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교육 받고 오늘 처음 출근이시죠?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과를 맡으신 과장님으로서 임무가 막중하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게 나온다 말입니다.

진주도 여러 가지 조현병 환자라든지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등록이 되어 보게 되면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치료를 받다가 약물을 중도에 끊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질환이 다시 약간 중증화되고 이리 하는 바람에 많은 평범한 시민들 국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전달되다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일반사람들도 같이 동조를 해서 살인을 예고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악행이 많이 저지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과장님 임무가 막중한 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된 분들 이런 분들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치료를 쭉 받다가 갑자기 치료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