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의원 발언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앞선 달에 청렴서약 위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위원회도 조직은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좋은 정책을 찾고 건의해야 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 좋은 사람이 물을 흐리잖아요,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느끼는 것이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르는 것을 해야겠다, 서약서를 위원회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앞선에 미투 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거르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청렴서약서에다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에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렇게 형사처벌이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에서 받을 수 없다” 하는 서약을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많이 걸러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도덕성 때문에 보고 “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바빠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청렴서약서를 강화시키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