육중인관계로제가대신제안설명드리게된점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용되며,사업예산482억2,300만원과자본예산292억4,900만원,총계774억7,2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482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7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관거비연구용역비로하수도사용료현실화를위한단가산정용역비2,000만원,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산정용역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처리장비동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을위한전기요금인상분과하수처리시설건조및탄화설비의LNG연료비상승으로6억8,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431억5,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외3개사업에대하여환경부국비매칭에따른국도비보조금수입17억5,5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2회계연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86억4,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추계부족액보전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및하수관로신설등원활한하수행정업무추진을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8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292억4,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24억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외9개사업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4억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자산취득비는하수처리장구내식당김치냉장고구입비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건설중인자산시설비입니다. 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부터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까지6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및국도비변경내역을반영하여20억5,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정부보조금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402페이지부터403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2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04페이지에서405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시의원입니다. 먼저질의에앞서맑은물사업소를비롯해서결국은시민들이,비가요즘에는우기라고해가지고동남아날씨처럼갑자기맑았다가또한번에흐렸다가비도많이오고이런상황들이많이발생을했습니다. 그런데그런상황속에서미연에방지하기위해특히하수시설과에서는집수정안에있는이물질들을미리사전에제거를해주셔서사실지역민들에게큰호응들을받았다라는말씀으로제가일단인사말씀을갈음하고요. 저는한개의논을좀했으면합니다. 도동지역은사실상예전부터주거밀집지역으로비가6월인가요,120미리정도왔을때상평교에서상평동동일스위트에서그쪽구간으로는차량통제까지하는정도의물이배수가안되어가지고,그렇게되어있었고가람초등학교뒷길로가시면거기에학원들이좀있습니다. 지하도계속상습적으로잠기고있거든요. 그뿐만은아닙니다. 요즘에흔히우리가그걸제가희화하는건아니지만불보다무서운게물이라고,불은재라도남지만,물은싹쓸고나가버리기때문에,실질적으로요즘에노인인구도도동지역에는굉장히많은상황에서도로정비도개인사유지라는이유만으로정비하기도참어려운데물이많이고여있는상태에서물이차기때문에어르신들이발을헛딛는경우들도사실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상평동일대부터하대동까지가는그일련의과정들을보면우리가배수펌프장을가동을할수있는배수로가굉장히잘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오히려다른지역에서는그배수펌프를통해서물이빠져나가는데지역내에있는관들은어떠한이유에서든지간에일단은상습적으로찬다,그래서그게안전에굉장히위협을많이받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오늘시설과장님오셨으면더좋겠지만같이의논을했으면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지역내에서어르신들도걱정많이하고계시기때문에,이게상평동은또산단이있기때문에담당자가경제국입니다. 그리고도로과도들어가고하는데맑은물사업소에서간담회나이런것들을할수있는여건들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좀드리는데요.

위원님말씀대로지난번할때그지역에침수가되어가지고많은어려움을겪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하수시설과에서도나름대로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침수가,비가많이오다보니까그런불편상황이도래가되었습니다. 저희시설과에서도관로조사나여러가지를해가지고침수예방에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시민안전과이런부분하고같이협력을해서비가많이올때배수가원활히될수있도록적극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자체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말씀드린거는절대아니고요. 많은노력을하고계시지만결국은근본적으로도심자체가노후화됨에따라서그렇게시설들을주민들이이용하실때굉장히불편함들이있더라이런말씀을드리면서그내용에있어서는저희가회의가끝나고나면말씀을드릴테니까전반적으로제가상평동,하대동,상대동만하자이런말은아닙니다. 이게도심의전반적인부분들을사실검토할필요가있다라고해서말씀을드린거니까요. 제질의는이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위원장님,3개사업에대해서2006년하수관거정비사업BTL하고그게국비299만원하고2008년하수관거정비사업BTL그것국비292만3,000원,그다음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단계7억5,000만원그래가지고총7억5,591만3,000원을반영했습니다.

5,591만원별도로부족해서신규편성했습니다.

예.

예,공공하수처리시설내지금까지사업추진하고집행잔액을다삭감……

예,맞습니다. 사업이완료되었기때문에.

과장님,404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거기에보니까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이게4억9,300만원입니까? 4억9,300만원이이렇게남았는데이사업이3개가완전히완료되었습니까?

예,올해2월에완료를다했습니다.

아,돈이남았다는얘깁니까?

예.

그래서반납하는거다? 감액하는거다,그죠?

예.

중수도설치사업이뭐죠? 어떤걸,어디서하고있습니까?

중수도설치사업은물을다시재이용하는사업인데화장실물이나이렇게다시쓰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에세군데밖에안합니까?

당초에는공교사까지4개사인가선정이되었는데공교사에서인가조금난색을표해가지고우리진주초전실내수영장,그다음종합경기장하고한국세라믹기술원그리3개를선정해가지고했습니다.

그렇게해놓으니까활용도라든지이런게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수도요금도절감이되고호평을받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KBS인가어디기획프로를한번봤는데중수도시설이런게일반가정으로계속옮겨가야되지않느냐,이게많이이용이되어야된다,이렇게설치가늘어나야된다하는그런쪽으로프로그램을하더라고요. 앞으로이상기후가이상하고복잡한이런걸다알고계시는데그런데대비한대안사업이될수있을것인가이런어떤분야에대해서도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연구가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되는데요.

우선정부지침에따라서,정책에따라서공공기관을우선적으로선정해가지고하는데처음시도를했기때문에앞으로장기적으로보는것같으면100톤이상일경우에효과적으로나타난다는게되었기때문에100톤이상일경우에그때에장기적으로검토가되고단계적으로실시를해야되는그런입장으로생각합니다.

이것도결국은정부서어떤지침이내려오고정부서사업을추진할때우리지자체에서따라가는것이지이걸우리스스로의사업으로해가지고하기는역부족이죠,예산관계때문에?

예,사업비가많이들기때문에우리시비로다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가스스로이런정책을일반가정까지펴고이런어떤상황은아니고정부에서하는어떤,돈내려오면거기에맞추어서어느정도하고그추이에,트렌드에맞추어서해나갈그런사업이다,이렇게이해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외3억9,200만원도비조정에따른삭감이죠? 3억9,200만원이줄어들었는데,9,000만원이줄어든겁니까?

3억8,300만원은올해도비를조정해가지고삭감을하고요. 내년도에900만원또삭감을하고……

아,전체예산보다는돈이적게든다는얘기인가요?

연도별계획에따라서도비를조정하는내용입니다.

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완료된데가몇군데정도됩니까?

1차분은지금……

1차,2차는다끝났고이건3차분입니다.

……

과장님됐습니다. 이건자기업무도아닌데……

그것은별도로연락을드리겠습니다.

잘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한번점검한다고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된다고주민들한테전화도오고그래요. 너무편리하다고이런이야기도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