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9-04

최민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46턴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지난본회의시에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을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삼수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2023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은9억3,200만원을증액하여410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예산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수도권대기업의지방투자를촉진하고투자한기업에세제감면재정지원규제특례정주여건개선등특별한혜택이주어지는구역으로이번용역을통해서우리시의대응방안과정부의추진방향을분석하고기업지원정책등유치전략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특구입지로제한한항공국가산단의분양활성화를위하여우리시전략산업연계기업유치방안도모색하겠습니다. 예산액은5,0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예산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은지자체가기업에지원하는자금의일부를국가가보조해줌으로써지자체의자금조성부담완화및기업의지방투자유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1차보조금지급후기업의투자달성률에따른2차지급분예산으로8억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짚을게요. 191페이지중간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기회발전특구지정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5,000만원이신규로계상됐습니다. 2023년도당초예산하고1회추경에서반영이안됐는데2회에추경에반영되는이유가뭡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당초경남도에서5월초에수요조사가한번있었습니다. 그수요조사를할때조건으로대기업과투자MOU체결이있어야된다그런이야기가있어서그당시만해도우리시에서는대기업하고MOU체결한사항이없어서1차수요에는기본계획을제출을못했습니다. 도에서다시2차수요조사가내려왔는데그때내려올때는대기업꼭MOU체결이안되어도향후에체결한다고가정하에그런이야기가있기때문에이번에그에대비해서용역을하기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옆에자료주시는데추가설명이더있습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아니,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산업부에기회발전특구지정전망을추측해보면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올연말에최종가이드라인을정부에서발표할예정인데내년에1월2월에각광역단위시도로부터신청을받아서4월경에전국두세개정도시도단위특구를지정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정절차가지자체가기업과협의하여지역신청,그러니까도비신청이고지방시대위원회심의의결산업부지정이것도도에서하는걸로보이는데자료상으로는,제가봤을때이게만약에2회추경에확보가되면본위원이판단할때는예산이이월될것으로보이거든요. 불가할수밖에없다이렇게보인단말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용역기간을4개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이월안되고연말중으로는용역이완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지금제가가지고있는정보상으로는봐서는그개월수안에연구용역을마치기가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래서이게당초예산이안되고1회추경이나되면아주시간적으로도충분히확보가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는데물론과장님말씀대로되면제일좋은데요. 예산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운영을철저히기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이긴한데아무래도넘길확률이높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과장님더특별하게신경써서해주시고넘기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조금더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기회발전특구용역을지금해야되는이유가내년1월2월에하기때문에그때시작하면좀늦어집니다. 이월이되더라도지금우리가용역결과를가지고있어야,물론우리가기회발전특구로지정이안되더라도용역결과가있어야우리가입장을어필할수있기때문에이월되더라도지금해야되는입장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은올라왔기때문에말씀하시는대로저희들이심의를해서이런건통과를시켜서하는게맞고내가물은게내년을얘기한게아니고2023년도당초예산그리고2023년도1회추경에할수있는일이다만약에가능했다면1회추경에했으면안정권에들어간다는취지고,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가넘겨서얘기하는건아니니까국장님말씀도제가이해가됩니다. 그래서제가우려스러워서하는얘기고보통용역기간을따져볼때하면이시기에하면예산이이월될확률이높다그래서우려하는거니까만전을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국장님무슨말씀인지.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산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3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세부사업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기정예산324억5,600만원에서6,500만원증액한325억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및홍보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혁신엑스포참가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먼저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은회의횟수증가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신규사업인청년취업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의예산조기소진에따라하반기소요액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대상4차산업혁명교육수요증가와채용예정자과정교육생지원훈련수당증액에따라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의지원감소에의한도비사업량확정축소로1억9,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당초500명분편성하였으나최종516명확정되어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중년정책사업추진입니다. 신중년전문강사수당으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도골목상권활성화지원공모사업선정결과도사업비조정에따라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5쪽사회적기업육성사업입니다. 도확정내시에의한국도비증액에따라12개기업38명인건비지원으로1억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4개기업25명분으로도지방비부담비율조정에따라재원비율만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입니다. 2023년경남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공모1개소선정에따라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2023년경남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공모3개소선정에따라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6쪽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2023년경상남도마을기업육성사업공모선정에따라국도비1,3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고재원비율에따라시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중간보십시오. 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420만원이증액반영됐습니다. 보고계십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이2023년도본예산에1회반영됐거든요? 1회추경에2회로증액됐단말이지요. 알고계십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반영됐다가1회로반영하고또1회추경에다시2회로증액해가지고420만원반영된단말이지요. 2회추경에도동일금액을증액하는내용에대해서얼마되지도않은예산이또올라간다그죠? 왜그럴까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당초에우리가판단했어야되는데청년네트워크관련해서2021년에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코로나기간에하지못하다가작년예산편성할때한번정도는해볼까이런계획을잡았는데올해청년이나요구사항이있어서2회로끝날줄알고추경까지했는데아마한번더해야될예측이생겨서이번에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회추경이나동일금액이증액되고얼마되지도않는데서계속추경할때마다올라오는거는지적할수밖에없고정확한추진계획에의해서예산반영이되어야된다그런주문을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3페이지중간에청년정책추진에서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비가3,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청년정책추진에서자격증응시료지원이2023년도에신규사업이거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규사업에본예산이5,000만원확보되고후반기에추가로3,000만원이추진되는건,이것도내나같은지적내용이긴한데제가볼때지금3,000만원올려가지고연내에집행이가능하겠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이것도역시코로나기간에없다가신규사업으로하다보니까반영부분에있어서5,000만원했는데7월5일까지마감을예산에대비해서했더니수요가굉장히폭발적이라서하반기다른시군과비교해서이정도를더해서올해지원할예정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미이예산잡을때는코로나가없는시절이었고충분히추측가능한시기였다,그래서추경예산심의할때는이런부분들을지적할수밖에없기때문에집행부터추진계획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잘못잡혀있는부분지적을드리고또2회추경정도올라오면개월수가지금통과되어도4개월남았다고해도실제적으로추진하는기간은3개월밖에안되기때문에아무래도예산이사장될확률이높다,그런부분일단지적을드리니까다음부터본예산짤때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을드리고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4페이지보십시오. 신중년전문강사강사수당340만원이신규계상됐는데타사업장에강사수당예산편성이런것들이편성할때편성목에강사료와인원을명시해가지고산출기초를하거든요. 이래놓으면예산이어떻게반영되는지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상임위원회뿐만아니라다른상임위원회에예산을청구할때는조금전에말씀드렸던인원을명시하고산출기초에의한예산을반영을해줘야되거든요. 설명은가능합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일반강사수당은부기명이가능한데이강사는1기2기전문강사를수료한강사에대해서2만원3만원4만원부기를전체표기를하지못하고건당저희들이신중년,그러니까활동에대한이분들도수료한분들도강사로임명을위촉식을했습니다. 그분들이건당홈페이지나인터넷SNS게재할때2만3만원4만원건당다르기때문에여기서표현을하지못하였지만수료한분들에한해서소액으로지원하려고이렇게표기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인원수는과장님가지고계세요? 이금액을잡을때인원수곱하기해서금액이나왔을것아닙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인원은어떻게뽑습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1기는상반기에수료10명교육을해서8명이나왔고2기도10명에8명이수료를했습니다. 그리고3기는모집에있고그러면3기는10명을모집하고있는데10명하고상반기1기2기한건16명과26명에대해서2만원3만원4만원으로계산을해서344만원으로책정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9월이후에잡는데4/4분기에잡으면신중년전문강사운영추진계획이나점검이필요하겠더라고요,제가예산심의를하다보니까. 지금과장님설명을들어보니까어느정도체계적으로답변이나오는걸보니까조금근사치를잡은것같으니까요. 연말에집행이가능하도록예산소요가판단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잡은예산은철저하게예산집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들어보니까준비를잘하셨네요.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4페이지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5,000만원예산삭감됐네,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기정액이2억인데삭감된구체적인내용을한번더피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공모사업할때는도비시비해서2억에대해서공모신청해서저희가2억이됐습니다. 도에서보통은공모할때보다사정에따라서도에서공모를할때2개시군을해서진주와창원2개시군2억을주려고했는데김해시까지응시를하다보니까사후에양보를해라약간조정이있어가지고그래서5,000만원깎인게다른시에조금영향이가서그런요청이있어서그렇게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김형석위원

도자체에서균형적으로배분하다보면그럴수있습니다. 공모사업자체내용을좀설명해주세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교육청앞에보면가로수길있지않습니까. 거기에심야에많이시에서정비를해놓은데도불구하고그부분에서조금더활성화하기위해서가로수길에LED등이나의자에포토존을설치한다든지그런부분에공모해서이번에따서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좋은취지입니다. 사실그쪽에처음에가로수길해가지고약간이슈화했다가조금정체된상황이거든요. 그런부분잘반영해서좀더골목상권활성화되도록잘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이번에팀장들새로오신분계세요? 7월에새로오신분누구누구있어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한분바뀌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뒤에계신분세분이일자리경제과소속입니까?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청년일자리팀장이바뀌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새로오신분인사좀해주세요. 과장님이소개좀해주세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팀장서창현팀장이번에저와같이왔습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오신걸환영합니다.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203페이지청년구직활동수당예산이도비6,200만원시비1억3,000여만원삭감이되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지원자가감소되어서예산이삭감되었다고말씀하셨는데청년구직활동수당은일정한조건을충족하며만18세에서34세까지진주시에주민등록되어있는학교를졸업하거나중퇴하거나수료한청년들이가구중위소득150%미만이면신청할수있게되었고신청자가많을경우정량평가후에우선선발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지금집행되는예산은올2월에신청한거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때신청을받으셨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신청자수가줄었다는거는작년에비해서신청자수가줄었던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줄어든게도위탁사업이거든요. 우리시하고같이돈을내서도위탁을했는데지금상반기에접수를해보니까300명당초에는계획을잡았는데100명정도접수가되었고아까그기준에의해서그리고7월8월까지현재접수는하고있습니다. 했는데도200명이조금안되고있어서이번에215명을도하고협의해서확정을지어서왜냐하면집행부분도있기때문에끝까지기다릴수가없어서215명을도하고상의를해서이부분이85명감액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작년에는그러면몇명이나선정되어서이걸받았어요,수당을?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분은제가아직파악을,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오신지얼마안되셔가지고그죠. 그러면애당초에상했던것보다300명을주려고했는데신청자가미달하더라,그러면청년들이취업을많이한걸로취업률이높아진걸로해석을해야될까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취업률에비해서조금전에위원님잘알고계시던데기준중위소득150%하고여러가지조건이사실은,돈을줄때조건이많다보니까청년들이다른예산에보면여러가지청년정책사업이있는데그중에서이부분은취업과관련해서직접학원을다녀야된다그리고간접부분도있는데여러가지하다보니까청년들에의해서해마다조금조금씩수요부분이등락이발생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도에서도예산사업이니까의도적으로도에서뽑는정원을축소하거나이런건아니라는말씀이시지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건아니고취업을하기위한사전활동이라고보시면됩니다. 취업결과가아니고취업을하기위한학원에다니거나책을사거나교통비들거나그런것과관련되기때문에조금차이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어서205페이지에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사업예산이거의다삭감이되었는데특이한것은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과다른몇가지를보면균형회계,이걸뭐라고해야되나요? 국비의일종이지요,그죠?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균특비하고도비는증액이되었는데시비만대폭삭감이되어서예를들어서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지원사업에요. 이게왜그럴까요? 보통은매칭되어서하나가증액되면따라서시비도증액이되는데이것은시비만대폭감액되어서2,600만원정도,왜그럴까요?

현숙

정현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장비비지원사업말씀이십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맨위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터그렇습니다. 밑에것도그렇고요. 재원비율변경이라고당초에도에서할때는비율이75%15%10%이런기준이있는데하다보면도에서재원이없다보면추경에서이번에그런부분에있어서재원비율에따라서하기때문에임의로저희들은하지않고공문에확정내시에의해서보통당초예산같으면전년도오든지1회추경할때연초에오기도하고중간에오기도하고,도사정이나국도비사정에의해서하면우리시가감액하든지증액하든지그부분이이번사회적기업은다해당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전히제가이해가잘안되는데……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비교증감에보면도비7,000만원이증액되고시비가2,600만원이감액됐습니다. 도에서이재원이앞에는없다가진주시하고도하고비율이7.5%대17.5%인데도에서재원이생기니까거꾸로도가17.5%진주시가7.5%그래서우리가많이편성된금액은까고도와자기들이작게편성된거는올리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해서총액은그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같습니다. 총액도좀증액이되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결과적으로총액은좀증액이되는걸로했다는말씀이시죠?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잘하시고준비를많이하신게표가났습니다. 요즘열심히하시는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3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조달청원가심사결과를반영해서감리비와전시용역비증액에따라16억5,100만원을증액한총사업비204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연차적국비교부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계속비사업으로287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450억2,500만원에서60억600만원을증액한510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 방산강소기업육성을위한도공모사업에주식회사A&H스트럭쳐가선정됨에따라도비는직접교부하고시매칭비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종합무역사절단파견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3,500만원은감액편성하고11월예정인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참가비를항공운임비및달러상승에따라서3,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지난7월착공에따른박물관건립최종시설비및감리비계약추가분23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보일러동체부품노후화고장으로수선이불가능하여교체비용7,000만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이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국도비는직접교부하고시대응자금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8페이지상단입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입니다. 창업7년미만관내중소벤처기업의신규고용에따른지원사업으로도비900만원증액에따라시비매칭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창업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창업기관들의창업네트워크형성및원스톱지원기능을수행하기위해진주창업혁신허브구축이됨에따라사무실운영을위한사무가구및사무기기구입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24년도진주지식산업센터시설관리청소등적절한운영비산출을위한건물관리원가계산용역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행복드림센터운영입니다. 내년4월준공예정인행복드림센터의적정관리방안과운영경비산정을위한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상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관리물품및홍보증가에따라사무관리비를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사봉일반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수질자동측정기설치완료에따라낙찰차액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관리및업무추진용품및홍보증가에따라사무관리비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농공단지기반시설노후화로인한정비대상증가에따라농공단지시설물유지보수비를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신축입니다. 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이올10월준공예정에따라식당운영을위한조리실구축또집기구입비를위해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작년11월에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선정에따른2차연도국비교부금14억4,000만원과부지매입계약금등시비매칭을위해10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0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작년9월환경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국도수계기금은1차추경에편성하였고23년도시비매칭사업비4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올해6월시설물준공에따라관리사무실사무가구및사무기기구입비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입니다. 22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209페이지중앙에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왔던사전설명서자료에보니까부지매입비로10억,그리고기획용역비로5,000만원이렇게되어있던데그러면국비하고다합해서기획용역비가얼마나들어간것입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어떤용역비를……

최지원위원

기획용역비를보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건축물구축기획수립용역비요?

최지원위원

예.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5,000만원전액시비입니다.

최지원위원

이기획용역비는건축물에대한용역비……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5,000만원입니다.

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이것과관련해서진주시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진행중인사실을알고계시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게특화재생으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지난8월27일에주민공청회가이루어졌는데중간에또한국도시재생학회김항집회장님모시고토론회가있었거든요. 여기에서다나온주요내용이상평일반산단의변화가가장크고이주변지역개발의방향성과연계가가장중요하다이게토론의주된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은기획건축용역비로들어가는것인데추후에내용이나이런부분이용역비로들어가리라생각이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시재생이향후에11월에국가공모를남겨두고있는데그부분하고도물론도시재생과하고도시새쟁지원센터하고일을취급하는부서가달라서조금연계가힘들지싶지만그래도가장큰건하대지구하고상평산단이같이살아남는길이부서간에긴밀한협력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을한번더주의깊게살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당부를드립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때마이크를가까이대셔가지고다른위원들도알아듣기편하게또박또박하게해주십시오. 내용을알아야같이공유하고연결해서질의할수있습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방금상평산단리모델링사업이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국비지원사업에당첨이된거지요,선정이?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국비를67억지원받았는데전체예산이24%에지나지않고시비73%즉287억을더보태서벌이는사업입니다. 그런데제가의문이드는것은국비공모사업을진행하면국비가그예산에많은부분을차지하고시비도비를조금보태서하는것이정상적이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맞습니다. 공모사업을하면사실은국비가적어도30%에서50%정도는내려와야우리도사업추진하기가원활한데이사업은국비금액이지정된상황에서저희가이사업을추진하려고예산을하다보니까국비67억가지고는부지매입비라든지건축이도저히안되어서시비가많이투입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전체예산287억중에서22억이집행이되었는데이건어디들어간돈이에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지금집행이된거는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투자되어있네요? 기투자는22억4,000만원.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기투자는1회추경에확보를했고2회추경에25억정도가……

서경

신서경위원

1회추경에확보한금액이22억4,000인데24억9,000만원은부지매입비하고기획용역비하고또어디에쓰실거예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현재는부지매입비하고용역비,부지매입비가사실은90억이거든요. 계약금정도밖에안됩니다. 1회추경에확보한것은기사업비를확보했다는것이지현재로는……

서경

신서경위원

1회추경에서22억확보한것도역시부지매입비이런것들로들어갈예산이에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부지는누가갖고있습니까? 누구로부터사야돼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지금실제임대를하고있는업체는11개업체가있는데땅전체는한사람이김모씨가소유를하고계십니다. 그분하고부지매입관계계속접촉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협의를하고있어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어차피휴폐업공단이잖아요,그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매입하는건데그리고이건국비를지원받아서공익적사업으로벌이고상평공단을비롯한그일대에재생사업의일환으로포함되어있는데그땅소유자하고좀싼값으로잘계약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계속접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207페이지보십시오. 207페이지상단에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비가5,400만원이신규로반영됐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모사업으로추진되는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이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지원하는돈은회사이름이A&H스트럭처지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재방산강소기업현황이어떻게될까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이업체현황말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방산기업. 강소기업이한개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지금이사업에신청한기업은이한개기업……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청은하나만했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서에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예산이2023년도1억1,500만원2024년도1억1,500되어있는데이번에올리신예산은도비매칭비가빠져있어요. 예산이미반영되어있거든요. 왜그렇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이사업이2년사업인데도비가……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간단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도비는직접줍니다,A&H에. 도비직접지원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시비는시비대로직접주고도비는도비대로직접주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서에5,400은비율로해서올렸는데도비가예산서에빠져있거든요. 바로줘도원래는우리한테예산서에올라와야된다고생각하고아무리찾아도없어서그래서내가실수한건가해서요.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국비도직접지원사업은우리예산서에편성안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는5,400만원이것만잡으면되네요? 자부담은25%는자기들이내니까여기안내도되고……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저희부서에보면국가직접지원사업이렇게되어있으면국비는직접그업체에주고시비만이렇게편성하는사업이많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사전보고할때사업개요에비율이표가있는데예산서에는없는거예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잘못됐다생각했는데국장님한마디로시원하게설명해주셔서알았습니다. 209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농공단지관리업무추진용역구입및홍보비5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공단지관리업무추진용역구입비홍보예산이2022년도예산이얼마인지압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장

모르면모른다고하시면제가얘기하면돼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준비를어떻게하는가싶어서,저는질의할때다준비해서옵니다. 2022년도예산이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잡은걸2023년도본예산에200만원올렸어요. 작년2022년도재작년에는100만원만주다가2023년도본예산200만원틔웠어요. 그래가지고300만원이확보가됐단말이지요. 그럼이것만해도남아야되거든요. 그런데4/4분기에당초예산160%이상증액되는금액을또올린거예요. 이건왜그렇습니까,이유가?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이사무관리비는산단도로라든지관리하는청소하시는분채용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청소용품을구입한다든지그런부분에제일많이쓰이고또홍보안내판을제작합니다. 그래서여기에쓰레기를투기하지말라든지다른기타안내할것,그런사소한물품구입비인데홍보라든지청소를많이시키다보니까사실은물품이많이소요가되고있어서증액을하게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도지나온예산을보면앞으로잡을예산추측이가능하고또제목이농공단지관리업무추진용역구입및홍보비인데이게써왔던돈그다음에좀작아서추가로배이상올렸고그런데추경에180%160%올리는건뭔가문제가있다,그다음에지금2회추경에올리면연내집행가능성도고려해야된다,그래서이런것은의회에추경으로올라오면이런것은저희들이지적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것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7페이지사전보고때잠깐말씀드렸는데실크산업혁신센터보일러교체현장에가보셨어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이가셨습니까? 누가가셨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팀장하고담당자가갔다왔습니다. 담당팀장오셨어요? 발언대에서보세요. 저번에사전보고할때담당팀장오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속하고이름얘기해주십시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특화산업팀장황지숙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번사전보고때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지적을했는데현장에가보셨어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가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떻던가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일단동체라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실질적으로보일러를한번씩관리를받고있지만동체는관리를받을때안을뜯어서볼수있는상황이안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실제누수가눈에보이는상황이되어야상황을확인할수가있는데그때이미누수가발생했다는건어느정도연식이되어서교체를해야된다는상황이되어이번에신규교체하는것으로올리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보통보일러연한이몇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10년정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소10년에서15년이거든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이기계같은경우10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일반상식적으로보일러최소연한이10년에서15년입니다. 그럼통상적으로보일러는15년정도쓰는거예요,통상적으로. 그러면예를들어서연한이10년되는데이게몇년되지도않았는데관리부실이나또만약에문제가있으면A/S를받아서할수있는일이고또연한이안됐는데도요청이들어오면계속우리시비를지원해준다는건문제가생길수있다는것아닙니까? 총3대중에서한대가문제가있다그말씀이지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하고말씀을그렇게하실내용보다는보세요. 관리를잘못해서만약에우리한테요청을한다고치면우리가아무이유없이계속해서돈을대줄수는없지않습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어떻게해야됩니까? 그래서옛날에건물도방수,회사에A/S받아서빨리처리해야되는데못해서결국은비새는것도그회사를상대로해서A/S를못받고시비로메꾼적이있거든요. 알고계시지요? 그런게문제라서그리고금액7,000만원산정을어떻게했습니까? 금액산정을……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전문관련보일러회사에견적의뢰를받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연식도그렇고3개가있는데추측을해보면관리감독소홀의부분이있을수가있기때문에예산을이렇게올리면,현재이보일러를가동하고있는거예요? 가동률이몇%나되지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일단이보일러는동체가고장이나면동체를교체를해야되면전체전면중단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두기계가,한보일러가중단되어있기때문에두보일러로교체작동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얘기가아니고지금당연히고장났으니까기계는서있을거고고장나기전에가동률이몇%나되냐고,이기계를돌리고있습니까? 고장이나기전에말이에요. 고장난지는언제고장났습니까? 몇월달에고장났어요? 예를들어서3월에고장났다,그러면3월고장나기전에2023년2월까지고장나기전까지의가동률이몇%나되냐이말입니다. 팀장님,이런겁니다. 지금현황파악이이렇게안되어있으면평소에는관리감독을전혀안하는거예요. 그다음에저쪽에서예산요청이올라오면우리과에서는그냥견적서받아보고,견적서세군데다받아서한군데뽑고한그런것도없잖아요? 그냥주면그견적서보고우리한테승인넣어서예산승인해주면지원해주고그다음가서관리감독도안하지않습니까? 제가지금까지쭉봐서는그렇다는말입니다. 그래서왜내가이번에,이기간에이걸지원해주기싫어서그런게아니고쭉제가이기관이하는행태를,행태라는단어는아니고쭉해오는관리방법들을제가우리과에서어떻게하는지지난몇년동안봐왔단말이지요. 이와비슷한얘기들을몇번이나했는데그게지금수정이안되고있어요. 지금제가이런말씀드리면팀장님은업무답변이주르륵나와야되는데평소에안가보고그냥올라오는예산가지고승인을올린다이말입니다. 의회에서는이렇게올리면계속승인을바로바로해준다는것도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가짚고넘어가는거거든요. 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제가조금답변해도되겠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하고얘기중이니까일단지금팀장님다른말씀없는거지요? 앞으로관리감독에더만전을기해주십시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경제통상국장

제가7월1일자로발령을받고와서실크연구원에갔었습니다. 보일러가가니까고장이나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원인을물어보니까그분들은많이쓴다우리가,이렇게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는위원장님예를들어서차를사더라도똑같은7년이되어도어떤거는10만키로탈수있고어떤거는50만키로탈수있지않습니까,그죠. 내구연한이10년이지만이보일러는우리가일상적으로쓰는것보다좀많이쓰는경우에해당되는것같고그다음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관리방법에대한문제점이있을것이다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다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국장님말씀은웬만하면대부분존중하고말씀드리는데이런겁니다. 승용차가1년에평균적으로2만키로타지않습니까. 택시는1년에예를들어서10만키로를타요. 그럼택시가빨리망가지는게맞지요? 그기계는그동안거의안돌리고있었단말이에요. 가동률이얼마안돼요. 그래서제가가동률을물어보니까팀장님,국장님,과장님,답변이안되지않습니까? 가동률이몇%인지나와야그렇게말씀하셔야되는거예요. 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그기계가7년6년됐는데가동률이몇%다,그렇기때문에이만큼택시만큼탔다그러면답변이되는데제가아는상식으로는제가말씀드리는승용차기준이다이말씀입니다. 승용차1년에2만키로타는데택시10만키로탄것처럼고장나면어떻게해야됩니까,귀한세금을? 그래서지나간거는됐고요. 지금문제는예산을이렇게올렸기때문에답변도과학적으로해주셔야돼요,근거를가지고. 제가근거를묻지않습니까? 근거에대한답변이나오고답변해주셔야된다그말씀이에요. 오늘팀장님메모하시고현장에다시가보세요.가서가동률어떻게되고왜그것만고장이났고양쪽두개는똑같이시공했는데왜문제가없는지상세하게조사해서저한테별도로보고해주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직접가서하고오늘예산승인될때까지예산어떻게될지모르니까승인받으려면빨리가서알아가지고보고해주세요. 추경굉장히중요한심사를하고있는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해주십시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예산뿐만아니고이런지적을하는건다른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서정확하게하고정확한데예산을불요불급하게쓰자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건실크산업혁신센터직원들이저번에의회에와서실제가동을잘못하고있다고사실자백을한부분입니다. 그래서확인을하시고자하는거고요. 예산문제를그때말을하던데가동도제대로안하면서또보일러고장났다고시비를요청을하니저희로서는문제의식을많이느끼고요.밑에시군구연고산업육성산업도실크로역시선정되어서2년간12억원을지원해주게됩니다,실크연구원에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시군구연고산업은국비가9억5,000이내려오는데진주시에서어떤산업을선정해도상관이없는거지않습니까? 실크로지정이되어서내려온사업비는아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실크후가공에필요한사업……

서경

신서경위원

특정해서실크후가공기술공정지원에의한지원비로특정이되어서이국비가내려온겁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시에서신청을했습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올해3월에우리가공모를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공모신청에선정되었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후가공에하는사업을하겠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해서국비를12억을따냈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6억을집행하고내년에6억을집행하겠다고하셨는데……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6,000만원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6,000만원이요. 제가동그라미를하나더붙였네요. 시비는6,000만원인데전체사업비가6억이란말씀이고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구체적으로실크후가공기술을더선진적으로개발하기위한개발연구지원비입니까?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후가공기술이라해가지고일단직물을만들어놓으면후가공처리를한번더해주면실크원단자체의질이더좋아지고상품가치가높아지는공정의한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실제로현장에서실크연구원이나실크산업혁신센터에서공정을하기위한작업비네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일종의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실크산업혁신센터에아마될것같은데그죠,실제로작업을수행하는곳은?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진주시내에얼마남지않은영세한실크업체들이다원하면이용할수있어요?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실크업체40개업체가되어있는데공정을원하는업체는가능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지금실크업체가40업체가남아있다고하셨는데실제로조사를해보면문닫고하지않고그냥필요한지원만받고이러는데가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도조사를해보시고실크산업이사실은저희로서는앓는이입니다. 뺄수도없고명맥은유지해야되는데계속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엄청난자금이지원되고해서저희도고민이많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같이잘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미선

하미선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2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4,300만원이증액된898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은동부보훈회관누수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로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독립유공자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도비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지원대상수요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32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른도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시비를감액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생활지원비장기지원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조정에따라시직영참여인원을위탁자활근로사업으로연계하여편성하였고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233페이지중간부분인력운영비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인력관리사업비는인건비등인상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34페이지내부거래의료급여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시부담금변경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편성하여내부거래반환금기타는국고보조금반환금36억3,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0억9,200만원총57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8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선정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조성은시부담금변경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32페이지코로나19감염증격리생활지원비지금지급안되지않나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코로나격리생활지원금은8월31일부터없어졌습니다. 기존에분들은지급해야되고이번추경을통해서도돈이부족해서아마결산추경때다시올라와야되지않겠나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8월31일이전까지……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는다지급해야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후로추경올리셔서하시는거예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7월6월많이발생해가지고이번추경가지고도부족할것으로보여집니다. 신청기간이코로나격리해제일로부터3개월내에신청할수있기때문에신청금액이아마12월초까지는신청이들어올것으로보여집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옆페이지에자활근로사업인건비가2억1,000만원정도삭감되고그대로민간위탁금으로넘어갔다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사업을직영으로하다가민간위탁으로하게됐다는그뜻인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시직영도있고위탁도있습니다. 위탁은자활센터에서위탁하는것이고시직영은보통읍면동사무소에어려운분들이하시는부분이있는데크게조정간이유는국도비가작게내려와서일단인건비는11월분까지맞추기위해서조정을했고추가로인건비부분이기때문에국도비반영되어서결산추경때아마될것으로보여지긴합니다만현재상태에서일을시키면월급을줘야되기때문에줄수있는부분으로현재까지조정한상태로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맞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인건비보수가감액되었다는것은숫자를줄여야되겠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전체적으로국도비가작게내려왔기때문에현재11월까지,결산추경하면12월결산추경하게되는데그전까지는일을시키면대부분금액이국도비다보니까국도비맞춰서지원을하고추가로도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만돈이내려올건데그때되면결산추경때그분들이계속12월도같이일을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몇분일하고계세요,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형식으로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170명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인원을계속연말까지는유지를하실거란말씀이시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연말까지는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국도비가내려오는것을반영해야되긴하지만내려올것으로보고지금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번에는국도비가감액됐지만추후에내려올것으로보고사업을계속진행하신다그말씀이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안내려오면어떻게하실건데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예산편성했던부분일을시킨부분에대해서는돈을줘야되기때문에11월까지부분은현재까지되어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올해는그렇게하고내년에는인원수를줄일수도있다그말씀으로알아들으면될까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자활근로사업은사회복지관련되는업무들이보통국비가많이80%90%내려오는사업이다보니까국비가지원되지않으면줄어드는부분은줄어들수밖에는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위탁자활근로사업예산이국도비시비전부늘어난것은왜그렇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자활센터에서일하는분들월급도시에서직영하는분,자활에서하는분들의11월월급까지는확정적으로줘놓고시작해야되기때문에조정해놓은것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앞에서자활근로사업과위탁자활근로사업예산이한쪽은깎여서내려오고한쪽은늘어난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셨는데완전히이해는되지않지만제가나중에추가로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질의하신내용부분팀장님이한번찾아가셔가지고설명을해주세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방송이길어지니까개인적으로해주신다그말씀하셨으면서팀장님가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위원님한테.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 234페이지보십시오. 하단에국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이단위사업이내부거래지출에서삭감되고보전지출로변경되는데왜그렇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산계에서작업을하면서예산계작업이좀잘못돼가지고예산계코드를잘못입력해서그렇습니다. 그래서기존에것삭감하고지금맞게끔코드를바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건예산계에서잘못했다고표현하시면안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누가나와계세요?

미현

유미현예산주무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물론기획예산과도잘못했는데우리과에서이렇게올렸으니까기획예산과에서승인한것아닙니까? 발언대에서보세요. 소속밝히시고요,이름하고.

미현

유미현예산주무관

기획예산과예산팀유미현입니다. 저희가책자를의회에제출가기전에부서에최소한2번정도는확인을맡기거든요. 저희가부서에최종자료확인을맡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보세요. 우리가당초예산을짤때예산을짜가지고복지정책과에서예산서를짜서기획예산과에총괄로다시올리지않습니까. 총괄이기획예산과고……

미현

유미현예산주무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과에서오는걸보고확인을하잖아요,문제있다없다,최종적으로제출하기전에다시기획예산과에서도보고담당과에돌려줘서맞나안맞나확인하지않습니까?

미현

유미현예산주무관

예,확인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이기획예산과에서잘못했다는표현이안맞다이말씀이지요. 담당팀장입니까?

미현

유미현예산주무관

아니,직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무관이세요? 주무관님답변이과에서다시돌려보냈는데그쪽에서못봤다이말씀아닙니까,서로그죠? 일단자리로돌아가십시오. 이런게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 당초예산서에이렇게올려놓고과에서도잘못올리고못보고두세번확인하는것도못보고총괄부서에서도기획예산과에서도못보고서로하는건,의회한테이렇게올리는것도의회를존중안한다는결과고우리가안보고넘어가는것도아주잘못된거고지적을세게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것충분히반성하고있고그부분들에대해서담당자예산계전체질책을했습니다만보지못한저도책임이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그런일이없도록업무연찬을다시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업무연찬해주십시오. 이담당팀장오셨어요? 발언대에서보시고이름얘기하시고요.

명숙

손명숙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손명숙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예산들을의회에서강하게질타하지않으면두번세번일어나고제가8대때도비슷한일들을지적을많이하는데도계속재발방지가안된단말씀이지요. 담당팀장님은복지정책총괄선임팀장님아니십니까?

명숙

손명숙복지정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더욱다른팀에서올라오는것도선임팀장님께서한번봐주셔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재발방지를위해서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손명숙복지정책팀장

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231페이지봐주십시오. 231페이지상단보훈회관개보수사업비2,200만원이증액추가반영됐습니다. 과장님,2022년도당초예산이얼마인지압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당초예산3,000만원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말고2023년도당초예산은3,000만원이고2022년도……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당초예산이3,000만원인걸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2022년도당초예산이3,000만원이거든요. 보훈회관리모델링사업이선행되고난뒤에개보수사업으로다시또3,000만원2023년도본예산에올라왔다가이번에개보수사업이또2,200만원올라오는건뭔가문제가있어보입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하고올해예산하고당초예산이다3,000만원동일합니다만위치자체가다릅니다. 작년에는동부보훈회관을유지보수했고요. 올해는보훈회관있는걸3,000만원창틀교체라든지이런부분을했는데올해비가많이오다보니까동부보훈회관에비가많이샜습니다.비가샜기때문에빨리누수방지를위해서갈려고다시2,200만원을편성하게됐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보통제가이런질의를드리면장소가다르다이런얘기가늘나오거든요. 그래서저번분기인가앞에분기에뭐라고했냐면제목을이래놨지않습니까? 보훈회관개보수사업비,보훈회관개보수이래놓으면옆에괄호해가지고조금전에말씀하시는것처럼이번에는동부회관,저번에무슨회관,장소가어디인지알아야심의를할때작년것하고재작년것하고예산서를다비교를하거든요. 제목이똑같으니까똑같은걸아는거죠. 그래서제가몇번말씀을드렸어요. 예산심의를하는입장에서예산서를제출해달라그러면여기에말씀하신장소변경한걸써놨으면제가따로이런말씀을안드릴수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보는사람입장에서좀해주십시오. 이걸제출하는이유가예산을승인받으려고올리는것아닙니까? 승인받으려고올리는예산서를본인들만알고우리가잘모르게올리면어떻게합니까? 안되지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연히그렇게해주시리라보고요. 지금추가사업비가올라오면연내에집행이가능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단순한공사고누수방지하는정도의2,200만원짜리수의계약건이기때문에한달안에집행이가능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3,000만원본예산잡았다가추경에2,200만원올리는건예산잡을때동일장소에금액이이정도들것이다해서잡았다가올리는건예산편성에조금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동일장소는아니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참. 동일장소아니라고했습니다. 됐습니다. 자꾸동일장소헷갈리잖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편성할때잘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3,000만원은이장소고2,200만원이장소고A,B장소다이말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3,000만원은어디장소지금올리는장소는어디장소그렇게해주세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노인장애인과는새로오신팀장님안계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두분이바뀌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개좀부탁드릴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팀장김홍영팀장7월인사에왔습니다. 장애인시설팀한손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제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3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6억9,800만원증액된3,012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7월20일경상남도공모사업에진주시니어클럽이선정되어실버카페설치예산도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노인에게맞춤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종사자의복리후생비국도비가지원되어5,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업업무보조비는생활지원사에게교통통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월부터도보조사업으로변경되어6,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에게교통통신비월5만원을전액시비로지원하다가도비가20%지원됨에따라생활지원사224명사회복지사14명총238명에게교통통신비월7만원을지원하게되어9,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지원입니다. 2023년7월17일보건복지부지침이개정되어지원대상이독거노인에서노인부부,조손가정까지확대되고사업량도100가구증가하여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운영비추가지원은장비유지보수와사업홍보를위해국도비가지원되어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사업입니다. 이반성면수석마을교풍경로당이노후건축물로안전진단을실시한결과E등급을받아노후경로당신축을위한설계비예산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중인시설수급자의주부식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설수급자1인당급여지급기준이상향되어6,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반도노인요양원치매전담실장비보강사업이선정되어5,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료비지급대상이감소하여4,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이5.1%인상되어2억4,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장애인일자리재원비율이50대50에서도30%시70%로변경되고인건비가1인당월2만5,760원상승하여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입니다. 방학기간중중증장애학생의돌봄부담을덜어주기위해혜광학교강당을이용해프로그램을운영해왔는데혜광학교가여름방학동안공사를하여장소를부모연대회의실로변경하여운영장소가협소하여축소운영하여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이용자증가로사업량이920명에서996명으로76명증배정되어2억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입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지원사에게가산급여3,000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요건이완화되어사업량이90명에서127명으로증가하여2억7,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수당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외자중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에게활동보조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도시책사업으로사업량이249명에서300명으로증가하여6억9,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장애인보조기구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인보조기기를교부하여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입니다. 지원기준액이높은보조기기의신청이증가하여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감액되어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가좌평거복지관종사자22명에게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집행잔액에따른시군간조정으로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수어동역센터주간보호시설운영비도비보조금이삭감되어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을위한주간보호및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이삭감되어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고용안정및직업훈련을통한일자리창출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설6개소에대한도비증액보조금이삭감되어도비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입니다. 행복한남촌마을종사자33명에대한인건비가부족하여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비는단기거주시설도비보조금이삭감되어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번에제출한추경예산서에우리과에서는이번에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전혀없나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1회추경때다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시죠.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236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교통통신비지원7만원,5만원에서2만원인상되었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전에도5만원이전액시비였어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도비2만원지금보태져서7만원,그러면6개월은소급적용치인가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7월분부터적용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번에과장님께서분명히인상되면올1월부터소급적용될거라고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도의방침이그렇게정해져서도의방침을따라줘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7월부터이렇게지급하랍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238페이지부터보면장애인특색이누구라도한눈에알아볼수있게장애인관련예산이대폭삭감되었습니다. 도에서삭감시켰고시에서도항목별로좀다른데요. 도에서는삭감을시켰지만시에서는기존그대로유지하고경우도있고도에서삭감을시켰기때문에시에서조금더증액을시켜서보충하는부분이있고,도에서삭감시켰다고시에서따라라서삭감시킨경우세가지로되어있습니다. 그기준이무엇입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인경우에는국도비변경되는대로저희들이따라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안하고있잖아요,지금보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어떤부분말씀이십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국도비깎여도시비는그대로하고있는경우도있잖아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보조비율에따라서똑같이증액하고감액하고그렇게편성을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지금너무많아서정리를해오지못했는데추가로과장님한테정리해서여쭤볼거고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같은경우는도비가대폭삭감이됐잖아요,그죠? 삭감이되니까시비를더증액해서벌충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경우도있다는말씀입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자체사업인경우에는증액이되었습니다. 도자체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무슨말씀이세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이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이번에추경하는사업예산은도시책사업으로하고있는것이고요. 이것은재원비율이아까제가제안설명할때말씀드렸는데5대5에서3대7로변경이되면서시비는좀늘어나고도비는감액되고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은증액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도에서도자체사업인데매칭하면서시에더부담을시켰다그렇게알아들으면되겠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너무항목이많아서굉장히의아한부분도많았고더알아야될부분도많았는데정리해서개인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중에부족한부분은팀장들가셔서매칭비율에대해서일일이정리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뒤에팀장님들메모하셔서시간되실때가서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간단하게두가지만짚겠습니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 과장님께부탁을드리려고,237페이지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비2,500만원반영되어있는데2,500만원가지고무슨일을할수있을까생각하니까실시설계비정도되겠더라추측이.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교풍경로당건립이래놓으니까금액도2억5,000도아니고2,500되어있으니까,괄호해가지무슨돈으로나갔는지짧게써주시면시간을절약할수있겠다싶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께부탁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235페이지중간에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도비가2,500만원이증액되는데맞습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2023년도1회추경때성립전예산으로도비3,000만원이반영되었더라고요?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회추경에2,500만원이증액되는점을감안하면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현재추진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4개월남았는데예산집행은다가능할수있는건가요,2,500만원은?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1회추경때3,000만원편성한건실버카페가서부시니어클럽에서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3,000만원투자비용을받았고요. 지금2회추경때예산편성된건운영기관이다릅니다. 진주시니어클럽2,50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만하면맨날기관이다르다고얘기하니까제가지금……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이두차례있어서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을신뢰하니까넘어가는데예산서보면서공부하기진짜힘들거든요. 똑같은제목에내가작년것하고다비교하고올해예산서까지다뒤져서보는데또3,000만원2,500만원올라오니까보통보면3,000만원만하면사업이끝나는내용인데또2,500만원증액해서올라오는거예요. 예산서상으로그렇지않습니까,눈에보이는게? 조금전에교풍경로당도마찬가지입니다. 2,500만원가지고무슨일을할까,한개보는데또몇시간간다시간이,이것도마찬가지예요. 이것도질문하면다른기관이라고하면어떻게알거고예산서보는데,이런헷갈리는부분이있으면다른과처럼사전보고를해가지고,복지여성국만빠지고다른데는다사전보고했어요,책자를멋지게만들어와가지고. 이런예산승인할때이렇게알아보기편하게해줘야되고불필요한질의가안나가게끔위원들이밤새워공부하는데이런건시간좀줄일수있게끔부탁을드릴게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열심히준비하고질의를했는데또다른기관이라고해버리면시간낭비가되니까알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실버카페가10개소였는데11개소로추가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500만원은이번에혁신센터에들어서는그겁니까?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저작권위원회에설치예정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저작권위회에거기에. 엄청잘되어있대요,가니까. 위치도굉장히좋고2층에되어있더라고요. 과장님오시고나서여기에좋은위치에전투적으로하는모양이다,과장님일잘하시는분오셔서내가긍정적으로생각했는데그자리가맞는가보네요?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하시는거예요,유동인구도많고. 그런걸알면제가칭찬해야되는데꾸중을듣게되고그런사항이지않습니까? 다음에예산서에집중잘해주십시오.

경림

박경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하반기인사에팀장바뀐두분소개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인사에여성가족과변동사항입니다. 인구정책팀이정애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팀박미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상임위원회오신걸환영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5,600만원증액된211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정책참여확대는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일환으로진주시와진주경찰서가업무협약을통해추진하는여성안심귀갓길환경개선을위한사업에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상단의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가정폭력관련시설인내일을여는집과가정폭력상담소종사자기본급단가상승및호봉승급을반영한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의성폭력피해자의료비간병비지원은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성폭력피해자의의료비간병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5페이지상단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기준중위소득이60%에서65%로확대되어대상자가증가하여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기준중위소득52%이하한부모가족에게건강관리비,난방비,중학생자녀방과후자녀학습비등을지원하며도비변경내시에따라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미혼한부모가족에게생활보조비출산미혼모산전산후요양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가증가하여도비변경내시에따라3,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생활보조비지원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245페이지자원봉사활동사업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행사는행사의주관부서가문화예술과로변경됨에따라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상단의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한경남도의신규사업으로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을10에서40%추가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도비내시에따라1억6,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48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도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운영에따른국도비보조집행잔액을반납하기위한것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4억700만원도비보조금반환금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7페이지끝에공동육아나눔터운영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급량비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왜100만원줄었어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저희공동육아나눔터에공무직들야간이나휴일근무할때급량비부분인데국도비가감액이되었습니다. 그리고감액된이금액으로도충분히매식은가능할것으로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액수가크지않아서줄인금액으로도운영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조금이따가다시할게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한두가지짚겠습니다,준비하시는동안에. 243페이지중간에여성안심귀갓길사무관리비당초예산700만원이고지금2,000만원증액을반영합니다,과장님?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업이뭔가이안에는없는데내용을보니까여성관점의시정운영과정책참여확대를위해서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가당초예산에반영이될때무인택배비,홈방범서비스운영외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런집행사항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이현재세부적으로하고있는사업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현재현황.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안심귀갓길부분은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의일환으로대체적으로시민참여단이모니터링을통해서저희가개선해야될부분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현재이사업은진주경찰서와업무협약을맺어가지고진주경찰서가순찰을돈다든지했을때문제가발생하는지역에대해서위험지역에대해서건의를해줌으로써저희와같이협업해서사업을추진하는부분으로저희가진주여자중학교앞에통학로쪽에데크같은걸조성하고조명을해서안심하게귀가할수있게만들고진양호도안심귀갓길에비상벨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이번이사업자체는진주교대에서운동장가는쪽에외벽쪽에어두운데조명등을설치해서여성들이나시민들이밤에안전하게다닐수있게끔경찰서와협업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700만원잡을때는무슨기준으로잡았다가이렇게많이올립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이때당초는진주교대사업에대해서는빠져있었는데진주경찰서나시민참여단이추가모니터링을통해서그부분이위험하다대학생들이나밤에여성들이다니기위험하다추가로된사업이어서올해중에추경에편성해서사업을진행하면시민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을것으로해서추진을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기정액에이렇게잡아놨다가세배가까운돈을올릴때는실질적인효과가분석을통해서확대추진이되어야되고또추경에이렇게많이올리는것에대해서는심사숙고할필요가있다예산을잡으실때그런걸충분히반영해서잡아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경은그야말로급한사업을올리는거니까요. 246페이지상단에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행사비500만원시비전액삭감됩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실버페스티벌행사비전액삭감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이실버페스티벌자체가문화예술과와저희가각각의공모사업을해서진행을했는데한사업에대해서두개단체가들어가는건맞지않다고봤습니다. 다사랑봉사회가자원봉사활성화차원에서지원해주려고했고문화예술과에서는온트라는문화예술행사를하는데서같이들어옴으로써저희쪽에서예산을삭감하고문화예술과에서전반적으로이사업을다추진하기로했습니다. 내년에는혹시편성하게되면두개단체에대해서사전에조율을해서자원봉사활성화차원으로오든지사전에조율토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야되고,삭감사유가행사취소나미사유에대한이행발생시기가되면이런사유,제가들어봤을때사유를보면2회추경이아니라1회추경에도삭감할수있으면그때1회추경에조절이되도록해야되고잘못된게있으면빨리정리하는게맞고,불필요하게예산반영을안하는것도있지만잘못된게있고중복된게있으면빨리발견해서정리해주는것도집행부에서해야될일이고,의회에서도그걸지적하는내용이다제가지적사항두가지를드렸습니다. 참고해서업무를잘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동보육과새로온팀장님계시면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제안설명전에하반기인사로변경된팀장소개드리겠습니다. 총세사람이바뀌었습니다. 김미영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삼수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정화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아동보육과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39억2,400만원증액한1,391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49페이지에중간에서251페이지하단까지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경남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국고보조금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액은변동없습니다. 251페이지하단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인증후추진사업으로아동권리홍보책자발간에500만원,아동참여기회확대를위한외800만원을증액한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중간아동복지지원및시설물정비입니다. 2년마다실시하는어린이놀이터안전검사수수료료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푸른샘어린이집학대피해장애아동및가족에게심리검사치료및사례관리등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입니다. 아동보호센터운영에따른공공요금으로전기요금등공공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500만원증액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보호센터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휴직자대체인력인건비지급월수감소로300만원을감액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3페이지누리과정보육료지원입니다. 누리과정담임교사처우개선비지원사업은어린이집재원만3에서5세아동반에배정된누리과정담임교사에게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자수증가로변경내시를반영하여3억6,000만원증액한55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은어린이집재원만3에서5세아동의보육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자수증가로변경내시를반영하여23억9,200만원증액한85억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사업량감소에따라3,000만원감액,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사업량증가에따라4,100만원증액편성하고연장보육전담교사지원비사업량증가에따라6,200만원증액변경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하단어린이집안전보험료지원입니다. 영유아방과후안전보험으로어린이집이용재원아동감소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710만원감액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상단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른보조금변경내시로1,300만원감액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른보조금변경내시로5,300만원감액한5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비보조어린이보육교직원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2억9,300만원을감액하고어린이집보육교직원격무수당연10만원에서20만원으로증가되어1억3,800만원증액하고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육교직원특수수당사업량감소에따라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영아반운영비지원사업으로영아반감소에따라보조금변경내시반영하여3,300만감액한6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중간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어린이집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증가로확정내시공문을반영하여6억9,600만원증액한16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도비5,600만원을먼저성립전사용승인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확충입니다. 비용의효율적인확충을위한국공립장기임차전환사업으로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비용1억5,000만원,신규국공립어린이집인테리어비용1억5,000만원총3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2개사업대상학습교구등기자재구입비로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3,000만원,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기자재구입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상단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임대보증금입니다. 어린이집안정적운영및원장및법인의어린이집무단매각방지등을위해지분투자형태로소유권일부취득을위해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을이용하는3에서5세외국인아동의부모보육료월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변경내시를반영공동생활가정에냉방비100만원을증액하여5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하단남아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종사자시간외수당등인상분추가지원으로700만원증액하여4,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상단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신규아동복지시설개소에따라종사자직무보조비로200만원증액하여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설치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매입비잔액2,100만원을활용하여리모델링공사비및장비구입비2,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하단에서261페이지중간까지아동복지교사지원인력운영비,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운영비입니다. 확정내시공문에따라예산액은변경없으며국비를균특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261페이지하단아동보호센터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상향으로퇴직적립금100만원,국민건강보험금100만원,고용보험부담금및산재보험료100만원을증액하여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62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1,4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5,800만원각각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내용이많네요. 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55페이지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1개소인데이어린이집이어디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내동에장애전문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인보이는어린이집이지난6월공모를통해서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으로선정되어서이번에국도비예산지원받고있는사업으로시작할계획입니다.

최신용위원

그밑에바로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있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신용위원

여기는어디를……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평거동에고령자복지주택을짓고12월준공예정입니다. 거기에국공립어린이집을신안평거판문서부지역에국공립어린이집이없어서추가설치하여3월에개소할예정입니다.

최신용위원

사실은어린이집에대해서시에서지원도상당히많이하고있다는말이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반면에관리감독부분에있어서아주미약하다이런지적이많이있어요. 또실질적으로도본위원한테도전화도많이오고,특히254페이지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까지지원해준단말이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신용위원

취사원인건비까지지원해주는데도불구하고그에대한시에서감시감독이나이런부분에제대로된감시감독을하고있느냐이부분을제가지적하고싶은데1년에2번정기점검을한다고그랬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그정기점검계획이각어린이집마다날짜를정해놨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래야준비를하니까……

최신용위원

예고제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런데준비를하는부분에있어서예고제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취사쪽에아이들밥먹는것보면,예를들어서예고제로간다점심시간에간다,간식시간에간다,그죠? 감독하러갔을때제날짜에가면아시다시피예고제를하기때문에그에대한준비는철저히하고있다는말이지요. 본위원생각에는물론정기적으로가는것도좋지만불시에점검하는부분이있어야되지않느냐특히어린이집은급식부분에있어서도그렇고그에따른어떤민원이있느냐면과연취사원이있느냐또운전하시는분이제대로있느냐,당연히장부상에는인원이되어있겠지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사람이운전을하고있고취사를하고있느냐또교사도마찬가지로임의의제3의인물을명단에넣어놓고시의보조를받지않느냐이런부분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제대로된점검조치가필요하지않나싶고지난푸른샘어린이집관련된문제도많이발생했잖아요,그죠? 거기도마찬가지거든요. 학대쪽에만포인트가맞춰져가지고그부분은등한시했단말이지요. 실질적으로학대도아주중요하지요,학대부분에있어서관리감독하는것도. 그렇지만시에서지원하는지원비에대해서관리감독을제대로해야되지않느냐,그리고이부분이당연히대두되지않았지만같이짚고넘어가야될사항이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합니까,제발언에대해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정기적으로연2회를하고있는데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불시점검부분은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한번은그런불시점검부분을추가로저희들이하반기에이대상정도로만안내를하고날짜와시간은알리지않고하는부분저희들이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정기적으로1년에2번상반기하반기하겠지요. 그건다예고제인데2번에걸쳐하는데2번은그대로하시더라도추가적으로물론인력이충원되는가모르겠는데불시점검부분이있어야되지않느냐그2회를빼고,그부분이인력충원에대해서모자란부분이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인력이현재4명이관리하고아까이야기하는시설개보수부분,국공립확충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4명이점검이라든지업무를보고있는데그런부분까지행정력이미칠수있는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불시점검을전,거기에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주로민원이많이들어오는부분들은리스트를작성해서확인을하고있거든요.

최신용위원

그런부분을한번,방금리스트말씀하셨는데본위원도그리스트를대충은확보를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가용인력이없다손치더라도최대한인력편성해가지고수시불시점검을해야되지않느냐싶고,아동보육과뿐만아니라급식부분에있어서도급식담당보건소관할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위생과입니다.

최신용위원

합동으로같이수시점검을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부분충분히반영하도록검토하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도방금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질의내용에이어서조금궁금한사항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처럼푸른샘어린이집피해아동이나피해가족을위한치료비추가편성은잘하셨다는생각이드는데이외에앞전에사고이후에과장님하고여러가지이야기나눴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보육교사님들의교육방식도바꿔야되고추가적으로보육교사들에대한인적성검사라든지여러가지방식도바꿔보자는이야기도나왔었는데이번추경때는그관련된예산이추가편성된건없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내년도에저희들이,지난번언론대책부분에대해서대책보고회를낼때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적성검사라든지부분도내년도당초예산에저희들이편성할계획으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말씀하신교사의교육부분이런것들내일행정사무감사때따로또말씀을드려야되겠지만거기에관련해서도저희들교육매뉴얼이사실획일적인부분전국표준매뉴얼형태를따르다보니까그런것들을추가로해야될부분이있는지여부는내년도에용역조사그때말씀하셨는데거기에반영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는당초편성된예산으로차질없이교육진행가능하다이말씀으로생각하면되겠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저도내일궁금한것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53페이지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이4,200만원정도증액이됐어요. 다른것은사업량감소가애들이줄어들었단말이지요,다른어린이집은? 그쪽예산이줄어들었는데유독농촌보육교사부분만늘어나있습니다. 농촌보육교사라함은읍면동에설치된어린이집보육교사를말하는것이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읍면동어린이집이몇군데나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농촌지역은제가별도로자료가…… 국공립은가지고있는데3개소하고7개소정도가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농촌보육교사에대해서특별근무수당은국공립뿐만아니라민간도다지원이되는거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몇군데인지아직파악이안되셨고그럼인원이어린이수가늘어서따라서보육교사수가늘어서이예산이증설된것같지는않은데사유가무엇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사실은저희들이실수요에맞춰서국도비가변경내시되어야되는데도에서일방적으로변경되어서내려오다보니까저희들이부득이이부분을반영해서농촌보육교사가특별히늘어나지는않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나중에남을수도있겠네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남는부분에……

서경

신서경위원

반납을해야되겠다,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지금국비가일방적으로증액편성되어서시비도따라서증액편성했다그런말씀,알겠습니다,과장님.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지금가져오신것국공립어린이집수인가요,읍면?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그게아니고방금팀장이제게주었던내용은당초에편성자체가이예산부분이좀작게편성이되어가지고도에요구를해서받은자료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작게편성된것을현상황에맞게증액해서내려왔다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농촌보육교사들특별근무수당농촌에근무하는분들이너무멀고해서차비라든지또농촌에서근무하는환경이열악하고그래서상위법이있잖아요,지원해주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월11만원씩지원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그것도작다그래서저번에모어린이집에농촌쪽에지원이작아서그쪽요청이있고해서제가부탁도드리고했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이런것은당연하게위에상위법도있고해주는게맞고,또그다음에좀더열악한환경에서우리가해줄수있는법이있다면뒷받침해주는게맞다고보이니까설명이부족한것같아서제가그내용에대해서계속민원을받아서말씀드렸기때문에한번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아까부의장말씀하시는그페이지에어린이집이보이는,장애전담어린이집이거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장애전담어린이집들이안그래도개수도작은데장애우를데리고있는학부모들이선택의폭이너무좁아가지고사실지금고민이많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렇게국공립으로전환되는것은우리시로봐서는잘하는거고잘공모사업에응해서따주는것도저는잘한다고보거든요. 이번에공모사업을해서딴건맞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노력을좀더경유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고요. 255페이지보십시오. 255페이지중간에대제목이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인데밑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추경2회성립전예산5,000만원이번에신규반영됐지않습니까,5,600만원?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난연도에도과장님기억나시는가모르겠는데추경성립예산반영분이그때결산추경할때삭감됐더라고요. 기억납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건눈에들어오는건데일잘하는과장님께서기억이안나면안되고요.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필요경비는올해신규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규사업인데제가말씀드리잖아요. 지금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이2회추경에5,600신규반영이됐는데똑같은사업이지난연도추경성립전예산이내나이것하고똑같은예산이제가결산추경을보니까삭감됐더라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올해신규사업입니다,이사업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내용명은똑같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사업이라는항목은같을건데내용부기상에있는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사업은올해도첫신규사업이고그래서예산이워낙작게,5개월치만편성되다보니까저희들이8월분을못줘가지고추경성립전사용을썼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은제가예산서도보고했을때내용을가지고말씀드리는건작년에이것하고부기명이똑같은게결산서에서삭감됐고그럼이추경성립전예산내시공문내려온게있겠네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공문이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마치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출할수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문을일단주십시오. 제가작년것하고보고,마치고나서공문바로주실수있지요?

서영

정서영보육지원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서영

정서영보육지원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주시는걸보고할게요. 252페이지중간보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비전액시비5,000만원일단신규반영됐다,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규반영된것맞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앞에는2,000만원을가지고썼던것은저희들이직접사업을했었습니다. 그런데푸른샘어린이집부분에대한것은앞으로사례관리도해야되고유기적인연계를위해서목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하다보니까신규편성형태로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해가지고5,000만원잡았는데운영지원을해서5,000만원잡았으면아동보호기관의현황도설명이되어야되고지원근거나지원사업비산출내역도저희들한테설명이되어야될텐데설명하실수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지금아동보호전문기관은상봉동에있는데현재직원이12명이근무를하고있고은혜복지재단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으며지난4월1일자로개소를해가지고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사례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운영비지원부분들은제가예산은……

성관

윤성관위원장

담당팀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 5,000만원에대한세부계획서가지고오셨어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세부계획은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이이번에그런일이터지지않았으면이돈은지급안하는겁니까? 이예산짤때어떤이유에서짠겁니까? 5,000만원어디에어떻게쓴다는것하고원래잡을때어떤계기로잡게되신거예요?

삼수

문삼수아동보호팀장

저희들이당초에올해상반기에2,000만원편성해가지고심리치료비를지원했었는데부족분이발생해가지고저희들이당초계획한아동심리라든지아동부모들에대해서도추가로심리상담이필요하다그렇게판단해서추가로이번에편성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경에예산을잡는거는긴급한불요불급한예산을잡는데제가질의드리는내용에서과장님답변이되려면기본적인자료가나와있어야되는데자료가없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원사업비산출내역하고는나중에정리해서주시고요. 일단팀장님알겠습니다. 팀장님오셨는지제가확인도하고실제로예산을짜면서제일관여를많이하신분이팀장님이라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고요. 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삼수

문삼수아동보호팀장

추가로예산편성에대한것은심리치료를받고있는기관에산출내용을받아가지고올해추가로아동심리치료가50회기가필요하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1회기당7만원정도로해서전체아동하고아동부모하고16명을계산해가지고추경을5,000만원편성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곱하기얼마인원수얼마이런것들해서예산이5,000만원이어떤기준인지알아야되니까심의를할때,알겠습니다,일단. 답변잘들었습니다. 5,000만원을어떤식으로잡는지는사실애매하거든요,예산을잡을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작년도까지는저희들이연1회한아동이나부모한테12회분통상적으로매뉴얼12회분으로해서잡았는데이번장애아동에대한부분들은부모들요구건의사항도있었고그다음에장애아동특수성이런것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50회기준으로대폭그부분수용을했고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방금했던16명에대해서아동9명가족7명에대해서아동인경우에는한번할때5만원기준으로해서9명에대해서50회,그다음에성인은7만원곱하기7명곱하기50회해서현재추경에대한부분산출기초를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정리해서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지원근거,지원사업비산출내역정리해서저한테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수조정하기전까지가져오십시오. 아무리긴급한사안이라도추경예산은한치라도소홀할수없기때문에의논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256페이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중간에있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외국인유아보육료.

최지원위원

예,맞습니다. 혹시경남도신규사업반영해서된겁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여기서말하는유아는3에서5세를포함하는거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우리시어린이집을이용하는유아수가어떻게되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사업으로내려온기준은20명인데현재저희들이조사해본바에의하면11명이현재외국인유아가어린이집에재원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한유아에게얼마가지급되는사항입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월10만원씩지원하는부분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동안영아에대해서는지원이됐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이번에유아만먼저하고영아는현재지원했던부분들이없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잘알고있는지는모르겠는데도에서는영아를지원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니현재까지는,주민등록번호가없는경우는주민등록번호일시번호를넣어서지원하는부분은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동안지원이안됐는데도에서지난5월16일가족친화정책발표하면서이내용이들어갔더라고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지원위원

외국인자제분들이낯선환경에서정서적으로많은도움이……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신경한번더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518억9,700만원에서7억5,600만원증액한526억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중간에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6,400만원을증액한74억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에청사유지관리는전년도대비전기요금인상분과농업기술센터내북카페냉난방기시설등을위한4,600만원을증액한5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상단에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용역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따라5년주기로수립하는진주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시기도래로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아래농촌고용인력지원은농촌인력중개알선을위한사업으로사업수요증가에따라1억5,000만원을증액한4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비내시변경으로1억8,400만원을증액한6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에농촌체험휴양마을지원은사업수요감소에따라3,900만원을감액한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상단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사업수요증가에따라3,6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상단에이반성장평소류지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은농어촌정비법에따라총저수량20만톤이상인저수지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에성산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2억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03페이지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보통바우처지원사업이라하면전액100%일정금액을카드형식이나지급하는건데지금20만원씩4,066명에대해서여성농업인에게지급하면서자부담을20%시키고있어요. 그러면20만원에자부담20%면4만원인데분기별아니면1년치인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1년치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년에자기돈4만원을내고20만원바우처를받는다이말씀이신데20만원맞출필요있어요? 4만원자부담빼고16만원하면안돼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도비매칭사업인데당초에13만원에주다가작년까지는,올해는도비를증액하면서이렇게도비16만원에자부담20%를포함해가지고사업이되어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바우처형태는어떤겁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카드……

서경

신서경위원

20만원짜리카드를지급해서어디에서만쓸수있다,농협이나하나로마트나그렇게하는거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상적인농업에서시행되는바우처지원이자부담이있는경우가이것말고또있나요? 바우처지원사업자체가이것밖에없어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의아한부분이있어가지고,일단은계속이런식으로해왔던거지요,자부담20%씩해가지고?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작년에처음시작해서올해두번째로하면서13만원을주던것을올해증액하면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작년에는13만원……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20%자부담.

서경

신서경위원

그것에대해서현장에서불평불만이나말씀이없으시던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자부담포함을안하고뒤에는또15만원을하겠다이렇게하다가다시농업단체하고도에서협의를거쳐가지고한게16만원을하면서자부담,20만원포함해서하는것으로결정한걸로압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실제현장에서의견은자부담아예빼고그냥그금액만큼주는게좋겠다는의견이있었는데도에서협의가그렇게안됐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여전히현장에그런불만들은있을수있겠어요.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이반성장평소류지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신규반영,추경사유가농어촌정비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총정수량20만제곱미터이상인저수지는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기로되어있다이말씀인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장평소류지현재현황하고예산반영사유는이렇게얘기가됐다치고이걸보니까몇가지챙겨봐야될게있더라고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법률,여기에따르면안전관리등급이있대요. 안전관리등급이1종2종3종시설물중에해당시설물종류를해가지고안전점검이나안전진단실시가되어야되더라고요. 그여부에대해서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안전점검실시는저희들이별도예산을가지고지금C등급D등급나온건저희들이점검을완료를했습니다.했고이부분은2021년도10월에이법이개정되면서당초에는30만톤이상만대처계획을수립하기로되어있었는데21년도법이개정되면서20만톤양도대처계획을세우라고했는데그게2025년도까지하면당초계획은됩니다.실시하면되는데요즘집중호우라든지안전이강화되니까올해6월에비상대처계획을수립하라는도의지시공문이내려와서지금추경예산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안전점검하고안전진단을실시하셨어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전에말씀하시는건시설안전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12조에보면안전등급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건그위에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중에지금이예산은어느종에포함되느냐이게제질의고,처음질의드렸던건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고지금말씀하시는건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일단은안전점검했다는말씀이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가지고안전진단을받았는데일단이건D등급이다그말씀인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D등급하고이런게아니고저수량이30만톤만대처계획을세우다가법이21년도에개정되면서20만톤이상도대처계획을세우라는정비법에따라서하는거고등급유지관리이부분은다른걸가지고저희들이등급내역은나와있는데별도자료로드릴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자료를주실수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자료를주시고안전점검안전진단실시여부제질문에과장님은실시여부에대해서는안전진단을받았다그렇게답변하신내용은있겠다그죠?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한테오후에자료를주시고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용보고얘기를하고비상대책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인데5,000만원은산출근거가어떻게해서5,000만원을만든겁니까,금액이? 용역과업에따른산출근거적용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것도지금과장님답변되십니까? 안되면자료를주시겠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건설엔지니어링대가기준담당팀장님잘아시겠네요? 담담팀장님발언대에서보십시오. 소속하고이름밝혀주십시오. 과장님은총괄업무를보시고담장팀장님은업무를제일잘아시고팀장님토목직이시니까그죠?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김원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제질의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과장님께서말씀하신건농어촌정비법에의한총저수용량20만톤이상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에따라서하는것이고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시특법에대한매년저희들이안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장평소류지부분들은정확한건지금모르겠는데B내지C등급으로계속유지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제가질의드렸던내용에팀장님답변하신게정확하게답변하신거고그죠?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내용들을알고가야되고이게보면건설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건설기준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을보면요율적용근거가있지않습니까?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걸가지고수립용역비5,000만원이막연하게잡힌건지안그러면산출근거에제대로맞춰서한건지자료를달라는거고요.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까는제가말씀드렸던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유지관리에관한특별시행령에따라서아까등급에맞춘A,B,C,D그위에는1종2종그에관련된자료르저한테달라이말씀이거든요.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팀장님챙겨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농업기반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제가이질의를준비하면서말씀드리려고했던이유가긴급사항일경우에안전점검이나행정절차미이행내용에대한지적사항을제가말씀드리려고했고용역비가과다반영에대한여부를저희들이판단해야되기때문에그두가지자료를주시고뒤에있는제가비상대처계획에따른수립용역비가막연하게잡혔는지안잡혀있는지우리가검토해야되기때문에이예산서를가지고는5,000만원이어떻게들어가는지모른다,그자료를받아야우리가이예산을승인할수없을지판단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전문토목직에계신팀장님하고얘기나눴으니까그부분자료를챙겨주시기를과장님,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304페이지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전환사업여기에대해서간단한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전액삭감되고그금액만큼행사운영비로가서붙었어요. 이러한이유가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작년에체험비를전문체험관을운영하면서저희들이전부다재료를구입해서준비를해서일일이다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 그래서전체체험관운영에대한행사운영비로해서일괄결제하는것으로……

서경

신서경위원

전체금액은변화가없다그죠?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한가지만더짚을게요. 303페이지상단에농업농촌및식품안전발전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시비가신규반영됐습니다. 제출하신건추경사유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4조6항에따라사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시기가도래됐다이말씀이지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업농촌및식품관리기본법시행령제8조에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법제14조에따라서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세울때는법15조에따라서각급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라고강제규정이되어있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심의여부는어떻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심의를매년초에사업을신청받아서선정할단계에심의회를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심의위원회는개최를했어요?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5년에한번……

성관

윤성관위원장

5년에한번수립하도록되어있는데……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발전계획수립을하고난뒤에심의회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닌데,제가자료를조사하기는그게아닙니다. 담당팀장님서보십시오.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조용협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법제14조같은법15조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이걸심의를거쳤는지안거쳤는지거기에대해서……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저희들용역비자체는수립하는건원래는용역과제심의회를거쳐야되지만법적용역과제일경우에는심의회를안거치고예산편성할수도있고요. 그다음에발전계획수립이끝난이후에저희들최종도나농림부에발전계획을보고하기전에심의회를거쳐가지고보고하도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하고지금아는내용이다르다그죠? 그러면지금팀장님이자신있게말씀하시는그내용이어떻게심의전과후에대한내용을자료를주실수가있습니까?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예,자료를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다음이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할것아닙니까. 평상학습원까지할거거든요. 농업정책과가마치면관련자료를저한테가져오셔야됩니다.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심의여부를받아야되고미이행시행정절차이행후에발전계획을수립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제가문제를지적할수있고있고용역비5,000만원도어떤기준에서됐는지과업내용에따른산출근거지금답변가능하십니까?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별도로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거예요. 내가조금전에말씀드린자료는당연히가져오셔야되는데우리한테용역비를제출하면용역비산출근거는준비를해오셔야돼요. 우리한테이건사전보고도했잖아요? 그리고또내용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질의가나갈거라고보고다음부터는이런게있으면자료를준비해서답변도되어야되고아니면좀민감한사안이다싶은건산출근거를정리해서간단하게한장으로요역해서위원들한테배부해주는,물론이것도잘하셨는데이런산출근거에대한건하나도없잖아요? 그냥5,000만원,이5,000만원이어디에들어가는지어떻게알고우리가예산을승인하겠습니까? 그래서이시간이후에농업정책과마치면찾아서,지금메모하셨지요?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질의가이해되셨지요?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수조정하기전까지가져오셔서검토할수있게끔도와주십시오.

용협

조용협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일단은소장님팀장님과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 조금애매한사업들신규로올라오는사업들관심이가는사업들에대해서는현장에서답변이되는게제일좋고안되면현장에서서류가서면으로바로제출될수있도록다음부터자료를준비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거간단한게있긴한데그건일단놔두고,최종적으로농업농촌식품관리기본법시행령입니다. 말씀드린거한번봐주십시오. 법14조에거기에따른법15조거기에는이를변경할때도그렇게해야되고하기전에도심의위원회를거쳐야한다라고강제규정으로되어있다이말씀이지요. 저는질의를마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에팀장님새로오신분계세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한명이번에인사이동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좀이따소개하면팀장님소개부탁드릴게요.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전에7월인사이동으로새로보직을받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채소화훼팀장곽서현입니다. (직원인사) 기술지원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및신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164억3,700만원에서5억200만원증액한169억4,0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준공에정에따라가공센터내복합식문화공간조성을위한운영장비및사무가구구입비로6,200만원증액한1억2,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화훼판매코너설치지원입니다. 화훼소비촉진을위해화훼류판매업소에판매코너인테리어및시설,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화분매개용개량벌통적용기술시범사업입니다. 화분매개디지털기술을적용한벌통및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딸기우량묘주지원사업입니다. 국산품종우량묘주보급확대를위해국산딸기원묘를보급하는사업으로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농기계구입비일부지원및농기계임대사업소에임대용농기계추가구입을위한사업으로도비사업량증가에따라1억9,000만원증액한6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2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반납을위해1억3,600만원증액한7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306페이지공무직근로자피복비8명30만원씩90만원이증액되었어요. 처음에1,500하셨다가90만원증액하셨는데무슨옷인데30만원이에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공무직근로자피복비를1년간사용할수있게끔피복비를지원하는데이번에농기계임대사업소에공무직근로자3명채용되었습니다. 3명에대한피복비추가편성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옷한벌에30만원이아니고30만원을지급하면알아서1년간……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옷도있고작업화도가능하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알아서하시는거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 314쪽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에보면……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건농산물유통과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좀이따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페이지가섞여있어서그렇게볼수있습니다,지나가면. 나중에유통과에질의잘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한두가지짚을게요. 307페이지봐주십시오. 중간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복합식문화공간운영장비구입비5,000만원그다음에사무기기구입비1,200만원신규계상됐는데복합식문화공간면적하고구입운영장비와사무기기세부내역이런것들에대해서자료는준비해오셨어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면적은잠시만……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복합식문화공간은300㎡정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90평정도되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90평이되는데5,000만원일단운영장비구입비고또사무기기구입비1,200만원이고그러면면적을고려해보면운영장비구입비가적정한가그다음에면적하고과다예산책정하고비교를해보면싶은데현재이예산을잡을때어떤기준을가지고잡으셨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면적보다는여기는복합식문화공간편의상이해하기쉽게조리실습실입니다. 가공센터구축이되면가공시설도필요하고거기에필요한가공과관련된아카데미교육도해야되고우리쌀과관련되는제조기술이라든지교육을하기위한조리실습실을구성할건데거기주로많이사용하는오븐기라든지발효기반죽기이런기자재장비를구입하려고하는,면적비율로해서예산편성한거는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한테제출한이예산서를참고해서보면이예산을어떻게잡았을까운영장비구입비가왜이렇게들어갈까제가추측해보면평수대비해서면적을알고이렇게하면되겠다싶어서했는데300㎡약90평이면90평에서교육공간빼고무슨공간빼고이러면장비들어가는건30평들어간다고보고그러면장비가엄청나게많이치는건데5,000만원이면과다계상책정할확률이높겠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주로실습실과이론교육을병행할수있는실습실전체가90평된다는말씀이고요. 거기에지역에많이생산되는농산물이라든지쌀이지역에많다보니까그농산물을가지고실습할수있는요리할수있는장비들이좀필요하다보니까면적기준으로한건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5,000만원내용하고사무기기구입비1,200만원에대한세부계획내역설명이안된다그죠,일단은? 담당팀장님발언대에서보세요. 원래는발언기회가없으신데이런기회에방송에도나가시고얘기도듣고팀장님이얼마나준비를잘하시는지기회를드리는겁니다. 팀장님일단말씀한번들어보려고요. 제가볼때이렇습니다,팀장님. 그평수안에기계도들어가고사람도들어가서교육하는공간빼고제가추측하는데30평정도의장비가놓여질것같아요. 그러면팀장님이예산을주무관하고짤때5,000만원을무엇때문에잡았는지설명이되어야되는데예를들면큰다이한개1,000만원이다그게5개정도들어갈거다이정도는설명이되어야될것아닙니까? 그다음에여기에있는사무기기구입비1,200만원도사무기기1,200만원이면엄청난돈이거든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설명이안되어가지고이예산5,000만원과1,200만원어떻게예산심의하나이말입니다.

영옥

서영옥생활기술팀장

말씀드려도됩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하십시오.

영옥

서영옥생활기술팀장

기술지원과생활기술팀장서영옥입니다. 복합식문화공간은가공센터건립과맞춰가지고옆에별도의공간을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전체가공센터가800㎡에식문화공간이300㎡정도별도공간을만드는데가공센터장비를구입하면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조리대나이런것들은기정에일부예산을확보해서설치하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식문화교육을하려고하면제빵제과하면전기오븐이나별도의기자재들이필요합니다. 그기자재는당초예산에확보가되지않아서이작업은제가자료를미처가져오지는않았는데예산계에이추경예산을제안할때어떤목록이필요한지사무가구도어떤것들이필요한지는목록을미리뽑아가지고예산팀과합의를했기때문에자료를제가보여드릴수있는데컴퓨터에있는자료를미처출력을해오지는않았습니다. 그내용을도면하고같이해서설명을해드릴수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예산서정리를하셔가지고돈이어떻게들어가는지제가알수있도록오늘계수조정전까지자료를제출해줄수있으십니까?

영옥

서영옥생활기술팀장

지금바로가지고와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1,200만원도마찬가지로주십시오.

영옥

서영옥생활기술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대충설명이되어야됩니다. 예산을짜신제일잘아는전문가시니까요.

영옥

서영옥생활기술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자료를주시리라고보고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하단에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국도비매칭사업비가변경이됐습니다. 기정예산국비가2억4,800만원매칭편성됐는데금회추경에서국비전액이삭감됐습니다. 삭감된게시비로전환됐는데이유가왜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307페이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하단에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비국도비매칭사업비,책자에는308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건당초국비로편성건을기금으로재원을변경하는겁니다. 시비가증액이되는건아닙니다. 당초국비편성건을기금으로,지금국비가되어있는걸,국비2억4,800만원을기금으로재원변경을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원변경하는이유는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사실은국비편성으로했던건데이번에지침에재원이FTA기금으로변경이된다고해서그렇게……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예산수립할때시국비신청사항이있지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우리가신청을해서이렇게잡았고그때예산내시공문사본을당시우리한테제출하라고해서내가제출받기로했었는데그때공문사본을못받은것같아요. 그공문사본을일단주시고이렇게기금으로전환되는부분이정상적인방법이아닌것같은데요,설명이? 소장님,안그렇습니까? 지금과장님설명가지고는이해가안되고부족하거든요. 제가지금말씀드리는당초예산수립할때국도비신청사항했던것예산내시공문하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확인하시고그다음에지금이사유가기금으로전환되부분이정상적인방법인지어떤법에근거하고있는건지아무문제가없는지그근거를지금만드셔가지고이과업무마치면나중에계수조정전까지가져와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그렇게하시니까내용보고제가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님중에한분,제가조금전에마지막에질의드린내용있지요? 기금으로바뀌는것혹시지금답변됩니까,우리지원관들중에서?

승준

이승준정책지원관

아니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되세요?

승준

이승준정책지원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한분가셔가지고내용파악해보세요,지금.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하시기전에새로온팀장계십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개좀부탁드릴게요. 먹거리지원팀장이현오팀장입니다. 도매시장정형삼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349억6,200만원에서14억6,800만원이증액된36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중간의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노후화된유통시설보완및장비지원으로작업능률을향상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사업대상자확정후잔액으로1억4,800만원을감액한7억1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은공동선별출하하는조직체에홍보마케팅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4,700만원을증액한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농산물유통시설선별장신축지원을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자추가선정에따른도내시반영으로2억8,400만원이증액된5억8,400만원을편성하였고314페이지상단의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및박람회행사사업은수출최대품목인딸기집중출하시기인12월에내수시장안정과수출활성화를위해베트남등수출신장율이높은지역에서딸기판촉행사를실시하기위해2,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해외시장개척마케팅지원사업은해외시장개척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도비미교부로인해1,2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고아래수출농가수출업체물류비지원사업은수출물량증가와2024년부터WTO협정에따른물류비폐지로인해당초다음해1월에집행할12월분을내년부터집행할수없어올12월에선집행하기위해8억원을증액한4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은수출농산물포장재및선별비일부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수출물량증가에따른사업비조기소진으로11월분까지집행을위한사업비2억5,000만원을증액한2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수출작물클레임제로화지원사업은수출농산물클레임발생예방을위해병해예방약품구입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7,500만원감액한7,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수출농가친환경병해충관리지원사업은수출농가에전문방역업체를통한친환경병해충방제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앞의수출작물클레임제로화지원사업대상자와중복지원자를제외함에따라사업량이감소하여2,300만원감액한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중간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농산물도매시장전기요금인상에따라2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316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토지보상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지토지소유자수용보상금증액청구행정소송에따른법원판결에따라토지보상금추가지급을위해1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선314페이지해외신시장개척마케팅비도비가전액미교부됨으로써시비또한전액삭감되고그래서예산이없게되었습니다. 도에서일방적으로미교부한이유가뭔가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는1,250만원을도에서처음으로저희들한테교부를했었는데올해는도에서도비도자기들도예산편성할때자금이딸리다보면편성안하고이러니까도에서안했었는데이번에저희들이시비로2,000만원정도증액편성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비로2,000만원증액편성하신다고요? 여기안나와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위에해외시장개척……

서경

신서경위원

그걸로대체를하시겠다전액삭감한대신에. 그렇게자구책으로시비를하셨고요. 그밑에보면WTO협정에의해서2024년부터수출농가에물류비를지원할수없게되어있다,WTO협정은어떤것이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까? 2023년이후로는못한다고규정이되어있어요,WTO협정에?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2015년도에WTO협정회의를했었는데그때점차적으로수출관련지원사업을지원을못하게됐습니다. 그기한연도가올해2023년도까지고2024년도부터는수출관련지원사업을할수없도록WTO협정에서협의를했기때문에내년부터지원을해줄수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해외시장마케팅비지원은도에서끊기면시비로예산되는만큼보충해서그나마부분적으로시행할수가있는데이런경우는국제협정이이렇다하니까어떤형태로든못하는거아니에요,수출농가지원하는게,물류비지원하는게? 그러면이때까지올해만해도43억이지원됐었는데갑자기내년부터전액못한다이러면상당한수출농가에타격이크지않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지원을안하는게아니고내년부터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도그럴건데수출이란말이예산편성에들어가면안되고예를들어서K-농산물이라든지수출이란말을빼고지금지원할정도로지원하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 도하고도거의합의가계획이다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국제협정상으로별문제가없어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그범위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

서경

신서경위원

이런것이우회지원이라고하는데괜찮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방법이있다면그나마다행이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15페이지보십시오. 315페이지하단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운영그다음에316페이지에먹거리통합지원센터토지보상금행정소송을해서졌다는얘기인가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합의가된겁니다. 행정소송이붙었는데행정소송에서최종합의금액이1억500만원정도다섯농가에추가로더지급하는것으로합의를해가지고2,000만원정도이자까지해서1억2,5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설치할때토지보상을하지않았던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당초에왜이돈을안줬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돈을줬는데토지소유자들이보상금이적다해가지고행정소송을한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타이밍도중요하고지금도아직까지좀더사야될부분이있지요?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일단저희들은그것으로끝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내가몇번이야기했잖아요,이부분에? 미리사놔야되고미리사는작업들을해야되고하는데들어가서이미터를잡고나서하려고하니까당연히돈을더주고사야되고주고사고나면옆에이미매매가끝났는데도저사람들이이만큼받았기때문에우리더주라그런얘기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이세금들은다누가책임집니까? 그래서만약에일반민간사업자하고시공무원들이돈을준다고생각하면처음부터계획을잡아서이돈을안주게끔충분히선조치할수있고업무를챙길수있었는데이게공무원들안일한행정처리로볼수밖에없는예산이고또물론늦게사다보니까옆에사람들이주라고하는것은본인들입장에서는그게맞는데우리입장에서는예산낭비다이런거거든요. 이런건우리시에서지적을받아야되고의회에서강하게질타성지적을할수밖에없다앞으로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소장님계시기때문에팀장님,과장님신경을써주십시오. 진짜이건중요한혈세가낭비되는겁니다. 제가예산서검토하면서너무아깝더라고요. 제가제돈낭비하는것이상으로혈세가낭비된다,이품목제가지적을드립니다. 간단하게지적한말씀드리면314페이지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및박람회행사비본예산3,000만원잡았다가2회추경에2,000만원증액했는데저는이사업에대해서는아주필요하다는걸제가이번에현장경험을통해서느꼈고공무원들이엄청나게고생한다는걸제눈으로확인을했어요. 그리고우리농민들한테얼마나큰도움이되는지그리고그활동들이바로애국의길이다이런느낌을받아서적극적으로지지하는데예산의흐름도가문제가있어요. 앞으로이렇게되면안됩니다. 해외신시장개척마케팅비를도에서일괄적으로자기들이삭감해서우리가2,000만원올리는것도,이도비를깎이기전에이런부분들은일방적으로깎는건우리시에서어쩔수없다고하는데시비로바로매칭이되어서보강할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강하게적극적으로움직이지않는부분이느껴지고,그리고이예산흐름을보면2022년도3,000만원잡았다가위탁시행했어요. 2023년도에당초예산때특판전박람회참가를계획해서3,000만원잡았다가다시또이예산서상으로는다시67%가까이돈이올라온다는건우리가이예산서를봐서는승인주기가쉽지않고당초예산에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박람회행사참가자이것도민간인국외여비3,500만원도별도로지원되고있는것으로예산서에확인이되고2022년도당초예산반영된특판전박람회참가지원액3,500만원가지고있다가또예산을추적해서올라가보니까3회추경에1,900만원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지금사업은꼭필요한사업이라는거제가인정하고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확장해서당당하게해나가셔도되는데제출한예산서를가지고제가작년도예산서본예산서추경을훑어가다보니까예산의흐름이아주매끄럽지못하다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런예산이되면계속지적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틀어진예산해외시장마케팅도비는이번에틀어지면내년에다시받을겁니까? 계속해서안받을겁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교부하기나름인데도에서는아마더안내려올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요? 방송에서이런말씀드리기그렇지만자기들마음대로준다고해서안줘가지고깎일것같으면처음부터받지말고우리가당당하게시비로확보해서일을하도록하시고요. 괜히복잡하게만들지말고받을것같으면확실하게요구해서계속도비를받을수있도록과에서혼신을다해서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예산의흐름들이매끄럽지않은모습들은바람직하지못하다이런지적사항을드립니다. 참고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보완해서일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쳤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하시기전에새로오신팀장님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전에새로운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윤교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덕미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창수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농축산과소관2023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일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441억8,800만원에서33억4,000만원이증액된475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이행점검결과에따른사업량확정으로도내시에따라11억5,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기존의선택형공익직불제논이모작에서전략작물직불제사업으로사업내용변경에따른사업량증가로도내시에따라2억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광역방제기에서무인항공기로방제방법변경으로인한방제면적의증가로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2,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농업재해복구사업은4월냉해피해농가에생육촉진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사업량증가로도내시에따라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은조사료재배면적증가에따른사업량증가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대상자선정결과당초대비343명이증가하여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4,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저능력암소도태장려금지원은한우의선제적수급조절을위하여암소도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9,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가축분뇨팰릿퇴비화시범사업은가축분뇨부숙에따른악취저감과자원화활용증대를위하여도기술원신규사업으로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친환경인증농가천적시범사업은친환경인증농가에해충방제용천적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온새미로농법탄화기부속기계교체지원사업은탄화기부속품의노후화로인한부속품교체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도내시를반영하여1억3,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AI등방역대책비지원은AI발생위험시기에사전차단방역강화를위하여거점소독시설운영비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축사체처리지원사업수거함수거처리비지원은양돈농가에강화된방역시설설치의무화에따른국도비내시에따라수거함구입비지원1,800만원과처리비지원800만원으로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동물등록대행수수료및길고양이임시보호두수증가로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반려동물놀이터운영관리는반려동물놀이터운영을위한소모품구입과놀이터야간조명시설설치등을위해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은반려동물등록증가로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2,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2023년반려동물지원센터지방전환사업비확정으로10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용과장님이시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승진하셔가지고교육다녀오셨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교육언제다녀오셨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7월24일부터9월1일까지6주간교육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오늘오자마자바로참석하셔서설명하시는거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축산과가일이굉장히많은데요,민원도많고. 이번에팀장님또주무관님다바뀌셔가지고의욕적으로일을하시려고하시던데요. 내용이너무방대하니까업무를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승진을진심으로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326페이지봐주시고요. 중반부에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이번에2차추경사전설명도해주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예산확보배경하고요. 사전설명자료에집행시기가올9월부터12월되어있던데목적은어떻게되는지궁금하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도비전환사업비말이지요?

민국

최민국위원

예.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총사업비는51억이고지금1차분10억2,000만원이올해배정되었고2차는내년도에15억3,400만원3차는2025년도에25억4,600만원이예산배정될예정입니다. 그리고이것은당장집행할수없는부분이고요. 올해10월에경남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고나면그때계속비사업으로도에,시의회승인을받고계속비사업으로집행할예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이사업에관련해가지고예산확보되어있는게5억이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설계비로.

민국

최민국위원

5억그사용여부는어떻게되는지말씀좀부탁드립니다. 지금사용하신게있습니까? 아니면……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기본계획변경하면서1,300만원집행했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기본계획변경은어떤기본계획을변경하셨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당초에건축면적도증가하고부지도변경하게되고그러면서당초에기본계획수립했던걸다시변경하는수립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기존에하기로했던그부지에서다른부지로이동하면서발생되는변경입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리고사업비도그때건축비하고지금건축비하고다르기때문에반영해서변경계획수립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올초에제출해주신시설배치계획안이변경되면서발생된비용을집행을하셨다는거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하면서변경용역을줬는데그게1,300만원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변경되는시설을보면동물보호센터가이동을하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동물보호센터안쪽으로들어가는이유는어떻게설명해줄수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무래도지금기존에있던데보다는120m민가와더떨어지거든요.

민국

최민국위원

민가와거리를벌리기위해서이동을하는건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렇게하고또사업별효율성하고또반려동물지원센터가앞에있는게더낫고그래서이동을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건립하시려고하다보니까좀떨어지는게낫겠다이렇게판단을하신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동물보호센터가이번에주신자료보니까동물치유센터이래가지고이름이바뀌는것같던데무엇때문에이름이변경되는건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주민들반대도있고한몫에다같이이전하는것보다는3년간을두고연차적으로이전할생각인데일단은분양률이높은개체부터해가지고치유를받고분양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동물보호센터도병원의기능을하게끔당초에계획을잡고계셨지않습니까? 동물치유센터로이번에명의변경이된거잖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이유에대해서제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자체가공원구역내에는동물병원을둘수가있게되어있어서동물병원과동물보호센터의개념을합해가지고치유센터로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동물보호센터의위치이동을제일초반에여쭤봤던게방금말씀하시는답변에의심이되어서그걸여쭤본겁니다. 이시설을단순하게민가와거리를두기위해서이동을하시는건지아니면동물원이전과동시에동물원과함께쓰는공간으로사용하기위해서위치를바꾸시는건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아니고요. 첫번째민가와더떨어지고그다음에주민들이혐오시설이라고하니까동물지원센터가앞에있고뒤쪽에배치하는게낫다고생각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동물치유센터라고사업진행되면동물원에있는동물도치료를받는시설로되는거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일부는하는데아마동물원에있는동물들은현장진료가더(청취불능)*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지금균특사업올신청하셨지요,이사업에대해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동물치유센터라고해가지고사업신청을하는것도도에서바라볼때는동일사업으로보는겁니까? 동물보호센터하고기존……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같은동물보호센터기능을할거니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신청할때도동물원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일부동물도치료를할수있는공간이라고말씀하셨는데경남도의사업목적하고맞는사업은맞습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가도에가서도설명을해야되겠지만저희들이동물원에있는거는야생동물이들어와서진료하는것보다는현장에서진료하는개념이기때문에주로저희들이반려동물진료를하고그렇게……

민국

최민국위원

하나더여쭤볼게요. 공원시설이어야만그현장에서사업을하실수가있는데동물보호센터는상수원보호구역공원시설로들어올수가없는건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공원구역내에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동물병원은되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방금질의드린내용들경제복지위원회도개별적으로조사를해보지않으면알수가없습니다. 그래서과장님부임해오셨으니까이런내용들도사전에공유가되면좋겠다하는말씀을……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말씀못드린건죄송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있습니다. 저도여기에관심이많다보니까올초부터해서계속자료를수집해왔는데당초에제자료를보면총사업비가50억으로출발을합니다,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이. 그리고이자료를보니까시에서제출해주신사업계획서에보면1차변경된금액이72억으로제가확인이됩니다. 그리고2차변경된금액이최근에76억으로확인이됩니다. 이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보시면150억가량지금당초사업비보다는약300%가량증액된모습인데이부분에있어서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설명해주시고이것도서류화시켜서경제복지위원회도함께공유가되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다보니까준비하는데시간이부족할수있는데차후에라도이부분은서류를제출부탁드리고과장님아시는데까지만이라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150억이지요,사업비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이번에공공시설추진단하고협의하면서물가가건축단가가상당히많이올랐습니다. 배이상오르다보니까금액이당초에생각했던것보다는,그전에대전동물원이라든지그때지었던건축단가를반영해서그렇게잡았는데지금저희가세부적으로추진하려고검토하는과정에서턱없이부족한상황이되어가지고저희가151억으로해서올렸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최근에여기계신위원님들이알고계시는사업비가칠십몇억정도되는데거의백프로가량사업비가늘어나는상황인데두배가량뛰이사업비가건축자재비상승으로보기에는무리가있어보이고그러면어떠한기준과계획에한해서이사업비가증액되는지에대한설명도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도하거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당시에기본적으로제가생각하는부분인데우리가지원받는게51억이지방전환사업비고균특사업이20억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균특사업20억은아직확보된건아니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은저희가대상시군으로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됐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되어가지고내년도부터해가지고1차사업2차사업해가지고돈이내려올걸로알고있는데그20억하고시자체사업으로설계비5억반영되어가지고76억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세부적으로그당시에는설계를낸상태가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이번에기본계획변경을하면서그물가반영해서세부적으로설계비를반영하다보니까금액이그렇게된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명시이월했던5억원이라는비용은건축비설계에대한비용인가요? 건축에대한설계비입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설계비입니다. 환경평가비하고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설계는언제쯤예상해볼수있을까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답변……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소장님답변하십시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올9월부터해가지고연말까지기획용역설계라해가지고내년1월에설계공모를하기위한용역을해가지고내년1월부터3월까지설계공모를거쳐가지고내년4월부터연말까지실시설계용역을해가지고2025년1월정도되어야착공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소장님,방금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소장님도기억을하시겠지만5억이라는설계비와환경영향평가비용을작년에명시이월시키면서나름대로경제복지위원회차원에서는조건을내건게있습니다. 그리고당시에담당하셨던과장님께서도주민과의합의점을찾고동의를얻어서사업을진행하시겠다라고까지이야기를하셨습니다. 그간또회의가열리지않고또반대하는주민들도조금움직임이작다보니까저역시도사실챙기지못한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반영될때사업비집행하실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그건잘돼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실시설계용역비에대해서는당초우리가계획했던것보다조금늦어져가지고조금전에얘기했던설계공모라든가이런절차를거치면시기적으로늦어지고있습니다. 현재명시이월을했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쓰셔야될그런입장에있지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농축산과에서계획하고있는대로하면집행이다안되기때문에나중에결산마지막추경에서는일부삭감을해야될그런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결과적으로결국미리미리사업을진행하지못한시의입장도있으실거고주민들과의마찰이그부분에한요인이됐을수도있을것이고그래서어쨌든사업비가무려150억가량되는대형사업이되어버렸는데첫출발자체를새로오신과장님께서원활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사업에관련된궁금한내용은제가내일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제가질의두가지준비되어있고요.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얘기하는것잠깐만제가언급하고질의드릴게요. 지금질의준비되신분계시면저한테표현을해주시면제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요. 생각나시는대로아시는만큼말씀해주시면되고요. 용역비5억을우리한테청구할때제목을뭘달아서넣었냐면제일처음에저는약간헷갈렸던게처음에2,200만원저희들한테올릴때동물복지센터건립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올렸거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올려가지고그2,200만원가지고총사업비가50억나온게용역사에서뽑아준거거든요. 그래가지고제가볼때처음부터금액이잘못됐고72억6억150억내용들어가보면,업무파악해보십시오. 지적할내용들이굉장히많습니다. 제가용역비부터말씀드리면그때용역비제목이뭐냐하면동물보호센터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두개로나눠가지고3억2억반려동물지원센터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반려동물은아까동물보호센터는유기견이고반려동물센터는종합지원센터를말하는건데그때5억원을부결했다가살려달라고해서말씀드리고할때이돈은그때쓴다고했는데실시설계비자체를잘못잡은거예요,순서가. 원래실시설계비내용이과장님도아시고나중에업무파악해서다시말씀을나누기로하고요. 그때저희들이해준거는기본설계하고용역하고환경영향평가하고되어있어서5억원이여기에대해서지출될거라고봤는데실시설계는순서가건축기획하고나면건축설계공모하고나면그뒤에실시설계가들어가기때문에그때우리한테잡는거는빼고잡아야되는데과하게잡았다이말씀이고결과적으로는어떻게되냐하면과장님,조금전에설명하신내용중에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기본계획변경용역한것1,270만원쓰게되고그다음에반려동물지원건립기획설계그다음반려종합지원센터건립건축설계공모2,200만원씩쓴다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2,2001,270빼고나면4,400약4억4,300만원이무조건불용처리되는,아주예산신청부터해서절차까지잘못된그런사례입니다. 이건재발되어서는안되고과장님께서잘챙겨보십시오. 저희들도제대로거르지못했던불찰도있는데잘못된예산이고그다음에제일처음에50억잡을때그근거가뭐냐하면동물복지센터건립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할때2,200그다음에설계변경해서1,260들은것가지고칠십몇억을바꿨고제일처음에50억을바꿀때용역사에서참고로통영기준으로해놓으니까,맞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처음부터예산이잘못잡혔어요. 그러니까금액도너무현저하게잘못잡혔고또용역사에서어떻게용역이들어갔는지모르겠는데그쪽에서던져준것도안맞아서재용역하면서바뀌면서또시비가별도로들어가게되고그리고행정절차도굉장히복잡해지는계기가되고해서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내용플러스해서제가지적드릴내용이대여섯가지더있다말씀입니다. 지금얘기를다하면방송에얘기가길어지니까제얘기에다수긍은하시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걸과장님이돌아가셔서팀장님하고,이번에새로오신팀장님하고제가대화를해보니까아주열정적이고업무파악이빠르더라고요. 잘의논하셔서앞으로이런일들이전임의인수인계받았던전처를밟지않도록각별히챙겨야됩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행정적으로몇개더얘기할게있는데빼고제일중요한것그때팀장왔길래물었어요,민원어떻게되고있나. 보고서에는더이상반대여론이움직이지않고있다이렇게얘기하는데행정절차가안되는줄알고있으니까그분들이반대의견이없는거지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는것같으면그분들가만히안있습니다. 내가그럼어떻게하냐이러니까업무얘기는안하더라도자주찾아뵙고있습니다,해서내가믿고있는데확인하는데모의원께서현장방문해서확인하니까한번갔다고하더라고요. 나중에50억76억72억76억150억이렇게잡고있는데절차도잘못되고있고의회에서문제를제기하면스톱될수도있는데더중요한만원,이렇게처리되어서는나중에이사업큰일납니다. 그래서누구한사람상주를하더라도민원에는적극적으로지금까지해왔던전처를밟아서는안되고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이예산도잘잡아야되겠지만새로오신과장님께서이모든것을제가말씀드렸던걸잘포함해서업무를챙겨봐주십시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제가이번에교육갔다왔는데교육받기전에찾아뵙고교육때문에못찾아뵜는데교육마쳤으니까열심히소통해서잘처리해나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부분에대해서얘기할게많지만과장님처음오셨기때문에배려하는차원에서넘어가겠습니다. 다른분들질의없으면제가간단하게두가지만준비한질의가있습니다.하고기회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하단에동물복지위원회참석수당및소모품예산180만원신규반영됐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조례가한개만들어졌는데존경하는최민국의원께는전부개정조례안을했더라고요. 진주시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이번에최민국의원님이전부개정을했습니다. 7조에보면동물복지위원회기능이나와있는데제가읽어볼까요. 한가지만간단하게얘기해볼게요. 제7조에동물복지위원회설치및기능,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자문을위하여진주시동물복지위원회설치를운영할수있다1호,2호,3호,4호,5호가있습니다. 조례가져오셨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되어있는데제가안불러드려도지금5호까지보고계시니까이조례기준해서보면현재우리한테청구한180만원이안맞아요,금액이? 어떤근거에서180만원요청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는계획수립한용역비가반영이안되어서그렇게말씀하시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아니.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번에저희가위원회를구성해보려고회의를하는데10인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고그중에서민간인이2분의1이상이되어야된다고되어있어가지고그래서3회정도하는걸로해서참석수당으로잡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1호,2호,3호,4호5호를읽으면시간이갈것같아서이안에들어있는5호까지내용을반영해서보면9월이후에위원회구성해서3회까지위원회가열릴수가없어요,현재시기로봐서는. 그래서예산도위원회구성해가지고잡은예산지금올린금액도제가볼때는안맞고9월이후에3회개최도되지않을뿐더러개최가안될확률이높고집행잔액이발생억제되는부분이고해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은다음에예산잡아올릴때는현실성있게잡아야된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해서잡아주십시오. 친환경인증농가관련되어서우리상임위원회아닙니까? 친환경인증농가시범사업지원비2,400만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페이지에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21페이지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400만원신규반영됐는데내일모레연말인데2회추경에반영되어가지고9월이후에집행해야되는점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정식하는시기가되어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하는시기입니다. 그래서그전에사전적으로준비는해놓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연내에집행이다될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319페이지에간단한것두어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이국비전액한개소에원래는930만원인것을50%국비지원이내려왔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1개소가어디예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도동에있는분이신데수산업유통업자입니다. 통영에왔다갔다하면서하는데차량등록지소재지기준해서사업을신청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들한테신청을한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신청을이한분만하셨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고요. 그다음페이지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지원금이역시정부에서1,700만원가량내려왔습니다. 진주가바닷가에가깝긴하지만바닷가가아니라서친환경농산물이런건익숙한데친환경수산물인증은어떤내용으로인증을받는건지수산업체에대해서직불제를한다이내용이궁금합니다. 일단친환경수산물인증을받기위해서뭘측정합니까,어류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가인증해주는건아니고요. 저희들은육상양식같은우렁이,대상농가가우렁이하시는분3개소인데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인정해주는부분이되어서세부적으로뭘인증해주는지알수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에이지원금이내려온적이없잖아요,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처음내려왔는데최근에문제가되고있는후쿠시마방사능처리수때문에그런것같은데……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것하고는상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상관이없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전부터친환경농업도있지만친환경수산업도있더라고요.

서경

신서경위원

아니,그러니까진주시에이렇게지원금내려온게처음이잖아요? 관련이있지않을까요? 하여튼직불제를……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올해신규사업으로수산업쪽에서내려왔다고하네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요,그죠? 관련이있든없든내려왔는데친환경수산물인증을받은수산물업체가직불금을준다그말이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것도신청방식으로하실거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친환경수산물인증받은면적에따라서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조사중이시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인증되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확정이됐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신청돼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수산업체몇개나여기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개소에0.8㏊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3개소가선정이되어가지고여기직불금이나갈거예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세요?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통화도한번한적이있는데교육중에요. 최근에경상남도진주시같은경우쌀전업농가들이도열병때문에피해를많이입었습니다. 그리고저개인으로서는쌀전업농가들을대표하시는민간단체장님들과또4차방제를요구하는목소리가굉장히많았기때문에현장간담회도실시를하고4차방제를2차추경안에포함해서지원해주면좋겠다는의견도전달한적이있는데현재는쌀전업농가들의상황이파악된게있습니까? 잠잠해졌다라든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도열병은소멸되어가지고거기에대해서더추가요청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도열병이제때치료가안되고과하게되면잎마름병?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잎마름병으로더해지는경우가있다고하는데그에대한우려는없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지금상태는없습니다. 기온이많이올라가서……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2년전쯤아마진주시에서쌀전업농가에있어서4차방제를지원해준적이있다고들었는데그때는어떠한병해충으로진주시에서4차까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때도도열병으로알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올해도열병과2년전도열병의사태가좀다른점이있습니까? 기준이있습니까,우리시에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도요청을받고많이검토하고고민한부분인데당시에도열병발생농가가올해같은경우에15%에서20%정도가도열병이발생해가지고저희들이그중에서도일부는,원래방제라는게개별방제가원칙이고저희들이지원해주고있는부분인데개별방제를다한부분인데일부고령인이나노약자이런분들이방제를못하고있어가지고저희들이그분들한테만방제를해주는거면얼마든지해줄수가있는부분인데그분들만해주게되면옆에농가도해달라고하기때문에그렇게되면예산자체가일부농가에하면1,000만원들예산이전체로하게되면9억예산이드는부분입니다. 또약을많이친다고좋은부분도아니고저희들이조치하기로는읍면동직원들을보내가지고약치기어려운분들은마을단위로공동방제를할수있도록개별적으로해줄수있도록요청해서그렇게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4차방제에대한기준이있는지를여쭤봅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특별히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시에서보실때병해충정도가심하다하면그때상황에따라서해줄수있는것이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전국적으로3회까지해주는건저희시가유일한실정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그부분도한말씀드리고싶은것이진주시가1차2차3차까지방제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역시도쌀전업농에있어서는그래도진주시의회에근무하는자부심도있고요. 또집행기관에감사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3차까지우리가시비를지원해서방제하는것은,저는이번에보면서느낀게우리시는3차까지유일하게하니까4차는하기힘들다이런접근은저는아니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3차까지해주는것도우리시가더농민을배려하기위한어찌보면정책아닙니까? 그런데그에나가서부족함이있으면아까말씀하신기준안대로4차도고민해보고아니면넘어가는것인데답변이보면우리시는3차까지하니까4차는힘들다는접근은조금제가받아들이기는어려움이있었고요. 그런부분잘하고계신정책을더잘하기위함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충분히그뜻은알고있는데요. 저희들도그부분고민많이했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벼농사에만유일하게공동방제를해주고있는부분입니다. 다른작물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방제는개인이방제하는게원칙인데저희들이지원을해가지고3회까지방제해주고있는부분이고그리고농가에서도시에서만무작정할것이아니고자기가병이든다면방제를해주셔야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고령인이라든지노약자이런방제가어려운분들은저희들이충분히지원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실그렇습니다. 농가에가보면특히쌀전업농은고령화가많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과장님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방제를3차까지해주는지자체는진주가유일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도열병이심했지않습니까? 그부분도이런목소리도많이나옵니다. 1차2차3차까지방제를해주는데방제를한번할때야무지게해야된다그런말씀도알고계시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관리감독그리고방제를하는업체에대한교육면단위에서실시하시든지농축산과에서점검을하시든지그게아마원활하게되면3차까지해도우리진주시에서진행하는사업의목적을달성할수있지않을까생각도해봅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방제할때업체를불러서충분히교육시켜서한번을하더라도제대로방제할수있도록충분히지도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이번에공유재산심의잘받으셨어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공유재산협의에문제거리가좀있었는데해결이됐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중요재산취득처분은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되고난뒤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이원칙인데그걸얘기를안하던가요?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상관계를충분히말씀하셨고그리고상임위원회에서충분히설명드렸는지도여쭈었습니다. 위원장님하고설명을드렸다고말씀드렸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유재산심의관련해서도문제없이넘어갔고요? 투자심사도넘어갔고요? 투자심사공유재산관련해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경남도투자심사에지금올라가있는상태고10월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단그쪽상임위원회에서는문제없이통과되었지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시37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팀장님새로오신분계세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소개부탁드릴게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미영청소년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평생학습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149억6,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한국도비보조금반납금5,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438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사업시행을위하여예치금2억6,100만원을감액하고장학금및학자금2억9,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설명잘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처음실시할사업이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겨울방학때10일이내로그죠? 1인당650만원이내로해서관내고등학교소재45명기준이직전학기성적상위3%이내,저소득층은상위5%이내라고정해놓으셨고내용은미국을가서명문대학이나우주항공문화예술분야에유명한곳을방문해서견학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진주시전체고등학교가특수목적고등학교까지합해서스물서너개정도되는데한학교에2명이채못되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렇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공평하게모든고등학교를다받아준다고했을때한학교에두명이면성적순으로결국은자르게되는데혹시학생들에게경비도그렇고상당한혜택이고익히드문귀한기회인데미국을탐방할수있는,이사업의목적과이런것들을고려했을때교육적목적까지고려했을때성적순으로이렇게자르는것이맞느냐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적없으십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전체적으로대상을할수도있겠지만저희들이학교와교육청과상의도했는데어느정도기준을정해가지고시행하는게좋겠다해서저희들이이렇게내용을정한것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물론기준이있어야지요. 누구나가질수없는기회잖아요. 다가고싶겠지요. 가고싶어하는학생들이많을겁니다. 하지만현실적으로보면가난이나부는대물림되고있어요. 그리고대체로잘사는집아이들이공부도잘합니다,지금은. 그렇기때문에상류계층아이들은성적도상위일뿐만이아니라앞으로자비를들여서미국을탐방하고견학할기회가얼마든지있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시비를들여가지고기금을털어서장학사업을하는데이것을얼마든지앞으로기회가,성적순으로학생들을잘라서나머지앞으로이기회가정말자신에게다시올수없는소중한기회가될학생들이있는데그들을배제하고이렇게하는것이맞는지심각한문제점을느낍니다. 이렇게하면물론쉽게기준이명확하니까학교별로1,2등하는애보내라이렇게하면되겠죠. 하지만이것이과연교육적으로바람직한것인지,선정절차는단순하겠죠,이렇게하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일반학생도있지만저소득층도포함을해서갈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저소득층은5%이내에들어야되니까5%이내에못드는저소득층은안되는거잖아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다갈수는없는것이고올해처음시행하는거니까올해시행해보고미비점을보완해서내년도갈때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교육청과각급학교교장선생님과의논해서이렇게결정이되었다니까철회시키기는힘들것같고요.내년부터는…… 내년에도계속하실건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계속진행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고등학교만하실건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아직내년도계획은아직정해지지않았는데중학생할지고등학생할지고등학생다할지그건행복기금심의위원회에서정해가지고시행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번에이걸시행해서성과를보고요. 학생들반응을보고여기에서배제된학생들반응도좀보고요. 저희들도모든면을종합적으로고려했을때적절한선정방식이있다면교육적인측면까지포함해서그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내년에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45명은무엇때문에45명정한겁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학교별로학생수를비례해가지고인원수를정한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보고서주신것보고옛날에는저소득층에서도공부를잘하는학생들이많았는데요즘은학원수도능력이되는분들이학원을많이다니고조금저소득층은학원도좀작게다니고옛날처럼학원을안다녀도공부를잘하는개천에서용나는시절이끝나가지고저소득층에게좀더많은혜택을주면어떨까이런생각을했고,또저소득층의5%를완화를하든지구체적으로왜냐하면학원개수도다르고한부모가족이나조손가족이나예를들면더많은저소득층들은조금더소외된다그래서아까말씀하시는것처럼방법을세울때머리수중에서저소득층들학생들이좀더많은혜택이가면어떨까이런고민을해봤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더과장님고민을해주고요. 물론우리기금으로하는거니까교육청하고협의를거쳐야되겠지만우리생각들을의회에서이런요청이있었다는걸과장님잘반영시켜서힘든분들이혜택을많이볼수있게힘을써주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안그래도위원님말씀대로저소득층부분은올해시행을해보고내년부터는완화해서가는방안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면저소득층만대상으로해도많이인원을정해놓고하는것도괜찮을것같고,그래서우리가추상적으로얘기하는것보다는이런방법들을잘적용해주십사하는정책제안을반영을부탁드릴게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그리고문산에소아유치원관련해서통화를했는데담당주무관이팀장과장의논해서나한테답을준다더니혹시보고받으셨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안그래도금요일위원장님뵈려고왔었는데결국은못뵙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마치고설명을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그렇게부탁을드릴게요. 나중에누가좀해주든지안그러면바쁘시면자료를놓고가시면좋겠고요. 그민원답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소개부탁드릴까요,새로오신분들만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본관이문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상임위에오신걸환영합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37억3,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청락원경로식당식기세척기설치에따른부대공사가필요하지않아시설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사업지연으로임시청사임차시기가연기됨에따라임대료4,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관임시청사임대료7,200만원이삭감된겁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4,200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4,200만원이삭감된겁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당초본예산반영할때12개월로산정했다가5개월로조정하는것……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12월반영했다가이번에1월에서7월까지감액을……

성관

윤성관위원장

12개월반영했다가1월에서7월이니까5개월조정된다그말씀인가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상황이?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실시설계보완설계를지금마무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게다입니까? 더보고하실것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은8월에임대차계약을맺었고요. 그래서9월에공사발주해서12월까지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사추진하면임대료가계속나가야되는것아닌가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9월부터는계약을했기때문에임대료가지급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지금부터능력개발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22억4,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억3,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새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351페이지부터353페이지까지재원변경에따라국고보조금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전환하고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3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353페이지중간부분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입니다. 재원변경에따라기금을국고보조금으로전환했습니다. 다음354페이지중간부분새일센터취업장려금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상승에따라1,9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355페이지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재난안전수요교부에따른사업비5억2,000만원편성하고감리비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55부터358페이지까지는재원변경에따라계정을전환했습니다. 마지막으로358페이지하단에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관장님,예산안설명하시는중에기금을국비로전환했습니다,무슨의미예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국가사업인데국가에서기금사업을일반회계로돌려가지고변경내시가내려왔거든요. 공문에의해서이렇게변경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위원장님그것하고비슷한것아니에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릅니다. 국비로내려오는기금하고잠깐말씀드리면그건은그기금에시에있는농업기금으로생각하고잘못됐다고한건데자기들이자료가져온걸보니까FTA에따른국비기금이기때문에그것하고이것하고는다른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이해를잘못해서그런거군요. 아는걸로하겠습니다. 이해가안되면추후에개인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이야기했던질의가만약에사실이었다면맞는질의고농업기금이맞다면사실인데맞는데국비에매칭되어온거라서이것하고는다르다는말씀드렸고,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355페이지보십시오. 상단능력개발관,대제목은354페이지에있습니다,제일하단에.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사업입니다. 5억2,800만원신규반영됐다그죠?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추경에신규반영되는게작년예산서를훑어보니까조금이해가안가더라고요. 동부센터지금은내진보강사업비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부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을2022년본예산에반영이됐더라말이지요,제가작년예산서를보니까. 그리고그용역결과에따라서내진보강사업비를2023년도당초예산에반영해야되는데왜지금2회추경에반영하는가……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그때시비로전액편성하려고계획을세웠다가특별교부세지원대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올해우리가설계용역이나오면정확한금액이나올거라고보고추경에반영하려고당초예산에편성안했습니다. 그중간에특별교부세가내려오고그래서편성하게되는그런단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동부센터내진성능평가용역그러면용역착공준공일이런것들은어떻게계획되어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9월에완료계가곧접수가될겁니다. 그리고9월말에사업을시행하려고발주를할계획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이이월되겠다그죠?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내년2월까지는공사가진행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이걸당초예산에반영하든지아니면서둘러서하든지했어야되는데제가이부분,말씀듣기전에이부분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때내가늘이야기하는결산시에누누이지적하는사항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잘챙겨봐주시고요. 능력개발관동부내진성능감리비는어떻게되는겁니까,800만원.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건축법에서정한대로해가지고감리비를편성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설비가1차특별교부세로2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5억을편성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특별교부세시비하고매칭됐지않습니까,그죠?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특별교부세는매칭안해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특별교부세신청하고특별교부세신청교부사항하고일시이런것들설명이가능합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특별교부세는기획예산팀에3월경에신청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8월쯤확정이되어서내려온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00만원시비부담이불가피한사항은요?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설계가끝나고나니까폐기물관리비감리비이런부분이빠져있더라고요. 그부분만2,800만원올려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이걸잘못본거아닌가요,어떻게됐든그죠? 우리가예산잡을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특별교부세신청할당시에는5억만하면될줄알았는데결과가나오니까이부분만큼은더보강이되어야될것같아서신청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시가보통다른예산은더과다하게많이잡는데부족하게잡는다,그래서제가이걸보면서자료살피면서,담당팀장같이오셨습니까?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예,오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조금아쉬움이따르더라이말씀이지요,시비2,000,800,800이게. 그래서이런부분은점검도필요하겠다,다음에조금더잘업무를챙겨봐주시길관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능력개발관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진성능평가그다음에내진보강사업이런것들은토목직이아니면답변하시기힘든데과장님업무파악잘되어있는것확인하는시간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1억1,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도서관행사운영으로경남대표도서관문화누리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도비100만원시비100만원북콘서트운영500만원어린이독서골든벨1,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사유는그동안코로나로인해침체되었던문화행사를확대하여지역민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국내유명작가와의만남을통한참여형문화행사인북콘서트운영과관내초등학생들의독서능력향상을위한어린이독서골든벨을개최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승진하셔서시립도서관장님으로오셨지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전에는어디계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관광진흥팀장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교육갔다지금바로오신거네요?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9월1일지난금요일마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교육받는다고고생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시립도서관에도여러가지경제복지위원회에서많은질의들도있고정책제안들도많이드린게있습니다. 전관장님한테인수인계를잘받아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제안했던내용꼼꼼하게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신임으로오셔서질의를안하시고배려하시는모양입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석부위원장나오셔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부위원장김형석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8,601억843만5,000원으로1건7,000만원을감액하여8,600억3,843만5,000원이되겠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40억7,433만8,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보고내역에대해서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는5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