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장경용입니다. 문화예술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50억2,300만원이증액된40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군문화원활성화운영비지원사업은도비100%보조사업으로문화학교프로그램추가개설을위해600만원성립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전국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도비4,000만원증액,진주이상근국제음악제도비4,000만원삭감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망진산KBS철탑레이저쇼관련사업자의사업포기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청담사상학술세미나관련진주권역종교인들의항일운동에관한학술세미나지원을위해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형평운동100주년기념행사사업추진관련사후완료집행6,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KBS가요무대개최관련KBS가요무대개최를통해10월축제홍보및서부경남지역주민들의축제의장마련을위해3억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지원사업관련2023년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지원사업에선정됨에따라도비200만원,시비500만원,총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남성당진주관조성사업관련소장품수리복원용역및추진위원회운영,사무관리비2,500만원,리모델링공사입찰을위한시설비6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관련자매도시인아산시시립합창단과의협연등연말기획공연증가에따라협연자사례비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관련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공모사업선정에따른시부담금1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관련2023년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선정에따라도비1억,시비1억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거리의예술가운영관련유사중복사업삭감을통해보조금효율성제고를위해행사운영비2,500만원,행사실비지원금3,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지원관련2023년사업비는도비1억,시비1억,22년은사업비도비1억,시비1억총2억원이었으나올해는도비지원없이기금5,000만원지원받아사업이진행됨에따라원활한행사진행과작년11월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등재된진주오광대전승보존을위해시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지원관련작년까지문화예술과와여성가족과두개단체에서각각행사를진행하였으나올해는하나로통합추진하기위해여성가족과예산을삭감하고문화예술과에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참가단체지원관련국비기금간500만원상호조정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문화산업진흥사업은행사종료후집행잔액이발생하여1,0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문화유통사업운영지원에불법게임기압수증가에따른운송비증가로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등운영관련시설물노후로인해유지보수증가에따라유지보수비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상설경기강운영관련경상대100주년기념관사용을위한국유재산연간사용료1억2,500만원과경기장운영비시부담금1,500만원등총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조성관련설계공모사업부족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관련기계,전기,소방,통신공사관급자재발주를위한시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남가람문화거리개선사업관련기본및실시설계용역발주를위해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진주역운영관련전시관리및관광객안내를위한기간제근로자채용을위해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관련지난6월브라질상파울루에서열린진주시특별전이큰호응을받아해외여러도시에서추가적인전시요청이있어국제교류증가에따른홍보비제작을위해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2023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에이게자세하게제안설명을한번더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도면설계현황이나왔는지,아니면구체적으로운영방향이설정되어있는건지? 어떻게안을고치기위해서그냥예산만더증액해주라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설계를하고있습니다.설계를하고나오면공사입찰을통해가지고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그래서내년연말에,리모델링공사를다하고나서내년완공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은알아들겠는데그걸묻는것이아니고우리가이렇게16억을투자를해서한다면구체적으로뭔가가나와있지않느냐는거죠. 문화예술과에서는구체적으로어떻게할거라는것이기본적으로나와있어서진행이되는것같은데진행이되고나서그때뭘어떻게한다는것보다는뭔가구체적으로할수있다는게나와있지않습니까? 그걸여쭈어보는겁니다.

지금현재3층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추진위원회관련해가지고,활성화하기위해서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운영하고있고요.설계하면서구체적인계획을자문이라든지받아가지고어떤층별로할것인지구조를어떻게할것인지자문을받아추진할계획이고,지금현재는남성당한약방복원을할계획입니다. 그리고2～3층은문화시설로해가지고교육이라든지전시관을리모델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는지금설계하고있는줄알고있고,다아는데오늘이렇게질의를드리는것은이부분이중요하기때문에보다구체적으로집행부에서안을갖고계시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금방이야기했듯이구체안나오면위원님께서도추진위원회의위원이시고그러니까추가내용을설계하면서도그렇고위원회자문을구한내용종합적으로다음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계획이나오면,구체적인계획이나오면.

보다좀더잘하셔서명실상부하게나눔의정신이뜻깊게정착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반갑습니다,과장님. 10월이다가오면행사가많죠? 많이바쁘시겠네요.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거리의예술가운영이란그부분에5,500만원정도삭감된부분이있네요?

예.

아까설명중에유사중복사항으로서삭감을했다,다른곳에서진행하고있다는겁니까? 안그러면어디서되고있는겁니까?

지금우리가경상남도에서공모사업을받았습니다.천년의거리라고,이앞번에의회에도보고를했는데천년의거리공모사업을해가지고10억을받았습니다. 그중에우리도하고있는게거리의예술가공연이게버스킹공연,다양한장르의소규모버스킹공연입니다. 그래서금방이야기했듯이천년의거리그안에도버스킹공연이이것하고유사한종목이있습니다. 그래서2개중에1개를우리과에있는걸삭감을했습니다. 이는재단에서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천년의거리는. 그래서중복이되어서우리과에있는걸삭감을했습니다.

제가거리의예술가부분에서여쭤본게뭐냐면앞에여름에보니까버스킹공연하고있는데학생들이나와가지고코로나도끝나고했기때문에많은활동성이나이런부분이있는데,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많이없더라고요.그냥자기네들이하는,위치도세군데인가지정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좀더활성화,물론코로나19고다른중복되는부분이있더라도이런부분은좀아쉽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장소도지정은그리되어있지만다양하게협의하면서조정도가능하거든요.다음에할때는그런것도적극적으로검토하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희가216페이지보면아까설명하실때압수불법게임기운송및보관료,이부분에있어서이렇게수거를하잖아요.그죠? 그럼사후처리는어떻게합니까?

지금경찰서로신고가많이들어갑니다.그럼경찰서에서수거해가지고,지금현재앞에소방서옆에구)경찰서제2기동대사무실이있습니다. 지금사용을안하는데거기도보관해놓고다른지역에도한군데,두군데지금보관을해가지고처리하는보관소가,거긴임시적으로보관하는장소고진주시하는건,지금양산에있는보관소에우리가직접차로해가지고트럭을해가지고이동을해가지고거기보관하고있습니다.

그냥수거해서보관하는그게우리행정에서할수있는게거기까지입니까?

예.보관해가지고…….

거기처리는어떻게한대요?

처리는법적으로,보관소가양산에있습니다.양산에서보관소가거기서해가지고자기들소송이라든지업체가할수있습니다. 그에따라서절차에따라서불법이아니다그러면다시되돌려주는것,또불법이다그러면그건폐기처분하고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일단우리행정에서는수거를해서다시보관장소로가는그런부분이다그죠?

예.

그리고그아래보면전통문화체험조성에있어서설계공모사업부족분이라고했습니다,8억이. 그것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지금현재앞으로해야될일이설계공모를할겁니다. 설계를어떻게할거다지침서라든지,각종지침서를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경비하고기본설계용역비하고두개를합해가지고16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지금설계비가한옥이되다보니까일반설계용역보다는용역비가좀많이,1.5배정도더편성됩니다.

처음부터좀더잘검토를했으면다시추경을하고그러지는않을텐데항상준비단계에있어서좀더철저히해야된다말씀드립니다.

예산운영상너무한번에다,또시기도래라든지그런걸감안해가지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우리시가문체부에서추진하던예비문화도시그부분에있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추진을하다가중단이되는사항이죠? 전체적인맥락과어떠한상황인지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제5차예비문화도시는문체부에서일체중단이되었습니다. 일단폐지되었다고생각하시면,없던걸로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번정부에들어와가지고지난6월에대한민국문화도시가공고가되어있습니다. 공고가되었거든요. 그공고의내용대로11월에우리가자체적으로계획서를작성해가지고11월에접수하는,접수를문체부에서받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동안준비했던그런부분이거의같은맥락이다그죠?

그것하고방향이조금다른측면이많습니다.

어떤측면이상이합니까?

지금현재여러세부적인분야가있는데지금현재는실적위주로많이합니다.그래서사회적문화적경제적기능이라든지효과라든지,또이게광역으로하다보니까광역으로지금한개씩선정합니다.7개광역을편성을해가지고광역별로한개도시가선정됩니다. 그래서금방이야기했듯이광역사업을할수있는분야라든지금방이야기했듯이사회적문화적경제적효과,그게한5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다른기타는여러가지문화의도시에따른일반적인현황이있고요.그렇게쭉해가지고올11월에문체부에서접수를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가이전에도준비하고있을때,부산하고우리진주가준비를하고있었죠?

부산…….

부산수영구하고,저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국장님,그죠? 여하튼그부분에있어서왜제가이부분을챙기냐하면얼마전에제가발언도했지만이러한부분에있어서행정이엄청노력을합니다. 그렇게노력한부분에있어서정부의방침이그러하니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그리고그걸영헛되지않았으면하는부분에서또다시그렇게신청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잘준비를해서그런사업은진주시가문화예술의도시맥락에맞게끔잘준비를했으면하는마음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218페이지거기보면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그쪽에보면전통소싸움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사업연구용역비있죠?

예.

이걸일반운영비에서행사운영비로돌린것같은데지난1차추경에서학술용역을하겠다고추가예산을편성했었죠?

예.

그런데2차추경에서바로행사로전환하신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위원님잘아시다시피전통민속놀이인소힘겨루기사업에대해서문화적가치탐구를위한당초에연구용역비로편성을했는데실제전국소힘겨루기협회차원에서용역을일부마친상황입니다. 그래서별도의용역보다그용역결과를바탕으로해서학술심포지엄개최를해서여러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문화적가치를높이하는게효율적이라고판단해서과목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

물론그런용역이있었다하지만진주시에서이국가무형문화재등재를위해학술심포지엄개최가연구용역수행보다는효과적이라고판단하시는겁니까?

예.원래는전국소힘겨루기협회에서이미문화재등재를위해서연구용역을시기적으로빨리마쳐가지고,마친상태에서별도의용역보다그용역을바탕으로해서학술심포지엄행사를하는게좀더효율적이라고판단합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지난번사전설명회때도설명들었지만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듯해서여쭙습니다. 220페이지에진주K-기업가정신청년포럼이내용에기대효과에보면대한민국미래세대인청년들에게건전한기업가정신을함양시킴으로써창업지원및경쟁력강화로진주K-기업가정신확산및지역경제발전에이바지할것으로본다.그래서1박2일프로그램을실시하고자한다그죠?

예.

이내용에대해서조금더자세히말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2018년7월10일한국경영학회에서우리진주를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로선포한이래올상반기부터본격적으로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진주K-기업가정신재단과더불어세계적인확산,교육에매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상반기때한여러행사들을바탕으로해서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의필요성때문에이교육을준비를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에미래세대라하면미래세대청년160명이다그죠?

예.

미래세대라하면연령대를어느정도기준을잡고있습니까?

저희가법적인청년기준의그런것보다는우리가현재청년들의,현재사업가나그리고창업을준비한다거나사업에관심있는그런세대들을두고미래세대라고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여기참여대상이약200명입니다.그죠? 1박2일인데굳이1박을할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도,제생각이모자람이있을수있겠지만진주지역의지역민의기업가나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데굳이1박을하는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한국청년지속가능협의회나재단,그리고국립경상대등과연계해서추진을할계획인데,1박을함으로해서좀더심도있는교육이필요하고,그리고여기교육대상이진주로한정해서하는그런교육이아니기때문에대상은전국단위로모집해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아,전국단위예요?

예.

전국단위로이계획을추진을하셨다고요?

예,추진계획하고있습니다.

이걸미리준비를했었으면본예산에올라왔을텐데이게추경으로올라왔을때는처음부터이계획은없었던계획아닙니까?

저희가전체적으로2023년도K-기업가정신세계적확산사업중에교육분야도아주중요한부분으로갖고있었고,상반기에국제포럼이라든지여러행사를하면서단계적으로약간시기를조율했다고할까요,처음부터전체적인사업틀에는있었지만당초예산으로편성을해서효율적인예산부분이라든지그런걸감안해서추경으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견도사실K-기업가정신에있어서는굉장히저희가홍보를해나가는게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왜제가추경에이렇게했냐라고말씀드리냐하면이런부분에서계획적으로해서좀더탄탄하게,이왕에할거면,제생각에는진주지역에사실미래세대청년들이라하면사업을할수있는자이고또앞으로도자영업을할수있는자이고진주에기업가정신을좀더고취시키는부분인줄알았는데전국대회라하니까다음에도좀더계획성있는,예산이100원이더들더라도제대로인사업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220페이지에홍보비가삭감이되었습니다.그죠? 남강유등축제홍보활동지원비,늘홍보비가항상관건이되긴합니다. 얼마든지,해도해도끝이없는게홍보이고모자라기도하고늘이랬었는데홍보비가삭감되어조금의아해서질문을드립니다.

저희가유등축제뿐만아니라진주관광홍보를하기위해서다양한방법으로업무를추진하고있고,그중에박람회에참가를해서우리진주시를,그리고유등축제를홍보하는분야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유등축제홍보분야가경남관광박람회에참가하는것,그리고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참가하는두종류를유등축제만집중해서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2023년도경남관광박람회가3월중에경상남도에서있었습니다. 그때저희가한창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준비를하고있었고,여기에좀더집중하고좀더진주를방문하는외국인들에게홍보하는데더큰효과를내기위해서경남관광박람회에사실은참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그예산이삭감이된겁니다.

그럼그냥삭감이아니라참여하지못한부분에있어서반납이된거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진주승산에개평할매고가스테이,제가이부분도약간의아스러운게여러가지지수승산에는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신경을많이쓰고있고관광상품으로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그죠? 명칭에보면LG구인회생가,이병철생가다이렇게원래의명칭을쓰고있습니다. 기업가LG의구인회,삼성의이병철이렇게하는데우리가맨처음사업시작할때도허구연총재를준비를했었습니다. 그런데갑자기개평할매로바뀌었어요. 이내용을좀알고싶습니다.

저희가지역에있는여러자원을활용해가지고스토리텔링화해서관광자원화를하고그걸바탕으로해서관광객유치를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하는게큰역할이라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허구연총재생가’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지역민들이계속그곳을개평할매댁이라고칭호를하고있었고지금현재‘개평할매’라고문패까지달려있는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개평할매라는그걸함으로해서궁금증을좀더유발시키기도하고그런효과가있다고판단을해서명칭을그렇게바꾸었고요. 그리고앞으로관광개발사업으로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나중에완공시점에는좀더효율적이고인지도,또많은사람들에게공감을얻을수있는명칭부분은여론조사라든지공모를한다든지별도로추진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공모를해서이렇게한건지,그냥행정에서그렇게하는게좋겠다라고생각했는지?

지금은사업진행단계이기때문에사업명을공모하고그러지는않았습니다.

허구연총재가사실대단한분이십니다. 그부분도자랑할만한분이고그래서이사업에투입이되었고. 사실은개평할매부분은엄마잖아요.그죠?

예,맞습니다.

엄마에대한특별한그런게있으면,어필이될수있는게더컸으면이렇게할수있는데여러가지관광상품에있어서그렇게하셨다하니,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기향위원장님,먼저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금방박미경위원님말씀하신개평할매고가스테이건립사업에이게완전한새로짓는신축이죠?

현재로는본가가있고기본구상용역할때저희가나온안은새로신축을해서하는걸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신축이면개평할매예전고가의복원을목표로두는겁니까? 아니면잘이용중인한옥스테이비슷한수준으로만들어떤틀이있습니까?

지금기본구상용역으로는거기있는건물을리모델링보다는너무오래되고했기때문에새로신축하는걸로기본구상을하고있고,거기에KB허구연총재가갖고있는여러가지야구관련물품을기증하기로해서한옥고가스테이겸하고일부는전시관으로도활용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우리지역에새로운볼거리가될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다완공되고나면우리시통합예약시스템거기를통해서예약도하고같이이용할수있는겁니까?

예,장기적으로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준비를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지난번사전설명회때도설명을잘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제1회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이부분이저는사실제1회라고그래서우리진주에서만처음하는줄알았습니다. 제가미리공부가약해서그런것같은데,울산에서도하고전주에서도하고타지역에서도똑같은교류전을하고있네요. 우리과장님잘알고계시겠죠.

이부분은대한체육회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서전에는교류전이아니고대항전이런식으로해가지고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자기들이교류전으로,그러니까스포츠클럽간으로교류할수있는그런장을마련하기위해서교류전으로명칭을변경해가지고제1회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제가여기인터넷에전국스포츠클럽교류라고치니까그대로나옵니다,같은명칭으로. 그래서이런부분도사실우리가추진을할때는타지역에그런부분도한번파악을해서타이틀이다르든지아니면주종목이좀특별하든지그런부분도감안을해야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곳곳에이미스포츠클럽의교류전을한다고했기때문에기사가나갔습니다.그죠? 전국115개스포츠클럽의선수단이6,000여명이참여할것이라는이부분에있어서며칠전저희보고건에있어서는78개와3,000여명이참여한다고했습니다. 이런부분도이런사업이진행될것이라고하지만상세하게내용이이렇게되었을때는나중에는결과적으로번복할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 다음에는오픈을시킬때이런부분도신중을기해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 물론준비를하면서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하셨을거라고봅니다.

제1회스포츠교류전이라고한건스포츠클럽에서대한체육회공모를해가지고행사를치러지고요.이번에는지자체에서공모를했습니다.자기들대한체육회에서,공모주체가달라졌습니다. 그래서제1회로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누가어떻게이게관심이있으면전국어디에서한다하고만약쳤을때타이틀이조금만바뀌어도우리진주시가탁튀어나올거잖아요? 그런데이걸치면진주시가바로안나옵니다. 다른지역이나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을하시라. 다음에도이러한,꼭이건이아니더라도다른사업들이순차적으로많지않겠습니까? 그래서진주만의1회라고했으니뭐가차이를두는그런부분도참고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이부분은우리가1회로정한게아니고대한체육회에서교류전으로해서명칭을바꾸어서대한체육회에서1회라고지정을해준거지,우리진주시가마음대로1회라고한건아니지않습니까?

예,대한체육회에서.

그부분이좀더명확해졌으면박미경위원님질의에대한답이될것같아서이부분을한번더짚은것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충분히이야기듣고그걸했지만한번더우리하대지구도시재생사업을공모추진하고있는데4년연속선정되었지않았습니까?

예.

5년연속될수있도록과에서차질없이준비해서좋은결과있을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전해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데2019년부터계속해가지고2023년도에는하대지구가되는데타지자체의견제도심한데열심히노력한만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요.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미경위원님.

이게추경하고는상관없이과장님국장님,저희진주남강다목적문화센터지금상황이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좀알고싶습니다.

국장님발언.

9월6일일단저희들재판2심결과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나중에기회주시면하고,아까박미경위원님이이야기하신문화도시부분하고몇가지제가별도로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이건내일재판이아직곧될거니까다목적은제가여기서답변하는건적절치않다고보고요. 일단결과9월6일내일모레결정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쨌든준비를잘하셔서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오송환입니다. 위생과소관2023년도회계연도2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입니다. 227페이지상단부분위생과예산은기정액대비300만원증액된13억7,7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입니다. 식품유통관리사업비로300만원증액된1,1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식품수거검사시료구입비로수거개인량증가및농수산물등물가인상에따라증액된것입니다. 이상으로위생과소관2023년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질의가없으므로위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재수입니다. 2023년도진주성관리사업소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6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6,000만원이증가가한44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으로1,100만원,국도비보조금반환금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2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5억3,800만원증액된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특수인부임3,100만원삭감하고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을위해5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진주성관리사업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주요증액된세출사업을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19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2억8,400만원을감액한220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소송업무수행입니다. 상소제기에따른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지급액증가로부족분이발생하여1,000만원증액된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개통에따른상담원인력증원등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증가로인해1,500만원을증액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11억8,700만원이증액된6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1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사회혁신생활실험보조금정산결과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소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억2,400만원증액한1,710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지원사업입니다. 명석면용산리일원에유해시굴발굴등을위해국비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신입인재양성과정교육입니다. 하반기제3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합격자140여명의신규교육을위해8,4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3억1,500만원을증액한98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사관리입니다. 전기요금단가인상과냉난방기가동시간증가로인해청사전기요금2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시가스단가인상에따른냉방연료비2,300만원,난방연료비2,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2006년에설치되어내용연수9년이초과되고교체부품이단종된정촌면사무소냉난방기교체비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추경에대해서는지난번사전설명이있어서저는충분히보충이되었다라고생각하면서지난번저희가스마트시티그야말로리빙랩선진지견학을다녀왔습니다.그죠?

예.

그때부산에엘코델타시티하고,저희가사실리빙랩사업에대해서부족한부분도많았고잘모르는부분들이많았는데그러한사례로인해서많은걸배우기도하고특히나스마트시티도입된혁신기술,그리고미래생활그러한부분들을잠깐경험을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한번더수고로움에말씀을드리고싶고,앞으로도사실가면갈수록AI기술이발달이됨으로인해서굉장히용어들이어렵습니다.그죠?

예.

물론과에서는그러한부분들을충분히설명이있으니까저희같은경우에는다행이지만앞으로도그러한사업들에있어서는종종부연설명을잘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면서,요번에제가한번질문을던졌던게정류장,스마트정류장이정말시민들한테굉장히좋은반응을받고있습니다. 덕분에,공모사업으로했던사업이죠?

예.

그또한우리부서에서굉장히행정적으로수고를많이하셨기때문에우리시민들이누릴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좀더구체화된그러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노력을기울여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6억5,700만원을증액한279억1,100만원이며,국비13억8,800만원,기금34억7,100만원,도비20억6,900만원,시비209억8,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상단보건행정은4억원증액하여66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관련설계감리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5억3,900만원증액하여80억9,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진주시자체인플루엔자무료접종대상자확대로5억3,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하단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600만원을감액하여17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330페이지중간의료및구료비2,0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로목변경해서홍보및물품구입비등으로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하단에서331페이지상단다발생주민대상기생충예방보건교육은국비지원사업으로내시에의해1,1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331페이지상단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사업은전액국비사업으로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기관운영비지원으로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약물관리는7억2,500만원을증액하여16억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365안심병동사업은경남도사업으로간병인인건비방승에따른4,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그아래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은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에따른보조금지원으로5억1,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상단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지원은소아청소년과응급실전담의사인건비등운영비지원으로1억6,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사전설명회때소장님을통해서이야기들었지만이번에보건소이전신축과관련해서4억이추가로증액편성되었지않습니까?

예.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사실이걸본예산에올릴생각도했는데예산을쓰는기간이도래될때가사실미도래되어서추경에이렇게올려가지고하는게신속집행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별그게없을것같고,또설계단계시에설계감리발주가되었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총공사비가300억이상인건설공사에대해서용역을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당초예산에편성할그런예산은아닌것같은데,하여튼지금차질없이잘추진되고있습니까?계획상으로?

예.

모든게?

예.

남은절차도차질없이잘추진해서우리가시설개선이되어서얻을수있는목적에맞는효율적인보건사업을수행할수있는그런기관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특별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30페이지실질적으로주민상대고,결핵고위험군등취약계층결핵검진비가여기보니까감액이되었고기생충감염예방교육홍보제작도감액되어안하는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특별한사유보다는시비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기금이나아니면도비지원사업으로서저희들이결핵부분은잠복결핵검사를저희들목표대로다했고,그부분에도조금예산이남아서결핵에대한홍보나이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사무관리비로전환을했고,또기생충검사는저희들이해마다수변구역에,그러니까수곡이나강가있는구역에저희들이시비를가지고도계속적으로하고있는데이번에일단도비에서이렇게삭감되어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시민들한테교육이나홍보나하는건별차질이없습니다.

그럼과장님말씀은충분하게고위험군취약계층은다했다는거다그죠?

예.

우리시민이다했네요?

예.

그리고331페이지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응급의료기관의운영지원해놨는데병원이특별히지정되어있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은저희들이경상대학병원이나또제일병원,한일병원,고려,반도,복음병원이렇게지정되어있는곳입니다.

그럼이걸건수별로지원사업을합니까? 아니면딱정한네군데n분의1로해서정하는겁니까?

그러지않고이건저희들이평가하는게아니고중앙에서평가해서그등급에맞추어차등지급을하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럼그뒷페이지에24시간소아진료응급기관도똑같은기관입니까?

이건신규사업입니다.신규사업으로이건경상대학병원아니고는이렇게할수있는의료기관이없습니다,진주에는.

아,신규사업이건진주경상대학병원만한다그죠?

예.

그래서알고싶어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2회추경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1억5,400만원증액한110억7,200만원이며,기금에서7,000만원,도비에서3,200만원,시비에서5,1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입니다. 건강증진운영은출산부영양제지원등출산친화정책확대시행에따른우편발송량증가로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통합건강증진사업은예산액변동없이목간조정편성으로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에행사운영비200만원을감액하고이것을334페이지최상단임산부의날공모전시상금지급을위한기타보상금으로목변경하였습니다. 334페이지상단건강관리는1억5,200만원증액한17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은어르신틀니사업량증가와중중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금액상승에따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구강건강관리학교구강보건실기기교체수리비지원은진주혜광학교구강보건실기기교체를위해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시군간예산조정에따라1억4,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상단부터336페이지중간까지건강검진사업은1,300만원증액하여8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른1,9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200만원과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비지원100만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하단질병관리사업은예산액증감없이목변경편성하였으며,세부내용으로337페이지상단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세계금연의날행사운영잔액100만원과금연지도원교육참석여비100만원,금연성공기념품구입비1,500만원을감액하여금연클리닉등록자증가에따라금연보조제등구입을위한의료및구료비에1,700만원목변경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하단부터338페이지상단까지반환금기타국고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2년국도비보조사업정산액집행후국고보조금반환금3,400만원감액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1,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34페이지에간단한겁니다마는구강건강관리에신규가편성된거다그죠?

예.

기존학교가몇학교나있습니까?

이건혜광학교한군데인데구강보건실,몸이불편한혜광학교아이들은구강진료를받을수있을만한데가많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기적으로혜광학교로출장을가가지고구강관리를하거든요. 거기에필요한고압멸균소독기하고자외선소독기가교체를해야될시기가되어국가에서기금이50%시비가25%,학교에서25%재정분담을해서이기기를바꾸는예산입니다.

아,이게혜광학교다그죠?

예.

본위원이볼적에이건충분히우리가감안했을것같으면당초에올라와도되는게엉겁질에올라와서이유가특별하게?

이건기금에서,국가에서이걸조사를해서했습니다. 그시기가추경에될수밖에없는시기였고,그리고학교에서이걸하겠다고재정이25%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합의가되어지금올릴수밖에없었습니다.

아,학교에서신청해서국가에서내려준거다그죠?

예.

당초에충분한준비가되었으면할수있는데작은것도놓치고가는가싶어서,지금엉겹결에올라왔나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그건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정영희입니다. 2023년도2차추경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세출예산은5,200만원증액한27억2,100만원이며,국비9,700만원,기금8억3,200만원,도비3억6,200만원,시비14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중간부터340페이지중간까지치매관리는1,500만원증액하여13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339페이지치매안심센터운영은1,500만원증액하여8억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사무관리비의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수당은800만원감액편성하여하단일반보증금의간담회및치매안심센터프로그램운영과프로그램강사료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억채움마을운영은기억채움마을안내표지판설치를위해600만원감액하여340페이지중간자산및물품취득비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일반보증금의행사실비지원금은치매안심센터대면프로그램활성화에따라상단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수당800만원을감액하여증액편성한부분입니다. 340페이지상단의료및구료비는전년대비치매환자구호물품지급대상자의증가에따라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자산및물품취득비는앞페이지사무관리비의기억채움마을운영비600만원을감액하여기억채움마을안내표지판설치비로증액편성한부분입니다. 340페이지중간부터341페이지중간까지단위사업정신건강증진은2,200만원증액하여4억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340페이지중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은예산변동없이아래일반보증금의저소득층의료비지원200만원을감액하여사무관리비의아동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최하단부터341페이지상단까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내시변경에의해2,200만원증액하여2억3,9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정신건강사업대중매체홍보와프로그램운영비,홍보물제작등에편성하여정신질환자에대한인식개선과예방관리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그아래단위사업사례관리는1,500만원증액하여2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일반보증금의자살예방프로그램강사수당200만원을감액하여일반운영비의자살예방주간운영비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최하단에서342페이지상단까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응급및행정입원대상자증가등으로부족분1,500만원을증액하여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사례관리운영은의료기관사례관리프로그램강사료300만원을감액하여중증정신사례관리물품구입으로목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답변하셔도좋고소장님하셔도좋고,존경하는정용학위원님말씀도충분하게맞습니다. 발탁되어있는사례이건우리가아는사례,알면서어쩌지못하는상황인데,실질적으로는모르는상황,우리가정말지역에가면술을한잔먹고정신질환자같은데보건소에연결되어있지않는,무방비로그냥노출되어있는발탁되지않는정신질환자들이있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을매체를홍보한다든지어떻게해서이걸우리가알수있는,이게가장중요하다싶은데실제우리가까마득하게모르고있는데가있거든요,사각지대가. 이걸어떤방법으로,제도나어떻게할수있는그런길은없습니까?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그사건이후로저희들이금방위원님들말씀하신그런부분들이놓쳐지지않게하려고지금은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소방,경찰,주민센터,또복지파트에있는부서이렇게해가지고한달에한번씩계속사례관리관계된것들의회의를하거든요. 사실은지역사회에있는우리가이미파악된환자외에지역사회에서문제가되고있는건주민센터에서제일먼저파악되는경우가되게많습니다. 그래서주민센터하고의그런부분들을매번한달에한번씩모여서회의도하고혹시그런부분들이있으면서로의견도주고받고또접근할수있는방법이없다하면또접근을할수있는방법이어떤방법이있는지에관계된걸최대한법내에서그런방법들을강구하려고매번이렇게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부시장님하고소방서,경찰서하고저희관련되는부서들,병원장님들하고해서또간담회를한지한달이아직안되었습니다.이삼주된것같은데,그때지금생기고있는문제점에관계된걸가지고의논을해서그부분에관계된것저희들이해결할수있는것들은저희가정리를하고그렇지않은부분은도를통해서건의를드리고그런절차들을계속노력은하고있습니다.

예,상당히힘드신본위원도보니까알겠습니다마는그래도늘큰사고들이등록되어있는사람보다등록되어있지않은무방비상태에서,이또한어떤시스템을활용하든지어떤방법을해서라도찾아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힘드시겠지만잘챙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전종현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459억8,022만9,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24억1,800만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