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하여튼 저도 그렇고 시장님 마음도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24만을 거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와 어민들을 보호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서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계 들어갔던 것처럼 기계만 하지 마시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꾸준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입법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집행부랑 같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는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농어업재해대책법」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을 별도로 규정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지원과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개정은 저희 선을 넘어가는 거니까요.

셋째,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구나 손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 가능한 큐알코드 활용하는 방안.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 큐알코드로 했던 것처럼 큐알코드로 수산물 운영현황이나 정보 제공, 시민들 알 관리 차원에서 큐알코드 이거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 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나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홈페이지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이미 다른 지자체는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시장님.

좀 챙겨서 우리 시도 이런 것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