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9월1일부터5일까지3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11건의의안심사와1건의재위탁보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재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제24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29조에따라의장이기획문화위원회로재회부하였으므로이에관하여심사를하는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355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공공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책임경영을통한주민복리의증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과행정안전부표준조례안등을참고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제6조까지는총칙에관한사항으로설립목적은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와주민복리증진입니다. 진주시시설관리공단은법인으로설립되며,공단의주된사무소는정관으로정하도록했습니다. 자본금은3억원으로전액진주시에서출자한다고규정했습니다. 정관에는목적,명칭,소재지,사업등13개공단운영기본사항을기재하도록했습니다. 제5조2항부분에대해서는정관변경시지방의회와의협의를거치는것은법령에위배될소지가있다는법제처의유권해석을받았습니다. 안제7조에서제18조까지는임원및직원에대한사항으로,임원은이사장,이사,감사로구성하되그수는정관으로정하도록했고,이사장은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시장이임면하고,이사는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분되며상임이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이사장이,비상임이사는시장이임면하며,감사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시장이임면하도록규정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비상설위원회로세부운영사항은정관으로정하도록했습니다. 임원의임기는3년이고1년단위로연임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사회는공단의의결기구로이사장과이사로구성하도록규정했습니다. 직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장이임면하도록했습니다. 이사장의인사청문회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이본의회에상정될예정이므로본조례안과는별건의사항입니다. 안제19조에서제20조까지는사업에관한사항으로공단은진주종합경기장등7개공공시설을관리하고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해시의회동의를받은사업을추가할수있도록했으며,상호위탁계약에따르도록했습니다. 안제21조에서제25조까지는재무회계에관한사항으로사업연도는시일반회계회계연도에따르고회계처리는기업회계기준으로처리하도록규정했습니다. 사업계획및예산은사업연도개시40일전까지편성하고시장에게보고하도록했습니다. 수입은시세입으로납입하고비용은시전입금등으로하며,사업연도종료후정산하고불용액은반납토록했습니다. 결산은사업연도종료후2개월이내완료하고시장에게보고하고승인받도록정했습니다. 안제26조에서제27조까지는감독에관한사항으로시장은공단의사무를감독하고업무,회계및재산에대한사항을검사하며,필요시자료제출보고를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28조에서제33조까지는부칙으로시장은권한의일부를이사장에게위탁가능하고,정원의100분의5범위에서공무원을공단에파견할수있으며,시장이공단의시설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공단의공유재산및물품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대부할수있도록정했습니다. 부칙안제1조에서제8조까지는시행일은공포일로하고최초설립시시장이공단정관등제규정을작성할수있고공단설립에필요한경비는시일반회계에서지출할수있으며,대행사업은시와협의후사업별로적용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은10페이지의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지난6월5일에서6월2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마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세부사항은2페이지부터9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의안번호제3355호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가재차조례안이올라와서아쉬운부분이있고,또여러가지제가설명을하지않아도저희상임위에서거쳐서본회의에서여러가지상황들에있어서보류안이나오기도했습니다. 그동안한달이라는시간이지나면서부족한부분을,사실중간에도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언론에서도굉장히저희에게많은관심을가지기도하고,그러면차후어떡하겠느냐라고질문이왔을때저역시본위원도부족한부분이공부가미흡했던부분이있었다.그리고그동안에집행부하고나름좋은의견을나누고해서잘도출을해내겠다.우리개인적인사적인일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우리시민을위하고또의회는의회역할이있을것이며또집행부는집행부의역할이있을것입니다. 이렇게서로가협치와여러가지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상생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사실모두의생각은다를수가있지만그생각을서로가공유를하면서어떠한부분이더공익적이냐하는부분에있어서는아마저희상임위와집행부에서도크게이견이다르지는않을것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다른내용들은이전249회때도충분히저희가나름토의를했고그리고그중간에우리가간담회도있었습니다.그죠? 국장님과과장님이오셔서여러가지설명을하셨고,그동안또법제처의그러한그부분도저희에게자료를주셔서나름여러가지가이해가되는부분도있고놓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어찌보면제가많이미흡했던공부를좀했습니다.하게될수밖에없었던그러한사안들이발생을했고,저희가이자료를사실두번이나받았습니다.그죠? 이렇게파일첨부를해서이부분에설명을할때제가귀담아듣지않았는지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공부가좀미흡했던부분도있고설명이조금부족했던부분도있지않았겠습니까,그죠? 그래서물론오늘다른의제도있지만제가몇가지만이부분에있어서일단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시간이조금지체가되다보니한번더들여다보게되고궁금증이생겨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혼자시간을많이할애할수없으니까,여기자료16페이지에설립타당성검토용역결과내용에보면공단위탁여부49개의검토를해서찬성이43군데,반대가4개,보통이2개,그리고찬성부분에있어서담당공무원조직이부분은이해가됩니다.민간업체37군데를공단설립을통해시설운영의전문성,인력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일괄운영관리를통한주민의편의제공,고용안정성및신분보장이부분에있어서37군데의민간업체라고했는데이민간업체가어디를,민간업체종사자인지사업자인지,그리고또주민설문결과에신뢰성을높일수있는어떠한보충자료를제출하든지이러한게있어야되는데아무런이해를도울수있는부분들이없어가지고그러한부분이조금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들어봐도되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민간업체37개로되어있는부분은저희들이이해관계자의견수렴이라고해서한번말씀드렸던적도있는데,이부분은민간업체이해관계자직원들을,민간이면민간위탁업체를만났습니다.만나서이런결과가나온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종사자를대상으로한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도첨부가되었으면제가궁금증이해소가되었을텐데이부분에있어서는다시위원들께전체적으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러한부분에있어서도그냥놓칠수있는부분이많았구나,또다시제가자책을한부분입니다. 그뒷장에보면17페이지제가이부분이제일궁금했습니다. 여기공단위탁여부반대하는의견부분에있어서,이아래보면검토결과에5년간66억원,연평균13억원의수지개선효과가발생을한다.여기공단위탁여부반대의견에보면무료시설에서유료시설로고객반발이예상이된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16ㆍ17페이지가연달아그렇죠? 그부분에있어서17페이지보면5년간연평균13억원의수지개선효과가발생된다고하는데이13억원때문에무료시설을유료로전환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어찌보면다들지역구를가지고있으면서주민들과함께밀접하게대화를합니다.주민들께5년간13억원때문에어떻게밉게말하면욕을먹어야하나,그럴만한가치가있는사업인지그부분에대해서그럴만한가치가있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16페이지이부분은저희들이조례안상정전에다양한절차를거쳤습니다.경남도에도1차2차심의를거쳤고주민공청회도하고검증심의위원회도하고설립심의위원회도거쳤는데,이부분은그때도어느위원회에서말이나왔던적이있는데,이내용은말그대로사견인부분입니다.우리공영주차장이개소가많이있습니다.그공영주차장에민간위탁을하는하나의그사업자가,건물에사우나를운영하는사업자가이공영주차장의시설을민간위탁으로받아가지고하면서자기가시에돈을주고,공영주차장을민간위탁으로수탁을받아서사우나를이용하는주민에게본인이유료로임대를받아서무료로제공한시설이기때문에민간위탁을안받고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버리면사우나를이용하는사람들이무료에서유료로하지않겠나,이부분은저희들이그부분의의견을무시할수없어서이자료에넣었을뿐인데,저희생각에는본인이그러면그사람들한테주차권을비용을주고받아서무료로충분히제공할수있는사항인데도본인이이렇게주장을하셔서이내용에들어있는부분이고,아주사적인내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아주사적인내용이라도여기‘찬성’‘반대’,충분히단한건이라도우리가타당성검토용역결과서에이렇게적을때는그러한부분도하나이지만중요시생각하였기때문에올린거지않습니까,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하나라도놓칠수는없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하나의경우의수로넣은겁니다.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사실공영유료가58개로알고있는데,시장이나이런부분들은또다른몇군데가있잖아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현재…….
박미경위원
여기에서의세입부분도나름의만만치않습니다. 이런부분은저희가설립함에있어서운영에도움이되는부분이고이번에여기올라온거를보면,13페이지에보면대첩광장이있습니다. 여기에임의적용,진주대첩광장에임의적용86%라고한이부분은어디에기준을두고86%라는내용이나왔는지좀알고싶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금진주대첩광장이조성중이기때문에운영을하지않은상태에서어떻게나왔는지그부분에대한질문이신것같습니다. 이는공기업평가원에서용역을하면서,진주대첩광장1층은광장이고지하는주차장으로조성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의공원은옆에있는진주성공원의수입을적용을했고,그다음지하의주차장은전통시장공영주차장의수입을기준으로,한기준점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산출한내용입니다.
박미경위원
거기와두군데를취합을해서나온퍼센트라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게맞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건진행조성중인시설에대해서도용역기간에는경상수지율,이건임의시설이기때문에경상수지율을도출해야되기때문에본인들이진주시에서시설들중에서진주대첩광장과가장유사하다고생각하는시설을적용해서우리시의용역뿐만아니라타시설도공기업평가원에서그렇게용역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런부분에서도제가주어진시간이있어서들여다보니까궁금증이생겨서여쭙는겁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도사실추가적인면밀한설명이있었으면좀더좋았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들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공부가약했던부분이있습니다. 여러가지제가파악한부분이있지만본위원이시간을너무많이쓸수는없고,위원장님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오늘의주제는시설공단설립조례안때문에우리가많이그동안에고민하고했던부분인데,아까말씀드렸지않습니까? 법제처의그런부분은결과물을저희가받았습니다. 다른의원들도아마그런부분에서언급을할것으로보고있고,제개인적으로생각을말씀드리면저는똑같이올라온이부분에있어서8조,잘알고계시겠지만전자에생각하고계시겠지만8조에있어서“이사장은시장이임면하면이사장을임명할때는제11조에따르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임명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부분에있어서저희동료위원이보류안을낼때‘인사청문회’라는그부분을언급을했습니다. 그래서저역시도우리상임위에서여러가지의견을나누고잠시정회를하면서까지가까운사천지역에,사천은그나마케이블카를운용을해서거기에서나오는수익이있으므로해서충분히공단설립의운영에여유가있다.그렇지만차제에우리공단이설립이되므로인해서거기에운영되는여러가지운영비나이런부분들을서로가고민을하면서의견을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동의나협의이부분에있어서는상위법에위배가된다라는부분때문에그때우리상임위가그대로의견을나누다가넘어갔습니다. 그런데본회의장에가서사실저는인사청문회라는게있다는걸그제서야알고“아,내가또몰랐구나”,몰랐으면지금알았으면지금이라도“아,내가이건제대로인판단을해서한번더내가공부가필요하구나”,놓친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상임위에서참속상하고부끄러운일이지만몰라서넘어갔던부분인데알게되었으면그걸그냥넘기면안되겠다라는생각을해서제가그보류안을찬성을던졌습니다. 지금이라도함께우리가공단을설립하자는거에반대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 공단은반드시설립이되어야하고,우리가조금늦게시작을하지만늦게시작하는만큼좀더내실있고탄탄한준비를해서하는게좋지않겠느냐하는그부분은아마우리의원들전체생각이같을겁니다. 거기에서여러가지이견이났을뿐이고. 그래서저는인사청문회가이내용들이,사실은잠시간담회할때도과장님께서충분히설명을해주셨습니다.그죠? 제가반복할부분은아닌것같고,9월22일에는그게전체가시행이된다는날짜입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저는제안을하고싶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인사청문회를지방자치법제47조및진주시인사청문회조례에따라“이사장후보에대하여인사청문회를실시하는경우에임원추천위원회의추진절차를생략할수있다”는내용이있습니다.그죠? 그래서아까제가읽어드렸던1항그뒤에덧붙여서“단2023년9월22일부터시행한다”,“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단제8조1항의단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가아니라“2023년9월22일부터시행한다”라는이문구를넣고싶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왜냐하면여기내용에보면굳이,저번에자료를주셨습니다.그죠? 임원공모임명절차에보면임원추천위원회가120일전부터,그럼4개월이걸린다말입니다.4개월이걸리고그다음임원추진위원회가개최가되고하면또한달이간다이렇게해서자료를주시지않으셨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이러한조문을넣으면굳이임원추천위원회개최를하지않아도이게진행할수있다,공고를해서모집해가지고15일이상이런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올해안에공단이설립이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보류안에찬성한의도가한번더말씀드리지만공단설립을반대하는것이아니라이사장임명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그러한절차를제대로인분이오셔서이러한사업들이제대로진행되었으면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인사청문회임원추천위원회추진절차내용을보면사실최초에는시장추천이4명,의회추천이3명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이후에는저번에정용학위원도그부분에있어서한번상임위때도거론을하셨습니다.그죠? 여하튼그뒤에는시장추천이2명,의회추천이3명,그리고공단추천이2명이렇게되어있어서사실제소견으로굳이,우리의회가이렇게되면과반수의결을고려를한다그러면별특별한,명목상의의회가참여를할뿐이지큰힘을가지는건아닌것으로사료가되기때문에굳이그절차가아니더라도,이리해도임명절차가강행이될경우에는저희의회가…….
황진선위원장
예,조금더요약을해서전달하고자하는멘트를보내주시고…….
박미경위원
예,알겠습니다.아까말씀을드렸고…….
황진선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답변을받도록하셔야지,자꾸방대해지니까요점이…….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지금의견을말하고있지않습니까?
황진선위원장
하고있는데시간이길어지지않습니까?
박미경위원
말하고있지않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요점을정리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미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아까전자에말씀드렸다시피8조1항에들어갔으면하는생각을말씀을드리면서,분명히“제1조(시행일)이조례는2023년9월22일부터시행한다”라는문구를넣었으면하는의견을내겠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위원님말씀을듣기로는이조례시행후에인사청문회조례가제정되기때문에인사청문회를할경우에는임원추천위원회의그걸생략할수있기때문에청문회하면되고시간이길어지는임원추천위원회는구성을안해도되지않나이런질문으로듣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보면이사장은반드시공개모집을해야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임원추천위원회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리고임원추천위원회구성은공기업법시행령에명수가명시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부분을따른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이게꼭30일이라는기준이없지않습니까? 모집공고기간은15일이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부분은…….
박미경위원
그부분은충분히조율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공기업설립이꼭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의견을드리는겁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런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가보류가되었고시설관리공단의중요성이나이런부분을부정하는부분은없습니다. 과연제가여쭈고싶은건다른부분이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이런공단,200여명이하는공단이설립되는데거기에대한제반사항이라든지현재까지인사청문회가없었지만또인사청문회라는그런부분에인사청문회조례로해가지고하면된다고이야기지만,시설관리공단이설립을하게되면이시설관리공단도당연하게인사청문회를거치든지시장님이직접인정하시든지그과정이있는데,지금계속누누이강조하지만시설관리공단의이사장님은며칠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까,임명까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임명까지는현재공기업설립기준에저희들이시행하면서당길수있는부분은당기든지혹시과정에서늦출수있는부분은늦어지는지그런부분이있을것인데저희들이예상은설립절차,설립기준의절차를보고현재이삼개월정도판단하고조례가시행되고나서이사장후보가나올때까지이삼개월그정도걸리리라고지침을보고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삼개월그러면7월19일저희가만약이게통과가되었다면이사장님도임명이가능했겠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7월19일통과가되면공포일까지시간이걸리고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하기위해서는훈령을제정해야됩니다.훈령을제정하고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하고추천위원회회의를하고공고를하고그렇게했을때는저희들이예상했을때는10월의회,10월13일부터하는의회에겨우맞출수있겠다그정도판단을,저희들이시행을안해봤기때문에저희들판단으로는10월의회에이사장후보를빠듯하게낼수있겠다그정도로판단할수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지난7월기획예산과설명회자료를보면임원공모및직원채용을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8월에임원공고를한다그랬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시행일이9월22일입니다. 여기에대해서혹시나이사장님임용계획은있었던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책자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재식위원
아니아니,7월6일그때보면8월에임원공모되어있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임원공고가7월19일의회에서통과가되면공포되고나서훈령을만들어임원추천위원회를구성해서임원공고를하는게8월쯤저희들이가능하다고보고그밑에보면11월에설립등기라고되어있는데,설립등기는절차상에이사장이결정되고나서며칠이내에3억만납부하면바로설립등기를할수있기때문에8월에임원공고를하면11월에이사장이결정된다고저희들은그렇게자료를낸겁니다.
박재식위원
저도임원공고및임원절차책자를받았습니다.프린터를받았는데,지금120일3개월정도걸린다고해가지고나왔어요.그런데모집및공고기간이15일정도됩니다.15일정도되니까모집및공고하고그다음에단수추천이든복수추천이든이삼회정도하면이사장을바로임명할수있는개연성을보기때문에,인사청문회가9월22일부터시행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이리되었을때집행부에서아무런언지가없었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생각합니까? 오늘은그래도인사청문회가있다는걸과장님이넌지시이야기하는걸제가들었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지금와서이야기를안하느냐라고했을때제가특별히답변드릴말씀은없었는데저희들은제안설명을할때지방자치법이시행전이었고,의회에서조례를제정중인걸로알고있었기때문에제정중인조례나시행하기전의사항을공적인말씀을드릴때꺼낼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저희는판단을그렇게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여기보면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인사청문회법적근거신설관련안내이것받아보셨죠? 이서류?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예.
박재식위원
질문해도되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말씀하십시오.
박재식위원
지방자치법개정이2월27일개정이되었습니다.2월27일. 2월27일개정이되면서인사청문회실시여부임의규정이라고해가지고“인사청문회를거치는경우는임원추천위원회추천절차를생략가능하다.”,또거기보면쭉내려가서“이에따라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을붙임과같이안내하오니각지자체에서해당내용을숙지하시어법률개정취지에따라지방공공기관이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시도는시군구및소관지방공공기관에도내용을전파를해달라고그랬어요. 지방공공기관에저희의회가들어갑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개별법에따라서공공기관의정의가다다르다고알고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의회는들어가는건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개별법이여러가지알고있겠지만제가기본적으로알고있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는,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4조에보면공공기관의정의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에들어가지않는다.”고명시되어있고,그다음공공기관에정보공개에관한법률여기서의공공기관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들어간다.”고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이들어간다이말이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니,그말이아니고,그때이공문에대해서한번찾으셨다고해서저도그부분을보고있는데,여기서의공공기관은지방자치단체의공공기관을관리하는행안부의부서가공기업정책과입니다.그래서지자체의공공기관에해당되는거기를관리를잘하라는의미로공기업정책과에서경남도로공문을내려보냈고,그리고경남도에서도지자체하고경남도에공문을,여기보면경남도의지방공공기관에공문을보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도와마찬가지로진주시의공공기관에공문을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재식위원
지자체는의결기관에들어갑니까?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우리진주시를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재식위원
예.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어떤의결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재식위원
제가공공기관을사전적인의미를찾아봤습니다. 그래서여기서는통용이안된다그렇게이야기하는데‘개인의이익이아니라공적인이익을추구할목적으로지방에설치된지방단체와공기업,준정부를통틀어서말한다’이게정의입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는어떤이야기냐하면지방자치단체의구성요건에는의결기관인지방의회가있고집행기관인지방자치단체의보조기관부시장이나부군수,부총장,그다음소속행정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하부행정기관이라고해가지고각부서가있겠죠.읍면해가지고. 그러면우리의회를조금이라도,행안부에서내려오는공문이기때문에이런인사청문회라든지,그리고또우리는시설관리공단이라는막중한그게행사가되지않습니까? 그렇게되면이부분을저희의회에도공문을보내야된다고저는합당하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지방공공기관에는집행기관하고의결기관이의회가들어갑니다. 제가이걸사전적인걸찾아봤어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저도…….
박재식위원
이부분도나오는걸했고,그다음과정들이런부분이되어도2월27일이게되어가지고행안부에서경남도로내려가고경남도에서진주시로내려왔는데,우리의회는법제처에6월10일인가그때내려왔어요.그러니까자꾸사람이라는게물론인사청문회법을알고계셨기때문에그렇게할수있다,충분히집행부에서그렇게할것이라고믿고는있습니다. 그러나이부분을다음에수정을하든우리의회를좀더생각을했다면인사청문회,그리고안하려고하지않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부칙에도아까박미경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다른그런부분은차치하고부칙,아까조례안수정한이부분은박미경위원지방공기업법에나와있는그부분입니다. 그렇게넣고,그리고부칙제1조보면“이조례는9월22일시행한다.”라고해버렸으면의외로의회와이런마찰이없이잘넘어가지않았을까하는그런아쉬움도있습니다. 물론안하려고했다라고하지만그건누구나생각이다다르잖아요. 집행부는안하려고했다그러지만의회에서60일시간이주어졌으니모든걸다준비해서벌써준비가끝났다생각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우리가시설관리공단이나이런부분을넣었으면,아무래도의회하고집행부하고약간의사소통에문제가있을수는있습니다. 그러나의회를생각한다면그런부분을조금더배려를해주면,배려라는표현이이상하다그러면같이서로가소통하고한다는그런부분들도있기때문에좀오해의소지가없도록그렇게조치를해주시면안좋았겠나. 그래서박미경위원이수정안을낸부분에대해서저도찬성을드리고요. 우리위원들도다거기에대해서특별한이견이없을겁니다,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지금수정안에대한부분은위원님께서심도있게논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아까제가원론적인부분을한번더언급할수밖에없는게공공기관은인터넷에찾아봐도총괄적인공공기관의정의가있기때문에지자체도들어있다는말도있는게개별법에공공기관의정의는다다르게나와있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외된다고명시가되어있고,이공문을도에서진주시뿐만아니고18개지자체에서받은데중에서전체도도도의회에보낸적이없고8개시도의회에보낸사실이없다는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소통문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물론행정적인그런부분은그렇다치더라도이부분을알게된게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인사청문회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인사청문회는언론을통해서도봤습니다. 그때인사청문회…….
박재식위원
언제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언제쯤인지는정확하게기억할수없는데…….
박재식위원
대략적으로언론에나오기시작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언론에는아마지방자치법이개정하고나서나왔지않았나싶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럼2월27일정도…….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가그걸확실히기억할수는없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하면이게3월8일정도는아시게되었겠네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아까공문을가지고말씀하신이부분이경남도에서내려온공문이3월10일자이기때문에.
박재식위원
언론을통해서알게되었다는건그보다더이전으로거슬러올라갈수있는개연성도충분하고요. 그래서소통부분은어떻게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특별한그건없지만이사장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집행부에서알았다그러면의회에서조금알려줄수있는소통부분은어떻게생각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사람마다생각이다르기때문에저는언론에도나오고,그리고6월공문을아까보시고말씀을하셨으니까,법제처에서우리자치단체하고의회도6월13일자로공문이갔습니다. 그래서저는당연히의회에서도알고있겠거니그렇게생각을한부분에대해서는,소통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도아쉽고안타깝게생각합니다.
박재식위원
6월10일정도갔을때그랬다,뭐냐하면3월27일부터우리가조례를검토하고이리할때가7월19일이니까,우리가7월14일부터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7월17일상임위했습니다.
박재식위원
참,그전까지도저희들도모르고있었고,참안타까운그런면도있습니다. 지금계속그리하는데다시한번지방공공기관하고제가일반적인찾아본부분인데한번더검토를하고그렇게이야기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간단간단하게질의하면답변을함축해가지고해주십시오. 앞전에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가있었기때문에약간의중복되는질의도있을수있습니다. 공단설립목적이무엇입니까,과장님?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한마디로말씀드리면효율적인공공시설의관리라고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효율적이고전문적인부분까지,그죠? 계속바뀌어가지고,조금알만하면바뀌고바뀌고인사가이리되는것보다는그분야에서쭉전문가가하면서경제성도있다,절약되는비용도있다그래서하는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저번조례안이본회의에서보류가되어다시우리위원회로넘어왔다말입니다. 그이유는뭐냐하면우리가늦게시작한공기업시설관리공단이다른데보다는,지금제가저번에도한번했지만양산시설관리공단,그다음서울은평구,그다음인천서구,그다음여러가지평택시,그다음광주북구이런데포털자료를보면행정사무감사할때많은지적이있었다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에대해서는이부분부터시작하는거거든요. 왜냐,진주시가경상남도시에서는지금마지막이잖아요? 다른데는다되어있는데우리만없거든요. 늦게시작하는만큼완벽하고이런문제점을도출안하기위해서우리의회가하는거거든요. 그부분은동의하시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되도록우리의회에서는완벽하게이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의회에서견제와이런부분을제시하는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잘인지해주시고,시설관리공단이조례가통과되어가지고되든안되든간에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는목적대로잘운영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주십사그리말씀을드릴게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다음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본회의에서그리했는데두가지쟁점이있었습니다. 하나는제5조2항정관변경시에의회에협의,그때는사실은동의였는데협의를거쳐야한다는그런부분을의회에서넣고싶었는데,이게법제처회신을해봤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법제처했습니다.
정용학위원
답변은어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까제가제안설명할때간단히말씀드린것처럼저희들이법제처질의결과는시설관리공단이라는법인에게법률에없는새로운부과하는건,그러니까협의라든지이런새로운의무를부과하는건법률에위배될소지가있다이런식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
정용학위원
저도그답변내용을봤는데시장의고유권한인데의회에서다른동의나협의를떠나서기타어떤사항이든지그과정을넣으면안된다.상위법에저촉된다.그래서이부분은여러가지법적인문제에봉착할수있으니까신중을기해달라하는그런답변이있은건맞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법제처해석에따라서해소가된것같고요. 두번째는제8조이사장선임에서별도항을만들어가지고이사장인사청문회에,이사장을할때는인사청문회를해야된다는이부분인데‘해야된다’가아니고‘할수있다’로해가지고상위법에지방자치법이통과가되었거든요.2월27일통과가되고,아,개정이되고그다음9월22일시행을하는거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좀아쉬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경상남도에서우리시로,2월27일개정된걸경상남도에서쭉전체기획예산담당관한테해가지고3월10일공문을보낸것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때3월10일공문을보냈는데쭉가지고있다가우리가의회에한게,법제처입법모델제안안내공문을접수한게의회에서는6월13일이었다말입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기획예산과에서입법모델을법제처에신청한게6월14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기획예산과에서입법모델회신을받은게6월20일?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기획예산과에서의회로입법모델공문발송한게6월29일,그러니까결국은7월임시회전에의회하고다왔다갔다한내용이잖아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의회에서는일단인사청문회에대한부분은기획예산과하고같이준비하고있었네요.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고있었든지인지를하고있었다는그런걸로보면되겠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저희들은그렇게,저희들공문받을때의회에도갔기때문에그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의회에서입법모델공문접수를7월3일하고의회에서조례제정계획을보고를7월10일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국장님께하고의회에서조례개정추진보고전2차를7월24일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기획예산과에서인사청문회에대한부분을만약에한다고가정하에했다면우리의장단에보고보다도상임위원회에서먼저보고가되었어야된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일부의원님이라든지일부한테하는것보다는소관상임위원회위원한테는해야되지않느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아,저희들이이공문을보고그냥저도넘겨짚어서당연히알고있겠거니이렇게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소통이서로안되어서인지를못하셨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안타깝고아쉽게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도하셨지만사실저는다른관점으로위원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더세밀한검토를해달라는부탁을사실은받았습니다. 저는이부분보다는임원추천위원회에아까박미경위원님이이야기하신부분이너무공정성이없어가지고어떻게해가지고균형을맞출까하는그런부분만신경을쓰다보니까이런부분을사실은놓쳤거든요.저도인사청문회가지방자치법이개정되었다는걸사실은본회의그때정회시간에알게되었고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할거냐이리하니까의회에서준비를하고있다해가지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분리해서하면되겠다해가지고본회의에서원안대로가결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렸고요. 이모든과정이뭐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신현국위원님이그런사실은이야기를안했다면저도사실은그부분을몰랐던부분입니다. 그래서과장님이그때우리위원회에오셔가지고이런부분을이야기했다면이런전체적인과정이다생략되고서로의입법하는조례를제정하는부분이매끄럽게되었을수도있는데이게소통이부재하다보니까,저도사실은몰라가지고못한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과장님한테안했는데과장님이대답하기는그랬을거고,아직시행이안되었기때문에아직시행되지않는걸먼저이야기하기도그랬을거다그런판단을해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찌생각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말씀그대로입니다. 그게시행전이었고그부분에저도당연히생각했던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저희들은공문이갔기때문에인지하고있을것이라는가정하에설명을드리고,사실은사적으로만나서더많이소통했더라면사적인자리에서는그런이야기가나왔을수도있기는한데저희들이공적인자리에서간담회라든지제안설명하는과정에서언급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아쉽게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렇죠.조금만더언급되었더라면신현국위원님께서이야기하기전에먼저자신이인지하고있고공부가되었다면이런불상사도없었는데불찰은제가공부가덜되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그에따라서한번만더이야기할게요. 인사청문회조례안이거기에서이야기가나와가지고저도인지를하고있고그다음의회에서준비를하고의회전체의원톡방이라든지이런데서의견수렴을하고그다음우리위원회에서다시인사청문회에대한부분이도출되었으니까어떻게할거냐해가지고어제의회운영위원회에서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인사청문회에대한통과가되었거든요,어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렇게되게되면8조에별도로이사장할때인사청문회를할수있다이조항을안넣어도우리가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약이조항을넣는다그러면의회운영위원회에서통과되어있는조례가부결이된다면이건가능한데통과가되게되면시행이될것아닙니까?시행은아니지만조례가만들어졌다아닙니까? 그럼그조례안에따라이사장은대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인사청문회를할것아닙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조례에넣을필요가‘있다’‘없다’를대답해주시게되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제생각에는법률에있는내용을그대로조례에넣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법률에위배되고그런문제는전혀없다고저는생각하는데굳이법에있는걸그대로따르는데조례에넣는건실익이있을까그런생각은듭니다.
정용학위원
일단의회규칙상으로보면본회의에서의회운영위원회조례가먼저통과가된다말입니다. 통과가될지보류될지부결될지모르지만먼저상정이된다말입니다. 그럼본회의장에서의회운영위원회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인사청문회법이통과된다면중복될수도있다는그런본위원은판단하고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일단그렇게되고,그다음저도의문점이있는데제가대표발의하는진주시인사청문회조례안에보게되면부칙으로“이조례는2023년9월22일부로시행한다.”명시를해놓았거든요,부칙에.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런데시설관리공단보게되면좀애매한부분이뭐냐하면“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이리되어있는데이날짜개념이어떻게되는겁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인사청문회조례가부칙에9월22일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는부분은지방자치법47조의2가3월22일개정되어서6개월후인9월22일시행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청문회조례는지방자치법을반드시따라야되기때문에9월22일로맞추었고,저희조례는통상적으로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고이리하는데…….
정용학위원
통상적으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공포기간은의회에서이송이되고나서20일이내절차를거쳐공포를하는데급박한조례는조금당겨서최대한절차를빨리해가지고며칠만에공포하기도하고그런걸고알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인사청문회조례가9월22일부터시행한다고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날짜를명시하는것도크게문제는안되겠다그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조례에따라서통상적인그게공포일로부터시행하고특별한경우가있을때는날짜를넣어서시행한다고해도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마무리발언을하게되면이모든과정은진주시의회에서그만큼시설관리공단이방대하고예산투입이라든지여러가지진주시민이바라는그부분도많은걸담아야되기때문에진주시에서조심스럽고세밀하게촘촘하게다룬다고하는과정이이런과정이거든요.이렇기때문에우리신현국위원님같은경우도공부를하셔서인사청문회에대한그런것도나오고저도이런부분에대해서공부를하게되었는데,앞으로는의회하고좀더촘촘하게해가지고의사소통도하고이런부분이있으면의회에서의구심을갖기전에먼저집행부에서의회에이런이런일이있습니다라고그런과정을거쳐주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습니까?
박미경위원
위원장님.
황진선위원장
예.
박미경위원
원만한그러한부분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업무협의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끝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박미경위원께서수정동의안을제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수정동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부칙제1조에‘공포한날로부터’를‘2023년9월22일부터’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박미경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위원의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미경위원의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수정안을표결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박미경위원의수정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61조의2에의거거수투표로표결할것을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거수투표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7명)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7명으로의사일정제1항진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강묘영의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강묘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께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문화예술활동활성화와문화적권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도록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부터2조까지조례제정의목적및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4조까지는시장의책무와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는장애인문화예술인활동지원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7조까지는장애인문화예술작품우선구매와업무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지원사업보조금신청및교부등관련준용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담당부서인문화예술과와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8월22일부터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전체제정조례안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조하시길바랍니다. 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장려하고지원함으로써장애인문화예술활동활성화및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될수있도록동료위원님들께서는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강묘영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361호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진주시의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여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활성화하고문화적권리증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제정에따라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등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문화예술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명인명장육성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규섭의원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이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들께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명인명장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의명인명장이자부심을가지고전문분야에증진하도록하여진주시문화예술ㆍ체육을보전계승하고지역문화예술과체육진흥에이바지할수있도록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의명인및명장육성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1조와2조는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조례안3조와4조는명인명장지정조건,신청및절차에관한사항,조례안5조와6조는지위승계및취소,명칭사용등에관한사항,조례안7조는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조례안8조부터13조까지는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조례안14조부터16조까지는명인및명장의사후관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제출전담당부서인문화예술과의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8월22일부터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전체제정조례안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의명인명장에대한육성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마련으로해당전문분야에더욱더증진하도록하여진주시문화예술ㆍ체육을보전계승하고지역문화예술과체육진흥에이바지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이규섭의원님,설명잘들었고요. 3조에보면여러가지해당분야에계속하여20년이상종사하면서기예가뛰어난사람,추천받은사람다양하게있는데7항에보면국가지정무형문화재,도지정무형문화재,도지정명인등상급기관에서선정경력이없는사람이라고되어있어서,이부분을설명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의원
지금이조례가제정하고자하는건진주시명인명장에대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박미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진주보다는더상위단체인도에서명인명장을받았거나국가로부터지정받은명인명장인데,이건국가나도에서쉽게말해서인정을받았다고한다면진주에서로컬로지정하는것보다는훨씬월등히능력이뛰어나고역량이뛰어난분일거다이렇게유추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중복제안은피해야된다그런차원에서그항목을넣어놨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여이렇게지정이되었어도혹여취소가될수있는부분도있고그런부분은한번,꼭미리국가지정을한번받았다고해서현재까지도잘육성되고있는그런부분이다는아닐것같은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도한번검토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이규섭의원
예,박미경위원님말씀무슨이야기인지충분히이해가가는부분이거든요. 예를들어서이런경우를아마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국가나도로부터명인명장칭호를받았었는데어떤사고나아니면아주과거에그걸승인받았거나취소되거나아니면현재는자격이유지되지않는데이분이도나국가에보면로컬보다는조금더타이트한규정들을충족을해야되는데지금나이로봐서는그걸충족하기에는무리가있고하지만지역에서승인을받을수있는기회는한번열어줄수있는기회가된다.그런분들한테어떤구제차원이없느냐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이규섭의원
그래서지금조례가진주시명인명장에관한,지금은문화예술ㆍ체육과관련된부분인데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또테크니컬기술과관련된숙련공과명장에대한조례가다시상정되어검토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빠진부분은어떤부분이냐하면타지자체의예를든다면농업과관련된명인명장에대한부분이아직진주에는없습니다. 그래서한번진주시의회에서준비하고있는전체조례의부분을이렇게검토해가지고보완하고정리하는시간을아마가질것같습니다. 그때이런중복된조례들을다묶어가지고,중복은되지않지만전체진주시명인명장에대한부분을가지고내용은이렇게구분해서다일괄적으로넣는방법도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그러면그때한번정리를해서말씀하신부분을보완할수있다그리판단이됩니다.
박미경위원
우리진주가문화예술의도시이고특히나동료위원께서명인명장에대한육성지원조례안을하게되어서너무반갑고,그렇지만세심한부분도한번살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의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이규섭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조례를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명인명장육성지원조례인데,명인과명장용어의정의에대해서2조에나와있는데차이가뭡니까?
이규섭의원
아무래도명인은명성이름에대한이야기일것이고명장은기술적인부분에대한이야기일것입니다. 그러면명장은주로통용되는데가공예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될것이고명인같은경우에는무형의것을다른분들보다아주뛰어나게습득한부분으로해석할수있기때문에그건명인이될수있겠죠. 그래서그런차이점은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2조1항에보면명인이란진주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진흥에공헌한사람이라고나와있거든요.
이규섭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럼밑에명장은공예문화의계승발전에공헌한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중복되는것아닌가?
이규섭의원
아니,그건아닙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럼명인이더포괄적인의미의단어가아닌가?
이규섭의원
그런데명인과명장은보통구분이가거든요. 우리가상식적으로구분이가는부분이스포츠체육분야에있어서예를들어서명성이태극마크를달고국가대표를했던,그리고후학양성을하면서이름을널리선양하신분이계시면그분은명장이라고이야기안하죠.명인이라고이야기하죠.
기향
임기향위원
체육은그렇게이해되는데명인부분에위의정의에공예도있잖아요? 공예도있고명장도공예가중복되는것아닌가?
이규섭의원
이부분은…….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다른나주군같은경우는명인명장을같이하더라고요. 우리조례에서는명인뽑고명장뽑고따로따로선발한다는겁니까?
이규섭의원
예,다르죠. 당연히다르죠. 한사람이명인칭호,명장칭호를받는건아니니까당연히구분되죠. 그래서조금전에다른지자체에예를들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광역14군데기초57군데,특히경상남도는기초5군데…….
기향
임기향위원
기초가57군데요?
이규섭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명인명장두군데아닙니까?
이규섭의원
아닙니다. 타지방자치제정사례를보면명인명장과관련된조례가광역은14곳,기초는57곳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나주시는명인명장육성지원조례라고명칭을넣었고,그다음예를들어서의성군도명인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명인명장이같이가는건2건이고그다음각지자체마다특정지역을갖고부각을시켜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거창같은경우에는장인,최고장인으로이렇게명칭을넣었고,순천시도마찬가지고요.그다음다른지역보면시흥시같은경우는숙련기술장인,그다음신안군같은경우는바닷가가있으니까수산업장인이렇게해가지고그지역에맞게명인과명장을특성화시켜가지고진행을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위원회가아니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윤성관위원님께서명장에관한조례가있죠.크게보면다중복되는그런것아닙니까?
이규섭의원
아닙니다.그건내용이…….
기향
임기향위원
기술적인부분.
이규섭의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간단하게이야기하면저쪽은숙련기술이렇게이야기할수있을거고여기는문화예술이렇게구분을지을수가있는데이건상위법도다릅니다.차용하는게.우리문화예술ㆍ체육하고관련된부분은문화재보호법,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여기에대한상위법령에근거해가지고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의명인명장이런지원과육성,이런조례를한거고,그다음윤성관의원이발의한건진주시명장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렇게발의를했는데근거법령및목적이게일단다릅니다.그리고지원대상및범위도충분히구분이됩니다. 그래서중복사항이없다. 그래서여기에서는숙련기술장려법에의해가지고그법에상위법을근거로해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일단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의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362호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명인명장육성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진주시의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의명인명장을육성지원하여진주시문화예술과체육진흥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제정에따라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의명인명장의육성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등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문화예술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문화예술ㆍ공예ㆍ체육분야명인명장육성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종현의원외6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전종현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의원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게되어영광으로생각합니다. 본의원을비롯한7명이공동으로발의한진주시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조례안에대해대표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진주시에등록박물관미술관은총11개소로김해시다음으로가장많으며,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은4개소로거제시다음으로가장많습니다. 뿐만아니라우리진주시에미등록된시설중에도우수한민간박물관미술관을다수보유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공립이아닌이유로이들시설을육성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가부족해우수한문화관광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하지못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조례안을준비하게되었으며,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진주시문화예술학문발전과시민의문화향유증진을위하여진주시소재사립박물관및미술관지원및육성에필요한규정을마련코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는조례안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와4조에는적용범위와시장의책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와6조는경비지원과관리에관한내용이며,안제7조와제12조까지는위원회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8월22일부터28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따로없었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의뢰하여원안발의가가능하다는의견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와협의를통해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생략하고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존경하는전종현의원님이대표발의하셨는데저도발의자로들어갔는데올라오고나서전문위원님검토사항하고이런걸쭉보면,이조례안에대해서등록시설만지원대상이되는건가요?
전종현의원
적용범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정용학위원
예,그렇죠.
전종현의원
아닙니다.등록시설은현재네가지로있고등록시설제외하고미등록된시설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이조례안에따라서적용받는시설이관내몇개정도가있다고파악되셨나요?
전종현의원
현재로서등록된사립박물관4개정도해당되고있고미등록시설이라고심사를따로해서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됩니다. 그래서미등록시설같은경우는몇개다이렇게말씀드리기가조심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검토보고서에보게되면이런말이있거든요.운영비지원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상위법위반의소지가있으므로고유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수정한다는이런내용인데,본조례안에따라서관내등록된사립박물관과미등록유사전시시설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데구체적으로어떤지원이가능한지?
전종현의원
조례에도적어놨거든요.그러니까5조경비지원에5조1항에보면전시교육및체험프로그램등고유사업의운영에필요한경비,그리고수행을하는데있어서필요한전문인력에대한경비를지원하는걸로일단규정해놓았습니다.
정용학위원
조례안에등록시설하고미등록시설모두포함하고있거든요.
전종현의원
예,그렇죠.
정용학위원
있기때문에5조1항에사업운영에필요한경비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법령근거가없는운영비도지원할수있다고해석하는오류가발생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무조건운영경비같은경우는자체적으로운영할수도있고여러가지인데그것도다시에서조례안으로지원해줘야된다는그런쪽으로받아들일수있지않느냐?
전종현의원
저도발의를하고나서담당과하고논의를했고그부분에있어서는위원님이방금주장하신대로오해의소지가있을거라는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하고논의를해야되겠지만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하는것도바람직하다는생각이듭니다.
정용학위원
조례가되게되면그시설에해당되시는분들은기대치가많을건데일정하게조례라는건그법령범위내에서해야되는데이렇게광범위하게지정해놓고나면또다른민원이라든지지원에대한기대치를미치지못하게되면조례가제정됨으로써더불편을겪을수도있다. 그래서이건조금더명시를좀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을해보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습니다.
전종현의원
동의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다면토론을할수있는시간을해서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할수있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위원장님,그럼수정에대한부분을우리위원회에서의논을했으면좋겠는데…….
황진선위원장
그럼정용학위원님은수정안이있으신거죠?
정용학위원
예,이부분을명확하게했어야되겠다.
황진선위원장
그럼토론시간에재차발언을요망합니다. 일단우리가과의설명을듣고토론시간에재차발언을부탁드리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의소관부서인문화예술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363호진주시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해진주시의사립박물관ㆍ미술관을지원하여진주시의문화예술학문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설치되어있는미등록박물관미술관은법령에위반되는명칭을사용중인사립시설등이있고또한운영비지원은어려운사항입니다. 본조례제정에사립박물관ㆍ미술관육성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등을수립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문화예술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있으십니까?
정용학위원
예.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전종현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이부분이명확해야만그한데,지금여기전국지자체조례제정현황을보면28곳인데경남에는김해,밀양,사천,창원,통영,합천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조금전에전문위원님검토의견서를보게되면조금이런부분에대해서상위법에저촉되는부분이있다.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은할수가없는데포괄적인범위에서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면여러가지다른혼란을발생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을조금수정을해가지고,본위원은진주시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조례안일부수정동의안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제5조제1호중에사업의운영을사업의수행으로,운영하고그건좀다를수있습니다.이게포괄적으로운영하게되면전체적인금액을하는거고,일부에한정되어있는걸지원할수있는범위가좁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넣어가지고세밀하게다루어줬으면좋겠고,같은항제2호를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비로하여같은항제3호를삭제하고자합니다. 그리고제7조중에서‘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를‘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위원회’로뛰어쓰기수정하고자하며,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정용학위원님께서수정동의를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님의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시는위원이없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용학위원의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정용학위원의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진주시사립박물관ㆍ미술관진흥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하고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년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재위탁보고를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2023년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대하여위탁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재단법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추진하는공모선정에따라지역에특화된문화콘텐츠를개발하는사업으로서올해는기업가정신을기반으로하는웹툰및애니메이션콘텐츠의제작을추진하고있으며,이에공모사업의주최인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새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379본안건은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공모추진을위해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9조,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계획승인신청전에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고,2023년국토교통부도시재생공모신청가이드라인에서도9월6일부터12일까지공모접수전까지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하여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시의회의견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하대동일원이며,면적은15만㎡로사업유형은특화재생형으로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7년까지4년이며,마중물사업비는국비150억,도비20억,시비80억,총250억원입니다. 다음은추진경과입니다. 2022년10월부터12월까지주민대상도시재생대학운영을시작으로2023년2월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4월부터8월까지도시재생활성화계획기본구상안방향설정과경남도국토부사전컨설팅을실시하여최종활성화계획안을수립하고8월25일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상평산단과공존하는하대로컬랜딩타운입니다. 목표및추진전략으로는첫째인재육성랜딩존입니다. 항공우주업종고도화등첨단사업으로변화되는상평산단재생사업과연계하여핵심거점을조성하고유치원,초중고23개소교육밀집지역인하대동특성을고려하여기초과학부터항공우주에대한지역관심을유도하는콘텐츠개방타운조성입니다. 둘째지역기반랜딩존입니다. 지역자원을활용하여지역일자리와연계할수있는체계마련과로컬상품브랜딩과정을지원하고로컬스토아활성화유도입니다. 셋째문화랜딩존입니다. 도동샛강을활용한로컬문화형성의장마련과지역성및주민커뮤니티강화를위한문화골목정비입니다. 다음은향후계획입니다. 9월6일부터12월까지공모신청하고12월까지공모평가를거쳐최종선정발표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고자합니다. 위원장님,위원님들께서허락하신다면과업을맡은용역사에서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예.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용역사에서설명을들은후위원님들고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도시작가소장
진주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특화재생계획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특화재생으로신청되는사항으로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지역의특성과상징성을향상시킬수있는재생사업으로추진됩니다. 특화재생사업이라고하는것은도시브랜드화,상권활성화,창업지원,로컬콘텐츠타운조성형으로네가지유형중한가지이상을선택하여서신청토록되어있습니다. 금번저희하대지구의경우에는로컬콘텐츠타운형으로신청코자합니다. 이때공모신청사항가운데가장선제적으로해결되어야되는부분이부지권원확보에대한사항이고,현재농어촌공사부지를활용한계획안으로부지권원확보를취득하고추진계획중에있습니다. 공간적범위입니다. 하대지구는하대동136-2번지일원으로,상평산단의북측에있는배후마을이되겠습니다. 선정시에는2024년부터2027년까지4개년에걸쳐마중물사업비250억원으로하대지구에대한특화재생사업을추진할수가있게됩니다. 하대지구는상평산단과함께그흥망성쇠를같이했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하대지구의경우에는상평산단의배후마을로서자리잡았고,직주근접의마을로서그성장시기를빠르게이룩하였습니다. 다만상평산단이쇠퇴를직면하고인근거리에혁신도시가위치하게됨으로써인구유출과일자리감소라는이중고를겪고있는지역이라는측면을가지고있습니다. 상평산단하대지구연접부에는혁신지원센터,우주부품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등중장기산업과결부되는산업특화자산들이연접해있고,이번특화재생사업에도입할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상평산단과연접하고있으며,상평산단일원으로는지역특화산업에해당하는항공우주산업육성이가속화되고있습니다. 또한이지역일원으로는각종보육,교육시설이밀집되어있는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이지역의쇠퇴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인구유출과함께근로자감소라는이중고를겪고있는상태고요.하대지구일원에대형상가홈플러스가위치하게됨으로써소비인구가유출되는측면도가지고있습니다.상권침체를가지고있고,아울러서이때문에지역활력저하가가속화되는실정입니다. 다만여기서저희는이지역의가능성을확인했던부분이있습니다. 주간에이지역을생활인구로서지키고있는학생과근로자들,그리고청년인구들이밀집되어있다라는특성을저희가가지고있고요.이러한분들이교류하도록지원하는각종지원체계들을저희대상구역내외부에가지고있는잠재력을확인하였습니다. 또한금년부터는이지역의재난재해분석과이를통한재난계획수립을통해서가점을취득하여서공모신청을할수있게되고요.하대지구는재난재해취약등급1등급으로이에대한계획수립을통해서가점을취득한상태에서공모신청이가능합니다. 금번계획수립을위해서도시재생대학과주민공청회등주민의견수렴을토대로금번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구역은다양한인적자원이이지역의특화자산이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산단근로자,그리고19세이하가집중되어있는부분,그리고상ㆍ하대동은노인층인구보다청년인구가많다라는부분,또한외국인계층이늘어나는부분,그리고젊은층의보육과교육시설들이밀집되어있는부분이이내적교류의인적자산들이많다라는부분이특성이되겠고요.이러한것들을지원하는경상국립대,그리고항공우주도약과관련된시설,그리고전국최초의위성발사에대한노력,로컬크리에이터지원사업등을통해서이러한다양한계층들이교류하고그리고특화산업쪽으로집중할수있는인프라를갖추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러한지역자산을바탕으로저희는상평산단과공존하는로컬랜딩타운이라고비전을설정하고특화재생사업을구성하였습니다. 랜딩이라는의미는잘아시는것처럼착륙이라는의미이외에이지역에정착한다,그리고취업취직한다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처럼저희는이지역의특화재생사업을통한거점을조성하여서인재육성거점을운영하게되고요.이를통해서생활인구가유입된다라고하면이분들을서비스하는지역일자리지원기반랜딩존을운영하게됩니다.그리고이러한창조인력들이이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문화거점문화랜딩존을조성해서이지역의생활인구유입과생활인구를서비스하는일자리,그리고그러한생활인구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250억원으로금번사업이집행될예정이고추가적인지자체사업14억원을포함하여서신청코자합니다. 말씀드린저희사업구역안에중심부에지금현재나대지로방치되어있는농어촌공사부지에대한권원을취득해서인재육성랜딩존진주드림플라잉센터를조성하고요.여기에교육받으러오시는분들구직활동을위해서전문성을강화하고자찾아오시는분들을지원하는지원기반랜딩존에진주로컬창업지원센터를통해서이지역을찾아오시는분들에대한숙식에대한해결을지원하는공간이조성되게됩니다. 이공간을찾게되는분들이외부활동이당연히필요하게될것인데요.지금현재하대지구안에는마땅한오픈스페이스라든지여유공간이없습니다. 이러한측면에서저희는도동천을주목하게되었고,도동천은이지역의간선가로이자쉼터이자주차장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보차분리때문에차량중심의기능을하고있다라면저희는이곳을그라운드형태,광장형태로개선을해서이지역의문화활동이유발될수있도록변화시켜나가고자합니다. 이것에대한의미를새롭게재조명해보자라면하대지구는쇠퇴에직면해있지만,쇠퇴가가속화되고있지만하대지구북측에있는하대동의일부는‘핫대동’이라는이름으로이지역의변화를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심지어는이지역에혁신도시의주민들도혁신도시의신규상권을이용하지않고하대지구에다양성이있는핫대동을이용한다라고합니다. 이러한핫대동의다양성,그리고지역성이있는활동들을도동천을따라서위플그라운드를따라서하대지구까지끌고내려오도록하고자합니다. 이러한것들을함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이지역의정착을희망하는로컬크리에이터의양성이필요하고그러한활동을하는것이앞서말씀드렸던진주드림플라잉센터가되겠습니다. KTL,경상국립대학교각종지원기구들과함께이지역에대한기초과학및항공우주교육,그리고이러한참여인력들에대한교류공간,그리고여기에대한견학과장기체류를희망하는분들에대한레지던스공간을제공할예정입니다. 이러한형태의농어촌공사부지를활용한건축기획을전제로금번공모신청을앞두고있습니다. 이렇게이지역을찾아오는방문객들이늘어나게되면자연스럽게이지역의먹거리,숙식에대한해결이필요할것인데그러한것들을저희는지역자활센터및시니어클럽과함께이지역주민들이실제로참여할수있는일자리를제공하는공간으로변화시켜나갈것입니다. 그러한것들을지원하는공간이두번째사업에해당하는진주로컬창업지원센터가되겠습니다. 1층에주민커뮤니티및식당운영공간,2층에세탁운영공간,3층에사무공간으로신축조성예정입니다. 다음은여기에로컬크리에이터로교육을받으신분들이외부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공간으로진주위플그라운드조성사업입니다. 보시는것처럼지금현재는보차도의단차때문에단순차량중심,혹은그냥거닐수밖에없는선형도로에불과합니다. 이러한것들을해운대의구남로처럼광장형태로적극활용될수있는형태로보차도개념을개선시켜나가고자합니다. 그럼저희는이공간에서각종문화축제,그리고인공위성발사를기념하는페스티벌,마을축제등을지역주민들과이지역을찾은크리에이터들이함께진행할수있는오픈스페이스공간을마련할수있게됩니다. 그밖에이지역주민들에대한재난재해대응을위해서열섬효과를차단하는클린로드,그리고스마트그늘막등을도입함으로써이지역이기본적으로휴식이가능한일상적인공간이될수있도록변화시켜나갈것입니다. 이를통해서저희는일자리및고용에대한창출을기대할수있게되고요. 무엇보다도이지역에정착을희망하는크리에이터,그리고그분들이교육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창업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도움을드리고그러한결과를끌어낼수있을것이라고기대를합니다. 금일의회의견을성실히청취하고보완해서저희가9월12일공모접수를하고하반기에평가를통해서반드시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제가보니까설명이너무빠른것은시간단축상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임기향위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관계자분설명도잘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시재생공모사업에3년연속선정되고있는상황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차근차근준비를잘하셔가지고다섯번째는하대지구가꼭선정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아까관계자분께서설명하신것을잘들었는데아주획기적으로계획대로된다면많이바뀔것같은데공단시장,지금활용되지않고있는공단시설시장그사업구역내에서아주도심의흉물처럼있는데그게사업에서는아무것도안들어가는거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는우리가공단시장을가지고하려고했습니다. 공단시장평수가한1,100평정도되는데소유주가108명정도굉장히많습니다. 이건선정조건이부지가권원이확보가안되면접수조차도못합니다. 우리가열심히해도동의서를50%이상받긴받았는데,농어촌공사의부지를확보하더라도,우리가열심히해가지고활성화된다그러면사람들도모이고하면공단시장도지금은일부에서영업하고있지만그것하고연결되어공단시장도활성화시킬것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빠진다하더라도그부분은따로챙긴다이말씀입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구역안에있기때문에하대구역이발전이되고활성화되고그러면같이활성화될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신인재육성하는랜딩존건물도짓고그런것도다좋은데그안쪽이전부좁은골목이고양족으로주차가다되어있고혼잡한곳인데,그리고위플그라운드해가지고샛강옆으로지금차도와인도의단차없이같은폭으로한다는그런안아닙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아주그건좋은생각인것같고제가샛강을개선사업을건의했고진행했던사람으로서들어도그건좋은안같습니다. 그런데중요한건지금까지이야기했던모든것들이잘되려고하면주차공간이없거든요. 아무리중간에건물을짓고한데도거기까지가는두대가교차가어려운현실이거든요. 그런차들이어디로갈데를마련하려면주자창이필요할것같은데주차장건립계획은없으신거지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주차장경우에서는도시재생같은경우에서그부지사업비가정해져있습니다. 이런건진주시전체적으로봐가지고요새도심지에서자꾸공영주차장도만들고그렇기때문에그건저는잘모르겠습니다,솔직히말해서.타부서이기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과장님이이번에오셔가지고그런데그전에과장님,저는상대동도지역구고하대동도지역구인데상대지구할때도시재생사업안에주차장도설치가가능하다고이야기들었는데?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우리같은경우에서는부지가한사백몇평정도로되어가지고주차장은그리많이안나올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주차장이필요없…….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아니,그면적이400평정도되기때문에위원님께서이야기한도로폭이좁아가지고주차이런건향후에…….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물에있는주차장은기존건물을이용하시는분들이차를댈거고기존에있는차들이정리가안되면양쪽으로이면도로에주차해놓은그런차들이어디로갈데가있으면좀도시재생효과가있지않겠나.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이건제가향후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게정리가안된상태에서는아무리안에좋은걸갖다놔도불편하다.주민들이불편함은여전할것같고. 다행스러운건성북지구부터할때계속듣고했지만예전에는도시재생그러면좁은골목길을활용해서그전에통영동피랑그런것처럼벽화그리고그런정도수준인데지금은그수준을뛰어넘고제가들어도좋은수준으로가는것같습니다. 그런데결국이야기한건교통문제고주차문제가해결되어야그런것들이다만족스러운결과를얻어낼수있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 위플그라운드로그렇게조성해서사람들이많이와도차댈데가없고그런불편이해소가안된다면하고나서도사후효과가떨어지지않겠나걱정이살짝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싶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의견제시하실다른위원님계십니까?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셨는데저도하대동아까용역사대표님께서말씀하신핫대동그근처는안전문제나이런게잘,사람이많이모이니까거긴걱정없다고생각해요. 그런데아까말한공단시장그쪽근처로해서는슬럼화라고해야되나,많이어둡고이런게분명히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젊은사람들입장에서지금현재로서는가기꺼리고있고이런부분도있으니까안전문제에있어가지고도시재생하는차원에서젊은사람들이갈수있는방안도많이모색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잘참고하셔가지고도시범죄,강묘영의원님께서도시범죄디자인해가지고조례도만든걸로알고있거든요. 그것참고잘하셔가지고안전한도시재생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달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의견제시하실위원?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우리진주시가유등축제의슬로건을보면물빛그리고우리의소망이런주제가있지않습니까? 원래이지구에되어있는도동샛강이옛날에는뻘천과풀잡목이그냥다해가지고거기서부영양화도일어나고해충도끓고엉망이었는데최근에가니까하늘에구름이보일정도로깨끗하게잘정리되어냄새도안나고쾌적해서정말최악에서최상으로가는그게아니었나했는데,도시재생그부분에대해서좀더다시넣어가지고하는데,본위원이옛날에한번제안했던부분에대해서물하고샛강자체에지금정비가잘되어있는데터널식으로해갖고분수같은개념으로물을쏴넣게되면물이떨어지는부분에서다시산소가공급되기때문에더맑아지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도같이넣고조명도넣어가지고,그다음그늘이많이없거든요.아무래도복개를하다보니까땅심이없으니까그늘이없는데그늘부분도조금더,아까캐노피라든지하는부분에서더생태학적으로나무를심는다든지그늘에관한그런부분을조금더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도시재생을해보게되면돈은엄청나게투입이되는데그효과는사실은있겠지만의문이다하는부분도많습니다. 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저번에질의하신걸보니까시작단계에서부터주민주도형이되고주민이주체가되어주민이그걸반영시켜가지고정말이게시작부터관여를해가지고주민들이내거다하는그런소명의식을가지고해야되는데관주도로해놓고나면그것으로끝이거든요.지속가능하지를않거든요.지속가능하고정착이되어야되는게예산이투입되는그시점은반짝하다가예산이끊기고나면도시재생에대한목적과효과가많이퇴색됩니다. 그래서이것할때관주도보다는처음시작부터,아까주민공청회도했는데주민이스스로할수있는,자립할수있는그런도시재생을해주었으면좋겠다. 그래서그분들이정말살기좋고쾌적한이하대지구에서오래토록살면서자제분도거기서자라고그자제분이자라가지고인구를계속유지시켜주는그런하대지구가되었으면좋겠다하고. 아까여기보니까식당부분이있더라고요. 용감한식당해가지고진주로컬재활창업지원센터에보면식당부분도있었는데,제가한예를들면LH에서했던옥봉지구에보면옥봉루라는게있습니다.이런데인데그전철을밟지않도록옥봉루가예산을투입해서처음에는반짝사람이있다가지금은잘운영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어렵거든요.식당을해주는건좋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관리가계속되어수익창출이라든지인력창출이될수있도록하고,한가지또의문나는건저도지금파악이잘안되었는데근로자들이많기때문에,상평공단을중심으로하는근로자들이많기때문에세탁업이건엄청좋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인근에근로자복지회관처럼이런부분을진주시에서계획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거기에이부분이중복될가능성이있다.제가잘모를수도있습니다.이부분은중복되지않게세밀하게검토를하고추진을해야된다.인근에바로있는시설을두개가같이하는건문제가있다.제가정확하지않다는하에말씀드리는데한번검토를하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시고,제가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건지속가능한도시재생이되어야된다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우리임기향위원께서주차장문제이부분에대해서하는데,여기를보니까진주드림플라잉센터라든지몇군데이게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주목적입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런데보니까도동천로에서거기에노천카페하고이런게들어선다? 그러면뭐냐하면지금가장활성화되어있는게여기서부터탑마트쪽하고현대아파트쪽으로되어있는데,그쪽에만약이런재생사업을하게되면반대급부로그쪽시장이쇠퇴한다든지그런부분은없습니까? 그런건조사해보셨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여기에대해서제가미처조사를,용역사께서혹시나아시면…….
박재식위원
그리고여기에가장중요한게다른부분들은도시재생을하고이런걸하더라도요즘주차장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너무심각하거든요. 그리고여기에도보면어디입니까? 공단시장,공단시장자체가그게많아가지고농어촌공사부지가있어서그쪽에가겠다하는데,꼭부지가있다고해가지고그런것보다는앞에최지원의원님인가그분도여기에대해서활성화계획을이야기하셨는데그런부분을행정편의를위해서가는것같은그런의미가들고.스토리텔링을잘하셨더라고요.여기에보면학생수가많다그리하지만사실은어린이집하고몇개없어요.학교는지금여기서표시가되지만동진초등학교,진명여중이쪽에학생수가많다말입니다.그부분에서도좀그런부분이있고. 제일중요한건여기에이상권을살리기위해서도근접해있는상권이죽으면안되니까그런부분도검토해주시고. 이왕하실것같으면시에서해가지고돈은투입이되는데어떤쪽은하고어떤쪽은안되고이리하면거기에대한불만사항이많이생길수있으니까,다시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검토해주시고,가장주차장부터해결할수있는방안들연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의견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관심에대한의견을잘들었습니다. 사실본위원같은경우에는성북지구도시재생과강남지구도시재생그사업들이지금도연계되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그죠? 그래서여러의견이나왔지만정말반복되고중복되는의견들이많습니다. 왜냐하면그렇게예산을투입해서멀쩡하게건물을지어놓고도단한번도활용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성북지구에도그러하고강남지구에도,그런데잘활용을하고있는부분도많습니다. 지금설명을해주신분도강남지구에프로그램을하시면서강남지구발전을위해서참많이애를써주셨다는그부분은제가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어디를가더라도도시재생이들어가는부분에서는똑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상권,인구,여러가지아까주차문제,그야말로지역이활성화가저하가되어활성화를시켜야되는그런부분들,굉장히숙제가고민을많이해야되는그런그러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전자에1차2차3차에했던그러한부분들을잘바탕으로해서누가생기지않게그런부분들을좀더체계적이고보완적인그런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는방향으로틀을잘잡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아마그늘막이나구조물같은경우에는크게차이나지않겠지만지역만의특성을잘살려서잘도시재생을입혀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의견제시하실다른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앞서의견을제출하신임기향위원,전종현위원,정용학위원,박재식위원,박미경위원의의견제시사항을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이의가없으므로임기향위원,전종현위원,정용학위원,박재식위원,박미경위원의제시한의견을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의안번호제3380호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헌혈장려를위한기념품등의지원확대규정마련과헌혈추진협의회구성으로지역사회혈액수급정보를공유하고시민의헌혈참여를촉진시키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명“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를“진주시헌혈장려조례”로하고안제6조3항을헌혈자에대한기념품이나상품권등의지원확대에대한내용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7조부터제14조를신설하여헌혈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항을삽입하여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를신설하여헌혈홍보등을위한지원을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의안번호3380호를참고해주십시오. 예산조치사항은예산1억이하로미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를거쳤으나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도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제3381호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주시청소년의구강질환예방과구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3조청소년구강진료지원의사업내용과사업대상,제5조중복지원금지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의안번호제3381호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3,400만원이하로비용추계는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7월20일부터8월10일까지입법예고거쳤으나주민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의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청소년구강건강증진을위한진료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제3375호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고유직제의명칭변경으로인한혼선을방지하고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현행화하여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부대및행정조직명칭의현행화입니다. 자세한사항은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ㄴ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고향사항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의안번호제3376호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제의투명하고공정한운영으로기부자의선의를존중하고기부자예우와지원사항을구체화하여재기부를유도하고안정적인기부문화정착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답례품선정위원회간사변경지정,답례품등의선정시고려사항규정완화,위촉위원의연임횟수축소,기부자예우및기부활성화지원내용구체화입니다. 자세한사항은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제2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의안번호제3377호제2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시민상에대한개요와수상자가선정되기까지그간의경위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참고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 유인물1페이지입니다. 먼저시민상개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상은시의명예를빛나게하거나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여한공이현저한사람에게시상하는상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후보자추천을받아위원회심의를거쳐수상대상자를선정한이후의회의동의를받아시민의날기념식에서시상합니다. 다음은2페이지추진경과입니다. 제23회시민상수상을위해지난5월8일위원29명을위촉하였습니다. 5월10일부터8월2일까지84일간후보자를접수한결과총2명의후보자가접수되었습니다. 이후지난8월14일개최된2차회의에서고이성자후보자를제2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로선정하고시상에게통보하였습니다. 이에의회의동의를얻고자본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제출된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진주시민상조례제7조규정에따라제2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에대하여진주시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주요골자입니다. 금번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는고이성자화백으로1918년진주성본성동에서출생하여2009년향년90세로작고하였습니다. 주요학력및경력으로는생전에진주여고,일본도코짓센여자대학교졸업을하였으며,1951년홀로프랑스파리로떠나피카소와같은현대미술의대가를배출한그랑쇼미에르아카데미를거쳐한국화가최초라라뱅시갤러리에서의작품전시등작고할당시14,000여점의미술작품을남기셨습니다. 수상내역으로프랑스예술분야발전에기여한공로로프랑스예술원예술및문학훈장,KBS해외동포상,제10회한불문화상등을받은바있습니다. 공적내용으로는첫번째2008년후대를위해무한한문화유산가치를지닌375점의미술작품을진주시에기증하여문화적도시진주의위상을제고시켰습니다. 두번째프랑스시인이동녘의여대사라칭할만큼한국전통미의식과서양의미술기법을독특하게소화해나간세계적여성수상화가로평가받은점입니다. 세번째375점의미술작품기증이2015년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건립으로이어지면서진주시민들의문화예술향유기회확대에기여한점입니다. 네번째1951년홀로프랑스파리로떠나불과5년만에프랑스화단에대비하고이름을알리며진주의개척자적여성상을구현한점,다섯번째프랑스의예술문화공로훈장두차례수상과KBS해외동포상,한불문화상등한국과프랑스문화예술분야에해외교류의교두보역할을수행한점이있습니다. 문화기부자이자한국추상미술계의여걸이며진주의첫전용미술관개관에기여한지역사회실천인으로서진주의명예를높이고평생을진주발전을위해헌신한공로입니다. 참고로역대수상자현황과진주시민상조례는별도참고자료3페이지부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황진선위원장
예,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훌륭하신분을모신다고,우리가제3페이지에문맥을바꾸면안됩니까? 아래도말씀을드렸는데진주시개척자적여성상구현에앞에문맥그게자꾸걸리는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저희들이보기에는고이성자화백의문화예술분야공로를본것이고본인의개인사라든지가정사이런건시민상추천그쪽에서검토대상이아니라고저희들이판단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검토대상이아니기때문에더문맥을고쳐야지요.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그건그쪽에서신청할당시에그문구가들어와있기때문에저희들이마음대로수정할수는없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이문맥이삽입이되면상당히,우리가늘좋게만볼수없잖아요?그런문제가지적이된다싶어서이문맥은수정을했으면좋겠다싶었는데?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참고로저희들이위원님들한테드린자료책자는개인정보라든지그런게저해가되기때문에전부회수할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좋은데현재이대로문맥은수정할수없다는거다그죠?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임기향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훌륭하신분을시민상추천을해주신추천위원회위원님들노고에감사드리고,이번에수상대상자가몇분후보자로?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두분추천접수가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우리가후보로올랐다가떨어지고나시면다시잘안오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분들중에서도훌륭하신분들많잖아요? 그런분들다시안내를한다거나공모에동참하라고시에서말할수는없겠지만다르게해서그런떨어지신분들중에서도훌륭하신분들을다시찾아서심사를해보는그런것도좋지않을까,과에서담당을잘하시겠지만한번건의말씀을드립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예,위원님말씀일리가있습니다.일리가있고,그래서어떤해에는접수가세분네분들어올때도있고어떤해는한분정도들어올때도있습니다. 세분네분이리들어올때공적이과연,진주시민상은일반상하고다르지않습니까? 시민의대표상이라고생각하시면안되겠습니까? 그래서진짜이분이명예가진주시를빛냈는지그걸사전에사전공적심의위원회가일차적으로있습니다.있고,실제떨어진분중에실질적으로시민상대상이된다면추천하신분이라든지저희들이한번더그걸해서사전심사를할수가있습니다. 사전공적에대해서사전심의위원회에서일차적으로걸러가지고이차적으로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심의를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공적이뛰어나다면아마한번더추천을받든지우리가한번더요청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저는지난8대때부터시민상추천위원으로활동한적이있는데매년마다훌륭하신분인데이보다더공적이크고더뛰어나신활동을하신분들에밀려서이분이사장되는그런경우를봐서안타까운건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분들우리과에서잊지않고잘챙기,그런해당된다는분이계신다면잘챙기신다니까다행이고,앞으로도그런부분에서지나가신분이라하더라도우리과에서발굴해서그분들을다시심사할수있는무대에올려주시면안좋겠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
기식
김기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검정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제11항제23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378번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관련우리시에서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수시분관리계획을수립,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각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사업의주요사항의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건입니다. 위치는진주시강남동245-256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비6필지시비183억원입니다. 박물관이전예정부지와현박물관의등가교환원칙으로부지매입비외건축비655억원은국비로서부지및건물신축비의총사업비는838억원입니다. 사업목적은구진주시철도부지재생프로젝트와연계한문화예술의거점공간을조성하고경남을대표하는국립박물관건립으로진주시의역사문화유산중심지로서의역할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6월진주시와국립중앙박물관업무협약체결을시작으로2023년7월박물관의국제설계공모완료및당선작이선정되었고,2023년8월현재중앙투자심사를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2023년10월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보상에대한협의를하고2024년1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여2027년10월공사준공후같은해11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건입니다. 위치는판문동1060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신축2동2,500㎡이며,총사업비는151억8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은반려동물지원센터3층1개소,동물치유센터2층1개소입니다. 사업목적은반려인교육체험을통한올바른반려문화조성으로비반려인과갈등을해소하고유실ㆍ유기동물의지속적인증가로인한동물보호시설을확충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21년12월에서2022년7월까지기본공개수립용역및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2022년7월에서8월까지자체지방재정투자심사를마쳤으며,2023년3월에서7월까지기본계획변경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3년8월부터도시관리계획변경,공공건축사업계획심의,건축설계공모를실시하고2024년4월에서12월까지실시설계및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거쳐2025년1월시공사입찰및착공,2026년7월준공예정입니다. 앞서설명드린사업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정용학위원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에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부분은등가교환방식으로하는거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현재진주성내소재해있는박물관부지하고그다음철도청옛날부지하고등가교환으로하는거잖아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알기로는행안부중앙투자심사통과에조건부통과라고이리들었는데그조건이뭡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조건이관련법령을준수하라.그내용은공유재산물품취득법에따라서등가교환을할때공정하게하라그내용이고,두번째항목은현재국립진주박물관은어떤용도로활용할것인가두가지였습니다.
정용학위원
아,그두가지요. 지금내년도예산안에보게되면,국비예산안에보게되면국립현대미술관진주관이과연타당한가타당성용역예산이2억이되었죠.그죠? 배정되었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지금지금편성되었죠.그죠? 결정은안되었지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확보되는걸로.
정용학위원
결국은이전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업은국립박물관에서할거고중앙박물관에서할거고저희들같은경우는등가교환방식으로부지하고이것만해결하면된다.그죠? 도시계획하고이런부분만하면되겠네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다른데차질을빚어질그런부분은없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중앙투자심사가잘통과되었고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이잘통과되고이러면추경에예산을200억확보해서부지를취득하면현재실시설계가국제공모설계를통해서업체가선정되어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정용학위원
부지보상협의가진주시하고국가철도공단하고한국철도공사하고이부분이어떻게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전에교감이있었기때문에앞에가감정도한번해보았고저희가예산이통과되면본감정을통해서빠른시간안에부지가소유권이진주시로넘어오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정용학위원
특별하게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까지는특별한사항이없다?추진이잘될것으로보네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여러가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일단은용역이되었다그러니까진주성내박물관자체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는데이번용역결과가잘나와가지고국립현대미술관유치가되어가지고지역에도많이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꼭시에서담당부서에서신경을써주십사,유치부분에대해서.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용역을할것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우리부서보다는문화예술과에서추진하는데가칭국립현대미술관진주…….
정용학위원
국립현대미술관진주관?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이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그게유치가잘될수있도록,그래야이가맞는거거든요. 이전하고나서그활용가치하고같이되어야이가맞는거니까,조건부통과에대한어떤그것도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철저히준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기획문화위원회는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