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차 조례안이 올라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거쳐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보류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사실 중간에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굉장히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차후 어떡하겠느냐 라고 질문이 왔을 때 저 역시 본 위원도 부족한 부분이 공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나름 좋은 의견을 나누고해서 잘 도출을 해내겠다. 우리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시민을 위하고 또 의회는 의회 역할이 있을 것이며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협치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생각을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더 공익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와 집행부에서도 크게 이견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은 이전 249회 때도 충분히 저희가 나름 토의를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고, 그동안 또 법제처의 그러한 그 부분도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서 나름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많이 미흡했던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이 자료를 사실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파일 첨부를 해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할 때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가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오늘 다른 의제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다 보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자료 16페이지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내용에 보면 공단 위탁여부 49개의 검토를 해서 찬성이 43군데, 반대가 4개, 보통이 2개, 그리고 찬성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 조직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민간업체 37군데를 공단설립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괄 운영관리를 통한 주민의 편의제공, 고용안정성 및 신분보장 이 부분에 있어서 37군데의 민간업체라고 했는데 이 민간업체가 어디를, 민간업체 종사자인지 사업자인지, 그리고 또 주민 설문결과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든지 이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봐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