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2022년 전체세입, 우리 보조금이 3억 4000만 원입니다.

자료 41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확대를 해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41번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것인데 1층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자 부랴부랴 자원봉사자들 쉼터라고 뭘 하나 붙였어요. 붙이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10시 넘어서 가봤어요.

정말 자원봉사자들에게 오픈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가? 10시가 넘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고 있죠. 제가 왜 저걸 띄웠냐 하면 1층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보조금으로 정수기도 쓰고 문구류도 쓰겠죠. 1층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무실인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저건 하나의 예입니다. 5만 3000원 정수기 렌탈로 그냥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민간위탁금을 제대로 사용한 예가 아니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년 하면 한 60만 원 정도죠.

근데 위탁기간을 다 포함을 시키면 수백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탁법인이 왜 우리의 행정자산에 같이 저렇게 있으면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저런 기구들을 같이 공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분리됩니까? 안됩니다. 저건 하나의 예인 거예요.

문구류, 복사기 다 썼겠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일에 단체 고유의 일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만약이 동원됐다, 이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는 그러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했다면 정말 더 큰 문제에요.

그래서 수탁법인과 우리가 위탁한 민간위탁시설은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