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임채용산림과장은산불진화지휘자연수과정에따른국외출장의사유로9월4일,5일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망경동일원에문화거리,접속도로개설,주차장등사업을조성하는계획으로총사업비가291억원으로금회계속비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는손실보상금으로135억원을편성하고향후에연차별사업추진상황에따라서예산편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65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으로기정예산액대비246억6,000만원이증액된37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행정일반운영비로손실보상금부당이득반환소송과관련하여변호사선임비용으로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올해6월준공한철도문화공원에시설관리및운영에필요한공공운영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올해10월에개최예정인2023년도대한민국도시대상시상식개최에따른도시대상대통령상수상도시기념도록제작및인쇄비용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으로소망희망광장과연계해서소망진상유등테마공원을연결하는쉼터조성을위하여부지매입비및공사비를반영하여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보상비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잔여보상비와연차별사업비를확보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으로조형물과광장전체에대한디자인공모전을개최할계획으로시상금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사업입니다. 지난7월에국제설계공모를통해공모가완료되어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8월말에는중앙투자심사승인이완료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을위한부지매입비2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3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2,17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385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택지판매수입59억8,000만원과예금이자수입6억7,200만원이증가되어6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7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적지출로633억4,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65페이지보면상단에변호사선임비용5,500만원증액이되었는데아까손실보상금부당이익에대한무엇이라던데이에대해서설명을다시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증가해서550만원으로……

아,55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대아고등학교주변에있는토지에조경관련대야분재원이라고있습니다. 이부분이소송이상당히몇년되었는데또추가소송이제기되어서변호사선임비용으로550만원을……

아,분재원그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건에대해서제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 이건중투가끝이났죠?

예,그렇습니다.

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물론국장님께서도고생을다하셨고우리진주시전체가이사업때문에작년부터아니면더몇년전부터상당히관심을두고있는사업이었습니다.그죠. 또국립진주박물관이다보니까박물관측하고도토지부분도있었고아마그렇게알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건에대해서는저도100%당연히빨리진주박물관이이전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중에한사람입니다. 이번에과장님,기획문화위원회공유재산올렸죠?

예.

그래서제가알기로는이번추경때공유재산건이저희위원회국립진주박물관공유재산건하나하고경제복지에반려견건하고2건이올라간걸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더제가이공유재산건에말씀을드리면충분히저희소관위원회라고하는것은아니지만국립진주박물관은공유재산건이미리예견이되어있었던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재작년에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처음으로행안부에서조금개정이되어작년4월부터시행을한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지난4월에그때도경제복지위원회1건,도시환경위원회3건해서약간의다툼이좀있었습니다.있었는데어떡하든지간에이제는진주시회계과에서도이공유재산관리건에대해서제가알기로는우리소관부서에지속적으로공문이내려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도보니까세차례나내려보냈는데그걸중기공유재산건에포함이되어야만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해야된다는걸공직자분들께서거기패턴에있어가지고조금정리가안된걸로알고있는데이제는조금씩조금씩정리가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이충분히중투만통과안되었다뿐이지언젠가는할거라고봐줬을때미리계획을잡을수있었으면작년에올릴때2024년부터27년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넣었으면좋았지않겠느냐그런바람이좀있습니다. 도시계획과뿐만이아니고우리국장님께서계시는데,제가또나중에교통국도오면이이야기를아마할것같습니다. 이제는,특히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가지고우리위원회에서는이런다툼이없었으면좋겠고,그래서기획문화위원회가서충분히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하시더라도그런오해를안받게그렇게했으면좋겠다싶어서,꼭공유재산관리계획을하려면중기공유재산에반영을시켜서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건다아시겠지만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내나중기그것하고똑같이가야되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그건을제가지적하고싶어서했던내용입니다. 제질의는이것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도시계획과는추경에는예산이크게많이반영되지는않습니다,그죠? 그런데제가한가지여쭈어보고싶은게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있습니다. 이게진주시역세권에우리위원님들도관심을많이가지시고그때논란이사실되었던사업이었는데진주시에서진행을워낙의지도강하셨고의회에반영도의사를하신다는전제하에그때당시에예산이통과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죠. 그래서도시조형물설치사업여기에올라온게이번2차추경에는1,500만원,내용에는공모선정시상금지급이있습니다. 이게원래당초계획에있어서도우리가공모해가지고시상을하겠다라고계획이섰던사업입니까? 처음에첫시작을할때우리가설계비도주고하는사항인데물론젊은인재들이디자인에참여해서우수한기회를잡는거는굉장히소중한기회이기때문에시에서굉장히좋은반응이라고생각은하는데대상시상금이1,000만원,그리고금상이300만원,은상이200입니다.그죠?

예.

그러면이게원래당초에도처음부터도시조형물설치사업을하면공모사업을하려고진행을했던건지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이부분이저희가조형물에대해서는어느정도정리가되면조형물이역사인물이라든가문화.예술장식품같은경우는설계자하고시공자가다를경우당초설계안에제시된내용이시공으로제대로발행이안되었기때문에조형물은설계하고시공하고공모제도를거쳐서그렇게가야될사항이고그건사실내년에이루어져야될사항이고지금저희가정확하게이걸한다는확정은없었는데이내용을검토를해보니까앞에설문조사를통해서우리시에대표하는조형물을어떤걸로할것인가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1,000명이상조사를해서밝혀졌는데그렇지만우리가또추가로공모를통해서위원님말씀대로대학생이나시민이나우리도시조형물에상당히지식이있는업체에서우리시를대표하는조형물을어떤걸하면좋겠는가,조형물에대한제안과더불어서,광장전체사이즈가좀큽니다. 길이가100미터정도되고폭이30미터되고주변에또약간부조화가이루어져있고그것까지해서전체적인디자인을받아보면우리조형물설치사업이상당히한단계성숙되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공모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그취지는저희가부정하는것은절대아니고처음에우리가진행할때설문조사도했습니다. 그러니까이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설문조사나이런절차들을밟았다고생각을했는데다시도시조형물및광장디자인공모를통해가지고한다는건이사업이지금새롭게한다라고봐야되나요? 그러니까저희가이런걸좀궁금해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것진행은언제부터하실예정이십니까?

이사업은진도는정상적으로가고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실시설계를연말까지마치고내년당초예산이확보되면사업추진계획으로있는데지금설계업체가정해져서사실토목.건축적인설계는하고있는데디자인안이한개안이다보니까좀수준을높여야되겠다,그래서우리디자인공모전을통해서좀다양한의견을받아서실시설계를하면수준이높아지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접근하고있습니다.

또반복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수준을처음부터진행하는데출발할때어느정도아우트라인이나온상태에서진행을해야되는거지이게하는과정속에서우리시에서처음에진행할때주무관께서기획을하고팀과과를거쳐서국장님결재를받으시는사항들이있는데그러면그때당시에도이렇게보고하셔가지고진행을하는사업은아니었을것아니겠습니까,처음에진행할때. 그러니까위치선정이나그때당시에위원님들께서지적했던부분들은조형물의상징적인의미로1건이었지이게재검토형태의,만약에도시조형물및광장디자인공모사업을진행을해가지고,거기서선정되면그걸하겠다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너무어렵습니까?

제가설명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당초부터이런어떤공모를통하거나대상조형물을선정해서추진했더라면하는그런말씀아니십니까?

그런것도있을수있겠지만변경도가능하지만이게사업이처음에사업비가확보되어가지고진행하는사업이고여기지금보면도시공모사업을다시통해한다는거는이중적인예산이될수있고그리고또뭐냐하면우리가설치에대한설문조사도거쳤고그것도용역을통해서비용이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진주시에서는도시공공디자인등에대한작품공모전들도펼치고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걸이용해서그쪽하고콜라보를해서연결을하든지이렇게되었었으면오히려더좋지않겠냐,저는이번에예산은올라왔지만이예산자체가순수하게디자인공모전을통해서,우리가폴리텍도있고서부경남에서학생들이이런공모에참여하는거는좋습니다. 금액도1,000만원이면굉장히상징적인의미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전제되어야되는거는처음에진행하기전에이걸같이포함을시켰었더라면어땠을까이런이야기를하는거죠. 그리고지금공모사업을진행하고나서설계는지금하고있는데이내용자체가만약에틀어지는결과를했을때연말까지설계가가능은하겠습니까?

처음에출발단계는김시민장군에대한부분을가지고방향성이라든지그분의어떤마상상태에서말을타느냐또말이맞느냐안맞느냐는정체성에대한부분을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여러가지어떤다양한진주를아까도시과장이이야기했지만그다양성을두고우리진주를상징할수있는정체성과역사성을가질수있는인물이뭘까다시한번스크린하는차원에서한번더용역을통하는게좋겠다해서저희들이추진하는거고요. 기본적인설계에대한부분은형태만갖춰주면기본적으로광장의조성사업은정상대로진행한다는겁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중적인예산집행의소지가있다라고본위원은판단을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제질의는이것으로,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올해연말이시다그죠?

예,맞습니다.

너무고생이많으셨는데마무리유종의미를거두시기를기원드리면서질의를조금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보면친수시설설치및정비,올해추경에는2억이들어왔습니다. 267페이지중간쯤에있습니다. 둔치및친수공간조성,거기밑에보시면2억원을이번에추경에반영을하셨는데여기그때설명자료에는내용들을몰라서그렇는데이게풀예산으로긴급을요할때나이럴때쓰시는거죠?

예.

건설하천과인지는모르겠는데상평동에경남일보맞은편에보면거기가로등하고체육시설들이좀되어있는데그건건설하천과에서하는것아니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것을옛날에설치했는데공원과에서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현재관리를하고있습니다. 2년6개월좀지났습니다.국가에서전에는관리했는데지금은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가로등도?

가로등은주택경관과,그렇습니다.

밑에있는등도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설치물은건설하천과에서하는거고요?

예,일단하천점용을받아가지고다완료되고나면소관부서에업무를넘겨줍니다.관리부서에다가.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건설하천과에서시공해서체육진흥과로줬다말씀이신거예요,지금? 아니면건설하천과에서관리를하고계신다고요?

체육시설파크골프장이런거는체육진흥과에서관리하고나머지운동기구라든지……

그건점용허가도있고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건설하천과에서하시는거죠?

예.일단그렇습니다.

경남일보거기밤에다니시는분들굉장히지금민원들이많으신게거기에조금쉬시라고휴게의자를설치하고위에비가림시설을해놓으셨는데거기에가리져가지고불빛이안보인다는민원들이많거든요,가로등이. 그리고그옆에보면체육시설에도연결되는가로등도주택경관과에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그쪽에체육시설물들이나휴게쉼터같은걸잘해주시긴했습니다. 그런데거기쉬시면서,요즘에는또운동인구들이워낙많으시니까그건상평동민만을위한거는아닐거라고저는봐지고요. 그쪽에체육시설하고도챙겨봐달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이어받아서보충질의겸문의를해보겠습니다. 제가어제송백파크골프장에오후에잠시,저도파크골프를교육을받았습니다,얼마전에. 물론서정인위원하고같이받았는데,제가어제한번나가봤습니다. 나간목적이두가지였는데물론하나는건설하천과하고는소관이안될것같아요. 이건제가볼때는,질의를한이유는거기가니까명칭이송백어르신체육시설되어있더라고요,명칭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건체육진흥과에서명칭을만드는거죠?

예,맞습니다.

제가알기로는파크골프를체육진흥과에서하면서뭔가가말이안맞다. 자기들이야기로는파크골프는제가교육을받을때도3대가이용한다그래놓고어르신체육시설그러면중년이나젊은층은오지마라소리하고똑같은거거든요. 그건나중에따로체육진흥과에내가개인적으로한번물어볼건데지금거기에상당히민원이많이있더라고,보니까. 그래서그건따로내가물어볼사항이고,지금코스모스하고유채꽃을파종을해가지고한다고되어있지않습니까. 그때기5억이예산이확보되었던것은어떤내용이었습니까?

보면하천에친수시설에복잡하게,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처럼민원이수시로들어옵니다. 그때즉시즉시저희들이보수하고……

보수하는풀사업비다?

예,그런데추가로거기가파크골프장유동인구도많은데하천법면이있습니다.그법면에유채꽃하고그다음에코스모스심으면더좋지않겠느냐,꽃이더부족하다해서저희생각으로이렇게아이디어를내어봤습니다. 이러면진짜더좋을것같습니다.

코스모스심기는조금시기가안늦었나요?

아닙니다. 하려고하면8월심으면10월초나그때되면,지금한창피고있습니다.법면에보면지금잘자라고있습니다.

지금은파종한다그러니까하는소리입니다. 아무튼송백지구저쪽에는보면건설하천과도마찬가지지만실질적으로환경관리과에서도상당한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라든지산책로그런것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것때문에제가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에대해서좀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건저희들부서업무가아니고주택경관과……

아,주택경관과네요. 알겠습니다.

다음과장님한테물어보시면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오경훈위원장님이이번에예산결산위원장이다보니까빨리진도가나가서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7억4,861만원이증액된266억3,74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국토부지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안정적주거생활지원을위해국도비보조금이변경교부됨에따라12억9,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에사업비변경이내시가되어4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하단에서277페이지상단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2023년신규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3억원이하인주택에거주하고연소득5,000만원이하이면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가입한무주택청년을대상으로저소득청년의주거안정및전세사기피해방지를위해보증료를최대3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국비50%,도비15%,시비35%로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책이자지원사업과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도2023년신규사업으로먼저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전세피해확인서를발급받아전세사기피해자용저금리대출을받은가구를대상으로전세피해자용대출이자를전액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30%,시비70%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전세피해확인서를발급받아LH의긴급거처에입주한가구를대상으로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월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30%,시비70%로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하단입니다. 가로등및보안등전기요금으로전년대비전기요금약17%,전기요금인상및가로등보안등신규설치에따른전기요금납부비용을3억6,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6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일단질의를제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관해서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나이제한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지원대상연령기준이만19세이상,만33세이하가되겠습니다.

만33세입니까?

34세.

지금진주시에서는청년의기준이나이가어떻게되는지아십니까,혹시? 조례로?

청년의기준이……

제가말씀을드리는이유가이해가되실거라고저는판단을하는데그러면우리진주시에서는청년기준과지금현재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우리가명칭을쓰고있는데이것하고는지금진주시민들께서만약에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고하면본인이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서고민을한다든지혼선이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보십니까?

이런관계는우리가SNS를통해서라든지공보관실에이런관계를충분히홍보를하고있으며……

나이가바로표기가되어있나요,홍보할때?

예,그렇게,충분한그런관계는언론을통해서……

그리고지원할때우리가거주기준이있잖아요. 진주시에등록되어있는주소지가……

예,진주시에주소를……

만약에대학을여기진학을한다든지일자리를진주에오는데있어서일단진주시민이아니면이건안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호응도는좀어떻습니까?

이관계는작년도명시이월금액이7억정도가있었고요. 그리고올해추가예산하고이렇게해서호응도가가호동,천전동의대학가주변이나학생들한테도어떤홍보가많이되었기때문에상당히신청이많은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우리진주시에도,다른타지자체같은경우는인구증가를위해가지고라도이런인구유입책을쓰는데주소지를옮겨서이런지원을받는다는거는저도당연히호응은합니다. 그런데나이에대한부분들을진주시조례에서청년을지원하는거와우리가이부분은조례자체가중앙정부하고조금연결이안된다라는걸줄수있기때문에건의를통해서라도청년기준자체를조정을해야안되겠습니까?

이런관계는청년기본법이라든지기본법령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는그러한사항이되기때문에진주시조례하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건의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생물학적나이만을가지고할수는없겠지만청년에대한배려를해줄때는일맥이맞아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하고있고요. 이게호응도도좋다하는데좀더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진주대학가쪽도이걸몰라서못하는경우들도발생을하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동하고학교측에도이야기를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34세이하의청년들이결국은대학생들을위한지원사업으로도저는보여지거든요. 나이도어느정도건의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질의보다는논의를,우리위원님들도좀아셔야될것같아서277페이지에전세사기피해자임대료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많은피해자들이발생함에따라서우리도선제적으로하는것같은데특별법시행때문에이사업이진행이되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게한시법인데2년짜리아니겠습니까,그죠? 이건그러면한시법으로시행을해서보증료자체일단이자를지원해주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2년이지나면만약에법자체가없으면진행이안되는건가요?

이관계는국토교통부에서특별법으로제정을해놓았기때문에그에따라맞추어가지고검토하고움직여야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시에서도좀인지를하셔야되는게그때박완수지사님께서이게한시법이지만한시법을정책에맞추어서진행은하지만이게만약에한시법이종료된다하더라도그런피해자들이발생했을때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겠다이런말씀이있으셔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전세피해자는결국은보증금반환시점을경과했던사람으로이렇게봐야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보면보증금의30%이상되어야되는조건도있고이렇던데,진주에서는그런일들이발생을할수도있다이렇게보실까요?

위원님,전세사기피해현황은29건이접수가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국토교통부하고우리시자체에서도조사를해가지고경남도를통해서보고를했는데지금은전세피해확인서발급이1건이되어져있습니다.

접수는29건이되었는데……

되었는데인정을받은거는1건이되어져있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인데거기에서보증금을못받은……

그러면그28건은피해는맞는데확인자체를못받은이유가있을까요?

그런관계는허그에서도,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그러한부분에대해서어떤기준에맞지않는부분이있지않았느냐싶은데……

저희는실무만하는거니까사실저도그절차를이야기드리는거는아닙니다. 그기준에내려온걸저희도최대한배려를하겠지만맞는데가29군데중에한군데밖에없었다라는말씀이니까,그러니까금액이다소적지않겠냐이런옆에서이야기,결국은1건이기때문에,그분이그러면긴급거처를요청을할예정이던가요?

자기가원하는대로대출이자도지원을해줄수가있고긴급거처도……

150만원정도책정이되어있네요?

예.

만약에하게된다면그분이자의적으로선택을할수있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원룸이든아파트든150만원,그러면금액도제한이있을거잖아요?

지금긴급거처에어떤임대료지원은평균8만원을지원해주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일이발생하면안되겠지만했을때최대한실무적인부분에있어서일도많으시지만진행을해달라는말씀으로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은사회적으로상당히문제가되어있는부분이죠,그죠. 그래서오경훈위원님께서아마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 그리고청년나이도만34세로아까제안설명을하시는것같던데실질적으로우리진주시청년나이하고는약간의괴리가있다보니까그이야기가나온것같습니다. 그리고오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것중에서제가덧붙여서질의를하겠습니다. 이지원금이매칭비율로되어있다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제가대충보니까3대7로되어있는것같은데,물론1건밖에없어서매칭비율이총450만원,1,050만원해가지고1,500만원되어있던겁니까? 안그러면그전에이렇게했는데돈이이것밖에안된것인지그걸제가묻고싶습니다.

위원장님,이건우리가신청을해서그런게아니고이건경남도에접수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 경남도에서접수를받으면어떤피해사실을접수하고각지자체에내려보내면우리가현지조사를통해서올려줘서거기에서국토교통부에올라가가지고거기에서심사를거쳐결정이되는걸로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묻는것입니다. 아까29건이접수가1건만확인서가발급되었기때문에이말씀을하시는데만약에숫자가많으면안되겠지만어떡하든지혹시이자라든지임대료,긴급거처임대료도지금까지여러가지하는과정에서이돈이어쩌면1,500만원가지고도적을수도있을것같은데다행히도우리진주시는확인서발급은1건밖에없었다니까그나마다행입니다. 그이야기를해주고싶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4페이지하단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계속비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34억원이증액된424억5,0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원도심내부족한아동복지지원체계구축,노후협소한성북동청사이전,주택밀집지역내부족한주차공간제공을통해원도심활성화에기여코자옛영남백화점부지인인사동9-1번지일원에지하2층,지상5층규모로아동복지시설,성북동행정복지센터75면의공영주차장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당초총사업비를200억5,000만원으로계획하였으나올해6월실시설계결과사업계획이후급등한레미콘,철근등원자재가격과인건비상승,건축연면적증가등으로인해총사업비가증액됨에따라계속비총사업비를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5억원이증액된533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45억원은조금전설명드린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비중신속집행실적제고와효율적인예산집행을위하여건축공사1차분발주에필요한부족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수고하십니다. 박종규입니다. 아동복지센터관련해가지고,위치가서부시장영남백화점자리죠?

예,맞습니다.

이앞에도제가한번질의를했는데지금바로인근에서부시장현대화사업해가지고거의공정률이70%이상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그바로가근방에다목적아동복지센터가되고있지않습니까. 현재거기에현재에도도로가증차되고아주복잡한지역입니다. 그리고계동쪽에서흘러들어오는차량유입량,그리고이마트에서이렇게좌회전하는차량,거기앞에굉장히교차지에되게교통사고도많이나고차량정체가많이되는지역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교통정책을어떻게대비를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공영주차장규모를지하2층,지금8미터정도터파기를해가지고75면의공영주차장계획을수립해놨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그지역은상당히주택밀집지역으로평소에도교통이많이혼잡된지역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주차장업무를관리하고있는교통행정과에서3년전부터도심지역내주택밀집지구주차장확보계획에따라서주차장을연도별로수립하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을드리면지금진주경찰서하고진주교육지원청그인근에유료주차장을매입을해가지고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만내년하반기목표로217면의공영주차면수를확보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와더불어서교통행정과하고조속히협의를해가지고그부분에좀더가까운데주차면수를확보하려고노력을하고있으나마땅한부지가나오지를않고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사업착수단계인만큼앞으로공사기간이2년정도소요가됩니다. 충분히협의를해가지고주민들이편리할수있도록주차공간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은잘들었고,물론교통흐름을원활하게하는데노면주차를했던그런부분에서공영주차장지면을많이늘려가지고도로면에노면주차가적어지면조금은원활해질거라고예상합니다,본인도. 그런데그것가지고는제가볼때는상당히부족할것같아요. 왜냐하면도로자체가굉장히좁고하기때문에,그래서조금전에단장님도말씀을하시고고민을하시겠지만교통행정과하고경찰서,교통과하고관련유관기관과긴밀한협의를하셔가지고교통신호등연동관계라든지이런업무를여러가지로다각도로검토를해서거기에교통정체가안되고원활한교통흐름이될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연계해서같이질의를하겠습니다. 저번에말씀하실때단장님께서주차면적이지금현재근무자분들이주차를할수있는부분이작기때문에중앙지구공영주차타워에일부를같이연계를하겠다그렇게말씀을하셨죠,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있지만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그부분에그일대가사실상원도심이다보니까상당히뒷도로가좁습니다.좁고거기에서부시장현대화사업일환,그다음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되고나면보다더많은시민들이아마활용을할것같은데상당히걱정되는것은사실입니다. 아무튼그부분을잘연계해가지고해주시면고맙겠다생각하면서본인은중앙지구공영주차장주차타워조성건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알기로는위에건축물내지철거해체를했습니까?

예,해체는완료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사업비가현재보면165억에서보상비가67억,시설비가98억,이보상비67억은해체비까지포함된거는아니었잖아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시설비에해체비가포함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게217면인데제가얼마전에시내에있는그주위에사시는분들한테참많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결국은경찰서주차장이되는것아니냐,참우려섞인이야기를너무많이듣고있습니다. 물론9대시의회가들어오기전에아마이보상비가그때다집행되는바람에,저희들이없었는데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물론이거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해야될사항은아니고집행을했던교통행정과에서이걸사들일때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있긴있습니다. 이거는교통행정과하고나중에이야기를하겠지만하지만이게지금현재사업은시행이되어버렸다말입니다. 주위에서는진주시가너무돈을헛되게쓰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가져요. 어떤말인가하면그자체가주차장이었는데그주차장을보다더내실있게관리할수있으면우리시비가돈을상당히아끼고다른데투자해도,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그일대에돈을투입해도괜찮을텐데이게꼭그렇게시급했나. 그래서그이야기가사실상그지역에가보면,물론제지역구와이자리는없네요.박미경의원님이라든지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그지역하고제지역하고겹치는데시내나가보면참이런이야기가많이들립니다. 이자리에앉아계신분중에서박종규위원이나저나어릴때부터시내에서살았기때문에,시내나가면거의다태반이어른들이나우리나이또래가,또우리후배들도보면다아는사람들이에요. 그런이야기를많이듣는다는이야기를,물론우리시설추진단에서는공사만할뿐인데결국은민원이라든지좋지못한소리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공사하다보면듣게되겠죠. 그래서제가그런부분들이많이안타까운면이있어서오늘이자리에서한번더거론을해봅니다. 그동네있는주민들이나시내에있는오랫동안진주시를걱정하는분들의이야기를들으면꼭강진철이가시의회에서이이야기를한마디해줘야되지이거는너무아니지않느냐그러면서그런이야기가사실은많이들립니다. 그부분을혹시건축하실때어쩌면그런분들이와서공공시설추진단근무자들에게,관계공무원들에게조금애를먹일수도있을겁니다.제가사투리를써서죄송한데. 그부분을염두에두시고차질없이잘집행을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늘이규섭위원님께서묵언수행을상당히하고계시니까조금진도는빨리나갑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시건설국소관은제안설명을다마친것같습니다. 제가말미에이이야기를덧붙이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비롯해서관계공무원님들,이번조기집행하신다고상당히수고하셨습니다. 제가알기로는우리진주시가경상남도에서아주월등한성적으로조기집행을해서좋은칭찬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조기집행을한다는소리는2차추경도좋은결과가있어서우리의회에서의결이되면굳이내년에명시이월까지안넘어갈수있도록잘처리해주시기를당부부탁의말씀을드린다고제가추가적인설명을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36억2,200만원을증액하여1,007억8,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동부5개면순환버스및중고등학생통학노선을운영하기위한국비공모사업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예산이감액되어확정됨에따라국비감액분만큼시비추가확보를위하여6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입니다. 교통벽지지역인시외곽지역에시내및시외버스노선을운행하는운수업체4개사에대하여운영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국비포함18억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평거동오목내문화시설내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부지보상비3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예산보고에서다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한보고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16억800만원을감액한34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비비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과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을위해예비비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으로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을위한국도비배분안반영을위해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재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요금1만원이하카드결재수수료지원을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금변경에따라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브라보행복택시운영방식변경에따른시스템운영을위해공공요금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토지보상비감소로17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질의가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건하고는상관없고별도로,방금이규섭위원님말씀에덧붙여서제지역구고충사항도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도잘아시지만혁신도시에도로계획자체가처음부터굉장히잘못된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지금세라믹연구원뒤쪽으로부터해가지고주차난이상당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 아침출근시간쯤되면주차한다고전쟁통입니다.전쟁통이고잘아시지만혁신도시에는도로에노면주차할때가거의없습니다.

맞습니다.

건물내에주차장면적밖에없는데그것도공기관은조금여유가있을는지몰라도일반민간빌딩은아예주차가안되고공기관도지금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라든지세라믹이라든지국방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지주차가다부족한실정이거든요. 그래서진주시차원에서앞으로그지역에주차난을행정적으로어떻게해소할수있는지혹시어떤방안을가지고계시는게있는가싶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제가아까위원님이야기하실때도말씀드렸듯이시가지내에혁신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만혁신은그래도시가지쪽보다는저희들조금낫다고는사실은생각을하고있는데요. 시가지내에다주차장이부족하다는거는그렇게주장안하는사람이있습니까. 그런데그예산을저희들도계속도비를받고국비를받아서집을요지에,꼭필요한지역에땅을사서소규모주차장조성하는사업들을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거든요. 그게단시일내에혁신도시에주차문제를해결해서어떤대안을제시를할수있는입장은아니지만주차장을확대하거나늘리기위해서저희들도많이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제가방금말씀드린그에리어부분은땅이없습니다.거의. 땅이없고외곽지역에문산쪽으로나가야빈땅이있는데그쪽에는주차장을만들어봐야접근성이부족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주차를잘안하거든요. 그래서이게상당히현실적으로위급한상황입니다. 방금과장님께서는시내지역보다오히려좀덜하다하시는데제가볼때는구도심지지역은오히려인구가줄어드는입장이니까주차가오히려조금더수월해질수도있어요. 그런데지금혁신도시는아시다시피인구가엄청나게많이늘은지역아닙니까,거기가. 혁신도시충무공동인구34,000명정도되는데,또시즌2해가지고공기업이만약에몇개더들어온다면주차난은더가중될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우리가기존에있는평면주차장만활용을한다면땅이많이소요가될것이고어차피앞으로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평면주차장위에지금공영주차장에보통수월케2층아니면3층이렇게H빔해가지고철골조로하지않습니까.그죠.

맞습니다.

그걸어차피미래적인어떤예산문제가뒤따르겠지만장기적인안목에서볼때는5층,6층정도를증설을해가지고거기에우리가부분적으로엘리베이터를넣더라하더라도주차면적을한번시작할때300대,200대이렇게대는것보다도400대,500대를예를들면할수있는케퍼를가지고그렇게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장기적인안목에서볼때. 교통행정과에서도앞으로이주차장문제를고민해보실때심도있게고민해주시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93억8,000만원이증액된609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아프리카돼지열병방재장비구입입니다. 1차추경에반영된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내에방재장비관련예산이포함됨에따라1,0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사업은야생동물로인한인명및농작물피해농업인등에피해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환경부확정내시에따라3,700만원을감액하여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환경교육조례제정에따라진주시환경교육계획을수립하고자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사업입니다. 천연가스충전을위한공차운행연료비보조사업으로환경부변경내시에따라6,000만원증액하여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쾌적한대기환경보존사업입니다. 전기버스구입보조금지원사업은어린이통학차량지원사업추가로32대에서35대로3대가확대되어4억2,000만원을증액하여총4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287페이지상단까지전기자동차구입보조금사업은환경부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따라500대에서604대로104대가확대되어11억6,000만원을증액하여총6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기화물차구입보조금사업은500대에서699대로195대확대되어25억8,200만원을증액하여총125억8,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전기화물차구입자산취득비는구입차량3대에서1대로축소됨에따라3,600만원감액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전기이륜차지원물량감소에따라200대에서190대로10대감소하여1,600만원을감액한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8페이지상단입니다. 저감장치부착사업입니다. 환경부상반기저감장치지원사업중단에따라4억6,2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중자전거도로가로등전기요금은전기요금상승분및추가설치가로등에대한전기요금반영으로공공운영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유지보수는폭염,장마등으로파손된자전거도로긴급보수및정비를위해시설비5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남강둔치자전거도로경사로정비공사는289페이지상단의남강자전거도로사고위험안전개선사업으로재난안전특별교부세3억원을확보함에따라시비3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전선폐역사활용공원조성중남문산옆자전거공원어린이놀이터설치사업은공원내어린이휴식공간마련을위해시설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충무공동에서문산읍소재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개설사업은국토부의공공주택지구지정으로사업구간이중복됨에따라실시설계용역을타절정산함에따라시설비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이반성면자전거도로위험사면보강공사사업은자전거도로이용객들의안전확보를위해숏크리트타설및옹벽설치사업으로시설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와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600만원을감액한11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집행잔액1,600만원감액하고주민지원사업의수곡농산물유통센터차단기교체공사등을위해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특별주민지원사업은진양호폐양액관리개선사업을위해1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RFID물품조사및부착은2022년도낙동강수계기금조정내역반영에따라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다음427페이지까지예비비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431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전기요금인상분에대해공공운영비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이와관련하여예비비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3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과장님이직접계셨으면좋겠는데국장님워낙전문가이니까답변을들으면서의논을드릴께있어요. 294페이지,연구개발비입니다. 정원진흥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당초에는1억원에서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저희들한테주신내용들보면정원도시발전로드맵구상으로실효성있는정원정책추진을위한과업범위및과업기간조정이라고했는데정확하게,간단하게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변경사유에대해서.

비교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월아산국가정원관련해서현재기본계획최종보고회를가지고일단최종납품단계까지왔는데월아산구역안에전체기본계획수립비가마스트플랜수립비입니다. 마스트플랜수립비가3억원을가지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서울대학교하고. 그렇게하고있는데대상과업범위가훨씬넓은진주시전역을대상으로하는데용역비1억원가지고추진한다는것은제가다시자리와서확인을해봤을때거의불가능하다.

그러면당초에우리가계획할때조금미흡했다고이렇게판단을하나요?

당초계획을할때는어떤액션플랜식으로받아들인게아니고,실무자가. 시전체의어떤개념적인비전이나이런부분을이행하는수준으로그렇게오해를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직접저희들이이번에수립코자하는것은그야말로액션플랜을수립해서거기에따라서진행될수있는그런정도의상세한계획으로가져가고자그렇게합니다.

그러면저희가흔히말하는진주시내전역에정원화,이런형태로바라봐야될까요?

예,그런형태의어떤큰그림을그리고자합니다.

그러면액션플랜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러면구체적인안들이다나온다이렇게보면될까요,식재까지도?

지금이용역과정을거치면큰틀에서뿐만아니라부분부분에어떻게가져가야될지에대한것까지저희들이과업으로서요구를할생각입니다.

저희가계속해서지역에있는공원부지를확보해서진행을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하는곳도일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이것자체가로드맵이구성이된다하면기존에했던거는어떻게되는걸로봐야될까요?

기존에했던것어떤것?

이번에도계획에추경에올라온것처럼가좌산이나비거,망경산이나국가정원그때당시에정원화를하신다고해서진양호르네상스를포함한전반적인구상들을그린다라고저희들은인지를했었는데그러면이거는그것하고는별도로판단을해야될까요?

지금수목원정원법에보면정원에서제외되는구역을정해놓고있는데지금열거를하셨던도시공원이정원에서제외가되도록법상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일반상식적으로서는당연히공원이정원에포함되어야되는,공원이정원의하위개념이다,이렇게봐야되는데법적으로는어떤예산지원관련문제가있어서그렇게된걸로알고있는데수목원정원법상에는도시공원이나자연공원이정원에서제외되는공간으로그렇게법이되어있습니다.

아,일몰제에포함되는,이번에우리가일몰제에……

일몰제는물론이거니와도시공원화나자연공원이정원에서제외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하고자하는데서는도시공원하고그거는지금까지해왔던계획대로해나갈것이고그외에도지금많은공간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사업기간이23년8월부터24년8월로되어있는데진행을출발을한겁니까?

그사업기간은아직예산확보가안되었기때문에예산확보가되고나면발주를해야되고하니까……

그러니까그때기확보했던1억원은그대로미집행상태로있는거다그죠?

현재그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아까법상으로는주셨는데저희도촉석루나이런데도문화재라서정원은안되는거고그부분들은알겠지만이게전체적인큰그림으로봤을때는정원확산,우리집앞에정원가꾸기이런사업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동서남북으로나누어서어떤식재들을투입시켜서그렇게한다든지이런큰그림자체가우리가다구분적으로는한다라고는판단하거든요. 그리고용역비자체가산림과,공원관리과가비교했을때굉장히요즘많이발주들이나오고있는상황이라서,그리고또변경사항도많습니다. 지금이것같은경우에도1억원으로써사업을진행하신다고위원들께보고를하시고그사업들이좀더커야되겠다이렇게해서변경을하시는사업들인데이사업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는중요하시다고판단을하겠지만고민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

지금시간이있습니다,시간적으로. 저희들이내년에지방정원을지정받으려고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들국제정원박람회도개최를해보겠다,그다음국가정원도해보겠다하고,어떤기간이있습니다,2028년까지. 그래서그기간안에그사업도해나가면서시전체의정원도시로가기위한어떤그런사업을순차적으로해나가기위해서는지금그걸전체적으로해도사실좀늦은감이많다.

그러니까지금시간상으로볼때아까말씀주신것하고는그렇는데,그런데사실정원기본계획수립용역자체3억원으로한다고해서결국은우리가처음에사업을진행하신다고하셨을때는월아산국가정원이었지않습니까. 그게변경사항도발생할수있다고……

월아산,국가정원은그대로해나가고……

그대로가시는거고요.

예,그대로해나가면서시전체를정원화하는그런사업을해나간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고,그다음에정원진흥계획이다보니까전체적인도면작업을생각하시기가쉬운데이계획에담길내용은도면화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어떤도면화작업은기본이고우리가각주최들어떤학교라든지사회단체라든지정원에각각참여해야될어떤주최들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그런계획도들어가야되고그외에정원산업발전을해나가는그런부분이라든지다양한분야에,어떤정원도시로나아가고자하는다양한분야가있습니다. 그런분야들을다아울러서그렇게해서계획을수립을해나간다그렇게봐주시면좋겠습니다.

예,이해했습니다. 그리고295페이지,제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인데이제목자체로봤을때는민간자본이전으로되어있는데우리가지금기정예산5억에서2억원을추가해서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를하시는거고하나더밑에는동산리주차장사면안정화및식재사업입니다. 이게민간자본으로간다는거는업체는결정이나있는겁니까?

예,지금진성면,여기월아산하고있는것은진주시산림조합에대행으로해가지고사업을많이해왔습니다. 그렇게해서책임성있는어떤유지관리가될수있도록하고있는데그런대행사업비라보시면되겠습니다.

특색사업해가지고황토길조성을위한산책로이런부분들은충분히이해가가능합니다. 그런데제가조금궁금한것이동산리주차장경사면안정화를위한경관조성사업비인데이게2억원인데이거는진주시자체내에서사업을진행을하는게맞는거는아닐까요? 2억원이면자기들이그러면입찰절차를밟아서한다는겁니까?

어차피설계를다해야되고설계를해가지고나중에사후정산을하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산림조합에서하게되면그관련되는부분에대한부가세를절감을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고……

부가세라는게자기들이직접시공도한다는말씀이십니까?

예,직접시공을합니다.

그런데우리가통상적으로사업들을봤을때는이런거는구분을해서하시는거면위에유지관리부분에있어서는민간위탁으로비용들을지출하실수도있는데밑에부분은우리가직접사업을하는것이어려워서이렇게진행을한다고봐야되나요? 아니면이런사례들이계속해서도발생을할수가있을까요?

지금그안에전체적으로산림입니다.산림이고옛날에아주황폐했던산림을지금까지이렇게해나오는과정에그런부분을하나하나같이실제유지관리를해오는과정에서필요한부분을발굴하고또거기에어떻게만들어나오고그런식으로사실상조성사업이이루어져왔습니다. 그렇게하는과정에서시의의도를제대로적은비용으로해나가기에이시스템이저희들이이행하기에는맞았기때문에……

저희는괜찮다?

예.

그런데흔히봤을때우리가2,000만원이상되면입찰을봐야된다라는그런대원칙같은거에서이게수의계약도줄수있는거아니냐이런의구점이있는게노면안정화나배수로,그리고수목식재는또그럴수있습니다. 토사유실대비사면정비이런사업들은토목이나이런건데이거는우리가그쪽에서사업을좀했으면한다라고현금을2억을준다는것이이게나중에사후정산은당연히해야되는거지만우리가입찰이라든지할때지역업체나위탁사무자체도그건안맞는것아닌가해서제가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물론건설업에일반발주하는시스템하고산림분야에저희들이해오는사업내용하고는이것도법적인근거를다가지고해나오고있었습니다.해나온거고,그다음에산림분야가올여름에도비가많이내렸지않습니까. 해놓고나면어떤토사유실이라든가그런부분이상당히많이발생을합니다. 특히월아산같은경우는지형적으로땅속으로도물이지하수가속구치고있는그런상당한어려운문제가많이있습니다.

다니다보면일들은발생을하는거고빨리유지관리를해줘야사용자들이다치지않기때문에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 관광지같은경우는특히시의성이굉장히중요한데제가여쭈어보고싶은거는위탁을산림조합으로……

법상할수있는기관이산림조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다른위탁사무자체를할수는없고산림조합에서만월아산을전체적으로나중에할걸로보십니까?

저희들이조성하는데도움이되었기때문에지금까지그렇게해왔고안정화되고나서유지관리로갈때는시설관리공단도만들어지려고하고있고전체적으로어떻게유지관리를큰틀에서가져가야될지는추후에조금더있다가판단을해야됩니다.

고민을좀,저도사실시설관리공단을말씀을드리려고했었는데,왜그렇느냐하면전문성이라는게거기에코라이드같은경우에도구조용키트2,000만원올리셨는데1대만올리셔서이것가지고도되나,아니면근본적인원인자체가에코라이드의구조용키트가중요한게아니라전반적은처음에바람불고했을때탈선의문제였다저는그렇게판단을했는데요. 아무튼이걸직원분들께서다른업무들도많으시기때문에전체적으로못챙기신다고보고결국위탁으로가는것이경쟁력이있을지아니면직원들이이대로유지하는것이있을지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결국은내년에경남도국가정원,지방정원으로신청을하시는거죠,내년에?

예.

그러면지금경남도에는거제,거창두군데인가요?

거창같은경우에는지방정원1호로되어있고……

거제는산림청으로바로가져갔잖아요.

산림청에서바로하겠다고처음에공표가되었는데그관계는현재,진행관계는조금더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는부정적인의견을말씀드리지는않습니다.안되면어떻게할거냐이런이야기를드리는건아닌데내년에언제쯤신청을해서……

저희들목표는내년연내에지방정원을지정받고자최선을다할생각입니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최대한저희도걱정이되지만지원을당연히해드려야된다생각하고그게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셔야될것같다. 그런부분들은굉장히부담으로아마접근이되실걸로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아까서울대국가정원을위해서또용역비3억원해서공청회하고이런절차들도다하셨는데비용을떠나서라도지금어떤이야기가나오냐하면월아산만의국가정원이아닌전반적인이런이야기들이사실흘러나오는경향들이있어요. 저희는그렇게해서예산을드린적은없다고판단합니다. 결국은국가정원은월아산에하신다해서위원들께서굉장히걱정을많이하셨던것이지이제어느차례되니까다른산들이나오고진주시전반적인이야기들이나온다는것,그래서국장님은그것을인지를하셨겠지만그런부분들도있다라는걸생각을하셔가지고팀장님들께서국장님그렇게모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294페이지한번보시면저는월아산만가면이사업내용에대해서전부헷갈립니다.이사업인지저사업인지,저사업인지이사업인지. 그래서중간에보면작가정원조성관리라는이런부분이있는데지금신규로월아산작가정원조성해가지고2억원이올라온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제가생각하기에는위에보면국내유명작가정원조성부분하고월아산작가정원조성부분하고이렇게따로구분하는사유나이유가있습니까?

이거는지금현재작가정원이아직완전히준공이안된상태고하고있는게,그다음내년에사업을준비를해야됩니다. 내년에사업을지금부터신규로올라온것은내년에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까관련설계용역이라든지작가정원공모관리운영용역,이런관계를진행을해야그결과에따라서사업비를가지고내년에일찍해서,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내년중에지방정원을지정받는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서둘러서할수있도록추기중에설계에한번들어가보려고그예산을요청드리는것입니다.

따로유명작가정원하고월아산작가정원이따로구성이되는데위에국내외유명작가정원조성경우에는이설명회자료집에보면수목식자재등에물량이증가되어추가편성했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이부분이현재진행이되고있는내용이고밑에월아산작가정원은아직시행이안되고있는부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나중에현장에가보고하면따로이부분이다구분이되어서이렇게되는거예요?

밑에거는용역비고내년에할것,내년에할것용역비고위에거는올해하는것아직마치기전에보완할부분이있어하는것이고그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6억7,300만원증액한475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녹지관리사업비12억5,000만원,공원조성사업비2억5,000만원,진양호시설물관리에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가로수관리에도로변시야확보및안전사고유발방지를위한읍면동가로수전정및덩굴치기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묘장기반시설조성공사입니다. 특색있는초화류및수목의양묘를위한수평스크린양액시스템등시설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시비로편성되어있지만2023년8월21일자2차경남도특별조정교부금확정에따라10억전액재원변경해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성면소재지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오래전에제거된가로수의대체수종식재를위한사업비로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하단입니다. 공원시설조성에맨발로걷기좋은길조성사업입니다. 전국적인맨발걷기운동유행으로시민들의건의가많아공원내맨발길조성으로시민건강증진및쾌적하고안전하게힐링할수있는공간조성사업비를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촌면강주토성인근공원정비사업입니다. 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당초정촌면저류시설내운동시설설치를위한사업비로계획했다가우수저류지로서호우시침수피해우려가예상되어이번에용역변경을통해강주토성인근공원정비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진양호공원관리입니다. 진양호시설물관리에진양호공원내지속적인숲가꾸기를통한공원생태계개선을위한사업비로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입니다. 진양호공원환경공무직퇴직금정산금으로1억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반환금확정에따라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직무교육받고오늘첫출근인데다시만나뵙게되어서반갑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손을다치셨네요. 제가천천히질의를하겠습니다. 297페이지보시면진양호공원관리가있습니다. 진양호숲가꾸기및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그때간담회당시에과장님은안계셨는데이변경사유에대해서산출근거를달라고그때말씀을드렸었거든요. 이거는위원들께서도이야기를몇분하셨는데결국은유지관리사업인데5억에서2억원으로감소가되고가족공원숲가꾸기사업이. 그리고숲가꾸기및산림공원사업이7억원에서10억원으로증액된것이거는결국은그쪽에어떤부득이한사유가있어가지고예산을다쓸수가없다고하면용도변경할것이아니라반납하는것이원칙이라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판단하십니까?

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에거기는지금보상협의가원만치않아가지고추진이조금어렵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예산을삭감을하고대신에진양호근린공원에는보상협의나이런것들이원만히진행되어지금9월,10월에사업을할수있는공간들이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그래서조기집행도생각을하고그렇게해서가족공원에3억원을감하고근린공원에3억원을추가로사업을더하는걸로그렇게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여쭈어보는게두가지인데요.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조기집행부분은반납을하면조기집행에걸리나요?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변경내용,변경사유에대해서산출근거자체가나와있지않다라고말씀을좀드리는건데요. 그래서이사업자체가물론우리가사업비를확보하기가어렵기때문에사업비를확보한상황에서사업을진행하다가보상자체가불투명해지는경우들도발생을합니다. 그런데작년도에서도이런사업들을가지고오시고그때도앞으로그런일없다고말씀을주셨는데이번에또추경때넣으셔가지고당연한절차처럼들어오는것은아닌지해서말씀을좀드리는거거든요. 답변이되실까요?

제가좀부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직전에하다가와서그렇습니다.

예,국장님답변무방합니다.

지금장소가진양호가족공원은물문화관이있는수자원공사있는그쪽입니다. 그쪽에지정이되어있는곳이고그쪽에현재진양호생태관리센터를건립하려고하고있기도합니다,그자리에. 그쪽일대가아직보상관련이완전히끝이안났습니다. 저희들이계획을하다가거의막바지와있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들이시소유로이미넘어오긴넘어왔지만또그런민원관계가발생할소지가많아서중단을한거고그아래쪽은우리가알고있는진양호공원입니다.진양호공원이고저희들이여기에노을전망데크로드를계획을하고있는데노을전망데크로드가아천북카페에서출발해서365계단을지나서그다음취수장을지나서양마산을등산로를따라쭉갑니다.쭉가서상락원고개에있는,상락원에서산으로올라가면고개마루가하나나옵니다. 그쪽에노을전망데크로드는거기까지수변을따라서오게되고그다음거기서부터는산길로해가지고차량이갈수있는,저희들이공원으로땅을사놔놓고유지관리하기위한공원내도로가없습니다. 그래서그관계가가다가중단이되어있기때문에그걸완결을시키도록그건제가특별히주문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올해확보된사업비가지고는그걸다못하니까그길을완결을시키면서그주변에있는,사실거기에있는나무수종도옛날에사방사업을한사방오리나무이런위주로많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쪽에동물원이전계획이나이런것도있고하기때문에장기적으로어떤경관림으로바꾸어나가야된다. 그래서길내는것하고그걸추가로해서,지금또그작업을할수있는적기에접어들었기때문에그래서변경을하게된그런내용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지금사업이결국은공원관리과는예산이없어서못하지예산만있으면할게사실너무나많습니다. 그러나저는이제절차상의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고요. 어떠한금액이라하더라도결국소중한세금자체를써는데있어가지고어느정도절차를지키라고해서우리가신뢰를받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드렸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진양호가족공원,쉽게해서물박물관쪽인데보상이개인겁니까?

거기대부분시유지인데사실매입은거의다끝이났습니다.끝이났는데명도를안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시유지인데명도를안한다니……

사유지를일단매입을했죠. 매입을해서저희앞으로넘어왔는데그래도나가지를않고있거든요. 그래서보상가가적다해가지고……

아,명도가남았다?

예,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정리하는데아마연말까지할수있을것같은데최대한저희들도서두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296페이지보면맨발로걷기좋은길조성2억이새로편성되었는데요. 이게어디에조성을할것입니까?

거기는하대중앙공원하고초전공원,물초울공원,강주연못이렇게네군데입니다.

요즘맨발걷기가선풍적으로인기를끌고있지않습니까. 별다른도구도필요치않아서누구나쉽게할수있는그런주목받는운동중에하나인데이걸좀더확대할수있는방안을,이번을시범케이스로하시되좀더확대해가지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것해달라는분들이너무많거든요.

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앞으로검토해가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맨발걷기이거는지난번에과장님안계실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도면을,아니면그지역을찍어가지고보내달라그랬는데보내줬는가모르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사실도시환경위원회사업인데각종타부서에있는위원님들께서도사실저희위원님들께지역구민원사업이라고부탁이들어오는건사실입니다. 그러나우리가다같은시의원님이라해서민원을받아서예산을함부로헛되이쓸수없으니까그부분을과장님께서나국장님께서잘면밀히검토하셔가지고혹시우리위원님들께서는아무튼지역주민에게호응도가좋은걸로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을잘양지하셔가지고내년사업계획올려도좋은결과있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정회를선포합니다.

이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10건중완료2건,추진중8건에대하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18페이지,시내버스정류장위치변경검토입니다. 해당버스정류장이전을위한현장조사결과주변상가의반대로이전에어려움이있어우선적으로현재정류장의버스베이구간을시내방면으로연장하여신호위반이유발되지않도록개선할계획이며앞선조치에도문제가개선되지않을경우주민상가를적극적으로설득하여정류장이전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9페이지,시내급행버스도입을위한제언입니다. 과거우리시에서급행버스가운행되었으나좁은도로여건으로추월이어렵고환승불편,높은요금등의사유로이용객이저조하여1996년폐지된사례가있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는제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진행중으로우리시실정에맞는대중교통체계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시내버스경영진단서비스평가연구용역기간단축검토입니다. 2020년분연구용역당시표준회계기준정립등의과업추가검토등으로용역추진에지연이있었으나2024년이후로는직전연도기준으로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용역을진행하여시의성있는용역이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121페이지,진주시내차선재도색검토요청입니다. 매년노후차선정비를위한예산을별도편성하여대규모축제나노후차선으로도시경관을해치거나교통사고에위험에높을경우시설기준에적합하게연중노후차선정비를추진해오고있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증편및확대운영검토입니다. 2023년상반기교통약자콜택시4대를추가구입하여2023년7월1일부터총38대로확대운영중에있으며추가구입한4대는배차가몰리는18시이후에집중배치함으로써시민들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경해여자중학교버스정류장안전문제개선입니다. 해당정류장은인근학교통학수요가많은정류장으로학생들의안전을위해인도확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해당부서에인도확장을요청하였으며버스정류장주변보행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4페이지,주차빌딩관리철저입니다. 관내주차빌딩주차장전수조사결과총24개소중이용률이80%이상높은곳은6개소로나타났으며나머지18개소는이용률이50%이하로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관련법에따라노외주차장운영및관리의책임은노외주차장을설치한자에게있으나주기적인시설점검을통하여공익상지장을초래할경우시설의개선조치하도록행정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용률이낮은주차빌딩에대해서는읍면동회의시나기타다른방법을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고관리자와도주차빌딩이용활성화를위해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5페이지,적색잔여시간신호등도입적극검토요청입니다. 횡단보도적색잔여시간표시기시스템호환성및안전성확보여부를파악하고설치위치와시기등은소방기관인진주경찰서와협의하여2024년도에시범운영후향후확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6페이지,시내버스재정지원조례제정검토요청입니다. 시내버스의안전운행에대한사항은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의시내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약관제10조에명시되어있으며우리시운수업체4개사또한해당조합에소속되어해당약관을준수해오고있습니다. 안전운행과관련추가보완할사항은운송업체및경상남도버스운송조합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또한우리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및진주시여객자동차사업보조금지원조례에근거하여운수업체에대하여총액표준운송원가로제정지원을하고있으며조례제정은추후우리시에교통여건변화등을잘살펴장기적으로검토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27페이지,성공적인행정소송수행요청입니다. 해당행정소송은2023년9월12일2심판결을앞두고있으며확정판결전까지추가적인소명이필요할경우적극적으로대응하여소송에서승소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기전에제가,이거는제가그때아마이내용을이야기한것같아서먼저선도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127페이지,37번,성공적인행정소송수행요청,안타깝게도우리시에서1심에서좋은결과가나왔으면또이런지적이안나왔을텐데지금현재두달정도연기된거죠,그죠?

예.

이번9월13일2심판결을앞두고있는데대체적으로분위기는어떻습니까?

그동안에판사님이두분이바뀌시면서또재판의흐름이조금달라지기도했었는데2심최종판결하실판사님이요구하신대로감사원감사될때부터그과정들이원만하게잘진행됐는지처음부터한번짚어보자고말씀하셔서그에따른소명을저희들이충분히했고저희들은이번에특별한다른일이없으면승소하지않을까예상은하고있습니다.

승소를한다는것은결과적으로저희들이일단은감사원지적사항대로환수조치를받는다그말씀이잖아요,그죠?

예.

어떡하든지간에감사원에서지적된사항이고또우리진주시는B업체하고의계약을했지또다른B업체하고계약을하지는않았다,주이내용이잖아요,그죠?

그게교차운행을한건데그것자체는위법한사항이라는거는다이견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수가맞니안맞니그런부분들이조금논란이되었는데그런부분들때문에조금지연이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시에서성공적으로행정소송을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지적사항은처리요구사항1건입니다. 128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에계약방법항목을추가명시하라는건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자료내에각각의용역사업에대한계약방법항목이누락되어있어향후감사자료작성시보다세심한준비가필요하다는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에용역사업에대한계약방법항목을추가하여용역사업추진현황을일목요연하게알아볼수있도록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보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김경수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총4건에대해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39번민간장례식장다회용기보급사업시범사업추진제안건입니다. 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안및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제정에따라장례식당등1회용기다량배출사업장에김해시민간장례식장에다회용기보급사업사례를참고하여우선시범추진을바란다는제안에대하여는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플레이트에코진주사업단과연계하여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다회용컵사용을시범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금여러가지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130페이지40번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지정시행활성화를위해기간제근로자확대운영제안건입니다. 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확대운영을통해재활용가능자원배출요일지정시행과홍보강화를바란다는제안이있었습니다. 우리시는2023년1월1일부터재활용쓰레기배출체계를모든품목일괄배출해서품목별배출요일을지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우선30개읍면동이통장회의조직단체원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을운영하여대면홍보하고있으며또한안내문을8만장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 배출요일지정의정착화를위해2024년예산을확보하여품질개선지원사업기간근로자와홍보도우미를지속적으로채용하여배출요일의적극적인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1페이지41번생활폐기물시설관련제안건입니다. 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함에있어많은사례와정보들을참고하여심도있는결과물이도출될수있도록해달라는제안입니다. 현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중이며김해시등소각시설선진지견학을통해다양한사례들을참고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끝으로132페이지42번주택밀집지역과소규모공동주택내분리배출수거함의무설치제도재검토요청건입니다. 분리배출수거함설치의경우설치장소선정및재활용품분리배출에대한인식부족등으로민원이제기될소지가있어관리자선정과설치장소선정이비교적수월한읍면지역마을단위에시범적으로설치하여운영실적등을확인후확대해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2023년주민참여예산으로일반성면,대평면에마을공동쓰레기분리수거장을설치한상태입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시간너무고생많으십니다. 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과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는거에제내용도사실다들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조금만더덧붙이자면아까좋은말씀우리과장님도주셨고그땅자체가굉장히큰후유증을통해우리진주시민들이희생을하시고배려를해주신덕에저희가그걸하는겁니다. 그부지가24만평정도되잖아요. 원래당초에는2056년까지매립이가능한걸로설치가되었습니다만이게법이바뀜으로인해가지고지금현재진행을하는상황인데2030년도까지맞출수는있을까요,지금진행하는속도로?

저희들이예상하기로는지역주민들의민원반발이그렇게세지않다면그기간이어느정도를넘지않으면기한내에는가능할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그건어차피주민들에게,아까과장님좋은말씀주셨는데결국은우리가그걸소각하는방식을택해서소각하는과정에서지금은그게원래12단까지할수있는걸3단정도되어있는걸로저는확인했었는데가져오는걸소각처리를함과동시에어차피소각로는열리고나면끌일이없잖아요. 그러니까결국은땅에있는,매립되어있는것들도계속처분해야되는사항들이될거고그속도를맞추셔가지고결국은24만평에대한부지,그러면우리는몇평을쓰고몇평은주민들에게돌려준다라는공언을해도되고그때당시에는,그죠. 그리고또요즘에는소각시설자체도지하로들어가는것도있고이런것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제가방식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아까과장님말씀주셨던그부분들과제가조금더덧붙여서말씀을드렸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한개만더하겠습니다. 39번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장례식장다회용기보급사업시범사업추진제안이었는데,지금처리경과에서는‘플레이트에코진주’이게장례식장에다회용컵만들어가는걸로이렇게보시는겁니까?

지금경상대학교장례식장하고얘기된게우선적으로컵부분에얘기를했는데저희들이김해장례식장에한번출장을갔다왔습니다,담당자분들께서. 가보니까한세트라는게국그릇,밥그릇,반찬그릇,물컵,수저아마이정도해가지고반찬이스텐이나식판형태로되어앞에반찬부분되어있고접시에반찬이여러개놓을수있는아마그정도되었는데그걸저희들도입을하려고지금경상대학교측하고얘기를해보니까자기들은현재1회용품에보급업체하고계약이내년5월까지되어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내년5월지나고나면현재마산의료원에장례식장도김해처럼추진을하려고계획을가지고아마창원하고별도추진을하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들렸습니다. 그래서경상대학교장례식장에서도할의사는가지고있습니다,지금현재.

전체적으로다른장례식장이나이런데공문발송이나이런거는타진을,어렌지를한번해보셨을까요?

일단저희들담당자분이출장을해서한번미팅은가진걸로아는데그쪽에서는단가적으로보면1회용품이좀싸게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어차피그쪽은기업하고똑같은이윤을창출해야되는그런부분이니까선뜻나서지는않으려고하고있는추세입니다.

장례식장협의회이런것도있나요,진주도? 대표자들모임같은것?

그것까지는제가……

제가판단할때는어차피그렇게사익을저희가침해하자는뜻은아닙니다. 그런데사익만을바라봤을때는이사업이진행이저는안된다고보거든요. 관에서주도해가지고결국은행정계도를통해서할수밖에없는데전체가다쓴다면저는경쟁력은충분히가질수있다라고판단을하고지금현재는진주지역자활센터에서컵까지나오지만용기자체도처음에다소불편하고보기도좀그렇고이럴수있지만다같이공용이되면결국은관에서주도해서했던분들은피해를보고안한사람들은이익이남으면안되는부분이라생각을하고좀거시적인차원에서접근을했으면하는말씀드립니다.

이사업에서가장문제가되는게어떤부분이냐하면이용기자체를과연장례식장측에서구입을할건지안그러면지금김해시에서는시비지원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용기를구입하는금액이저희들이생각하기로는스텐같은경우에장례식장하나하는데3억정도,한군데하는데3억정도든다고계산이나왔거든요. 그런데이걸보기좋은티타늄형태로약간노란색들고보기좋게했을경우에는4억이상이렇게소요되는것으로대략적으로파악이되었는데시비를각장례식장1개소,2개소,한두군데아닌데이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과연이게좀애매한그런상황이있다보니까……

김해시에서는자기들이전액을다지원했지않습니까?

예,전액을다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접점을찾아볼필요는있다고저는판단합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경상대부분도지금협의중에있고조금조금씩이라도시작을하는모습들이필요하다그렇게……

경상대부분은적극적으로저희들이추진을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다른기업들형태도소통은좀유지를해주시면서그런상황들을한번보시죠. 이런것들은본위원이판단할때는시장님께서도큰부담이있을사업은아니다이렇게판단을하거든요,저개인적으로는. 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분위기와동조들은저희정치권에서만들어낸다면이런사업은진행을할수도있기때문에지금시작이라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

제가생각하기에는이사업은우리사회전반적으로생각을바꾸어야되는부분이장례식장에가보면기본적으로1회용품이들어옵니다.들어오는데그게장례식장에서만보급하는게다가아니고상주분들이라든지상주분들자녀분들이다직장생활을하기때문에직장상조회에서기본적으로어느정도소요할수있는1회용품들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반적으로문화의식이나이게돈으로지원을,따지고보면제가계산을해보니까돈은얼마안들더라고요,그게. 한파스10만원이내이렇게드는데그걸표내기는1회용품이좋지만재활용부분이런게있기때문에상조회나이런모임에서현금으로지원을해주는형태가좀바뀌어야만이이게좀제대로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결국은1회용품자체를조금적게쓸수있게끔유도할수밖에없는거고그런인식들은결국은민간에서도중요하지만관에서도그런것들을먼저챙겨주신다면더낫지않겠나이렇게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앞으로도더많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을대신하여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적극홍보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 농.산촌주민들의난방비절감을위하여시행하는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은사업신청기간이읍면동홈페이지에게재하고이통장회의등각종회의시에적극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차후로도다양한홍보방안을검토해서사업신청기간을중심으로적극홍보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4페이지,조림사업예산증액요구사항조치결과가되겠습니다. 진주전지역산림의지속가능한산림경영추진과녹색도시창출을위하여조림사업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으며또한조림사업확대실시를위한국도비확보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5페이지,월아산국가지방정원추진재검토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월아산국가.지방정원조성사업은지역의역사문화생태자원인월아산을산림복합휴양단지인월아산숲속의진주와연계해서지방정원으로조성하고정원문화도시진주로발돋움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지방정원조성예정지의총면적은71㏊정도이며예정지91%정도가시유지고보상을통한매입을해야될토지면적은국유지와사유지를합한5.8㏊정도로서매입비는10억원정도로추정이됩니다. 2023년6월경남도에지방정원조성예정지지정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효율적인예산투입을위해서단계별마스트플랜수립후추진코자합니다. 다음136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관련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중현장여건반영사유가다수존재하는사항이나임도조성사업등유지보수사업의경우에는자연재해발생으로인한불가피한추가보상대상지가발생해서증감을하게되는사항입니다. 추후사업에예산증감이지양이될수있도록철저한사전분석을사업단계에서부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처리요구사항과10건의건의요구사항을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7페이지처리요구사항으로전통문화예술회관전시물수정검토요청입니다. 해당질의사항은문화예술과소관업무로질의답변한결과진주시전통예술회관에서전시중인고성계옥의친필은2022년문화인물기록화사업당시고성계옥을자녀로부터제공받은자료로전시물의특성상해당문서의작성행위를보여주기위한전시물로원형을전시해야만의미가있는전시물이라고합니다. 향후오해의소지를방지하기위해친필문서,서한등개인기록전시물의경우역사적사실과다를수있다는캡션을추가토록하겠다는답변이있었습니다. 다음138페이지,처리요구사항으로관외출장현황내용을구체화표기건의입니다. 향후직원관외출장과관련출장장소및목적등출장내용을구체화할수있도록수시로직원교육을통해주지시켜개선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139페이지입니다. 시의적절한녹지공원전정작업추진요청건의입니다. 녹지공원전정작업추진시수목의생육시기를고려하여전정및수목식재와공원정비공사를시행하도록하겠으며,현장여건과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공정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0페이지,사업추진시시민의견수렴우선요청건의입니다. 신안육교옆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주민건의사항을반영하여추진된사업으로인근주민들의동의를구하여시행되었으나일부시민의반대로사업지가변경된사항입니다. 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역단체와보다많은주민의견수렴등면밀히검토하여시행하겠습니다. 141페이지,다양성을가진특색있는정원조성노력입니다. 기존공원노후시설정비와추가공원조성등사업시행시지역여건과특성등체계적인조사를통해공원의다양성을확보하고특색있는공원조성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진양호아천북카페가공공목적에맞게형평성에부합하도록검토운영건의입니다. 진양호북카페자리는옛삼락식당자리로고성계옥,고최재호선생등진주의시조시인들이시낭송을즐겨하던장소이며고최재호선생이거처하던진주문화예술의뜻깊은곳이기도합니다. 시민의견조사명칭공모등을통하여일부공간에조성취지와함께독서공간을조성한곳입니다. 진양호북카페는청소년과진주시민을대상으로독서교실,작가와의만남,음악회등을개최하여전시민이이용할수있는휴식공간이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43페이지,도래새미공원시설정비사업관련당초설계부터신중한검토요청입니다. 공사시행시사전조사및주민의견을충분히고려하여공사시행중에과도한사업비증액되는사례가없도록향후에는기본설계시부터철저히검토하여사업추진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4페이지,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관련절차상문제확인및검토요청입니다. 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는경상국립대학교와우리시가협약을맺고상생발전협력사업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 현재경상국립대학교와우리시관련부서가국유재산에대한관련법검토와협의를진행중에있으며행정절차미이행으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향후사업추진시관련법을준수하여협력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푸드트럭활성화대책강구건의입니다. 푸드트럭사업의활성화와성공적인분양을위해SNS,홈페이지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홍보,타지역을벤치마킹등을통한활성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로수은행나무잎수거방법강구건의입니다. 은행나무열매와잎을효과적으로수거할수있도록추기에사업을발주할예정이며가로수주변청소와관련하여청소과와협의하여조치할예정입니다. 147페이지,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추가건의입니다. 진양호동물원발전을위하여동물원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중으로동물원사업의타당성및동물원콘텐츠확보를위하여주민설명회전문가등다양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향후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48페이지,진양호동물원관련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의경남수목원관련연구용역확인검토건의입니다.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확인한바로는추진중인경남수목원개선연구용역에서동물원설치와관련한사항은포함되지않았으며또한진주시관내동물원중복설치계획은확인된바없고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추이를주시하면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장시간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보고하실때도보니까공원관리과가굉장히주요부서이면서중요하다는걸또알수가있습니다. 다른부분들은아까도확인을했던부분이고144페이지보시면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광장분수대설치공사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좀드린게있습니다. 여기처리결과를보니까경상국립대와우리시가협약을맺고상생발전협력사업으로추진한사업이다이러시고국유재산에대한관련법검토와협의를진행중에있다이러셨는데어느정도까지검토가되었을까요? 물론잘모르실수있으니까제가조금설명을드리면저희가국유재산법제35조허가기간에보면국유재산법은시행한날로부터5년을초과할수없습니다. 그건행정재산의경우에그렇는데우리가현재경상대에교육부땅이든경상대땅을사용을해서지어놓은거예요,저걸. 그런데그걸사용을할때는사용허가를반드시받게되어있고국유재산법상5년이상을쓸수는없게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예전에보건소가경남서부청에들어갈때5년에대한부분들을쓰고그1개월전에재갱신을해야되기때문에4년6개월정도되어서재갱신허가를받았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시비가투입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용허가를안받았고사용허가의진행자체가안되어있는상태면불법건축물이라고해도무방할수가있을거예요,문제제기를한다면. 그렇기때문에그때빨리사용허가를받으시라는문제제기를드렸던것이기때문에지금파악하는중이시겠지만이사용허가를반드시받으셔야된다. 그래서절차를우리가충분히시민들을위해서,그리고또상생협약으로학생들을위해서지원을해주는데있어서우리직원들인력이나시민들예산을쓰고도인정받지못하는결과가초래하지않을까해서한번더말씀을드리는것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업무가바쁘시겠지만이건챙겨보셔가지고,사용허가받으시면되는거니까요. 그렇게진행을했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오경훈하고저하고그때같이행정재산권소유권에대해서이야기했는데이건이후에지난6월에제가2022년도예산결산특위위원으로들어갔을때담당국장박성진국장님께이야기했더니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똑같은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때해가지고경상대와우리시하고의지금현재상생발전협약에의해서하고있는것이무엇이냐,목록을가져오라고해서가져와서제가쭉다봤는데그런데지금현재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기에대해서하고있지만이거는재산등록이되어있지않다,그부분을아까오경훈위원님이지적하는거니까,물론이것때문에또건설하천과에서작년에경상대학교정문쪽에지금갑자기제목이생각이안나는데,결국은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당시사업을반려를시켰습니다. 이건그당시해놓고나서올라오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었다는점을유념해주시고,우리재산을우리재산답게찾지못하면안되잖아요. 그런내용을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그때국유재산법에의해서행정재산과일반재산권에대해서상당히다툼이많았죠. 특히더군다나경제복지위원회의e-스포츠관계그건가지고도상당히많은다툼이있었습니다. 행정을집행하는공무원분들은되도록법을어겨서는안되잖아요,그죠. 시민들에게위임을받아서일을처리하는거고그걸저희들은잘하는지못하는지제가용어를그렇게안쓰겠습니다만그렇게하기위해서의회가있는거니까그점을잘처리해주시리라고당부의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더,과장님께서교육가고안계실때제가진양호동물원발전방안모색건에대해서뒤에있는담당팀장들에게부탁을한게있을겁니다. 그부분이뭐냐하면제옆에있는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번반려견건으로해서이예산이추경으로처음올라옵니다. 물론작년에5억을올렸던것제가알기로는명시이월을시켜가지고설계도못하고온걸로알고있는데진양호동물원에자기들이같이포함이되어있는데보면그명시가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제가타상임위라서다는보지않았지만보면그재산은공원관리과에서부지를기확보하였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이번에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올라온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분명히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러면반려견은이제는경제복지위원회에서이걸추진하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그지역이름이뭐였죠,그때?

서돌깨비.

서돌깨비지역은진양호동물원의마스트플랜을가지고올때는도면에는빠져가지고갖고오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그리고나서오해가안생겨야되고그리고나서저번에가지고오셨던그부분에대해서내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올린다고올렸던데그번지수맞던가요?

예,호랑이축사였습니다.

그게호랑이축사였습니까?

예,호랑이축사였습니다.

그러면그동물원사무실은안짓습니까?

이전하고말씀입니까?

예.

이전하고나면그아래쪽에현재전통예술회관앞에있는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를그쪽으로이전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려고합니다.

그렇게계획되어있는데제가하는것은내년도회계과에서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올리는과정에보니까판문동....... 번지를까먹었습니다. 그번지를내년도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잡아넣었더라말입니다. 그것만넣으면,아까호랑이관리사,그러면더큰것은뭐냐하면호랑이가먼저오지는않을것아니에요. 모든것이완공되었을때오는건데,그러면제말은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건축물에대한공유재산건은어디들어갔나싶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하려면혹시같이들어가야된다든지뭔가계획이있어야되는데왠지모르게뒤에일어날일이먼저들어오고앞에일어날일이안들어온것같아서제가묻는겁니다. 그래서그부분은과장님께서임명되신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파악을잘하셔가지고가을부터,251회도남았고252회도남으니까그때부터대처를잘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2023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불법주기에대한단속으로경고장부착및계도,과태료부과순으로진행되나보다근본적인해결방법강구노력요청에대한내용입니다. 진주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2022년8월22일진주시하촌동508-1일원에설치운영하고있으나많이알려지지않아건설기계협회와연대하여이용안내문부착및배부등과공영주기장이용활성화를위한홍보를강화하겠으며,현재실시중인불법주기단속기간및횟수를늘리고해당차량에대한전화연락및안내문자즉각전송,상습취약지플래카드설치등운전자들에게경각심고취와단속을강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자동차불법주차의단속규정과는달리명확한규정이없는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규정에대한구체적인법규정을건의하여체계적인단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잘다녀오셨으리라믿고,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보고하지않는부서는내일계속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